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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금요일

PEC 55/241: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개헌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이자 군사 독재 시절 전직 관리였던 미셰우 테메르는 그의 동료 하원 의원들을 위해 3만 달러의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교육과 보건 지출을 20년간 동결하는 긴축 계획의 강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비평가들에 의해 "말세 수정헌법"으로 불리는 소위 PEC 241 헌법 개정안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미셰우 테메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노동 계급과 가난한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출 삭감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지배층 집단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브라질 국민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임시 대통령이 사법부 급여를 570억 헤알 인상한 것을 목격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실지를 심의하는 와중이었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제 212조는 연방 정부가 과세 소득의 최소 18%를 공교육에 책정하도록 지금도 보장한다. 다만 노동자당 집권 13년 동안 빈번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었다. 수정 헌법 29조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각각 세수입의 최소 15%와 12%를 공중 보건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년도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직전 2년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부 예산에서 불과 7.25%를 차지함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미셰우 테메르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의 패당과 연정 상대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동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부채 축소 전략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브라질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만, 브라질과 같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 10대 외환 보유 국가임에도 테메르 대통령은 빈곤층과 노동 계급의 교육과 보건보다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통 경제 교리를 신봉하는 듯하다.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할 당시 교육 및 보건 지출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차입한 대출에 따른 IMF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2005년 브라질은 조기에 부채를 청산하면서 IMF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룰라는 그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교육 지출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보건 지출은 대략 25%가량 늘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첫 4년 기간에도 연간 사회적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공교육 지출은 309억 헤알에서 1024억 헤알로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594억 헤알에서 1026억 헤알로 증가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실각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요구에 굴복한 2015년에는 두 부문 지출이 모두 10%가량 줄었다. 최근 시사주간지 카르타 카피타우의 기사를 보면 PEC 241이 당시에 발효되었다면 교육 및 보건 예산은 각기 현재 수준의 대략 1/2과 1/4 정도였을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교육 기금이 증대되었지만, 브라질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또는 저녁반 중 선택하여 반나절만 학교에 출석한다. 교사 대부분은 하루에 2개 반이나 심지어 3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공중 보건 시스템은 HIV와 샤가스병 등 일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아울러 미국과는 달리 보편적 보험이 적용된다) 선진국의 공중 보건 제도와 비교해 여전히 기금 부족 상태이다.

캄파나스주립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에두아르도 파냐니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더 이상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부담은 "노동자, 빈자, 가난뱅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는 현재 GDP의 48%에 달하는 부채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 가지 부채 요인만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에서 매년 1조 2천억 헤알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1년에 5000억 헤알) 둘째,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1년에 3000억 헤알) 셋째, 탈세(1년에 4000억 헤알). 게다가 브라질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배당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00억 헤알의 추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포럼 2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정책플랫폼 등의 단체는 "긴축과 퇴보: 공공 재정 및 재정 정책"이라는 60쪽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수정헌법 241이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 계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일련의 세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실천한다면 보건 및 교육 재정 삭감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10월 10일 브라질 의회는 당론에 따라 헌법 수정안 출범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111표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당과 브라질 공산당, 사회주의 자유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이 행사했다. 브라질의 양대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 브라질 인민전선, 두려움을모르는사람들 등의 단체는 제안된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수정헌법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파울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한 학생 단체들은 때마침 대통령령에 의해 수색 영장 발급 요건이 사라진 군대 경찰력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PEC 241 수정헌법이 2차 하원 표결과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표결을 통과해 결국 브라질 캥거루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에두아르도 쿤하 전 하원의장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이제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제거한 바로 그 연방대법원이다.

영문 원본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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