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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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