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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목요일

트럼프 법망의 빈틈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할 생각


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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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죽음의 사우디 선박 유럽에서 저지

유럽 민간인들이 예멘 어린이들 보호

유럽 민간인과 고통받는 예멘 민간인들 간의 연대 시위에서 사우디 선박 바리 얀부는 프랑스이탈리아의 항구에서 퇴짜를 맞아 살상 무기를 선적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지난여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에서 학교 버스를 표적으로 삼아 4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규모 목격자 및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당시 이 지역에 군사적 표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전쟁 범죄와 다른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분쟁 장소에 무기를 양도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살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애라 마센 네이벌 무기통제와 (안전 무역) 및 인권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민간인에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유엔 무기 거래 조작을 거론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무기 판매가 좋은 수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민간단체는 살상 화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예멘에서 프랑스 무기 사용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세 명의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심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탈리아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제노바 선착장이 예멘에서 추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환승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기본노동조합(USB) 소속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엔 중요한 수입원이며, 예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사우디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다.

예상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무기 판매를) 멈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기간은 시기적으로 예멘과의 군사 충돌의 시작과 직결되며, 이 군사 충돌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군사 충돌은 후티 반군 단체가 2014년 수도 사나에서 하디 대통령을 거세했을 당시에 발생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전 정권의 복권을 시도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광범위한 보도에서 보듯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사우디의) 태도는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미국 의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거론하며 사우디만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표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의회를 피해 갈 궁리 중이다.

예멘의 많은 민간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예멘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엔은 예멘 어린이 약 36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항 행위는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전쟁 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효력과 민간인의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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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ship of death halted in Europe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노동자 국제연대: 伊 부두 노동자 사우디 무기 수송선 차단


시위자들은 제노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선 바리 얀부호에 반대 시위하는 가운데 "살비니 불순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AP

마테오 살비니(이탈리아 부총리)에게 "사람에게는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는 폐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두 노동자들이 20일 사우디로 향하는 살상 무기 화물을 제노바항에서 선적하는 것을 중단했다.

노동 조합원들과 운동가들은 바리 얀부 호라는 사우디 선박이 예멘과의 파괴적인 전쟁에 사용될 드론 및 다른 장비들을 적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두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일컬어 "역사적인 연대 행동"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조합원들이 연합정당 "민중에게 권력을(PaP)" 소속 활동가뿐만 아니라 반파시즘 및 평화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예멘 민간인 죽음에 공모자가 될 수 없다."라며 (제노바) 항구를 봉쇄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현지 지부가 소집한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 항만 당국은 선박의 민간 물자 수송만 허용될 것이며, 비축된 살상 장비들은 부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았고, 파업은 봉쇄하기로 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해당 화물 중 어는 것도 선적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동 성명에서, 이 단체들은 "매일 사람들이 살해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섹스 틸버리 부두에서 출발한 이(사우디) 배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달 초 프랑스 활동가들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사우디 선박이 르 아브르 항만에서 세자르 곡사포 8문을 적재하지 못하게 봉쇄를 시도했다.

법적 이의 제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우디) 선박은 무기 없이 프랑스를 떠났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의 산탄데르 항구로 향해야 했다.

곡사포가 비밀리에 제노바 근처 군기지로 향하는 열차에 실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무기는 '방어적 상황'에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프랑스는 참혹한 예멘 전쟁에서 자국의 역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충격적 이게도 비판을 잠재우고,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 시도 때문에 프랑스 기자 3명이 프랑스의 살상 무기 거래의 실체를 폭로한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 소속 언론인 제프리 리볼시, 마티아스 데스탈, 라디오 프랑스 소속 기자 베노이트 콜롬바트는 프랑스 세자르 곡사포가 운영되던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2건의 포격으로 35명이 사망했다는 '비밀'을 보도한 뒤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직면했다.

2016년 3월 시작된 사우디의 파괴적인 예멘 전쟁이 최소 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 나라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글로벌 기근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전쟁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받아 완전 무장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살상 무기 거래를 끝내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무기 제작)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두에서 근무하고 기본노동조합(USB) 회원이기도 한 "민중에게 권력을"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이번 행동은 제노바 항구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예멘 폭격)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파업과 시위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노바 항은 오랜 연대의 역사가 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을 처음으로 차단한 곳이기도 하며, 이곳 부두 노동자들은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 전쟁 장비 하역을 허락하지 않았고 선박의 도킹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에 사용될 부품이 너무 많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앞서 파업한 이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행동은 인종 차별주의자인 살비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자에겐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 대해선 항구를 폐쇄하라.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닝스타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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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orking-class internationalism: Italian dock workers block Saudi weapons ship

예멘 전쟁 규탄 분위기 속 사우디 선박 무기 못 싣고 프랑스 떠나


파리/르 아브르 (로이터) -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무기를 선적할 예정이었던 사우디 선박을 한 인권 단체가 인도주의를 이유로 화물 차단을 시도한 지 하루 만에 화물 없이 스페인으로 떠났다.

프랑스 인권단체 고문반대기독연합은 9일 탁송 (무기)화물이 예맨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조약에 위배된다며 법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판사가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했지만, 바리 얀부 호는 무기 화물을 생략하고 난 뒤 (스페인) 산탄데르를 향해 출항했다고 복수의 관리는 말했고, 선박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되었다.

이번 일은 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판매를 방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 정부는 예멘을 황폐화시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구의 상당 부분을 기근에 빠뜨린 4년간의 내전에서 친예멘정부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

마크롱은 3일 (마크롱 말대로는 대테러 전쟁에서 핵심 동맹국)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선박에 선적될 무기가 민간인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보장했다고 말했다.

항구도시 르 아브르를 대표하는 장폴 르꼬 야당 의원은 선박이 탁송 (무기) 화물 없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행정부에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보장할게'라는 싱거운 말로 얼버무릴 수는 없다. 그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유럽 강대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프랑스와 영국은 규제 방식을 강화하려는 독일의 노력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바리 얀부 호는 수요일 저녁부터 르 아브르 항에서 25킬로미터(15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고, 이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선적된 별도의 탁송 무기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다.

전쟁 범죄 혐의


프랑스 국방부는 탁송 화물에 관한 질문을 외무부에 떠 넘겼으며, 외무부는 로이터 통신사의 질문을 국방부에 떠 넘겼다.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총리실도, 정권 관계자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우디 대사관 대변인은 즉자적으로 논평할 수 없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의 이번 행보는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의 보도 이후에 발생했다. 디스클로즈는 앞서 프랑스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판매한 탱크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가 예멘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출된 군사 첩보 내용을 보도했다.

4일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무기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이지만 예멘 전쟁의 민간인 희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

고문반대기독연합은 이번 무기 양도는 유엔 무기 거래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기 거래 조약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는 무기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나온다.

유엔 관계자들은 예멘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우디의) 무기 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디스클로즈가 밝힌 내용에는 세자르 곡사포 8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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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id outcry over Yemen war, Saudi ship leaves France without arms cargo

2019년 5월 26일 일요일

카슈끄지 살인 사건과 결부된, 왓츠앱 해킹에 사용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과 결부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왓츠앱 메시징 앱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 달 초,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 전화기 벨을 울리게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 악의적인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보도했다. FT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전화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송될 수 있으며 해당 통화가 통화 기록에서 종종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스라엘 NSO 그룹은 악명 높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제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NSO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왓츠앱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왓츠앱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수정 작업을 하게될 것이다. 왓츠앱은 현재 15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추가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왓츠앱)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왓츠앱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잠재적인 고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전화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해킹은 익명을 요구한 런던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기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는 이상한 시간대에 스웨덴 전화번호로 걸려온 왓츠앱 화상 전화가 누락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최선봉에 있던 캐나다 기반의 연구 단체인 시티즌랩에 연락했다. 이 단체는 곧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폭로 내용이 "속이 상하는 일"로 묘사했지만, "현재 NSO의 기술이 인권 옹호자, 변호사, 언론인들을 겨냥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문제의)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 변호사는 현재 NSO그룹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화기가 도청당한 카슈끄지와 가까운 캐나다 거주 사우디 반체제 인사 오마르 압둘라지즈를 해킹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혐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살해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우디] 왕실은 압둘라지즈 씨의 전화에 있는 스파이웨어 때문에 야당 프로젝트에 관한 압둘라지즈 씨와 카슈끄지 씨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NSO 그룹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카슈끄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품 판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만약 이 그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자사 기술 판매를 거부했다면, 카슈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NSO 그룹이 카슈끄지의 전화기 [...] 해킹에 관여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증거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카슈끄지의 친구인 오마르 압둘아지즈, 야히야 아시리, 가넴 알마사리르의 전화기 해킹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이 NSO그룹이 카슈끄지 살해에 기여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월에 스노든은 NSO가 "디지털 절도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 제품들은 "범죄자들을 잡거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데도, 돈벌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무분별성은 […] 실제 생명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단체들은 NSO 그룹에 대한 스노든의 비판에 동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 이스라엘 국방성에 대해 NSO의 수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성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NSO 그룹과 결부되는 증거를 무시했다. […] 페가수스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 시판되는 한 전 세계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자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압둘라지즈와 비슷한 시기에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적이 된 후로, 11월 이스라엘 국방성에 처음으로 NSO의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국방성에 의해 무시되면서, 앰네스티는 뉴욕 대학 법대의 번스타인 인권 연구소 및 글로벌저스티스클리닉과 연계하여 이번 주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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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spyware firm linked to Khashoggi case used to hack WhatsApp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한국,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철회하길 원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22일 종료한 수입 제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란 석유 수입 제한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5월 유예 마감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면제를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에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석유 화학 업체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3월 한국의 이란산 수입 물량은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재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매입량을 1월보다 5배 이상 끌어올려 이란산 원유 120만 톤을 수입(하루 284,639배럴)했다.

11월 미국이 8개국에 제공한 6개월간의 유예 기한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SK인천페트로켐, 현대화학, 한화토탈석유화학, 로또케미칼은 이란 콘덴세이트의 단골 구매업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맞춰진 정유 공장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지만, 그것이 이익중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수출 물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었고 하루에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 자료에 기초한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이상 증가해 100만 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34,911톤을 수입했다.

한국의 최고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270만 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유예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업계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23일 미국의 제재 결정이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일명 확대관할법 단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조치는 중동의 혼란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타국에 대한 이란 제재에 대해 워싱턴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위험"하며 외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국가는 타국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건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 그는 미국 지도자를 가리켜 왜 다른 나라들은 당신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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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 wants US to backtrack on Iran decision

한국 이란산 석유 수입 증가 와중에도 미국의 그림자 짙어져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5만 3223배럴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란의 한국 수출 물동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활용도의 폭이 넓은 초경질유인 이란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원유 145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입량 124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당국에 질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건설된 정유 공장을 변경해야 한다.

수요일 통관 자료에 따르면 4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증가해 145만 톤이 되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전년 대비 하루 268,511배럴에서 하루 353,006배럴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석유 수입국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이란산 원유의 아시아 고객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소위 확대관할법 단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터키도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시도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연동된 폭격기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이번 파병은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한 다중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해 71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이뤄졌다.

페르시아만 증시도 미국의 급격한 긴장 조성으로 투자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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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looms large as South Korea buys more Iran oil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트위터 댓글 부대, 가짜 계정을 사용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홍보, 이스라엘 감시단체 밝혀내


텔아비브 — 이스라엘의 한 감시 단체가 다음주 선거를 겨냥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파를 비방하고 리쿠드당의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백 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 네트워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주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네트워크에 게시된 메시지를 리쿠드당의 유명 선거 당국자와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 씨가 빈번히 반복해 게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빅 봇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 악용 사례를 폭로하는 목적의 감시단체다. 빅 봇 프로젝트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 네트워크와 네타냐후 총리 또는 그의 소속당이나 아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과 네타냐후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계정 네트워크 운영은 조작, 비방, 거짓말과 루머 확산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가장 바쁜 날, 동 계정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천 건의 트윗을 날린다."

이 보고서는 12월 선거가 소집된 이후 동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거의 5배나 강화됐으며, "네타냐후 기소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네타냐후를 위해 동원된 계정 네트워크가 최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동 계정 네트워크가 선거, 선거 자금, 민간 정보, 세금과 관련된 이스라엘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리쿠드 정당 대변인은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나단 우리히 대변인은 23일 "리쿠드당의 모든 디지털 활동은 전적으로 진짜이며,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리쿠드당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희망하는 4기 연임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4월 9일 선거에서 은퇴한 육군참모총장 베니 간츠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네트워크 중 154개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400개 계정은 가짜로 의심된다. 해당 계정은 봇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듯이 보여 훨씬 적발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모두 히브리어로 작성된 그들의 게시물은 870만 이스라엘 시민 가운데 2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한다.

보고서는 빅 봇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노암 로템과 유발 아담이 작성했다. 그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단체인 이스라엘 얼라이언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드로브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로노는 해당 보고서 사본을 사전에 입수했다.

"모세"라는 이름을 내건 한 계정의 잘생긴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리스 모델인 테오 테오도리디스의 모습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를 칭찬하고 그의 경쟁자를 폄하한 모세는 2018년 첫 3개월 동안 단 16차례 트윗을 올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2019년) 첫 3개월간 그는 2,856차례 트위터를 올렸다.

계정 네트워크 멤버들은 서로 한 몸처럼 작업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이 간츠 씨가 강간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게시하자,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 게시했다. 28일 (계정 네트워크) 멤버 다수가 리쿠드당 캠프가 배포한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거의 동시에 간츠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다.

간츠 씨가 네타냐후 씨의 주요 경쟁자가 되면서, 계정 네트워크는 그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급증했다.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하기 앞서 그날 저녁에 계정 네트워크 전체는 고등학교 시절 간츠 씨에 의해 성희롱했다는 미국 여성의 페이스북 글을 유포했다.

칸츠 후보는 혐의를 부인했고, 뒷받침할 근거도 내놓지 못했지만, 가짜 계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을 퍼 날랐다. "강간범 간츠를 감옥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쓰레기 강간범"

계정 네트워크가 게시한 아이템 가운데는 간츠 후보를 생뚱맞게도 동성애자이고 정부(情婦)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계정 네트워크는 총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좌파에 항복"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을 똑같이 따라 하며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계정 네트워크에 속한 전체 계정은 아슈도드 주민인 이츠하크 하다드란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하다드씨가 실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채널에는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정치적 메시지로 응답하는 작업"에 참가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올라갔다.

가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발 메시지는 부친과 함께 여기 모습을 드러낸 야이르 네타냐후와 같은 유명 인사에 의해 재배포되었다. 크레디트 토마스 콕스 / 프랑스 통신사 - 게티 이미지

"당신은 정치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게시하면 된다"라고 해당 메시지에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가짜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하다드씨가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1일 하다드씨는 계정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을 받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 리쿠드당과의 커넥션,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을 모집한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가 있는 트위터 계정의 배후 인물이 자신이란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를 거부했다.

하다드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썼다: "들여다봐야 일체 나올 게 없다. 이런 허튼소리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가 됐건 아주 큰 소송을 각오하라."

그는 이어 "당신에게는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리는 없다. 사족을 달지 마라. 조직 차원에서 계정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자유로운 열린 세상인데 누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리쿠드당 대변인 우리히씨는 자신은 하다드씨를 모르며, 하다드씨가 리쿠드당 직원도 아니고, 리쿠드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계정 네트워크의 메시지는 리쿠드당 캠프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다시 퍼져나갔다. 부친의 비공식 선거캠프 고문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동 계정 네트워크 멤버를 154차례나 리트윗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댓글 네트워크는 "좋아요"를 누르고 그의 메시지에 1,481차례 답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429차례 공유했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히씨는 그를(총리 아들을) 대변해 "야이르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았고, 계정 네트워크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욕설과 반아랍 비어(卑語)를 포함하는 일부 트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문자처럼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트위터 감사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식별되어 계정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다.

비교적 최신 소셜 미디어 발전을 담아내는 이스라엘 선거법 개정 노력이 이었다. 도릿 베이니쉬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리쿠드당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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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witter Network Uses Fake Accounts to Promote Netanyahu, Israel Watchdog Finds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베네수엘라, 휘발유 부족으로 타격


증가 일로의 베네수엘라 불황 목록에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다. 휘발유 수입 부족으로 인해 주유소에 줄이 생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현지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페데베싸 문건과 로이터 해운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 초중질유를 연료로 만들려면 필요한 희석제 및 연료유 수입량이 미국의 제재가 심해진 까닭에 4월에 하루 22만 5천 배럴에서 이달(5월) 초부터는 하루 8만 6천 배럴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제재가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생산 용량이 한참 밑돌던 까르돈 정유 공장도 자회사의 (물리적?) 피해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유사 까르돈은 생산 용량이 하루 31만 배럴이지만, 하루에 11만 5천 배럴만 가공하고 있다.

이번 정유소 중단 및 주유소 줄서기 소식은 생산 관련 또 다른 업데이트 직후에 나온 소식이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 소식통을 빌어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잃은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자가 부족해지면서 이번 주 초 베네수엘라의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로이터 보도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페데베싸가 전한 보고서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된 오리노코 벨트 생산이 5월 초 이후 하루 16만 9천800배럴로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당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의) 인용 보고에서 거론된 생산 침체의 원인은 구매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원유를 해외로 운반할 유조선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규모 대출을 원유로 상환해야 하는 현물 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 회사도 역시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은 그간 (미국의) 경고를 확실히 따라왔다.

Oilprice.com 소속기자 이리나 슬라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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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Hit By Gasoline Shortages

베네수엘라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원유 가공하지 않아


로이터 통신에 전해진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구매자가 없어지자 원유 업그레이드를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업그레이드 업체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으며 시설의 손상을 막기 위해 새로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업그레이더) 일부를 가동 상태로 남겨 두었다.

업그레이드 업체들은 남미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오리노코 원유를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소임이다. 바이어들은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제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다른 공급 업체로 옮겼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핵심 돈줄을 막아 리더십을 바꿔 볼 심산이다.

해당 업그레이드 업체는 쉐브론, 토탈, 에퀴노르, 로즈네프트가 부분 소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리노코 원유와 더 가벼운 등급을 혼합하는 (업그레이드) 가공 시설 단 한 곳에서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루에 단 7만 베럴만 생산한다.

중질유를 가공하는 각기 셰브런과 페트로피어와 합작한 업체 중 한 곳는 4월 생산을 대폭 줄였는데, 4월 첫 2주는 하루 7만 4천 배럴을 생산해 1월 첫 2주 동안 페트로피어의 생산량이 44% 감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트로피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최대 생산 업체 중 한 곳이었다.

2019년 4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76만 8천 배럴에 그쳤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에 자체 저장 공간도 부족해 지고 있는 데다가 다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주말에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아람코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무인 항공기 공격, 이라크 보안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원유 시장에 가격 상승세를 부축이고 있어 다른 외국 석유 회사들이 이 곳(베네수엘라)에 잔류하는 경우에 수반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 축적에 더해 일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ilprice.com 소속 줄리안 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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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ne Of Venezuela’s Crude Oil Upgraders Are Processing Oil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폭발 보도 후 뒤늦께 상선 4척이 '사보타주' 당했다고밝혀


오늘 페르시아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2일 일찍 레바논의 친이란 위성채널인 알 마야덴은 걸프 소식통을 인용,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서 보도로는 7척의 유조선을 겨냥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소재 공영 및 준관영 매체들은 알 마야덴의 보도를 따와 이번 사건에 간여 되었다는 선박 이름을 추후에 보도하였다.

알 마야덴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일요일 아침 일찍 발생했으며 7척의 유조선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길을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프레스TV가 덧붙인 것처럼 일부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은 불특정 형태의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가 (푸자이라) 항구 상공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알 마야덴은 무엇이 폭발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피 통신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와 현지 목격자를 만난 뒤 "항만 폭발에 대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사후 검증하려는 시도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부인했다지만, 목격자들은 폭발이 일어났고 강조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더 나아가서 폭발로 타격을 받은 여러 유조선 건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AMJAD 유조선: 번호: 9779800
  • 마르주카 유조선: 번호: 9165762
  • 미라지 유조선 : 번호: 9394741
  • A.MICHEL 유조선: 번호: 9177674
  • FNSA10 유조선: 번호: 9432074

그러나 이를 두고 또 다른 가짜 뉴스로 신속하게 일축해버릴 수 있었겠지만, 일요일 늦게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다며 부인한 이후에도 동부 해안에서 네 척의 상선이 사상자 없이, "사보타주 공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사보타주의 성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 냄새가 짙어졌다.

앞서 오보였다던 보도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은 이번 사건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외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연료 보급 센터 중 하나인 아랍 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무역 및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도 푸자이라 항구 업무는 탈없이 가동되었다.

국영 통신사 WAM은 성명에서 "상업 선박에 파괴 행위를 가하고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한 사태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국적의 선박이라는 언급을 제외하고는 선박의 실체를 변별하지 않은 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공작에 대해 어느 국가나 다른 주체도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은 이번 사보타주의 성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거나, 누구 소행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 성명에서 (푸자이라) 항구 내부에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 당국자와 협조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는 국제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상 안보와 안전을 해치려는 어떤 주체의 시도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보타주" 공격이 지역 분쟁을 고조시키기 위한 거짓 깃발(False Flag) 도발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의 발생 와중에 미국이 선박들에게 "이란 또는 이란의 프락치들이 이 지역의 해상교통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이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은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을 위협이라기보다는 '표적'라고 불렀다.

또한 이번 사보타주 사건 발생 직전인 9일 미 해병대 당국은 이란이 상업용 해상 교통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 해병대 당국은) 동 경고문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이란 및/또는 그 지역 프락치들이 미국과 석유 생산 인프라를 포함한 파트너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켜졌다"라고 밝혔다. "이란 혹은 이란의 프락치들은 석유 탱크를 포함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거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페르시아만의 미군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응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란으로 가장하고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런 공작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 결과 즉각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다? 애초 폭발에 7척의 유조선이 간여되어 있다는 보도의 당사자가 이란이었는데도?

확실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란의 한 고위 국회의원이자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장인 헤슈마톨라 팔라하트피셰는 일요일 후자이라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페르시아만 남부의 보안은 유리 같다"고 말했다.

푸자이라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140km(85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전체 원유 거래의 3분의 1이 이 항구를 통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항구 시설은 원유 저장 및 운송을 취급하며 일반 및 대량 화물도 취급한다. 이 시설(푸자이라 항)은 페르시아만, 인도 아대륙, 아프리카 운송 경로를 커버하는 전략적인 위치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길 원한다고 밝히고, 이달 들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일부 국가의 이란산 원유 매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없앴다. 이란은 석유 수출이 중단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걸프 아랍 동맹인 바레인은 푸자이라 사건을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묘사하며 명백히 사보타주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는 이상한 상황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괴한 보도와 그에 따른 공식적인 부인에 따라, 실제로 폭발이 있었는지, 유조선들이 표적이 됐는지,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범죄자"의 사보타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 혼란은 이번 주 초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선적 터미널인 얀부 항을 뒤흔들었던 여러 차례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던 것과 유사하다. 얀부 항은 정유 시설, 플라스틱 시설,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석유 화학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일요일처럼, 폭발 이유나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 보도는 결핍되어 있다.

현 순간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폭파 책임을 자신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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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AE Says Four Commercial Ships Targeted By "Sabotage" After Reports Of Tanker Explosions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엑손모빌, 록펠러 주식 지분과 헬름스-버튼법을 이용해 쿠바 고소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생겨났다.

미국 석유·가스 회사인 엑손모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96년 헬름스-버튼법 제3편에 대한 유예가 5월 2일 공식 해제되자 쿠바 기업 2곳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 제3편을 위반한 피고가 몰수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다"며 쿠바 단체들을 비난했다."라고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고소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쿠바 기업인 코포라시온 시멕스 에스에이와 유니쿠바 페트로렐레오는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쿠바 혁명 이전에 엑손의 전신 회사 소유였던 부동산을 사용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멕스는 부동산, 금융 서비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쿠바 페트로렐레오는 정유소를 운영하는 국영 석유 회사이다.

시멕스는 현재 미국 국무부의 제한 명단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말한다.

엑손 대변인은 (여러 차례 주권침해와 기후변화협박 혐의로 기소되기 한) 자사가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화 2억8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쿠바 정부 소유의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쿠바자유민주연대법 3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라고 미국쿠바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블리쉬 회장은 언급했다.

"이번 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다른 대기업 원고에 안도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쿠바에 참여하려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의 공포를 키울 것이다. 왜냐면 엑손 모빌의 손이 닿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엑손 모빌의 베네수엘라 자산 회수 노력과 타국에서의 자사 방어 노력과도 괘를 같이 한다."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 거의 30여개 회사 중 하나로 결성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인 배상 청구 해결위원회는 (쿠바) 혁명으로 인해 7,16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엑손은 미국 최대의 석유 생산업체이다.

쿠바계 미국인 두 명은 헬름스-버튼법 3편의 강화된 정책을 사용하여 크루즈 운영 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고소했다.

쿠바는 해당 소송에 대해 비난하고 헬름스-버튼법 3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유럽 연합 및 여타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거부했으며 워싱턴은 쿠바에서의 시민 활동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 국가 집단은 이 문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기하고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 Exxon Uses Rockefeller Holding to Sue Cuba Under Helms-Burton

2019년 5월 4일 토요일

보우소나루 차남,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범의 딸과 데이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의 파트너(여친)에 관한 사실 관계는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있는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가족과 마리엘 프랑쿠 살인사건의 연관성은 보우소나루의 아들 중 한 명이 로니 레사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세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요일 오후 실체가 드러났다. 현지 매체 브라질 247가 보도했듯 로니 레사는 2018년 3월 14일 좌파 시의원이며 인권운동가인 마리엘리 프랑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출두하는 동안 밝혀졌는데, 그곳 강력계 형사 지니톤 라게스는 자이르의 차남이자 사회기독당 정치가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가 용의자의 딸과 데이트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라게스 형사는 레사가 보우소나루와 같은 콘도미니엄에서 살았지만 용의자인 전직 경찰관은 현 브라질 대통령이나 가족 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한 기자가 보우소나루의 아들이 레사의 딸과 데이트했는지 물었다.

동 브라질 형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신속하게 그러한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무관하다"면서 "당 사건 수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라게스 형사는 청문회에서 "문민 경찰이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레사가 좌파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버전이다. 디아리오 도 센트로 도 문도 저널리스트인 요아킴 데 카르발호는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사건은) 매우 정교한 범죄였다며 "범죄 후 로니 레사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통령을 끌어 안고 있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범행 차량을 운전한) 전직 헌병대 엘시오 비에이라 데 쿼로이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좌파 인권옹호자를 총살하는 데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과 헌병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 수천이다."라고 말하며 용의자와 함께한 사진을 합리화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Dated Daughter of Marielle Franco's Killer

2019년 5월 3일 금요일

보우소나루 장남, 마리엘 프랑코 살인 용의자와 커넥션


검찰은 그동안 보우소나루 일가와 관련된 금융 비리를 수사해 왔다.

브라질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연방 검사들에 의해 마리엘리 프랑쿠 시의원과 그녀 운전사인 앤더슨 고메스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장단체) 두목 아드리아노 마갈헤스 다 노리에가의 모친과 아내와 (금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의) 모친인 레이문다 베라스 마갈하스와 (살인 용의자의) 부인 다니엘레 멘돈다 다 코스타 다 노리에가는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를 위해 일한 대가로 한 달에 1722달러를 벌어들였다.

두목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브라질 검찰로부터 정치 살인 사건의 주범인 '범죄 사무소' 조직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리에가의 모친이 (플라비오의) 직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원 급료는) 그녀의 친구인 파브리시오 쿼로이즈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그는(파브리시오) 금융활동통제협의회(COAF)로부터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OAF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용의자 모친) 레이문다는 보도로는 돈세탁으로 나온 24,358달러에 달하는 돈이 이체된 식당의 현재 주인이라고 말한다.

(살인 용의자) 아드리아노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도망쳐 현상 수배 중이며 브라질 당국은 그와 프랑코 살인과 관련된 '언터처블'로 알려진 단체를 연결짓고 있다.

경찰의 폭력과 우익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아프리카계 브라질 출신 여성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쿠는 3월 14일 밤 운전수 앤더슨 고메스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암살당했다. 그녀가 브라질 군부의 (치안) 개입을 모니터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관으로 임명된 지 2주 만에 피살된 것이다.

당국은 (대통령 장남 플라비오가 주 의원으로 근무하는) 브라질 입법부의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이뤄진 수상한 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COAF) 보고서에 따르면 (장남의 운전사 겸 해결사) 쿼로이즈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국회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였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거의 50차례 이체 와중에도 계속해서(주 의원으로) 임기를 수행했다.

COAF가 수년 동안 플라비오의 개인 운전사였고 조언자였던 쿼로이즈의 계좌에서 약 30만 5천 달러를 발견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퀘이 로즈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자동차 중개인 사업가인 자신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사업가다. 내가 번 돈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보우소나루 가족은 쿼로이즈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금융 비리에 관한 뉴스가 터지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직 운전사가 아내 미셸 보우소나루에게 송금한 미화 10,662달러는 갚기로 예정된 개인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그 돈을 내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까닭은 내가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가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건 기동성의 문제다. 내가 항상 바쁜 탓이다."

플라비오는 이체된 돈은 아파트 거래 자금과 그의 개인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앞서 밝힌 해명에도 불구 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응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가 실수를 했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아버지로서 유감스럽겠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Linked to Suspect of Marielle Franco's Murder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트럼프의 쿠바 정책 목표는 맞지만, 방식은 틀렸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시 강압적인 방식의 경제 제재로 돌아섰다. 4월 17일 발표된 (제재) 조치들은 쿠바 정부의 국내 탄압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지지에 대한 처벌로 치부된다.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기념일에 맞춘 시기와 장소를 보면 이번 마이애미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에 분노한 쿠바 강경파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에 포함한 엉성하게 나열된 일련의 정책 발표 중에는 쿠바 여행, 송금, 은행거래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권능을 인가했는데, 그러한 (몰수) 재산을 "밀매"(즉, 사용)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인신매매가 아닌 한 쿠바 야구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메이저 리그 협상을 (트럼프가) 불허한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앞서 미국은 쿠바 군부, 첩보 및 보안 기관이 소유한 기업과의 (은행) 거래 제한을 도입했고, 쿠바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도 제한했다. 또한,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서비스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놓은 이런 변경은 방식이 잘못됐다.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다. 반세기 동안의 금수조치를 봐도 이것이(일방적 제재 강화가) 성공할 거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경으로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 쿠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쿠바 민간 부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악마는 앞으로 나올 자세한 규제 내역에 있지만, 볼톤은 미 재무부가 가족단위 쿠바 방문 이외의 여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 내용으로 주창하는 대로 쿠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특히 언론인, 인도주의적 지원, 합법적인 교육 목적의 연구 및 방문이 계속 가능하도록 추가 여행 허가 분야를 늘릴 수 있다.

노동연령 쿠바인 10명 당 많게는 4명까지 고용하는 민간 부문도 여행 허가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 밖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쿠바 여행 허가제에 대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에 따라 이미 피해를 본 바 있다.

쿠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송금액을 분기별로 1인당 1,000달러로 줄인다는 두 번째로 발표된 제재 변경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의 송금 상한액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2018년 한 해 송금액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금은 쿠바 가계와 민간 기업을 위한 투자 자본의 핵심 원천이다. 송금이 줄어들면 쿠바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부터 이익을 볼 기회가 제한되지만, 쿠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로 볼턴이 발표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규제 변화는 U턴 거래의 종료이다. U턴은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도 쿠바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이(U턴) 승인은 쿠바 정부의 (달러와 같은) 경화폐 접근성을 촉진하고, 미 우방 및 파트너의 쿠바 무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의 미국 은행만이 이를 활용해왔다.

볼턴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찬성을 소위 폭정 3인방의 다른 일원(쿠바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찬성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맹국들 사이 지지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U턴 거래를 끝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하는 것은 반 마두로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헬름스 버튼법) 제3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한 것은 쿠바 정책 변화 중에 가장 방향 설정이 틀린 부분이다. 이러한(소송 인가) 승인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헬름스 버튼)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 왔다.

최소 20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유자격 청구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에 노출된 것은 쿠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효과도 별로 없고 적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마두로에 가해지는 충격이 설사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도 안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6,000건의 권한 청구를 쏟아냈다.

유럽이나 캐내다에 있는 호텔리어, 항공사, 크루즈 회사, 광업 회사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상당하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우방 사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공산이 크다. 비생산적인 미혹으로 판명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 국가와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몰수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권한 청구)은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일이다.

쿠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뎌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 감소로 쿠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쿠바 정부는 그러한 압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왔다.

트럼프 신 남미 정책으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쿠바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클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은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차에 미국의 우방 국가와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혹으로 판명날 게 뻔하다.

사만다 술툰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녀는 InsideSources.com를 위해 이번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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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pursuing the right goals in Cuba, but in the wrong way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유엔, 미국의 강성 낙태 기조에 영합해 반쪽 짜리 강간 결의안 채택

국제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라크의 나디아 무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생식 건강이 거론된 문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기준 마련

유엔은 분쟁지역 강간과의 반대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반대 이후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을 문안에서 배제하였다.

23일 3시간 토론과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판을 뒤집겠다는 협박 와중에 나온 결과다.

표결은 찬성 13표로 가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22일 미국은 결의안에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23일 아침 (다른 국가의) 막판 양보로 인해 미국을 돌려세웠다.

또 다른 누락 내용에는 성폭력 근절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요구가 있다.

영국은 이번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생식(출산) 의료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의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특사인 윔블던 출신 타리크 아흐마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존자 서비스는 예외 없이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종합적인 생식 및 성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생식 및 성 의료 접근권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일은 중대 사안이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하려면 이 중대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반쪽짜리 결의안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의 유엔 상임대표부인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국가(미국)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한 25년 간의 성취를 거스르며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전 유엔 성폭력 특별 고문이자 싱크탱크 글로벌연구소자매연대(Sisterhood is Global Institute) 단장 제시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들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긴급을 요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망치려 드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 과정에 안토니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유엔안보리 성원에 당부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특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엔 기구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 과도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를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반대자로 분칠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성폭력) 유행병이며 척결되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연설한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Add남수단의 유엔대표부는 2018년 11월에 16일간의 성차별반대 운동에 참가한다. 사진: 네크타리오스 마르코지아니스/유엔 사진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들에게 야지니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안보리 토론에서 "지금이 당신의 뉘른베르크 순간"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결의안은 독일 사람들이 이달 초에 제출한 내용의 단편이다. 결의안 원안에는 분쟁 기간 표적이 될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관한 진보적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2467호는 분쟁 지역에서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과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소년의 (강간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도입한 9번째 합의로 분쟁 지역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려고 했으며, 평화 협상과 무력충돌 사후 재건에 그들의(여성들의) 참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1325호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한 수년간의 로비 끝에 2000년에 통과되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은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번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 원안이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다 베르너 연구소와 유엔여성정책센터와 여성주의 정책센터, 엔지오 케어 등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민주적이고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기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약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협상되고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력한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각료,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두번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3일 일정의 동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의 분쟁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일환이다. 2014년 6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영국은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성폭력에 관한 "무라드 코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드 코드는 성폭력의 증거를 수집할 때 행동 기준과 돌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전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주문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이 설립하라는 요청을 지지하라는 로비를 (각국) 지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줄리안 보거가 이 기사에 일조하였다.

원문 보기: UN waters down rape resolution to appease US's hardline abortion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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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시 강간의 전쟁 무기화 반대 유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협박

단독: 미국은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의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강경 기조 풍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사진: 발레리 샤리빌린/타스통신
미국은 전시 강간을 전쟁 무기로 일삼는 것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독일 유엔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이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유엔안보리 22일 회의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잔혹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 수립 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미 제외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감시 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결의안에서 공식 감시 메커니즘이 제외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물타기된 버전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가족 계획 진료소에서 희생자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특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가디언誌에 말했다.

안보리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원국들은 대게 이전 합의로 복귀하지만, 미국은 2013년 성폭력 관련 결의안의 문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미국 측) 생식 및 성 건강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합의된 표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튼 특사는 "해당 표현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변동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생식 및 성 의료 서비스에 관한 표현이 없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디언誌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생식 및 성 건강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법률 및 생계 지원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타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유엔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결의안 초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가족 계획과 여성 건강 진료소 접근권에 관한 표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제거하게 두면 오랫동안 맥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심 지난 25년에 걸쳐 수립된 진보적 규범 체계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진영을 갈아탔다."라고 동 외교관은 말했다. "이제는 미국, 러시아, 교황청, 사우디, 바레인이 야합하여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해체(解體)하고 있다."

안보리의 외교관들은 이 표현을 놓고 장시간의 야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초안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한 일관된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패튼 특사는 주장했다.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권고하는 패널이 딸린 공식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국가 및 비국가 단체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묻는 일에)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안에서는 보다시피 공식 메커니즘은 사라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진짜 너무 약해요."

원문 보기: US threatens to veto UN resolution on rape as weapon of war, official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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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위키리크스 예언: "우리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에게 참패한 이유


사진 | 우크라이나 출신 코미디언이자 대통령 후보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초상화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남자가 2019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차 대선 투표 종료 후 젤렌스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바딤 거르다 | A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기밀 외교 공전은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가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7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코미디언 볼로디미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에 관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문서를 사람들이 검토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누구인가?

위키리크스가 발표한 2006년 외교 케이블에서 미국 관리들은 포로센코를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라고 지칭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13년 동안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미국은 포로센코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외교 공전은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2006년 5월 공전은 말한다: "포로셴코는 자명한 부패 혐의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로센코는 치러야만 하는 비용이다."

그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대가였다.

해당 문건은 포로센코와 율리야 티모셴코 사이를 "악감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악감정은 선거 1차 투표에서 티모셴코가 3위를 차지하는 이 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에게 투표한 사람들, 젤렌스키에게 투표한 사람들, 또는 포로센코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서 보듯 대선 내내 이어질 듯 했다.

동 메모에는 티모셴코-포로셴코 관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라며, 티모셴코와 포로센코가 공공장소에서 출몰하게 되면 악수를 하고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로" 동의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연립은 지속될 것 같지 않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부패를 상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비재래식" 가스 자원(즉, 프래킹)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오랜 집안 친구이자 금융인인 친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민간 가스회사 이사회 이사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 가스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위협을 받았을 때, 美외교협회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바이든은 2016년 3월에 어떻게 포로센코를 위협했는지 묘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투자한 1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바이든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6시간을 줄테니 (수사) 검사를 해고하지 않겠다면 그는 이 나라를 파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그를(검사) 해고했다.

왜 바이든을 그 검사를 해고하길 원했을까? 이 검사는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가 이사회 이사로 있는 동안 천연가스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데 바이든이 미국의 부패를 우크라이나에 불러들여 부패를 거드는 꼴이다.

포로센코가 수사 검사를 바이든이 맘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한 뒤에 그가 10억 달러짜리 3번째 보증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위키리크스 공전도 있다.

이제 친미 성향의 두 정치인인 티모센코와 포로센코는 "제"란 호칭으로 더 친숙한 젤렌스키라는 정치적으로 미지의 인물로 대체되었다.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 모호한 입장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질렸다. 포로센코의 부패에 더하여, 미국은 더 많은 부패를 불러왔다. 당연한 일이지만, 포로센코 집권기에 부패는 악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정권과 동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질렸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약속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이(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포로센코는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위키리크스 덕분에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

"잇츠 아워 이코노미"의 공동 이사인 케빈 지스는 1980년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한 이후로 정치 활동가로 활약한 변호사이다. 그는 지금은 먀약마약정책연합으로 알려진 마약정책재단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 기사는 PopularResistance.org에서 최초로 게시하였다.

원문 보기: Ukraine: Why “OU” Lost by a Lan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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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 외교관들에게 유엔 지도자에 대한 사찰 지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관리들에게 영국 대표부를 비롯한 유엔 고위 외교관들을 사찰하라고 지시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외교관들에게 홍채 스캔과 지문, 신용카드와 상용(常用) 고객 번호(항공기 고객 번호) 등 DNA 자료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상임이사국은 비밀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정부는 근무 일정,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웹 사이트 식별자 및 휴대폰 번호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대한 생물 및 생체 정보'를 원했다.

비밀 '국가 정보 수집 지침'은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타전되었다.

이런 요구는 국제법 위반일 수 있으며 미국과 여타 강대국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암호 관련 세부 사항, 개인 암호키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같은 IT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은 또한 미국이 해킹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클린턴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요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염탐 활동은 2009년 7월 클린턴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지만, 그녀의 전임자인 콘돌리자 라이스도 비슷한 요구를 지시한 바 있다.

비밀문서에는 간단히 '클린턴'과 '라이스'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다.

클린턴 장관이 세부적인 생체 정보를 요구한 "핵심 유엔 관리" 가운데는 유엔 사무국과 전문기구 최고대표 이하 수석 고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고 보좌관, 평화행동부 책임자, 정치 현장 임무 책임자, 군 지휘관 등을 포함한다.

그녀는 또한 반기문 총재의 '경영 및 의사 결정 스타일과 사무국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원했다.

해당 공전은 유엔, 중동, 동유럽, 중남미의 미국 대사관에 타전됐다.

미국은 항상 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보국(CIA)에 넘겨왔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외교관에게 보다 면밀한 스파이 활동의 길을 열어줬으며, 사찰 대상자의 여행 계획조차도 추적 대상이 되었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의 미국 외교 사절단에게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에 젊은 경비대원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청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첩보 임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수집 요건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미 중앙정보국, 미국 비밀국, 미 연방수사국에 타전되었다.

국제 조약은 UN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한다.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은 기술한다: '유엔 부지는 불가침이다.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의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루이스 서스먼 영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비난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향후 보안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미 대사) 또한 이같은 이번 폭로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할 실질적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 공전이 미국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유출은 '미국과 우리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영국과의 유일무이한 생산적인 관계가 계속 긴밀하고 강력히 유지될 것이며, 우리의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PJ 크롤리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위키리크스 웹 사이트의 조사관이 공개한 케이블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도 주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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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ow Hillary Clinton ordered U.S. diplomats to spy on UN leaders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소로스 유착 기업, 미국 16개 주에 전자투표 기술 제공

조지 소로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의 투표 기술 회사인 스마트매틱스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16개 주에서 (전자)투표 기술을 제공했다. 이 회사의 영향권 하에 있는 다른 관할구역으로는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지구,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저지, 오리건,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 있다.

이 웹 사이트에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선거 지원에 "57,000개의 투표 및 개표 기계 배치"와 "3,500만 명의 유권자 지원" 방식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매틱스는 이 기사가 게시된 후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흐름도를 삭제했으며, 아울러 "스마트매틱스는 다가오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카운티 어느 곳에도 기술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마트매틱스는 2005년에 캘리포니아 거점 세쿼이아 투표 시스템 인수해 미국 선거 바닥에 진출했다.

스마트매틱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마트매틱스는 1년도 안 돼 세쿼이아의 시장점유율을 3배로 높였으며, 16개 주 307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술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07년 스마트매틱스는 세쿼이아의 매각을 발표하면서 "특히 선거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오염된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매틱스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실례로 제시한 "사례 연구"중에는 베네수엘라가 있다. 스마트매틱스는 베네수엘라에 신뢰할 수있는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입찰을 따낸 2004년부터 그곳 선거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06년 스마트매틱스는 "당시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자동화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쿡 카운티는 시카고와 그 교외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최근에 유권자 부정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스마트매틱스의 회장은 마크 말로-브라운인데, 그는 영국 상원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이사회에도 한 자리를 맡고 있다. 그는 소로스의 투자기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코피 아난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유엔 사무차장까지 지냈다.

말로-브라운의 이력을 보면 유엔 세계은행 부총재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내각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어 있다.

말로-브라운은 소로스와의 긴밀한 관계 외에도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과 밀착된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일해왔다. 그는 소이어 밀러 컨설팅 회사의 국제적인 파트너였으며 FTI 컨설팅의 선임 고문이었다.

소이어 밀러 컨설팅 회사 동료로 맨디 그룬월드가 있는데, 그녀는 사내에서 빌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출마에서 공보 대책반 계약을 담당했다. 그녀는 또 실패한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공보특보였다.

FTI 컨설팅의 수석 전무 이사인 잭슨 던은 워싱턴에서 15년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스마트매틱스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3월 스마트매틱스는 유타주 공화당 코커스 온라인 투표를 맡아 운영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자 기기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뒤 나온 스마트매틱스의 성명을 기사에 담기 위해 기사를 업데이트했다.

원문 보기: Soros-Connected Company Has Provided Voting Technology In 16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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