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정책 문제에서 그녀의 바이에른 (기사련) 협상 파트너와 타협을 일궈냈다. 이로써 메르켈 정부의 존립과 보수 기반의 분열을 위협했던 일 주간의 대립을 종식하게 되었다.기독사회연합(기사련) 당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사이 협상에 따른 합의 조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남부 국경을 따라 위치한 소위 "통과 구역(transit zones)"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 메르켈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의 하루를 마치고 나온 좋은 타협안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유럽 연합과의 협력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과 더불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사람들이 이 협약을 수용하게 된다면 메르켈 총리의 권위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해묵은 난민 문제 갈등을 폭발 직전에 해결하게 된다.
좋은 타협의 경우라면 쌍방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메르켈은 이웃 국가의 우려 사항을 무시하는 독자적인 난민 접근 방식을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사회연합 사람들은 메르켈이 좋아할 만한 정책보다는 강도가 센 국경 정책을 수용하도록 메르켈을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지난 1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의 뮌헨 모임 석상에서 제호프가 기독민주연합 사람들과의 분열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사련 대표직과 내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메르켈과의 갈등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끝에 이번 합의가 나왔다.
기사련 지도부는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르켈과의 담판 회동을 하도록 제호퍼를 설득하였다. 2일 양측 협상팀이 모이기에 앞서 메르켈과 제호프 두 사람은 울프강 쇼이블레 하원 의장과 회동하였다. 독일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울프강 쇼이블레는 당일 양 당이 "심연 가운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독사회연합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겠다는 제호프 행보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들은 서로 목소리 톤의 수위를 조절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난민 논쟁의 극대화에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州) 총리는 마르켈-제호프 회담에 앞서 기독사회연합은 70년 보수 연정의 "결속"과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텃밭 문제
자매 결연당(기민련과 기사련) 사이 충돌은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 선거가 치열할 거라는 전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독사회연합이 텃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이민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당의 입장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는 메르켈의 망명 정책은 주로 시골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제호프가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로 메르켈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는 판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규정을 강화한 메르켈은 제호퍼와 본질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난민의 경우 국경에서 해당 난민을 거절한다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오스트리아와 그 밖의 국가들의 국경 폐쇄를 야기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열린 국경 체제인 솅겐 조약을 실효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2일 합의에 따라 다른 곳에서 등록된 난민은 공항과 동일한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사실상의 난민촌에 해당하는 지정된 '통과'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메르켈은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조치를 시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2일 현재 사민당이 지금은 이 난민 정책을 수용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체제의 장점은 지금처럼 난민이 장기간의 행정 절차 없이 (최초 난민으로) 등록된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 반환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메르켈은 12개 이상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런 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 독일에 도착하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정류장인 이탈리아도 주요 통행 경로에 자리한 오스트리아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해당 합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오스트리아 야당 사민당 소속의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한스 페터 도스코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양자 합의) 수용할 수 없다."라고 '빌트'지에 밝혔다. "유럽연합의 당사국 사이 타협안은 오스트리아에 일방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숫자가 2015년 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일 합의의 실질적인 적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난민 물결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에 이번 대립각 세우기 행보가 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 시급한 질문은 메르켈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단기 정치적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난민 분쟁은 상당수의 기독민주연합 당원을 포함해 메르켈과 연합한 정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나 불만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메르켈은 당내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일부는 주장한다.
다른 관측통들은 이번 충돌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 한번 위기일발 사태를 맞은 결과로 그녀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혹독한 내부 비판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제호퍼 마저도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무부 장관직과 기독사회연합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호르스트 제호퍼
제호프 장관이 메르켈과의 최근 난민 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고려할 때 그가 핵심 요직에서 총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그는 메르켈과의 대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르스트 제호퍼는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2일 밝혔다.
연정 내부 다툼은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부각해 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도는 연합 정부의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바이에른 거점 기사련 사람들이 왜 결국 타협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준다.
연합 정부가 붕괴할 경우 심지어 바이에른 지역에서도 기사련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보기:Merkel and Seehofer make fragile peace POLIT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