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비아는 언급하지 말라. 이 말이 북한이 수요일 남한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6·12 정상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군 훈련은 별도로 치더라고 북한은 리비아 스타일의 해결책이 북한에 통할 거라는 미국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제안에 특히 낙담해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고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 후세인 전 이라크 지도자는 2006년 교수형을 당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군 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리비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난 4월 볼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리비아 모델"에 북한 정권 교체가 포함된다고는 암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를 쌓고, 비핵화 노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수사가 아닌 진짜라는 증거"라고 볼턴은 4월 CBS에 말했다. "그들(리비아)이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 관련 장소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이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 문제는 (사찰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장을 보았다."
볼턴 대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이미 10년 전 리비아 모델에 기반한 검증 계획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미국은 앞서 리비아에서 사용했던 사찰 과정에 기반한 검증 절차를 북한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계획 가운데 표본 채취와 미공개 시설 방문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리비아가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2003년과 2004년에 카다피가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 대답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운반 경로를 차단하는 정보 작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직접적인 동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자신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핵무기 사업의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발표할 당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잠재적인 적국에 대해 남겨진 선택지를 명확히 했다."며 이라크 전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분석가들은 이라크·리비아 연계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은 부시가 자신의 이라크 유산을 방어하려고 성공적인 리비아 사례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거라고 말한다. 2004년 초 브루킹스의 외교 정책 분석가 마틴 인디크(Martin Indyk)는 카다피의 양보는 수년의 걸친 제재와 국정 난맥 이후 발생한 리비아 경제 위기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워싱턴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인디크는 적었다. 북한은 오랜 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반면, 2000년대 초 미국은 중동 패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카다피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다.
카다피는 리비아 회생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우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국적으로 미국과 화해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인디크는 말한다. "범아랍주의에 신물이 난 그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옛아프리카 우방으로부터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제재 조치와 그에 따른 오명을 걷어내는 것이 카다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인디크는 적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카다피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처음엔 거절 당했다.
제재 조치와 핵무기 사업 포기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충분치 않자, 카다피는 영국과 분쟁 중인 1988년 펜암 103기 폭파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항공기 폭파 사건 해결은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건이었다. 카다피는 전체적으로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3년에 책임을 수용했다. 다만 폭탄 테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영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리비아는 270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각기 최소한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영국과의 합의는 리비아 핵무기 사업 종료와 그에 따른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볼턴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일종의 조치들이다.
비밀 핵무기 사업을 포기한 지 4년 만에 그가 5일 일정으로 파리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카다피는 회생한 듯 보였다.
"존경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나라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카다피의 프랑스 방문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2011 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도해 카다피 타도를 이끈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 리비아가 당시에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카다피는 나중에 반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 모델"은 2003년 당시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북한이 이해하기론 2011년 벌어진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이다.
볼턴의 발언은 북한이 16일 밝혔듯 "심히 불순한 기도"처럼 들릴 것이다.
이 보도에 글렌 케슬러가 기여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본보기: John Bolton proposed the ‘Libya model’ for North Korea. Why is Pyongyang so angry about it? Washington post
인기 게시물
-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
-
판문점, 코리아 ―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잠시 북한으로 월경하면서 고립무원의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53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북...
-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
-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 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
-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
-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
-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
-
1987년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그들이 선발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날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문건은 보여준다. 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
-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리쿠드당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주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
-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