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목요일
트럼프 법망의 빈틈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할 생각
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인기 게시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
골드바에 입 맞추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프랑스 통신사) 이브 잉글러는 자원에 굶주린 다국적 기업이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공세적 대응을 캐나다 정부에 주문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느린 탬포로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
-
볼리비아의 제2 부의장인 제닌 아녜스 ( Jeanine Añez ) 가 12일 임시 대통령 직함을 맡았음에도 축출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헌법에 따라 여전히 기술적으로 볼리비아 지도자라고 파트리시오 자모라노 ( Patricio Zam...
-
거의 3년이란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된 지금 이제 트럼프 러시아 공모 조사가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를 헤집고 새로 터져 나온 증거는 2016년 대선에서 이번엔 민주당에 유리하게 외세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지목하고 있다. ...
-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
-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부 장관 (국방부)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와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 두마 화학무기 공격 혐의자의 거듭된 국제법 무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
-
브뤼셀 (로이터) - 유럽 연합은 미국 페이스북 등 여타 플랫폼에 대해 팩트체크 대책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가짜뉴스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커뮤니티에는 팩트체크의 파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
주류 매체가 전하는 시리아 보도는 전쟁에 대한 가공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중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대량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 전쟁은 미국인의 생명과 세금으로 치러지지만, 결국 민간 산업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
-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