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현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라지만, 남한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한 돈은 3억1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발병을 겪게 되는 5,100만 인구인 국가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2,121명이고 사망자는 단 27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접하면 놀라움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따르면 적정한 정보관리,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급 및 유통 시스템, 메르스로 축적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원장) 김선민 박사는 아시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은 MRI나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
김 박사는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없고, 환자 대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인공호흡기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에 설치된 음압 병동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한다. 기기를 사용해 병실에 유입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여과한 뒤 외부로 배출된다.
5월 말에 300억을 들여 (83) 병실을 확충한 이후로 남한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전문 음압 병실 대부분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된 것을 참작할 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보건복지부를 착각한 듯) 예산 75조 가운데 지금까지 단 0.5%인 3,762억 정도를 코로나19를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직접 의료비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비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점이다. 그는 "의료 사업자가 의료 급여 청구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김 박사의 소관 영역이 아닌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휴교, 생산량 감소, 영업정지, 실업급여 등을 참작하면 해당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무상 치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참작하면 한국의 의료 역량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100%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대규모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염증이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담보하자는 철학을 확대해 나갔다. 검사의 경우는 약 16만 원 비용이 들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료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비용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김 박사는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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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7일 서울 이남 부천시의 한 임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보건서 직원이 면봉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아에프페/에드 존스 |
AI가 채굴한 결과물인 빅데이터는 양성 판정 전 2주간의 동선 전체를 매핑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1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HIRA)의 효용성
히라는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 사업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와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히라는 민간과 의료 기관 및 정부에 제공되는 풍부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히라는 진단 시약, 음압 병동의 공실 여부, 치료제 공급, 심지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인원수 등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히라 시스템의 인프라는 초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공헌한 마스크의 보급. 공공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약국에서 매진되었다는 보도와 매점매석 우려가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히라 시스템의 감염병 보급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히라는 모든 개별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미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은 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 공공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력을 조절하고, 소매 유통망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는 시민 누구에게나 할인된 가격의 마스크가 제공된다.
"우체국과 공공 시장(농협 하나로마트)과 같이 공중보건시스템 이외의 시설에도 마스크 판매 시스템(마스크 공적판매처)이 설치되었다."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처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매주 1인당 마스크 판매 개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의 물결?
한국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유래된 클러스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30~5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등교 개학 계획을 고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를 마다하는 것은 감염 추이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감염 곡선은 효과적으로 납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2차 파동이 닥치게 될 거라고 예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국제 여행 증가와 맞물릴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대처하기도 까다롭다.
한 가지 전술은 남한의 의료 무기고 중에 대표적인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진단 검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대개 기업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의료 시설로(생활치료센터) 전환하는 등 새로운 의료 시설도 추가하고 있다. 6월 초에는 17개 지자체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전국에 최대 1,0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관리는 시설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나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히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김 박사는 “히라(HIRA)는 현재의 펜데믹에서 새롭게 얻은 교훈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우선, 히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호수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원문 보기: Inside Korea’s low-cost, high-tech Covid-1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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