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 석유, 셰일 가스, 파생 상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정학적 관점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

유가 폭락

유가의 약세는 미국 국무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 상호 합의로 단행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기사에서 당신이 읽을 수 있듯이 2014년 9월 케리와 압둘라 왕세자의 만남은 (시장가치 대비) 원유 가격 하락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일일 생산량 감소를 부정(묵인)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위적인 유가 조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증시 폭락(12월 16일 하루 만에 8%~20%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일일 생산량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태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원유 시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들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나 손실 없는 지점을 정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량을 총량으로 표현한 값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란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거처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국가가 모두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는 손익분기점이 약 65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이 덜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오래 견디가가 어려운 사태였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베럴당 140~16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서 얻는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유가) 사태에 더해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제로헤지는 디폴트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란산 원유도 이러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손익분기점 120~140달러), 역내 경쟁자인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큰 만족을 준다.

수요가 작은데도 시장에 대량 방출하고, (이젠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나?) 게다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 주의 깊지 않은 관측통이라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가 (원유) 감산과 맞물리지 않는다면(석유수출국기구가 2주 전 요구한 바대로) 유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배럴당 유가가 현 단계 세계 경제의 시장 가치와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블의 약세

의심할 여지 없이 유가 하락과 루블 가치 폭락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일 이상(의 상환 만기가) 금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으로부터 값싼 돈을 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과거 대출의 채무조정도 막혔고, 비슷한 연유로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유로화와 달러화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루블은 약세가 된다.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기업들은 (방송인) 알렉산더 메르쿠리우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가 다르길 바랐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의심스러운 건 루블화를 겨냥한 주요 투기꾼들이 연말 이전에 갚아야 할 거액의 달러 대출을 받은 바로 러시아 기업과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들 부채를 준비금으로 갚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압박해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고, 루블을 상대로 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최근 루블화의 패배를 초래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울류카예프가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항복하고 중앙은행의 준비금 일부를 그들에게 내줌으로써 은행을 돕기로 했다. 그 점이 12월 15일 금리 인상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 (연말) 마지막 며칠 상관에 루블이 강세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발행한 회사채의 부작용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구 은행과 더불어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로즈네프트에 채무 차환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하는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문제 있는 미국 기업에 돈을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준과 유사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는 의무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이 루블이 아닌 달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달러화 과정과 달러화가 신뢰를 잃은 과정을 놓고 볼 때 미국인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최악의 악몽이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번 상황이 가장 어려운시기였던 2008년과 비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오일-루블 제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들은 못했다. 아무도 이와같은 전략이 즉각적으로 가속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에서도 (생각) 못 했다. 6개월만에 원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2개월만에 루불 가치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술은 극도의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되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그들 파트너들은 왜 미증유의 길을 택했을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다. 주요 요지는 '체재 교체'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예로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 사실상 유가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평범한 방식을 사용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란은 P5+1합의로 방향을 잡았고,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입지가 갈수록 공고해졌고, 푸틴은 자국에서 갈수록 인기가 올라갔고, 마두로도 차베스 사망과 여름에 있었던 인위적 시위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거처 재집권할 수 있었다. 이런 마당에 경제적 지렛대가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이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통화의 폭락,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등 미국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자국이 세계에서 헤게모니(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지령은 라이벌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음 요소들의 조합 덕분에: 제재, 석유, 통화.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가미카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동기와 수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흥미롭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서방에 의해 자행된 이런 수법이 야기할 위험. 우크라이나 위기, 유라시아 연합, 탈달러화, 브릭스 국가 사이 메가 협정 등은 워싱턴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판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가장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심사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하나의 무기이다. 세일가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계획 중에서도 (여전히 역할 중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의 저유가로 인해 셰일가스 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은 주류 매체에 의해 교묘하게 감춰지고 있다. 새로운 석유 추출 방법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80달러 범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체 셰일가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첫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 어제 레드 포크에너지라는 호주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그 사례가 유일한 결과가 된다면 그런 사례를 무관한(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드러난다. 이러한 산업 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인 파산 매커니즘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모든 거품의 본류(파생상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 은행에 숨겨진 파생 상품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리스크는 선제 핵 공격(경제적 의미에서 선제 타격 교리처럼 보인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심연으로 끌고들어가면 미국 은행에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모든 파생 상품도:

이 단어들에 몇 개의 숫자를 붙여서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미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자.

JP 모건 체이스

• 총자산: 2,520,336,000,000달러 (약 2조 5천억 달러)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8,326,075,000,000달러 (68조 달러 이상)

씨티뱅크

• 총자산: 1,909,715,000,000달러 (1조 9000억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1,753,462,000,000달러 (61조 달러 이상)

골드만 삭스

• 총자산: 860,008,000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7,695,156,000,000달러 (57조 달러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총자산: 2,172,001,000,000달러 (2.1조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5,472,434,000,000달러 (55조 달러 이상)

모건 스탠리

• 총자산: 8265억6800만 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44,134,518,000,000달러 (44조 달러 이상)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비교: 미국의 공공 부채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단 6대 은행의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부채의 거의 16배에 달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은행을 망하게 둘지 아니면 살려줄지? 은행이 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마불사"인지? 이 경우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돈을 인쇄하라(미 연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공 부채 증가는 걱정할 것 없다. (이 이론 유지에 사용되는 사례는 부채 비율 300%의 일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망하게 둬라.

석유시장의 조작과 후속 루블 (폭락) 사건이 지정학적 움직임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며는 세계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승리전략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의 체제 교체를 촉진하거나,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가. 시간은 서방 편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관련있다. 그렇게 낮은 유가는 셰일 가스의 시장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요 미국 은행들을 파괴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적 거품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의 표면상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은 손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전력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진정한 열쇠로 간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셰일가스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은행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면(은행들이 12월 11일 이래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준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미국의 공공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이며 누구도 확답을 갖고 있지 않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성공하여 러시아의 체재 교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여기서 제일의 우방국을 잃은 만큼) 중국은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양호한 견고성을 보장하며(달러의 신뢰도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 때문에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달러 자체의 신뢰성도 보장해준다(심지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6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옮겨갈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패권주의적 시각. 그들에게 현재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말고는 인류의 전환기에 세계적 변화를 다툴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는 어디 쯤에 왔나 현재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위험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것(단극체제)이 그럴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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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uble, Oil, Shale Gas, Derivatives and American Hegemony

트럼프,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잿더미'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힘과 무력"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을 감행에도 '압도적인 위력과 무력'으로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Iran’s very ignorant and insulting statement, put out today, only show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reality. Any attack by Iran on anything American will be met with great and overwhelming force. In some areas, overwhelming will mean obliteration. No more John Kerry & Obama!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ne 25, 2019

트럼프는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선명성을 과감히 선보였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무르게 상대했다고 믿는다.

더는 존 케리와 오바마식은 안 된다!

대통령의 성마른 트윗은 당일 일찍 이란의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란이 선언한 성명에는 양국 사이 외교 채널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부과와 함께 이제 영구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왜냐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신 지체'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25일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양국 사이 진행 중인 갈등이 최근 몇 차례 격화한 일이 있었다. 오만만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것은 테헤란(이란) 정부라고 워싱턴(미국) 정부가 혐의를 제기한 이후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의 감시용 무인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인 대(對)이란 군사 공격을 취소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원문 보기: Trump threatens Iran with ‘OBLITERATION’ by ‘overwhelming force’ if it attacks ‘anything American’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된 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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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중국 미 국채 추가 투매

최신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4월에 7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국채를 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매각에 뒤이은 중국의 조처다.

중국인들은 지난 두 달 동안만 약 175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투매했다.

4개월 동안 일시 중단 이후 3월 대규모 매각은 우리가 2018년 목도했던 중국의 미 채권 처분 추세의 재현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은 69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증권을 정리했다.

중국은 현재 1조 1100억 달러 상당의 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당시 최대 1조 25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었다. 이 나라(중국)는 여전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장기간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5월 사상 최대 적자였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최대 매수자가 계속 매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대 문제를 재무부에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변해 미 채권 보유분을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처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달러화는 망조가 들 것이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관세를 능가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1조 1100억 달러의 재무성 채권 지분은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극단적 선택에 의존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자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한 편집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의 투매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위협했다.

중국인들이 미 채권을 처분하는 와중에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5월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고를 늘렸고 금 매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쩌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지위를 약화하려는 종합적인 중국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체 결제 시스템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은 이번 주 논단 기고 글에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달러 자체의 미래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원문 보기: China Dumps More US Treasurys

미국 소매업 전망 불투명, 트럼프 관세 공포

(로이터) - 미 소매 기업에는 2019년 전반기 경기는 호조세를 띨 것으로 기대했었다. 국내 소비자 심리는 안정되고, 많은 기업은 장래성을 보고 공략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시장의 확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품의 일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미중 무역 마찰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많은 투자가는 미국 소매 부문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긴장은 2년 넘게 시장을 짓누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수익 결산 발표 때 많은 투자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소매 기업이 관세의 영향을 체감하면서도 영향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할 말을 거의 못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전 제품 판매사) 베스트 바이(BBY.N)과 소매 체인인 월마트는 추가 관세로 미국의 소매 가격에 상승 압력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JC페니컴퍼니(Penney Company Inc)는 과세가 의류, 신발류로 확대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실적 저하) 말했다.

콜(Kohl’s Corp) 백화점은 이익 전망을 축소한 원인으로 무역 마찰을 거론하며, 사태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이번 관세 소식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토니 셰러 스미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리서치 디렉터는 말했다. "(어떤 징후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고급 소매 브랜드는 포화 상태인 선진국 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판매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명품(사치품) 시장으로 젊은 고객층이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의류 소매업체 랠프 로렌은(RL.N)은 5년 이내에 중국에서 5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알리바바 티몰과 제이디닷컴 및 위쳇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아시아 매출은 18% 증가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카프리 홀딩스의 마이클 코어스(브랜드)는 중국 여배우 양미 씨가 팬 미팅 행사를 위해 뉴욕 록펠러센터에 있는 자사 대표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고, PVH의 캘빈클라인, 타미힐피거, 태피스트리 사의 코치(브랜드)는 모두 중국 패션쇼를 주최하고 중국에 대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약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4월 자료를 보면 소매 매출액이 놀라울 정도로 약세를 띠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이 영향으로 세계 전체의 명품(사치품) 시장의 증가율은 2%포인트 정도 둔화하여 연간 6~8%로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 회귀하는 소비

새로운 둔화 조짐이 나올 때마다 투자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루이 뷔통의 모기업인 LVMH(LVMH.PA)의 주가는 중국 매출이 15%~20%대에서 15%대로 추락했다는 발표 이후 7% 이상 폭락했다.

주가는 그 후 회복했고, 일부 톱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서 회복세이긴 하지만, LVMH 산하의 루이 뷔통은 지난주 핸드백의 수요가 아직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인 고객들은 점차 파리나 뉴욕 같은 해외 도시보다는 국내에서 소비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수입 관세 인하 등 중국 정부의 국내 소비 부양책의 효과이다. 그 결과 미국 보석 장식품 대기업 티파니(TIF.N)등의 브랜드는 중국인 미국 여행객의 소비 감소에 따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어느 누가 관세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연초부터 5월 초까지는 S&P종합 500종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매 업체의 주식은 종합주가지수의 17.5%에 비해 23% 상승해 광역 시장 상승률을 추월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5월 5일 트위터에 2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품목에 25%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 소매주는 2% 정도 낙폭을 기록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 500종 종합지수 위탁증권 소매업 상장지수펀드(SPDR·SP Retail ETF(XRT.N))로부터 1억 62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중에는 좋은 시기에 일했던 투자 자본의 상당 부분을 활황기 에 단기 투자를 시작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대게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겨울 잠바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의 주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 증가세가 둔화한 후 하루 만에 26%나 하락하면서, 이미 보유한 6개 점포 외에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에 3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은 좌초되었다.

반면에 타깃(Target Corp)과 월마트 등 소수 대규모 업체는 관세에 따른 일부 비용 증가분을 납품 업체가 흡수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양사 모두 주요 납품원을 (중국이 아닌)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중국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 쿼바디스 캐피털 존 졸리디스 사장은 "실적이 탄탄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벵갈루 출신의 니베비타 발루와 아이슈와리아 베노 고팔, 파리 출신의 사라 화이트 편집에 페트릭 그레이엄과 버나드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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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retailers' halting outlook reveals scale of tariff fear

호르무즈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대동맥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매일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지의 주요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동맥이다.

이번 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 수로를 통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걸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이란과 오만을 잇는 수로이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21마일이지만, 선로(船路)는 양방향으로 2마일에 불과해 넓지 않다.

왜 중요한가?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6년 이곳을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이 하루 1850만 배럴을 기록, 2015년 전체 해상 원유 및 기타 액체 수송의 30%에 달해 그해 물동량이 9%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분석회사 보텍사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한 해상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송량은 2017년에 대략 하루 1,720만 배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엔 대략 하루 1,740만 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이곳은 대표적인 수출국 카타르의 거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경로이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교통: reut.rs/2tXdToC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기간 양측은 일명 탱커 전쟁(유조선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

바레인 거점 미 제5함대는 이 지역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에너지 컨설턴트 페트로매트릭스는 현재 아라비아만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 항공모함은 지중해 동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단거리 이동을 했을 수 있으며 대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 아랍 걸프만에는 항상 1~2대의 항공모함이 포진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라비아 걸프만에 항공모함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동안 행해진 제스처였다"라고 그들은(제5함대) 7월 5일 말했다.

파이프라인 대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표는 파이프라인 사업 내역을 보여준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reut.rs/2Nr6SV7

동 해협에서 벌어진 사건

1988년 7월, 미국 군함 빈센스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해 290명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으며, 미국 정부는 승무원들이 이란 비행기를 전투기로 착각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칭했다. 미국은 빈센스호가 중립국 선박을 이란 해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미국 말로는 이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 해군함정 3척에 접근한 뒤 위협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엠스타로 불리는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에서 공격당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압둘라 아잠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는 (해당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생각으로 이란의 석유 수익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표적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동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년 5월 이란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원유 굴착용 플랫폼을 손상시켰다며 총격을 가해 해당(싱가포르 선적) 선박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동 해협에서 컨테이너 선박 한척을 나포했다.

2018년 7월 3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0으로 삭감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을 통한 모든 수출을 이란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터/에너지 정보국

아흐마드 가다르의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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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trait of Hormuz: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artery

노보 방코: 지급 중지된 베네수엘라 국민돈 구속 풀고 돌려줘야!

노보 방코는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민간은행으로 미국인이 75% 출자한 금융 펀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지분은 25%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과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핑계로 노보 방코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인 1,366,986,905 유로를(미화 1,547,322,175달러) 지급 중지하거나 동결했다.

이는 의약품, 병원 용품, 식품, 원자재, 장비, 산업용 물자를 구입할 목적의 금융 자원이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공약 이행을 위해 유엔에 지급할 돈도 포함되어 있다.

노보 방코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몰수 행위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국민에 대한 범죄적 봉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포르투갈 정부와 당 유럽 은행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번 봉쇄는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없이 채택된 일방적인 강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노보 방코의 행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막대한 인권 침해이다.

2019년 중에 노보 방코는 세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탈리아 골수 이식 재단에 47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막았다. 이 돈의 용도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26명의 베네수엘라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다. 그(환자들) 가운데 2명은 노보 방코의 지급 중단된 대금을 기다리다 사망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상기에 비추어 본 청원의 서명자는 노보 방코에 요구한다. 지급 중지된 금융 자원을 즉각 풀고 돌려줘라. 그 돈은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자들이 의약품과 식품 구입에 사용되야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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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VO BANCO: Unblock and return the Venezuelan people’s money!

중국, 포드의 현지 합작회사에 2천4백만 달러 벌금…반독점법 위반

상하이 (로이터) -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은 지난 5일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인 현지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 6천2백5십만(2억 3천5백만 달러, 약 277억 원)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파트너 자동차 회사가 이 같은 벌금을 맞은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충칭 창안자동차의 포드 합작회사인 장앙포드가 2013년부터 중국 충칭시에서 자사 자동차에 대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법(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창안자동차가 50:50 비율로 합작한 이 회사(창안포드)는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최소 전매가 고정) 중국의 반독점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총국은 밝혔다.

"창안포드의 조치는 하청 딜러들에게 가격 자율성을 박탈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했으며,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손상시켰다."라고 총국은 말했다.

벌금은 지난해 (창안포드) 합작법인의 충칭시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총국은 전했다.

창안포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딜러들과 함께 지역 판매 관리에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창안포드는 자사의 사업 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회사는 말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다른 자동차 업체로는 2016년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회사, 아우디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이 있다.

5일 오전 소식이 전해진 뒤 창안자동차의 주식은 5% 이상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손실 하락폭을 3.7%까지 만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최소 전매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는 자사 브랜드의 전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그들의 조치가 가격 기준선을 상회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기반 컨설팅 회사인 주주 고(ZoZo Go)의 마이클 던 최고 경영자는 말했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의 전직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고 사격?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페덱스(FedEx)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저격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던씨는 이번 벌금이 "경고 사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중국 내 영업에 대한 도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포드와 링컨 자동차는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8년 5월에 이례적으로 통관 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포드의 합작회사에 대한 벌금 발표 내용에서 무역전쟁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시간 디어본 거점의 이 합작회사는 포드가 2017년 말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하자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 매출이 6% 감소한 이후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해 75만2천대에 머물렀다. 창안자동차 사장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드 합작회사의 매출이 올해 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보도에 브렌다 고와 야일리 선 편집에 크리스토퍼 쿠싱과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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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fines Ford's Changan venture $24 million for antitrust violations

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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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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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