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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7일 토요일

단 한 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최소 52명을 감염시켜

미국에서 교회 성가대 모임을 마친 일개 합창대원이 다른 사람 52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고, 그중 두 명은 사망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신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사례 연구는 코로나19가 단일 "슈퍼전파자"로 인해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룹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례 추적과 자가 격리의 위력도 보여준다. 이번 집단발병은 성가대원들이 감염된 이후 신속히 자가 격리한 덕택에 광범한 지역 감염을 상당 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10일 저녁에 이번 집단 발병이 발생한 당시 워싱턴 주의 스카짓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 연습을 위해 모였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가 있기 전인 3월 발병 사실을 보도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시애틀 지역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은 주에 성가대 연습 모임에 나오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다소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통 122명인 합창단원 중 61명이 출석해 연습했다. 코로나19 우려가 증가세라 성가대원들은 포옹이나 악수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건물에 입장할 때에는 손 세정제가 제공되었다.

2시간 반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 대원들은 대형 다목적실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후 50분간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연습을 이어갔다. 좌석은 떨어져 있었지만, 간격은 15~25cm(6-10인치)였다. 또한, 15분 간의 휴게 시간에 쿠키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지만, 섭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각자는 연습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자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의자가 쌓여있는 주변에 모여있기도 했다.

합창단 122명 전원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면 이날 밤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유일하게 최소 3일간 감기와 같은 병증이 나타났다고 나온다. 그들은 나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같이, 모든 감염이 해당 단일 감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전파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3월 11~15일 사이 다른 합창단원 한 명이 기침과 발열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60명 중에 (86.7%)인 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전체 53명의 환자 중에 3명은 입원했으며, 그중 2명은 사망하였다. 합창단원의 연령은 31~83세 사이였지만, 평균 연령은 69세였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중 상당수를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합창단원 중 한 명이 지역 보건 당국에 그들을 신고하였고, 합창단 단장은 소속 성가대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방역과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차례 면 대 면 접촉을 통한 감염 기회가 있었지만, 바이러스가 주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주변 공기 중에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통해 에어로졸 형태로 전염이 전파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해당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식에서 희망도 찾아볼 수 있다. 성가대 모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건 당국자가 합창대원 전원의 접촉하고 동선을 조사했으며, 그들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추가적인 집단 발병을 예방했는지에 대해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보건 당국은 성가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많은 사람이 감염을 면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스카짓 카운티 보건 책임자인 하워드 레이브란드 박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방역과 자가 격리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한 명당 다른 사람 세 명을 감염시켰을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 번의 에피소드에 기초해 볼 때 우리의 바이러스 곡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원문 보기: At Least 52 People Caught Covid-19 From A Single "Superspreader" At Choi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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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 탑승한 외과 의사와 접점을 이룬 확진자 최 소 50명

병원 트롤리에 코로나19 환자를 싣고 운반하는 보건 종사자의 모습(자료) 마틴 베르네티/아에프페 게티이미지
코로나19에 걸린 뉴욕 출신 은퇴한 외과 의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치매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 4월에는 32세 간호사를 비롯해 최소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브리트니 브루너-링고 간호사는 4월 20일에 사망했다. 사망 이후로 해당 외과 의사에 관한 추가 정보와 그의 동선을 따라 꼬리물고 확진자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브루너-링고 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해당 외과 의사는 뉴욕시발 로스앤젤레스행 아메리칸 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가 항공편에 탑승한 시점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했던 병원에서 임무를 마친 직후였다.

나머지 탑승객 499명은 전직 외과 의사가 이미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보건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았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된 곳이 브루너-링고 양이 다니던 직장인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라는 고급 치매 요양원이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그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심지어 식사를 같이하도록 방치했다고 말한다. 브루너-링거 양은 당시에 이 외과 의사가 도착할 당시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이 간호사가 그런 예기를 했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남자 의사가 도착한 뒤로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한다.

캐년뉴스(Canyon News)가 입수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직원은 이 남자 의사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의사에게 자신의 병실을 벗어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래, 나도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발열이 심하고 병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착 다음 날 그의 체온은 38.8도였고 기침 증상이 있어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 정확히 한 달 후에 브루너-링고 양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고, 대략 50명의 입소자와 요양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외과 의사는 투병에서 회복했지만, 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않았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그가 양성반응을 보인 지 11일이 지나서야 그 외과 의사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직 역학자인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이 남성 의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누구도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맙소사 그게 문제다."라고 반응했다.

원문 보기: At least 50 cases of coronavirus linked to surgeon flying from New York City 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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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승객 17명 양성 판정 후 광저우-다카 항공편 운항 중단

  •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 동안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항공편 운항 불허
  • 이번 임시 운항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중국의 수도에서 재발한 가운데 내려졌다.

중국의 항공 규제 당국은 11일에 광저우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사이를 운항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승객 17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해당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CZ392편은 규제 당국의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취소된 첫 번째 항공편이며, 이번 조치는 대부분 베이징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 파동과 일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고 중국 민간항공청이 전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5명~9명 사이 승객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6월 4일에 도입된 이번 규정에 따라 일주일 동안 해당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다.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선은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CZ392편의 운항은 최근 몇 주 동안 부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6월 초부터 매주 2회 운항하고 있다. 항공 데이터 제공업체인 베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예약 항공편 두 편은 취소될 것이며, 다음 주 예약 항공편 한 편은 금지 조치의 효력 발생 이전이라 예정대로 운항된다.

방글라데시는 중국 섬유업체들이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사업을 이전한 곳이다. 해당 항공편은 그곳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남방의 중심지를 연결해왔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6월 4일에 일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일부 외국 항공사에 대해 6월 8일부터 항공사 자체적으로 중국 도시행 주간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항공사는 3주 연속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항공편을 주당 2회로 늘릴 수 있다.

이번 CZ392편의 운항 중단은 대유행병이라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전 세계 항공산업이 당면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전체 항공 업계의 재정 손실이 843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 업계의 신기록이다.

이번 운항 중단 조치는 13일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이라는 보도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두 달 만에 최대치이다.

그중 대다수는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례다. 베이징의 최대 채소 시장이 폐쇄했고, 지역 한 곳은 "전시" 모드로 돌입했다.

12일에는 랴오닝(遼寧) 성 북부 지방에서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2명 모두 베이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이다.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43만 명을 넘어섰다.

원문 보기: Coronavirus: China suspends Guangzhou-Dhaka flight after 17 passengers test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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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첨단기술 가미된 한국의 저비용 코로나19 전략의 속살

통합 데이터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고효율 저비용 펜데믹 통제

서울 -- 현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라지만, 남한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한 돈은 3억1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발병을 겪게 되는 5,100만 인구인 국가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2,121명이고 사망자는 단 27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접하면 놀라움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따르면 적정한 정보관리,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급 및 유통 시스템, 메르스로 축적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원장) 김선민 박사는 아시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은 MRI나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

김 박사는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없고, 환자 대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인공호흡기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에 설치된 음압 병동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한다. 기기를 사용해 병실에 유입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여과한 뒤 외부로 배출된다.

5월 말에 300억을 들여 (83) 병실을 확충한 이후로 남한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전문 음압 병실 대부분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된 것을 참작할 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보건복지부를 착각한 듯) 예산 75조 가운데 지금까지 단 0.5%인 3,762억 정도를 코로나19를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직접 의료비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비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점이다. 그는 "의료 사업자가 의료 급여 청구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김 박사의 소관 영역이 아닌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휴교, 생산량 감소, 영업정지, 실업급여 등을 참작하면 해당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무상 치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참작하면 한국의 의료 역량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100%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대규모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염증이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담보하자는 철학을 확대해 나갔다. 검사의 경우는 약 16만 원 비용이 들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료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비용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김 박사는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27일 서울 이남 부천시의 한 임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보건서 직원이 면봉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아에프페/에드 존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휴대전화 업체, 경찰 CCTV 망, 신용카드사, 대중교통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이다.

AI가 채굴한 결과물인 빅데이터는 양성 판정 전 2주간의 동선 전체를 매핑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1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HIRA)의 효용성

히라는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 사업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와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히라는 민간과 의료 기관 및 정부에 제공되는 풍부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히라는 진단 시약, 음압 병동의 공실 여부, 치료제 공급, 심지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인원수 등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히라 시스템의 인프라는 초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공헌한 마스크의 보급. 공공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약국에서 매진되었다는 보도와 매점매석 우려가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히라 시스템의 감염병 보급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히라는 모든 개별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미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은 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 공공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력을 조절하고, 소매 유통망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는 시민 누구에게나 할인된 가격의 마스크가 제공된다.

"우체국과 공공 시장(농협 하나로마트)과 같이 공중보건시스템 이외의 시설에도 마스크 판매 시스템(마스크 공적판매처)이 설치되었다."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처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매주 1인당 마스크 판매 개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의 물결?

한국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유래된 클러스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30~5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등교 개학 계획을 고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를 마다하는 것은 감염 추이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감염 곡선은 효과적으로 납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2차 파동이 닥치게 될 거라고 예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국제 여행 증가와 맞물릴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대처하기도 까다롭다.

한 가지 전술은 남한의 의료 무기고 중에 대표적인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진단 검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진료소와 병원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의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문 병원이 다수 지정되면서 다른 병원들이 감염 위험없이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대개 기업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의료 시설로(생활치료센터) 전환하는 등 새로운 의료 시설도 추가하고 있다. 6월 초에는 17개 지자체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전국에 최대 1,0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관리는 시설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나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히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김 박사는 “히라(HIRA)는 현재의 펜데믹에서 새롭게 얻은 교훈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우선, 히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호수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원문 보기: Inside Korea’s low-cost, high-tech Covid-1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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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화요일

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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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7일 일요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서구 언론이 미니애폴리스에 대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주 보안군이 사법권을 벗어나 흑인 소수자를 처형한 장면을 녹화한 몇몇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북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안요원의 공격을 받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흑인 시위대를 '깡패 집단'이라고 부르며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다. "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고 그가 선언했다.

"물론, 우리는 흑인들이 수십 년간의 학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스콧 피츠는 말한다. 그는 미네소타 출신으로 다수 집단인 백인의 일원이다. "그러나 타겟 매장을 전리품으로 삼는 건 선은 넘는 행위다." 침묵 속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처럼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인종 간 충돌로 인해 이 나라는 대대로 몸살을 앓아왔고, 수십 년 전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지만, 최근에는 탄압의 끝이 보이지 않자 뉴스 보도나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이러한 역사 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오가 인종 간 충돌과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미국 영어에 정통한 외국 특파원인 안드레자 돌릭은 말한다. 그는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맡고 있고 듀오링고앱에서도 가끔 출강한다. 미합중국은 이제 겨우 수 백 년 된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미국민은 자기 문화적 측면에서 150년 된 건물은 고대 역사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보통 과거 식민지의 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한 관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힘을 잃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창궐로 퇴행을 겪었지만, 일부 영국인들은 미국에서 질병이 확산하고 실업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도 제대로 통치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부족 정치에 의존하리라 직감한다."라고 런던 기반 미국 전문가 앤드류 다아시 모딩턴은 말한다. 인터뷰 도중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중에 4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한 의료 종사자 중의 61%가 흑인 및/또는 중동 출신이라는 놀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딩턴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곳에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리얼리티 TV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는 한때 아프리카 국가를 '똥통 국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감비아의 야히야 자메와 같이 가짜 건강 치료법을 퍼트린 아프리카 독재자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 야히야 자메는 바나나와 조제 약초를 가지고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치료를 전체 인구에 강제했고 사망자를 양산했다. 트럼프는 표백제를 주입한다던가 햇빛을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이자고 제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퀴닌에서 추출한 약재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려는 미국인들은 월경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 인종 간 갈등 탓에 그들은 반가운 방문객이 아니다. 네이만 마커스와 같이 고전 중인 일부 미국 소매상들은 마치 "모던 사파리" 컬렉션의 일부인 양 중립적인 카키색 또는 주머니 반바지를 통해 전통적인 19세기 식민지 여행 환상을 심으며 쇼핑객들을 유혹하기 희망하고 있다. "공리주의적인 섬세함과 색감을 누그러뜨린 것은 고전적인 여성성을 충족시킨다."라는 자막을 백인 여성의 사진 아래에 자막으로 입힌다. 피스 헬멧은 액세서리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흑인들에게 특별 망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인류학자 무스타파 오칸고는 "백인종이 대다수인 결사체는 무장 민병대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막대함에도 노동자들을 '인적 자본'으로 지칭하는 부유한 계층을 위해 근무할 자유를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노예제 시절로 퇴행하려는 것이다. 흑인 노예들은 원래 필수 노동자였고 동시에 그들은 비인적 자본으로 취급되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공격적인 초기 조치와 진단 키트 혁신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아프리카는 이상적인 망명지가 될 수 있다. 인구 1,600만 국가인 세네갈은 사망자가 단 41명에 불과하다. 오칸고는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가 혼란에 빠지리라 예측했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이 판명 났다." 아프리카 연합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문제는 미국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풀뿌리 단체, 유명인사, 인권운동가,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미국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돈과 인식 제고나 모금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에볼라 대유행에서 살아남은 라이베리아 학생운동가 샬롯 존슨(18)은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커녕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도 정부가 챙겨줄 수 없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10만 명이 죽었고,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애도의 날도 잡지 못했다? 누군가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흑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마치 몰락하는 국가에 사는 것 같다."

원문 보기: How Western media would cover Minneapolis if it happened in an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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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금요일

시민 소요로 국론이 분열된 와중에 트럼프는 '유약한' 주지사들에게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국내 최대 도시 중 일부가 불에 탔다. 이런 와중에 1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더 공격적으로 법질서를 집행하지 못했다며 주지사들이 유약하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워싱턴 전역의 법 집행 태세가 월요일 이후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시위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지사들에게 국기 소각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기 소각 행위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다.

CBS 뉴스가 입수한 화상 회의 오디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매우 잘 통제됐지만, 훨씬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천 명을 잡아들이겠다." 그는 또 덧붙이길: "우리는 아주 아주 강도 높게 진압하겠다."

그의(대통령의) 발언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이 앞으로 이틀 동안 동부시간 오후 7시 이후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을 즈음에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민주당 소속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을 뒤덮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종교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에서 회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화상 통화에서 주지사와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주말에 이뤄진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 방위군 및 기타 군사력을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 스스로 바보처럼 보이도록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몇몇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당신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시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화상 통화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어조에 대해 "맛이 갔다."라고 표현했다.

"당신이 장악해야 해, 당신이 장악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들이 당신을 덮칠 거야. 당신들 모양새가 얼간이 집단처럼 보이게 될 거야. 당신은 사태를 장악해야 해."라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폭력 사태의 "근원은 급진 좌파야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약탈자들도 문제야 공짜로 횡재할 수 있음을 알고 상점에 뛰어들어 텔레비전 세트를 들고 도망치잖아." 내가 봤어 한 녀석은 물건을 엄청나게 챙겨서 신형 자동차 뒤에 싣고 내빼잖아. 당신은 몇몇 녀석들을 녹화한 테이프를 갖고 있잖나. 왜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 거야? 이제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당신이 당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야."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무수히 벌어졌어. 당신이 유약했을 때에만 그런 일(약탈)을 성공적으로 해치우는 거야. 당신들 대부분은 유약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게, 로스앤젤레스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가게가 털렸다고 말해."라고 대통령은 말을 이었다. "상점들이 부서지고 완전히 털렸어. 상품이 털렸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더라고, 아마도 그게 햇살이었을 것이다. 알 게 뭐야.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게 전면이 사라졌어. 필라델피아는 엉망이야.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어."

대통령 자신은 29일 우주왕복선 발사에 참석하여 플로리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 연설한 이후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1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일도 일정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는 29일에는 백악관 벙커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다.

트럼프와의 화상 통화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월리엄 바 법무장관도 합류했다. 여기서 바 법무부 장관은 "매우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지사에게 말하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유약하게 굴고 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당신을 붙잡고 버틸 꺼야 결국에 당신이 사태 장악에 나서게 되어 있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고 있어. 필라델피아 (주시자!) 당신이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니까 뉴욕처럼 필라델피아처럼 엉망진창이 될 거야. 거기는 엉망이잖아.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길바닥을) 떠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주 방위군을 소집하지 말고 병력 200명을 소집하자." 당신에겐 출동 대기 중인 연방 방위군이 있어. 그들은 출동 준비가 되어있고 지옥같이 싸울 거야. 장담하건데, 그들은 최고다. 그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을 끝내주게 했어."

"우리는 당신이 최고의 자원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라고 대통령은 덧붙이며, 주지사들에게 국가 방위군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에스퍼는 주지사들에게 지금까지 2개 주만이 1,000명 이상의 방위군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그 사람들을 기소해야 해."라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감옥에 일주일 갇혀있게 하는 거래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작정이야. 그들은 안티파야. 그들은 급진좌파야."

더 공격적인 경찰 전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공격적인 시위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이 벽돌을 보유하게 되면, 당신들 알잖아. 그들은 벽돌로 무장했어. 그리고 벽돌과 돌, 큰 돌, 그리고 다른 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던지고 있어. 당신들 알잖아. 당신 반격해도 된다는 허락도 떨어져 있는 거 당신들은 벽돌을 당신 얼굴에 맞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반격해도 된다고."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바 장관은 거론하면서 "빌(윌리엄) …누군가에 벽돌이 투척되면 그들은 돌에 얻어맞고, 꼭 그것에 얻어맞으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당신 수하에 매우 강하고 힘센 사람들은 그 녀석을 격퇴할 권한이 있잖나.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힘센 사람들이잖나."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을 전화에서 공유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민주당 주지사는 에스퍼와 밀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월즈는 "시위 참가자 중에는 문제아들이 있지만, 정당한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는 29일 주 당국이 애틀랜타시 당국자들과 주 수도에서 어떻게 협력해 폭력을 진압할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계속 시위를 이어 위해 조지아 사바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짐 저스티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른 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 "웨스트버지니아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민주당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의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냉정할 것을 주문해야 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백악관 발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나도 당신의 정치적 발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 우리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니."

아론 나바로, 니콜 스강가, 잭 터먼이 이 보도에 기여했다.

원문 보기: Trump tells "weak" governors they "have to dominate" as civil unrest divides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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