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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에르도안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기는 힘들 것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Erdoğan Opened a Pandora’s Box in Libya That Will Be Difficult to Close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에너지 탐사를 위해 터키령 키프로스에 착륙한 무인기: 당국자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보도: 트반 굴루쿠와 에자기 에르코연 편집: 에코 투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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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urkish drone lands on Turkish Cyprus for energy exploration: official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에코 체임버 - 가짜뉴스 잡는 팩트 체크 파급력 저조=연구 결과


브뤼셀 (로이터) - 유럽 연합은 미국 페이스북 등 여타 플랫폼에 대해 팩트체크 대책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가짜뉴스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커뮤니티에는 팩트체크의 파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빅 데이터를 취급하는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가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3개월 동안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 수요가 높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곳.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로 러시아에 의해 활용된 이후로 페이스북은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동사는 2018년에 팩트 체크 인력을 전 세계적으로 4배로 늘리고 자회사인 "왓츠앱"에도 팩트 체크 서비스를 출범했다.

유럽연합은 독자적 팩트 체크 인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이 많은 조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팩트체커들은 대게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나 주류 매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로 웹상에 급속도로 퍼지는 거짓 정보를 샅샅이 뒤지게 된다. 팩트체커들은 (가짜뉴스에 등장하는) 주장이 어떻게 검증도 통과 못 하며, 어떻게 화상 이미지는 날조되고, 어떻게 동영상은 제멋대로 짜깁기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트윗의 형태로 반박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체를 폭로했다거나 공유를 저지했다거나 하는 그들의(팩트체커의) 성공사례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다양한 팩트 체커 시책의 효력에 관한 … 데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라고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나히마 마샬 연구원은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듯 팩트 체크가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연구를 통한 식견이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유럽의 5개국 가운데 20곳이 넘는 팩트 체크팀을 살펴봤더니, 온라인상의 존재감이 미미해 12월부터 3월까지 트위터에 게시된 전체 리트윗과 답글, 멘션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0.3%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팩트 체커들이 품고 있던 의문점을 짚고 있다. 그들은(팩트 체커) 엉뚱한 대상에 지적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에서 정크 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당 팩트 체크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다.

의석 조정


유럽의회 선거는 약간의 의석 조정을 가져왔다. 극우파가 의석을 늘렸지만, 진보정당과 녹색당도 마찬가지로 의석을 늘렸기 때문에 유럽연합 찬성 집단이 유럽 의회를 장악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대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민심 조작(표심 쏠림) 시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내의 작전 세력의 준동을 탐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어떤 정치 커뮤니티가 각국의 의심스러운 투고에 의해 가장 혼탁해지는지 추론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건을 투고하는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사용자들을 분석했다.

그러자 불과 1% 이하의 유저(대체로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극우 정당에 동조하는)가 정치 관련 글의 10%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반이민주의, 반이슬람, 그리고 반체제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네트워크에 쏟아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캠페인 단체 Avaaz=아바즈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도 판박이다.

해당 메시지를 반박하려는 팩트 체커들은 해당 동일 커뮤니티에는 거의 침투하지 못했다.

유럽의회 선거 전 한 달 동안 유럽의 7개국 주요 언어로 트위터상에 유통되는 정크 뉴스가 평균 4%에 불과하지만, 폴란드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펙트 체커들이 발표한 콘텐츠는 "법과 정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공유되었다고 옥스퍼드 연구소는 전한다.

선거자금의 조사, 유명 야당 정치인의 살인 사건, 가톨릭교회의 아동 학대 등이 6명의 폴란드 펙트 체커가 가장 성공을 거둔 게시물이다.

반체제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된 이탈리아와 극우 신예 Vox=복스가 중도 정당에 도전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팩트체커의 내용이 정치 커뮤니티에 균일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7개 팩트 체크 단체의 게시글을 리트윗, 멘션, 답글한 경우에서 과반수(대부분 이민에 관한 내용) 이상의 출처는 중도 좌파 민주당에 동조하는 사용자들이었다.

7개 (팩트 체크) 단체 중 2개 단체만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극우 정당 League party="동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족적(존재감)을 보여줬다. 동맹은 유럽 의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관련 기사: 반(反)난민 선봉 살비니의 '동맹', 유럽의회 이탈리아 선거 압승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팩트 체커 "오픈 온라인"은 (이탈리아 중도 좌파) PD=민주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 4,594건의 리트윗 멘션·답글이 있었던 것에 비해 동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는 387건에 그쳤다.

대부분 주류 매체에 포함되어 활동한 프랑스 펙트 체커 단체는 선전했다. 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작업은 대체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골고루 전달되었다.

독일에서는 6개 팩트 체크 단체가 배포한 콘텐츠를 리트윗하고 답글하고 멘션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용자의 불과 2.2%에 그쳤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 조사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공개된 트위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다양한 플랫폼 전반에 걸친 온라인 대화 전반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연구 기간도 5월 선거까지만 진행되었다. 또한, 무엇을 오인정보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을 살 부분도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배적 위치 탓에 집중 조명을 받는 페이스북 데이터도 결여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


페이스북은 게시글이 팩트 체커에 의해 문제 글로 지정되면 사용자의 뉴스 피드 전파력이 제한된다. 다른 사용자가 해당 글을 공유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상습 위반자는 당사자의 전체 페이지 배포가 제한되면서 광고 수입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된다.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고 공유도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다."라고 리처드 알렌 페이스북 세계정책 담당 부사장이 더불린에 있는 "상황실"에 방문한 기자에게 말했다. 상황실은 유럽의회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설치되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삭제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거론한다. 예로 엉터리 선거일을 광고해 (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을 원천 차단하려는 게시글은 삭제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명백한 허위 정보와 당파적인 발언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론(異論) 제기를 삭제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앨런은 말했다. "어떤 내용이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팩트 체크 단체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들 단체의 활동 방식에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팩트 체크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더 많은 청중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제휴한 스페인의 팩트 체크 단체 Maldita.es=말디타의 공동 창설자 클라라 히메네스 씨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 즉 밈과 비디오에 담아 급속히 확산시킨다는 의미다.

말디타는 주로 왓츠앱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뉴스를 처음 퍼뜨린 사람들에게 팩트체크를 되돌려 주라고 요청한다.

더 나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히메네스 씨는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사람이 모기에 쏘여서 임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엄청난 문제가 된다."

베를린에서 토마스 에스크릿과 더블린에서 코나 험프리스의 추가 보도. 엘리사 데 카보넬 작성 자일스 엘굿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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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Echo chambers - Fake news fact-checks hobbled by low reach, study shows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농지 매각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이 복수심을 품은 워싱턴(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계속 파괴되었다. 키예프의 사이코패스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시민들 대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 외에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잔인한 지시에 못 이겨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지역 중 한 곳이 강제로 몬산토와 서구 기업형 농업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작된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한 수개월간의 마이단 광장 반대 시위가 촉발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야누코비치의 유럽연합 협력협정에 대한 거부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렵연합 협력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 협력협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조 패키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33% 할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하는 신흥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걸린 판돈은 빤히 보이는 수십억 달러 차이보다 훨씬 컸다. 야누코비치가 왜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 통화 기금 차관에 딸린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나토 훈련을 받은 저격수들이 마이단 광장에 모인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주 경찰을 상대로 발포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뒤따른 공황 상태에서 야누코비치가 탈출한 이후 "유럽연합 좃까라 그래" 발언의 주인공인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밝힌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정권을 들여앉히게 된다. 핵심 직책인 총리 자리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에 우호적인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재무장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그를 "야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야체뉴크가 총리가 된 지 일주도 않되 새 정부가 17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따른 융자 조건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은 키에프에 사절단을 급파했다. 대답은 말할것도 없이 예스였다. 레자 모가담 국제통화기금 유럽담당 국장은 당시 방문 말미에 "경제 개혁과 투명성 의제에 대한 당국의 결의와 책임감, 공약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혔다.

5월 22일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은행의 미국인 총재 김용은 3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총재는 "신 정부가 세계 은행의 지원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공약한" 야체누크 정권이 마련한 "포괄적인 계혁 프로그램"에 대해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가산(家産)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형 농업 기업,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의 세계 최대 공급자인 몬산토와 뒤퐁이 인수하는 데 있다.

2014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대한" 신용 대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같은 건 없다'는 말그대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갚아야 하고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서구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농업에 은근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이, 특히 농업 부문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의 "규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모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 합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 조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거부했을 당시에도 세계은행은 산하 민간부문 기구인 국제 금융 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국제 금융 공사는 기업형 농업에 특화된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동 사업 제안은 2015년까지 58가지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 공사의 요구 중에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실정법 및 정부 입법에서 의무적 식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농약, 첨가물 및 향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과 국내 법률이 균형을 맞춰 "불필요한 기업 비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친IMF 야체뉵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을 것들이다. 예로 정부의 식품 안정 인증을 없애고, 글루탐산 일나트륨(MSG)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농약과 제초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광주리(젓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13년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이 주도한 쿠데타 2개월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될 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을 해외로 출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표토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농경지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었으며, 위기 전에 세계 3위의 옥수수와 면화 수출국,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그리고 기름용 해바라기의 최대 재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은 곡식과 곡물 수확량을 크게 제고해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법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대부분 차단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씨앗의 파종을 금지해왔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금지 해제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규정 중의 한 조항이 유럽 및 서방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통제를 받고 있다. 동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부각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엇보다도 쌍방이 생명 공학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생명 공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리키는 몬사토의 완곡 어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의 공식 전문에 다음과 부분이 나온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제 404조: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c) 유기농 생산 방법의 활용 확대,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범 운영 방안의 실천을 통한 생명 공학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존중과 동물 복지에 따른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증진한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이미 농지 매매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로써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미국의 거대 곡물 및 종자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파이퍼 제프리의 대표인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 마이클 콕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종자 생산업체인 몬산토와 뒤퐁으로선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 중 하나라고 썼다.

몬산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는 예기가 있다. 이미 2013년 5월, 현재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우크라이나 서부 비니티야에 "비GMO" 옥수수 종자 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탈리 페드추크 몬산토 우크라이나 기업담당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씨앗은 우크라이나 시장용과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허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용지의 토지 매각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허용한 유럽연합 404조에 합의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GMO 종자회사들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 폴토바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종자 공장을 건설했다고 발표했고 그뒤 침탈로 이어졌다. 이 공장의 이름은 'Stasi Seeds Pioneer Hi-Bred'이다. 그들은 또한 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를 생산할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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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FP Exclusive- “The EU and IMF Rape of Ukraine Agriculture”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죽음의 사우디 선박 유럽에서 저지

유럽 민간인들이 예멘 어린이들 보호

유럽 민간인과 고통받는 예멘 민간인들 간의 연대 시위에서 사우디 선박 바리 얀부는 프랑스이탈리아의 항구에서 퇴짜를 맞아 살상 무기를 선적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지난여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에서 학교 버스를 표적으로 삼아 4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규모 목격자 및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당시 이 지역에 군사적 표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전쟁 범죄와 다른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분쟁 장소에 무기를 양도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살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애라 마센 네이벌 무기통제와 (안전 무역) 및 인권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민간인에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유엔 무기 거래 조작을 거론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무기 판매가 좋은 수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민간단체는 살상 화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예멘에서 프랑스 무기 사용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세 명의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심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탈리아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제노바 선착장이 예멘에서 추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환승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기본노동조합(USB) 소속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엔 중요한 수입원이며, 예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사우디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다.

예상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무기 판매를) 멈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기간은 시기적으로 예멘과의 군사 충돌의 시작과 직결되며, 이 군사 충돌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군사 충돌은 후티 반군 단체가 2014년 수도 사나에서 하디 대통령을 거세했을 당시에 발생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전 정권의 복권을 시도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광범위한 보도에서 보듯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사우디의) 태도는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미국 의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거론하며 사우디만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표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의회를 피해 갈 궁리 중이다.

예멘의 많은 민간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예멘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엔은 예멘 어린이 약 36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항 행위는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전쟁 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효력과 민간인의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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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ship of death halted in Europe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베네수엘라: 미국의 고립 가속화, 미 동맹국 무력 사용에 반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두로 축출을 위한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반면, 핵심 동맹국은 "병력 파병에 반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는 위협을 반복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승인했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주요 남미 동맹국 중 일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병력 투입에 반대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과이도는 지난 수 주 동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야당은 주말에 정부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품을 반입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말라"고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그의 암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같은 매파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특히 앞서 트럼프가 침공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펜스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 석상 연설에서 마두로를 "날강도"로 묘사하며, 그를 축출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주문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여: 때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구경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화를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말고는 예상되는 무력 사태를 무릅쓰겠다는 국가는 별로 없다. 미국의 개입에 의한 고통과 피의 역사가 있는 곳이 남미인 데다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따른 끔찍한 여파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억지력이 되고 있다.

침공 옵션은 복잡하고 피를 부를 것이고, 내전으로 비화하여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네수엘라는 30만 명 이상의 무장 병력과 천 명 이상의 친정부 폭력단 또는 게릴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부 동맹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25일 퇴역 장군 출신인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브라질 영토로부터 베네수엘라로 침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베네수엘라의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역시 현재 군사적 개입을 배제한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한다. 15일 칠레와 페루도 여타 남미 국가와 더불어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서양 너머에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스페인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병력 파병은 선은 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 조제프 보렐 외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책상위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고 24일 스페인 뉴스 통신사 Efe에 밝혀, 과이도와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국가에 뒤통수를 친 격이 되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위기의 근원은 정치와 제도에 있는 관계로 유일한 해법은 정치적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남미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폭력에 대해 규탄하고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남미 국가들과 캐나다로 구성된 리마 그룹의 이번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스 미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과이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100% 지지합니다.”

또한, 리마 그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과이도와 그의 가족이 그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믿어진다며, 니콜라스 마두로는 과이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올메스 트루히요 외교부 장관은 리마그룹을 대표해 "우리는 과이도과 그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여하한 폭력 행사에 대해 정권을 빼앗은 마두로에게 책임을 물길 원한다."고 말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역내 국가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산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과이도에게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사람들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의 몇몇 자산 가운데 미국에 있는 수익성이 좋은 정유사 시트고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은 앞서 회담 당일 아침에 주지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은 이미 많은 베네수엘라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또한, 펜스는 더 강력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부패한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함께 그들이 훔친 달러를 남김없이 찾아내 베네수엘라에 돌려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와 산업 상당 부분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어 과이도와 그의 동맹국들이 현 정권을 상대로 금융 압박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Venezuela: US increasingly isolated as allies warn against use of military force 

2018년 7월 7일 토요일

메르켈과 제호퍼가 마련한 깨지기 쉬운 평화

베를린 ―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정책 문제에서 그녀의 바이에른 (기사련) 협상 파트너와 타협을 일궈냈다. 이로써 메르켈 정부의 존립과 보수 기반의 분열을 위협했던 일 주간의 대립을 종식하게 되었다.

기독사회연합(기사련) 당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사이 협상에 따른 합의 조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남부 국경을 따라 위치한 소위 "통과 구역(transit zones)"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 메르켈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의 하루를 마치고 나온 좋은 타협안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유럽 연합과의 협력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과 더불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사람들이 이 협약을 수용하게 된다면 메르켈 총리의 권위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해묵은 난민 문제 갈등을 폭발 직전에 해결하게 된다.

좋은 타협의 경우라면 쌍방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메르켈은 이웃 국가의 우려 사항을 무시하는 독자적인 난민 접근 방식을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사회연합 사람들은 메르켈이 좋아할 만한 정책보다는 강도가 센 국경 정책을 수용하도록 메르켈을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지난 1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의 뮌헨 모임 석상에서 제호프가 기독민주연합 사람들과의 분열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사련 대표직과 내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메르켈과의 갈등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끝에 이번 합의가 나왔다.

기사련 지도부는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르켈과의 담판 회동을 하도록 제호퍼를 설득하였다. 2일 양측 협상팀이 모이기에 앞서 메르켈과 제호프 두 사람은 울프강 쇼이블레 하원 의장과 회동하였다. 독일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울프강 쇼이블레는 당일 양 당이 "심연 가운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독사회연합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겠다는 제호프 행보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들은 서로 목소리 톤의 수위를 조절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난민 논쟁의 극대화에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州) 총리는 마르켈-제호프 회담에 앞서 기독사회연합은 70년 보수 연정의 "결속"과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텃밭 문제


자매 결연당(기민련과 기사련) 사이 충돌은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 선거가 치열할 거라는 전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독사회연합이 텃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이민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당의 입장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는 메르켈의 망명 정책은 주로 시골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제호프가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로 메르켈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는 판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규정을 강화한 메르켈은 제호퍼와 본질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난민의 경우 국경에서 해당 난민을 거절한다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오스트리아와 그 밖의 국가들의 국경 폐쇄를 야기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열린 국경 체제인 솅겐 조약을 실효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2일 합의에 따라 다른 곳에서 등록된 난민은 공항과 동일한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사실상의 난민촌에 해당하는 지정된 '통과'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메르켈은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조치를 시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2일 현재 사민당이 지금은 이 난민 정책을 수용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체제의 장점은 지금처럼 난민이 장기간의 행정 절차 없이 (최초 난민으로) 등록된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 반환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메르켈은 12개 이상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런 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 독일에 도착하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정류장인 이탈리아도 주요 통행 경로에 자리한 오스트리아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해당 합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오스트리아 야당 사민당 소속의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한스 페터 도스코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양자 합의) 수용할 수 없다."라고 '빌트'지에 밝혔다. "유럽연합의 당사국 사이 타협안은 오스트리아에 일방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숫자가 2015년 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일 합의의 실질적인 적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난민 물결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에 이번 대립각 세우기 행보가 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 시급한 질문은 메르켈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단기 정치적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난민 분쟁은 상당수의 기독민주연합 당원을 포함해 메르켈과 연합한 정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나 불만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메르켈은 당내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일부는 주장한다.

다른 관측통들은 이번 충돌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 한번 위기일발 사태를 맞은 결과로 그녀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혹독한 내부 비판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제호퍼 마저도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무부 장관직과 기독사회연합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호르스트 제호퍼

제호프 장관이 메르켈과의 최근 난민 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고려할 때 그가 핵심 요직에서 총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그는 메르켈과의 대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르스트 제호퍼는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2일 밝혔다.

연정 내부 다툼은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부각해 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도는 연합 정부의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바이에른 거점 기사련 사람들이 왜 결국 타협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준다.

연합 정부가 붕괴할 경우 심지어 바이에른 지역에서도 기사련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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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Merkel and Seehofer make fragile peace POLITICO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유출: "괴뢰 주군" 조지 소로스가 우크라이나 정권의 배후, 부패 행적 드러나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서방 올리가르히(과두 집권 패당)의 부패한 삶, 그리고 공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그들의 재산 축적에 사용되는 뻔뻔한 조작의 실체적 내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헝가리 태생의 억만장자, 현재는 귀화한 미국의 투기꾼 조지 소로스의 서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커 그룹 사이버베르쿠트(CyberBerkut)는 소로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편지로 소로스가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괴뢰 주군(배후 조정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해킹된 문건 3개는 뉴욕 억만장자 소로스가 막후에서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나 조정해왔는지 보여준다.

2015년 3월 15일자 "기밀" 표기된 장문의 문건에서 소로스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위한 상세한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 신 우크라이나 종합 전략"이란 제하의 소로스 문건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을 재건"하려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투력 제건을 위해 "웨슬리 클라크 장군과 폴란드의 스크스프착 장군과 '아틀란틱 카운슬(북대서양 협의회NAC 아닌가, 글쓴이의 실수?)'의 후원 아래 있는 몇몇 특수 관계자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전투력을 재건할 방법을 포로첸코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요."라고 소로스는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소로스는 살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나토의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주둔을 피하고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을 비밀리에 훈련하게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워싱턴 거점 친 나토 싱크탱크이다.

주목할 점은 웨슬리 클라크는 폴란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BNK 석유회사의 소로스 사업 동료였다.

클라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나토군 장군으로 1999년 세르비아 폭격에 책임자였다. 그는 프리슈티나 국제공항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인을 쏘라고 나토군 병사에게 명령한 사람이다. 러시아군은 코소보 치안 담당을 위해 NATO-러시아 합동 평화 유지 작전의 일환으로 그곳에 있었다. 영국 사령관 마이크 잭슨 장군은 "나는 당신을 위해 제3차 대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고 반박하며 클라크의 지시를 거부했다. 클라크는 러시아와 정면 대결 기회를 위해 은퇴도 번복하기로 한 것이 명백했다.

적나라한 금융자산 약탈


2015년 3월 문건에서 소로스는 포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급선무는 금융 시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그는 소로스가 힘을 보태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로첸코에 확신을 심어 주었다. "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통화 스와핑 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 잭 류에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소."

그는 또한 유럽 연합에 EU의 특별 차관 기능을 통해 연간 110억 유로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등급을 우크라이나 투자 목적의 ‘위험 보험’의 일환으로 제공할 의도였다.

누구의 위험을 EU가 보장하는가?

소로스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업에 10억 달러까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나의 투자로 투자자 공동체의 관심을 끌기가 쉬워질 것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가 되어야만 하오." 소로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잇는다. "우크라이나 투자는 영리 목적이지만, 내 수익을 내 재단에 공여할 것을 약속하오. 그 방법이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혹을 잠재울 수 있소." “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과 전 세계의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1990년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위 박애주의적 민주주의 건설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사업가 소로스가 전 공산주의 국가들을 문자 그대로 약탈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하버드 대학의 "충격 요법" 메시아와 소로스 측근인 제프리 삭스를 동원해 포스트 소비에트 정부들이 즉각 민영화하도록 하거나 점진적이 아닌 즉각적으로 "자유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설득하였다.

라이베리아에서 소로스가 보여준 사례는 영리한 사업가 소로스와 자선 사업가 소로스 사이의 겉으로 보기에도 빈틈없이 완벽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아프리카에서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전 직원이었던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서리프를 후원했고 자신의 국제적 홍보력과 영향력을 통해 2011년 노벨 평화상을 주선하는 등 그녀의 대통령 당선을 보장하였다. 그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이 통제하는 워싱턴 거점 세계은행과 나이로비 거점 록펠러 씨티 뱅크에서 일하면서 서양의 자유 시장 게임에 잘 세뇌되어 있었다. 그녀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서아프리카 오픈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OSIWA) 의장으로서 소로스 밑에서 일했다.

서리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라이베리아의 대표적인 자원인 금과 비금속을 소로스가 그의 파트너 나다니엘 로스차일드와 함께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대통령이 된 서리프의 첫 행보는 미 국방성의 신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를 라이베리아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라이베리아 조사로 밝혀진 바대로 아프리카사령부의 임무는 안정과 인권 수호가 아닌 "조지 소로스와 로스차일드의 서아프리카 광업 보호였다.

공략 대상 나프토가즈


소로스 문건을 보면 우크라이나 독점 국영 가스 및 에너지 회사인 나프토가즈에 눈독을 들인 것이 명확해진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의 요체는 나프토가즈의 조직 개편과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고 시장 가격을 도입하는 것이요."

소로스는 포로첸코 대통령과 야체뉵 총리에게 보낸 2014년 12월 자 앞선 편지를 보면 소로스는 그의 충격 요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나는 당신 정부의 개혁주의자들과 단합할 것과 '빅뱅' 형태의 급진적인 접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소. 말인즉, 행정부의 통제는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점진적이 아닌 발 빠르게 시장 가격으로 이동하고 … 나프토가즈는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는 빅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소 …"

나프토가즈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소로스는 새로 분할된 회사 중 한 곳을 장악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 회사의 수익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민영화 ‘빅뱅’에 대한 조언을 나프토가즈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미 자신이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를 간접적으로 불러들였음을 시사했다.

괴뢰 주군?


3건의 해킹 문서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로스가 우크라이나(키예프)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괴뢰 주군이였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인 국제 르네상스 재단(IRF)는 1989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관여해왔다. 소로스의 IRF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소련 붕괴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1억 달러 이상을 뿌렸다. 소로스는 또 현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된 2013-2014년 마이단 광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소로스의 재단은 또 2004년 오렌지 혁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오렌지 혁명을 계기로 부패하되 친 나토 성향의 빅토르 유시첸코가 미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마누라와 함께 정권을 잡게 되었다. 2004년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이 성공적으로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만든 지 불과 수 주 만에 마이클 맥폴은 워싱턴 포스트에 사설을 썼다. 색깔 혁명 기획 전문가로 나중에 러시아 주미 대사가 된 맥팔은 이렇게 밝혔다.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했습니까? 그렇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기관원들은 민주적 원조, 민주주의 증진, 시민 사회 지원 등의 다른 표현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묘사하길 선호하겠지만, 그들의 작업을 어떻게 이름 붙이던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력을 도모한 것이다. 미국국제개발처와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몇몇 여타 재단은 미국의 특정 기관을 후원해왔다. 이 특정 기관의 예로 프리덤 하우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국립민주주의연구소, 국제민주주의연구소, 국제연대센터, 유라시아 재단, 인터뉴스 등 여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에 소규모 차관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연합, 개별 유럽 국가 및 소로스가 기금을 지원한 국제 르네상스 재단도 동일한 일을 했다.

소로스의 '신 우크라이나' 판짜기


사이버베르쿠트가 해킹한 서류를 보면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 돈이 국가 개혁위 창설의 배후에 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로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부의 다양한 부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본 틀이 등장했다. 국가 개혁위원회(NRC)는 대통령 행정부, 장관 내각,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와 그 위원회 및 시민 사회를 하나로 모은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 국제 르네상스 재단은 지금까지 NRC의 유일한 재정 지원자였다. …"

소로스의 국가 개혁위 등판으로 입법부 토론을 무시하고 포로첸코 대통령의 소위 "개혁"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나프토가즈의 민영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산업과 가게에 대한 가스 가격 급등을 초래했는데, 이는 파산 상태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소로스는 포로첸코와 야체뉵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3명의 우크라이나 핵심 장관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전직 국무부 관리였던 나탈리 자레스코를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에,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시우스를 재경부 장관에, 그루지아 출신을 보건 장관으로 이렇게 3명 소로스가 발탁한 인사다. 소로스는 2014년 12월 자신의 편지에서 나프토가즈의 민영화와 가스 가격 상승에 관한 그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새 우크라이나 장관과 여러 본토 사람을 임명했는데 운이 좋은 일이요."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EU 내에서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1991년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악명 높은 부패를 마침내 제거하고 있다는 인상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임시 개혁 환상을 심어주면 유럽 연합이 확신을 하고 연간 투자보험금 110억 유로를 게워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3월 문건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끔찍한 부패한 국가라는 뿌리 깊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향후 3개월 동안 정부가 가시적인 실증 사례(전시 행정)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EU가 열린 자세로 110억 유로의 투자보호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로스는 우크라이나를 부패하지 않은 국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투명성과 적절한 절차가 그의 의제를 가로막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소로스는 민영화와 여타 그에게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줄 우크라이나 개헌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불평했다. "새로 선출된 라다(우크라이나 국회) 의원들이 적절한 절차와 완전한 투명성 문제를 고집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개헌 과정을 늦추고 있다."

소로스는 자신이 자금을 대준 국가개혁위를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시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 작정임을 거론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지 소로스는 그가 새로 만든 "유럽 외교협회" 싱크 탱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을 로비했다. 그의 유럽 외교협회 멤버로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셰는 말할 것도 없고 알렉산더 그라프 람스도르프 또는 요슈카 피셔 또는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묘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지 소로스(당시 84세)는 헝가리 태생 유태인으로 출생 당시 이름은 조지 소로스즈(George Sorosz)였다. 소로스는 TV 인터뷰에서 한때 전쟁 중에 나치당의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된 다른 헝가리 유태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호시 정부를 돕는, 위조된 서류를 지닌 이방인 행세를 했다고 자랑했었다. 소로스는 TV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오.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있게 말하자면 시장에 참가한 것과 같소. 즉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오."

이것은 오늘날 소로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활동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은 도덕성이다. 2014년 2월에 미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도록 그가 도왔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들과 스보보다(자유)당 소속 신 나치주의자들과 프라비 섹토르당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소로스에게 여전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지 소로스는 분명히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다만 여기서 공공은 소로스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등을 벗겨 먹는 대상을 말한다. 소로스는 냉소적으로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스스로 임명한 신 우크라이나 옹호가 조지 소로스, 201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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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Leaked: George Soros ‘Puppet Master’ Behind Ukrainian Regime, Trails Of Corruption Revealed MintPressNews

2018년 6월 3일 일요일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공격 활기 되찾아: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

경제는 국가 이익을 결정한다. 외교 정책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전선에서 반격해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東)구타의 화학무기 공격, 영국 솔즈베리 음독, (러시아의) 선거 개입, 또는 그 밖의 반러시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동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동화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대유럽 가스 수출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더 저렴하고 더 의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이라는 미국의 수출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유럽의 충직한 미국 친구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 의원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위해) 거들고 나선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외무 장관은(역주 총리 겸직)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되어 가동되고 나면 벌어질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떠벌리는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해왔다. 3월 2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회 의장은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될 시)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에 서명을 달아 유럽연합 의회의 의장에게 보냈다. 이 문제는 유럽을 약해지게 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그들은 외친다. 물론 그렇다. 다른 곳의 가스 가격이 (높아) 매력적일 경우 새로운 목적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박 수송 가스에 더 많은 대금을 치를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이 강해질 것이다. 좋은 추론임!(역주: 되지도 않는 소리라 빈정거림)

3월 11일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회의 지도자들은 노르드 스트림2 건설에 반대하는 또 다른 공개 서한에 서명을 담아 유럽 연합 회원국 의회에 보냈다.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가스프롬은 ... 가스 회사지만 러시아의 (타국) 압제를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현재 우크라이나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단언한다. 에스토니아는 역시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국가가 중의 하나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동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만, 민간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럽은 그 상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걸 판매한다. 어떻게 이게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건가? 의존? 이런 사고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꼴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의 가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자는 누구인가? 항로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액화 가스 터미널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곳 터미널 시세는 미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스 단가가 (높아) 아시아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 업자들에 구애하려면 유럽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유럽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전례가 보여주듯 서신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일부 유럽 국가의 "완고한" 지도자들도 있다. 잠시 그 점을 생각해 보라! "미국 우선"이란 슬로건을 그 자체로 괜찮은데 "오스트리아 우선" 정책은 그럼 잘못되었는가? 강단있게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쿠르츠 외무 장관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 혼자만이 아니다. 독일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 사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다각화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독일 거점 싱크 탱크인 "ewi 에너지 리서치 앤 시나리오"는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과 복지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자기중심적이다. 미국은 자국의 액화 가스의 유럽 공급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미국 주변에 붙들어 둘 요량으로 미국의 계획에 맞는 쉬운 대금 결제 방식을 찾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우크라이나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노르드 스트림2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경로를 과다하게 만들 것이며, 매년 중계 수수료로 거둬들인 18억 유로(GDP의 거의 2%) 이상의 몫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이라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미국과 EU의 재정적 지원의 삭감이 될 것이다. 또한 노르드 스트림2 수입원은 러시아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완화한다. 노르드 스트림2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도 역시 자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길 원한다. 이미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주둔 확대를 원한다.

유럽은 많은 이슈를 두고 이견이 갈리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 유럽 회의 안에서는 미국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친미 진영이다. 그리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행복한 친미 진영 참여국이다. 뭔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의 주문에 맞춰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뒤꿈치를 붙이고, 경례하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결국에 그들 국가의 납세자들은 미국 무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훨씬 더 싼 러시아산 물자 대신에 해상 운송한 미국 셰일 가스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 국민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의 정부와 같은 당당하게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의 납세자는 이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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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Attack Against Nord Stream 2 Renewed with Vigor: Whose Interests Does It Meet?

트럼프, 메르켈에게 최후통첩: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접지 않으면 무역 전쟁 돌입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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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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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 * *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 * *

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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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Trump Gives Merkel An Ultimatum: Drop Russian Gas Pipeline Or Trade War Begins

2018년 6월 1일 금요일

美,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협박

전날 밤 예고대로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20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쉘,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는 CAATSA의 파급 효과와 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노어트는 밝혔다. "우리는 제재 조치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부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CAATSA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2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복해서 표명했다. 반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역시 노르드 스트림2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받는 충격때문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석을 달자면, 지난 여름 승인된 CAATSA는 미국 재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19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보총국을 비롯해 5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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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어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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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US Threatens Sanctions For European Firms Participating In Russian Gas Pipeline Project  ZeroHedge

러시아와 터키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스스트림" 거래 타결, 워싱턴은 격노

26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소비자들에게 보내줄 "터키스트림" 육상 구간 건설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와 터키가 2016년 10월에 전략적 "터키스트림"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이다. 이로서 2015년 말 나토 회원국 터키 정부가 시리아 상공을 날던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서 매우 논란이 분분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은 가스 가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허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공사 보타스는 이번 사업에 관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 가스프롬은 성명을 통해 "동 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주식 보유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터크킴 가즈 타시마(TurkAkim Gaz Tasima)라는 이름의 합작 투자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2015~2016년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입 단가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으며, 그 결과 터키는 가스프롬과의 가스 가격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가 공급한 가스의 가격을 10.25%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2015~2016년 천연가스 가격을 10.2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에드로안은 토요일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할인을 받았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약 10억 달러 가치의 우리 권리를 찾았다."고 터키 대통령이 말했다고 아나돌루통신이 인용했다.

보타스는 수입 가스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터키스트림의 육상 구간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부문만 가스프롬이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 10월 두 갈래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첫 갈래는 터키 소비자에게 가스를 보급하며 두 번째 갈래는 남유럽 및 남서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노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각 파이프라인 노선은 최대 용량이 157억 5천 큐빅미터(㎥)이다.

가스프롬은 지난 4월 터키스트림 터키 노선 가운데 심해 구간 건설을 마쳤다. 2019년 12월까지는 러시아 가스가 터키스트림의 양대 노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터키스트림 프로젝드에 청신호가 켜지면 미국이 격분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앙겔라 메르켈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그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단념하던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밝혔다.

노르드 스트림과 차후 터키스트림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유럽이 미군과 미국의 에너지 로비 파워에 복종하는 가신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충돌 여지에도 푸틴과 한편이 되어 소위 "서방 민주주의" 내부에 금이 가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귀결될지 결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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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Russia And Turkey Reach Deal On "Southern Stream" Gas Pipeline, Infuriate Washington  ZeroHedge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고립된" 이란은 허상


레드 라인부터 운을 떼자. 바로 여기 미국의 최종적인 레드 라인이 사자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주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 장관은 이란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란에 대한 우리의 레드 라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그놈의 레드 라인이 계속 뒷걸음 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 옛날 옛적에 워싱턴의 레드 라인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지금은 과시할 수 있는 실제 핵무기가 레드 라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는 2005년부터 자국이 핵무기 제조를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란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강조한다. (언젠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돌파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레드 라인"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떨까? 그걸 일컬어 페트로달러 라인이라고 한다.

이란 제재에 의존?


이쯤에서 시작하자: 2011년 12월 세계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미 의회는 언제나처럼 (불필요함에도) 이스라엘 로비 압력을 받아 강제성을 띤 제재안 하나를 오바마 행정부에 찔러 넣었다. (상원은 만장일치 찬성, 하원은 반대표가 단 12표에 그쳤다.) 6월부터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석유 판매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일부 "면제 사항"를 허용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이지 그 외에 달리 뭐겠나? 정평이 난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지에 논평까지 실어가며 시인했다. ("미국의 목표와 그 밖의 대이란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붕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관여할 의사만큼이나 최소한 이란 정부의 퇴진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를 어째! 그 뒤 워싱턴포스트는 당황스럽게도 정곡을 찌른 이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레드 라인"은 너무 진실에 가까워 불편을 느낀 탓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은 이란 지도부가 망신을 살만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체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습에서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것이든 이스라엘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이든 관계없이)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네오콘 성향의 워싱턴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되면 이란 사람들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란인이 멀리터리앗(mullahtariat)의 군부 독재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혐오감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란 야권도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이념가들보다 페르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한 이란 지식인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림자놀이 예술에 능통한 이란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자초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맞던 틀리던 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긴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니 말이다.

한편 가혹한 제재가 정권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판명 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리얄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란 경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자바드 살리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장기적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결국에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의 비(非)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란의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리얄화 평가 절하는 이란 내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기회로 살릴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보다 잘 연결된 이란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그랬으면 하겠지만 말이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항공편으로 테헤란을 빈번히 방문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라고 미국을 부추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니콜라이 페투르셰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비교하면 신출내기 손님에 불과하다. 미국의 동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당연히 추가된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2011년 아프간 족장 대협의회 '로야 지르가'에서 2000명의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아프간 정부는 테헤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파이프라인 유치 판도를 보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IP)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욕구가 절실하기에 그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약 없는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API 파이프라인은 탈레반을 가로지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한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최근 테헤란을 방문했다. 결국, 에너지는 역내 위협도 초월하는 문제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이라크의 하드코어 근본주의자 수니파와 동맹을 맺고 이미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아랍의 봄 직후 놀랍게도 태도가 돌변해 앙카라-리야드-도하(터키-사우디-카타르) 축 대신에 앙카라-테헤란-다마스쿠스(터키-이란-시리아) 축 안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터키는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숙원 사업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성 요소를 터키 땅에 주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이웃 국가와의 갈등 제로' 정책을 표방하는 다우토울루 외무 장관의 나라 터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 유치 욕구는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 터키는 이란산 에너지 자원 접근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열망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産) 천연가스가 서유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터키는 중계 국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터키 지도부는 이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프라인이니 국제 관계니) 연결 예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지난주 있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외교 쿠데타라고 할 만큼 장관이었다. 미국 우파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악의 축 타령을 하겠지만, (북아메리카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향후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남미 전역에 '테러'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혹은 영향력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에 두 지역 권력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행사했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불신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역내 강국들도 아우르는 남미 주권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생 남미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디네자드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경례하는 장면의 사진은 속을 뒤집는다.

미국은 꾸준히 밀고 있는 세계 비전 속 이란의 모습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란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발언에서 그런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뉼런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소위 "고립된" 이란은 특히 은행을 포함, 40억 달러의 공동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란은 또 수십 개 이상의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을 에콰도르와 공유하고 있고 두말 나위 없이 뱅킹도 함께한다. 그러자 워싱턴의 이스라엘 우선주의 집단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중대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에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지만, 실상은 이란과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 문건(nuclear dossier)을 놓고 보면 브라질 지도부도 이란과 동병상련이다. 과거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우라늄 교환협정을 중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분규를 깨끗이 정리할 뻔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라늄 교환협정을 원천 봉쇄했다. 신흥 경제 대국의 모임인 브릭스(BRICS)의 핵심 멤버 브라질은 미국의 제재/금수 조치 전략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는 '고립'될지언정 브릭스로부터 비동맹운동(NAM) 120개국까지 지구 남반부의 과반수를 이란의 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역시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예정된 보이콧 및 거래 금지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제재가 아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수입량을 다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62% 이상이다.

일본 재무장관 준 아즈미은 아시안 예의범절의 특성에 맞게 그저 미국이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티머시 가이트너에게 알렸다. 그 문제란 바로 일본 석유 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른 시일 내에" 꾸준히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한국은 이미 2012년 자체 원유 수요량 중 10%만을 이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실크로드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된" 이란이 우연히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눈 딱 감고 미국의 최근 이란 제재를 거부했다. 서양인들은 (지금의 중국 격인) 중세 왕국과 페르시아가 거의 2천 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실크로드" 깜빡했나요?)

중국은 이미 이란 최대 유전 지대인 야다바란(Yadavaran) 개발이라는 탐나는 거래를 타결지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카스피해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다. 기실 이란은 이미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1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의 원유를 수입한다. 에너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이제 이란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결정적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유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공산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이란 양국은 이란 원유 가격을 놓고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 매입을 약간 줄여가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소한 미국의 최신 제재가 발효되는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중국 사람들이 이란 원유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매입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의 3대 원유 공급원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이란 제재가 중국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에서 자동차와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테헤란 지하철을 연장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이며 2015년이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신 이란 제재 부과로 인한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러시아 또한 '고립된' 이란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유엔을 통한 것이든 미국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건 이란 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 기실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의 철회에 찬성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핵 합의로 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이란은 핵 문제에 관해서 브라질과 터키가 제안한 계획과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지를 피력했으나 미국이 2010년에 폐기했다. 왜냐하면,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게도 이란 핵 문제는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에 비해 이차적인 현안이다. 또한, 새로운 협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고가 따를 것이 뻔하다.

그 점은 유럽 연합 지도부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까지(자국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산고의 고통은) 특히 사실로 입증된다. 전형적인 사례로 유럽 지도부는 대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을 두말없이 따라왔다. EU의 한 고위급 관리가 트리타 파시 전미 이란계 미국인 협회장에게 말한 바대로, 또한 EU 외교관들이 나에게 정색하고 단언한 바대로 그들은 확실한 전쟁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결판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방금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을 시작으로 전면 가동에 들어가는 (시아파 성지 인근 콤시(市) 인근) 포르도에 있는 새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해 핵 관련 모든 대상을 사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낙관한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찰단 활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폭탄 제조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돈을 추적하라


이란의 고립이란 테마는 이란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를 버리고 리알이나 루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힘을 잃게 될 뿐이다. 이는 이란이 이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여줬던 유사한 행보다. 역내 경제 발전소인 인도의 경우만 봐도 이란산 원유 매입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는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직접 무역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중국은 모든 새로운 무역 및 공동 투자에서 위안화와 리얄화로 결제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사람들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란과 우방인 브릭스국가 3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주요 금 보유국이며 생산국이다. 이들 3개국은 복잡한 무역 관계로 인해 미 의회의 변덕(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시선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서양주의(大西洋主義) 서방국과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 수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연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유로존에 쏠리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차치하고 돈 문제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도 무시하자. (특히 이란이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봉쇄할 공산이 크지 않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위기가 고조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다용도 통화라고 일컫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침몰이다.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격침을 주도했고, 미국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은 역내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적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도 제압하였다. 요즘 나오는 복수의 미 해군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이 경제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례는 가장 이상한 한판 대결이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산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면서 페트로달러를 폐기했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이라크는 침공당했고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를 피할 수 없었다. 무하마르 카다피는 디나르 금화를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금 결제 화폐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군사 개입, 또 하나의 체제 교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그들 말로는 이란의 "위협"이 현 위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인 비밀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는 경제 전쟁도 더해졌다. 그들 국가의 서사의 흐름을 쫓아가자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나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부채가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작금의 경기 후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위협"이 주범이란 것이다. 1%의 최상위층 사람들은 고유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중의 공분이 향할 희생양으로 이란이 오랫동안 존재해 준다면 고유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생산 지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진입하면서 페르시안 만과 여타 지역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이 글로벌 통화로 선택된 미국 달러의 구속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특히 남반구의 세계)는 각국의 계산에 따라 점차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사업하기 시작할 것이고 넘쳐 나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다. 나는 (아랍의 봄 과정에 보여준 이들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걸프협력이사회가 아닌 걸프 반(反) 혁명 클럽이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이들 걸프만 왕정국가들은 실용적·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나와바리다.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이 페트로달러만을 사용하겠다는 수십 년 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미 국방성 권력 휘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에 주재하고 있고 미 해군 제5함대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는 '거대 파이프라인 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땅에 터를 잡은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은 쇠퇴하는 미국 패권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 국방성은 이 지대를 '불안정의 호(弧)'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걸 두고 에드거 알렌 포우의 "함정과 진자"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쳐 쓰자면 이란은 세계 기축 통화라는 달러를 천천히 분쇄하는 지옥 기계 내부의 톱니바퀴 이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톱니바퀴 이빨이다. 미국 사람들은 뇌리에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가 새겨져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불꽃이다. 이 불길은 (누군가 재촉이라도 할라치면) 전역으로 확산하여 미국의 혀를 찌를 수밖에 없다.

"노스우드 작전"을 상기하자, 1962년 미 합참 의장이 고안한 이 작전은 미국 본토에 테러 자작극을 연출해 그 책임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덮어쒸우는 작전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우드 작전을 거부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상기해 보라. 미국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이 이유 없이 복수의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그 공격 중의 하나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며 린든 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미 국방성 내부에 있는 전 세계 제패를 꿈꾸는 강성 행동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란을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페르시아만 자살 공격(false-flag incident)을 도모하리라 보는 건 과도한 상상력 발휘가 아니다. 워싱턴의 관심의 초점이 두 차례의 실패한 중동 육상전에서 태평양으로(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공개한 새로운 미 군사 전략도 역시 고려하자. 이란은 마침 남서부 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원유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해역을 거쳐 에너지에 굶주린 현대판 중세 왕국(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이란"이라 일컫는 이 대하 심리극이 페르시아만 정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핵)폭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중국 문제나 미국 달러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작금의 문제: 어떤 난폭한 짐승이, 자기 시간이 드디어 와, 태어나려고 베이징을 향해 휘청휘청 걷고 있는가?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The Myth of an ‘Isolated’ Iran  The Nation

2018년 5월 7일 월요일

폭로: 트럼프팀 이란 핵 합의 관련 '더러운 공작' 위해 스파이 업체를 고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란의 핵 합의 협상을 도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더러운 공작"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설 정보 기관을 고용했다.

트럼프 캠프 사람들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시도의 일환으로 버락 오바마의 최고위 국가 안보 보좌관 중 한 명인 벤 로즈와 오바마의 콜린 칼 부국장에 관한 "비리를 캐기"위해 사설탐정과 접촉하였다.

이 엄청난 폭로는 5월 12일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 합의를 폐지할지 아니면 계속 준수할지 양단간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외무 장관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제한 노력에 일찍이 참여했던 잭 스트로는 "폭로 내용이 이례적이고 섬뜩한 혐의 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신 조장이 여의치 않으니 관련 인물을 흠잡아야 할 만큼 트럼프와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적인 평화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영국 고위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다. 협상하는 까닭은 이 같은 더러운 농간을 부리지 않기 위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과 연결된 관리들이 1년 전 트럼프의 텔아비브 방문 직후 수 일 만에 복수의 탐정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2015년 핵 합의 협상 이래로 이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러운 농간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소식통은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란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중추적인 사람들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영국 일간지) 옵저버가 확인한 폭탄 문서에 따르면 민간 정보기관과 계약한 탐정은 벤 로즈 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커뮤니케이션 부국장과 콜린 칼 전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사생활과 정치 경력을 파헤칠 것을 주문받았다고 한다. 고용된 사설탐정들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는 개인 관계 및 이란 친화적인 로비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와 이란 평화 협상으로 인해 사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또한 로즈와 칼 보좌관이 자주 연락한 유명 이란계 미국인과 이란 핵 합의 찬성 언론인들과 접촉해 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교 규약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언론인으로는 뉴욕 타임스 , MSNBC 텔레비전, 아틀란틱 , 복스 웹 사이트, 이스라엘 신문인 하레츠(Haaretz) 소속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로즈가 2016년 뉴욕타임스 프로파일 기사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는 해당 기사에서 이란 핵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에코 체임버"를 만들기 위해 경험이 쌓이지 않은 기자들에 의지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또한, 오바마의 마지막 국가 안보 보좌관인 수잔 라이스가 해외 인물 감찰 과정에서 포착한 트럼프 인수위 관리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요구에 로즈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 중에 한 명 인지를 확정 짓는 허위 비방 캠페인을 원했다고 이해된다.

트럼프 관계자들이 초기 공격 계획안과 연락처를 사설탐정에게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지만, 실제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졌는지 발굴한 물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흑색 작전이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기 위한 트럼프-네타냐후가 합작한 대단위 공세의 일환인지, 혹은 사설탐정들이 이란 핵 합의 체결 당사자인 존 케리와 같은 다른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허위 비방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로즈와 칼 모두 그들이 타깃이 되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로즈는 말했다. "씁쓸하게도 놀랍지는 않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백악관 관리라는 위치에서 전문적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을 먼지 털기식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골이 오싹한 권위주의 행태라고 말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의견을 구했지만, "노 코멘트"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러운 농간" 혐의에 대한 폭로가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 검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의 내부조직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캐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약속한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와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 등이 함께한 회동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1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이란 핵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란 정권에 아부했다는 혐의를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는 자칭 "결정적인 신형 증거"를 제시하며,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핵무기 노하우를 숨겨왔고, 확대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이 협상을 유지할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말로 대응했다.

3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전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에게 이란 합의를 탈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날 케리는 이란 합의를 존속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의 한 최고위 이란 관리와 회동하며 평상시와는 다른 그림자 외교에 나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케리가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만난 것은 약 2개월 상관에 두 번째 회동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수년에 걸친 협상 결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 명백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은 6일 워싱턴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외무 장관을 지낸 잭 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JCPOA 반대 운동의 특징은 악용과 오인정보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도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Revealed: Trump team hired spy firm for ‘dirty ops’ on Iran arms deal Guardian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이라크 달러 폐기하고 유로화로 한 몫 단단히 챙겨

사담 후세인의 기괴한 정치 성명으로 인해 이라크는 수억 유로의 돈벼락을 맞았다. 2000년 10월 이라크는 다자간 통화인 유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적국의 통화"인 미 달러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이번 정책 전환은 유로화 매도 가격이 0.82달러로 최저치로 빠진 그 날 당일에 공표되었다. 아울러 G7 재무장관은 할 수 없이 유로화 긴급 구제에 나서야 했다. 금요일에 유로화는 당시 시세에서 30% 오른 1유로에 1.08달러에 다가섰다.

유엔 석유식량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2001년 이후로 거의 모두 유로화로 지급됐다. 33억 배럴에 대한 석유 대금인 약 260억 유로(174억 파운드)는 뉴욕 소재 에스크로 계좌로 납입되었다.

또한, BNP 파리바 은행에 예치되었던 이라크 계좌 예금은 달러화 표기 이자율보다 유로화 표기 이자 수익률이 높았다.

이라크의 결제통화 변경 시점에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라크는 이번 행보로 최대 2억 7000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급락 중인 화폐를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에너지연구센터의 사무처장 파딜 찰라비(Fadhil Chalabi)는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나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로화의 평가절상, 높은 금리 및 유럽의 공급 업체를 상대로 한 유로화 지급 능력 등으로 인해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은 수억 유로를 벌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석유식량계획에 떨어진) 이번 수익금은 인도주의적 원조, 전쟁 배상금 및 무기 사찰 비용 지급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문 보기 및 참조 기사

  1. Iraq nets handsome profit by dumping dollar for euro Guardian
  2. 이란 “석유 결제대금, 달러로 안 받겠다” 경향신문


    이란 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

    이란 정부가 외화 보유액을 미국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발표하겠다고 어제 공표한 뒤에 미국과의 불화는 더욱 악화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와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미국 통화 의존성을 줄이려는 이란 사람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미국 달러를 유로화로 대체하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날 은행 거래에서 달러가 발 붙일 곳은 없다"라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아랍에미리트이며, 이란의 모든 수입과 수출 중 약 24%를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한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 인도, 유럽연합 등의 순서로, 이들 국가를 다 합치면 교역량이 대략 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란 지도부는 그간 미 달러를 버리고 다른 통화로 바꾸겠다고 협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명단에 이란이 포함된 뒤로 이란의 유로화 전환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세계열강과 함께 만든 2015년 핵 합의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으로 이란 핵 합의 최대 고비는 트럼프의 재승인이 이뤄지는 5월 12일이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합의"라고 조롱해왔다.

    이란 당국자들이 보기에 이번 조치(외환 유로화 표기 공식화)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추가 제재 위협으로 최근 몇 개월 만에 이란의 외환 거래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미 달러와 개입된 은행 거래는 이미 어려운 실정이다; 제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이란 정부와의 사업 거래를 꺼려왔다; 외국 회사는 이란과 미 달러화로 거래하면 심지어 미국계 지점과의 은행 거래가 아닌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외환 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 외부의 적에게 비난을 돌리며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음모를 분쇄할 것을 이란의 첩보 기관에 당부했다.

    원문 보기:Iran switches from dollar to euro  Middle East Monitor

    2018년 4월 22일 일요일

    가스 파이프라인 쟁탈전이 불러온 피 튀기는 싸움이 시리아 전쟁인가?

    시리아 전쟁은 종종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종종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요소가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 전쟁의 주요 당사국 중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1억 달러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런 세부 사항을 대입해보면 시리아 전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해법은 이렇다.

    바보야, 문제는 가스야


    많은 사람이 왜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종종 천연가스 쟁탈전을 간과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인 미첼 오렌스타인과 조지 로머가 지난달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보듯 러시아는 현재 난방, 요리, 연료 및 기타 활동에 사용하는 가스의 1/4을 유럽에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국영 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생산하는 가스의 80%가 유럽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요한 유럽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럽은 러시아 연료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적 지렛대로 천연가스를 사용해왔고, 분쟁 중인 국가에 공급을 차단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이런 움직임이 맘에 들리가 없다. 러시아는 심지어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었다.

    데이비드 달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편집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항상 가스를 영향력 행사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당신이 가스프롬에 신세를 많이 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쥐어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파워의 대부분은 가스를 유럽으로 저렴하게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파이프 라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를 우회하여 새로운 가스 공급원을 유럽에 제공하려고 한다.

    작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후려치기 위해 최근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을 통해 개발한 자국 천연가스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로 수송할만한 입지를 다지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극복하려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며 그 지점에서 시리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2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시리아 내란 이전에 카타르와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2개의 상반되는 파이프라인 계획을 제안하였다.

    카타르의 계획은 2009년에 처음 제시한 뒤로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및 터키를 경유하는 파이프 라인 건설에 참여했다.

    페르시아만 해양분지 지하 3000m에 위치한 가스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이다. 카타르는 이 가스 자원의 약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 유조선에 의존해야 하므로 러시아산 가스보다 자국 가스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더욱 저렴한 가스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파이프라인의 시리아 영토 통과 허용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믿는다.

    The proposed gas pipeline from Qatar via Saudi Arabia, Jordan, Syria and Turkey to Europe.Source:Supplied

    한편 이란은 페르시아만 가스전의 또 다른 소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를 경유해 유럽에 도달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상반되는 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Pipeline from Iran via Iraq and Syria to Europe.Source:Supplied

    이란의 계획은 카타르와 달리 미국 공군 기지를 주재하지 않는 이란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축복을 받았다.

    아사드는 2012년 이란의 파이프라인 계획에 서명했으며 2016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랍의 봄과 내전으로 인해 결국 연기됐다.

    아사드에 반대하는 시리아 전쟁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대다수 국가는 해당 파이프라인 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다.

    파이프라인 입찰에 고배를 마신 카타르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반(反) 아사드 반군 단체에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도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반대로 파이프라인 입찰에 성공한 이란은 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공급하며 시리아 군대를 운영하는 등 시리아를 돕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렌스타인과 로머는 지적한다.

    미 육군 사령부 및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교 강사인 로버트 테일러 소령은 작년에 암드포스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경쟁 관계의 파이프라인이 시리아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지정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시리아의 갈등은 내전이 아니라 세계 열강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개방을 앞두고 지정학적 체스판에 포석을 까는 예비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관련된 것처럼 시리아도 이 모든 것이 가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터키는 무슨 상관인가?


    아사드를 제거해 득 볼 것이 많은 나라 중 하나는 터키이다.

    리셉 타입 에드로 터키 대통령은 그간 시리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아울러 IS를 돕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버드 대학의 오렌스타인 교수는 아사드가 쿠르드족을 지지하는 만큼 터키가 시리아 반란군을 지원할 다른 근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스가 시리아 정권에 반대할 만한 독보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뉴스닷컴오유(news.com.au)에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갈림길에 위치한 터키는 유럽 연합의 신생 회원국인 관계로 일각에서는 중동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원활하기 하는 최선의 방안이 터키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허브로서 터키는 운송료나 기타 에너지 관련 수입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이다.

    터키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동의 모든 가스 공급 국가가 자유롭게 가스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카타르의 계획은 터키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러시아 가스에 의지하는 나라 중에 터키도 속해 있는 만큼 러시아 의존을 벗어나는 것도 추가 보너스가 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우회하고 아사드가 터키를 포함하지 않는 대안을 승인하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다.

    이제 러시아가 아마도 가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터키의 원대한 포부는 엄청난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터키가 이번 달 초에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을 당시 일각에서는 아사드 지도부의 정권 연장을 염두에 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잠재적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추측도 불거졌다.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러시아의 동기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은퇴한 공군 대령 CNN 군사 분석가 세드릭 레이튼(Cedric Leighton)은 이슬람 국가(IS) 극단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터키 정부와 유대관계가 공고한 시리아 북부의 투르크멘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이 결국에 이슬람 국가(IS)와의 싸움과 관련해 양대 강대국 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문제와 이란에 대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얘기할 근거가 있는지 회의적이다."고 뉴스탓컴오유(news.com.au)에 말했다.

    그러나 세계가 새로운 냉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렌스타인 교수는 천연가스 쟁탈전을 또 다른 분쟁의 소재로 삼아 "너도 나도 한 몫 챙기기"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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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원본: Is the fight over a gas pipeline fuelling the world’s bloodiest conflict?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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