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시 강압적인 방식의 경제 제재로 돌아섰다. 4월 17일 발표된 (제재) 조치들은 쿠바 정부의 국내 탄압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지지에 대한 처벌로 치부된다.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기념일에 맞춘 시기와 장소를 보면 이번 마이애미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에 분노한 쿠바 강경파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에 포함한 엉성하게 나열된 일련의 정책 발표 중에는 쿠바 여행, 송금, 은행거래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권능을 인가했는데, 그러한 (몰수) 재산을 "밀매"(즉, 사용)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인신매매가 아닌 한 쿠바 야구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메이저 리그 협상을 (트럼프가) 불허한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앞서 미국은 쿠바 군부, 첩보 및 보안 기관이 소유한 기업과의 (은행) 거래 제한을 도입했고, 쿠바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도 제한했다. 또한,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서비스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놓은 이런 변경은 방식이 잘못됐다.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다. 반세기 동안의 금수조치를 봐도 이것이(일방적 제재 강화가) 성공할 거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경으로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 쿠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쿠바 민간 부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악마는 앞으로 나올 자세한 규제 내역에 있지만, 볼톤은 미 재무부가 가족단위 쿠바 방문 이외의 여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 내용으로 주창하는 대로 쿠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특히 언론인, 인도주의적 지원, 합법적인 교육 목적의 연구 및 방문이 계속 가능하도록 추가 여행 허가 분야를 늘릴 수 있다.
노동연령 쿠바인 10명 당 많게는 4명까지 고용하는 민간 부문도 여행 허가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 밖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쿠바 여행 허가제에 대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에 따라 이미 피해를 본 바 있다.
쿠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송금액을 분기별로 1인당 1,000달러로 줄인다는 두 번째로 발표된 제재 변경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의 송금 상한액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2018년 한 해 송금액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금은 쿠바 가계와 민간 기업을 위한 투자 자본의 핵심 원천이다. 송금이 줄어들면 쿠바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부터 이익을 볼 기회가 제한되지만, 쿠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로 볼턴이 발표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규제 변화는 U턴 거래의 종료이다. U턴은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도 쿠바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이(U턴) 승인은 쿠바 정부의 (달러와 같은) 경화폐 접근성을 촉진하고, 미 우방 및 파트너의 쿠바 무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의 미국 은행만이 이를 활용해왔다.
볼턴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찬성을 소위 폭정 3인방의 다른 일원(쿠바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찬성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맹국들 사이 지지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U턴 거래를 끝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하는 것은 반 마두로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헬름스 버튼법) 제3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한 것은 쿠바 정책 변화 중에 가장 방향 설정이 틀린 부분이다. 이러한(소송 인가) 승인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헬름스 버튼)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 왔다.
최소 20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유자격 청구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에 노출된 것은 쿠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효과도 별로 없고 적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마두로에 가해지는 충격이 설사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도 안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6,000건의 권한 청구를 쏟아냈다.
유럽이나 캐내다에 있는 호텔리어, 항공사, 크루즈 회사, 광업 회사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상당하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우방 사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공산이 크다. 비생산적인 미혹으로 판명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 국가와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몰수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권한 청구)은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일이다.
쿠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뎌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 감소로 쿠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쿠바 정부는 그러한 압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왔다.
트럼프 신 남미 정책으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쿠바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클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은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차에 미국의 우방 국가와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혹으로 판명날 게 뻔하다.
사만다 술툰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녀는 InsideSources.com를 위해 이번 글을 작성했다.
국제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라크의 나디아 무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생식 건강이 거론된 문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기준 마련
유엔은 분쟁지역 강간과의 반대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반대 이후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을 문안에서 배제하였다.
23일 3시간 토론과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판을 뒤집겠다는 협박 와중에 나온 결과다.
표결은 찬성 13표로 가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22일 미국은 결의안에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23일 아침 (다른 국가의) 막판 양보로 인해 미국을 돌려세웠다.
또 다른 누락 내용에는 성폭력 근절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요구가 있다.
영국은 이번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생식(출산) 의료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의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특사인 윔블던 출신 타리크 아흐마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존자 서비스는 예외 없이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종합적인 생식 및 성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생식 및 성 의료 접근권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일은 중대 사안이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하려면 이 중대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반쪽짜리 결의안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의 유엔 상임대표부인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국가(미국)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한 25년 간의 성취를 거스르며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전 유엔 성폭력 특별 고문이자 싱크탱크 글로벌연구소자매연대(Sisterhood is Global Institute) 단장 제시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들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긴급을 요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망치려 드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 과정에 안토니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유엔안보리 성원에 당부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특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엔 기구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 과도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를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반대자로 분칠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성폭력) 유행병이며 척결되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연설한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Add남수단의 유엔대표부는 2018년 11월에 16일간의 성차별반대 운동에 참가한다. 사진: 네크타리오스 마르코지아니스/유엔 사진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들에게 야지니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안보리 토론에서 "지금이 당신의 뉘른베르크 순간"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결의안은 독일 사람들이 이달 초에 제출한 내용의 단편이다. 결의안 원안에는 분쟁 기간 표적이 될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관한 진보적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2467호는 분쟁 지역에서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과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소년의 (강간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도입한 9번째 합의로 분쟁 지역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려고 했으며, 평화 협상과 무력충돌 사후 재건에 그들의(여성들의) 참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1325호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한 수년간의 로비 끝에 2000년에 통과되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은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번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 원안이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다 베르너 연구소와 유엔여성정책센터와 여성주의 정책센터, 엔지오 케어 등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민주적이고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기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약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협상되고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력한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각료,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두번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3일 일정의 동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의 분쟁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일환이다. 2014년 6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영국은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성폭력에 관한 "무라드 코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드 코드는 성폭력의 증거를 수집할 때 행동 기준과 돌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전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주문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이 설립하라는 요청을 지지하라는 로비를 (각국) 지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단독: 미국은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의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강경 기조 풍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사진: 발레리 샤리빌린/타스통신
미국은 전시 강간을 전쟁 무기로 일삼는 것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독일 유엔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이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유엔안보리 22일 회의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잔혹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 수립 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미 제외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감시 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결의안에서 공식 감시 메커니즘이 제외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물타기된 버전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가족 계획 진료소에서 희생자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특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가디언誌에 말했다.
안보리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원국들은 대게 이전 합의로 복귀하지만, 미국은 2013년 성폭력 관련 결의안의 문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미국 측) 생식 및 성 건강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합의된 표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튼 특사는 "해당 표현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변동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생식 및 성 의료 서비스에 관한 표현이 없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디언誌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생식 및 성 건강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법률 및 생계 지원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타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유엔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결의안 초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가족 계획과 여성 건강 진료소 접근권에 관한 표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제거하게 두면 오랫동안 맥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심 지난 25년에 걸쳐 수립된 진보적 규범 체계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진영을 갈아탔다."라고 동 외교관은 말했다. "이제는 미국, 러시아, 교황청, 사우디, 바레인이 야합하여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해체(解體)하고 있다."
안보리의 외교관들은 이 표현을 놓고 장시간의 야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초안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한 일관된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패튼 특사는 주장했다.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권고하는 패널이 딸린 공식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국가 및 비국가 단체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묻는 일에)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안에서는 보다시피 공식 메커니즘은 사라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진짜 너무 약해요."
사진 | 우크라이나 출신 코미디언이자 대통령 후보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초상화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남자가 2019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차 대선 투표 종료 후 젤렌스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바딤 거르다
| A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기밀 외교 공전은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가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7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코미디언 볼로디미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에 관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문서를 사람들이 검토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누구인가?
위키리크스가 발표한 2006년 외교 케이블에서 미국 관리들은 포로센코를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라고 지칭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13년 동안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미국은 포로센코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외교 공전은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2006년 5월 공전은 말한다: "포로셴코는 자명한 부패 혐의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로센코는 치러야만 하는 비용이다."
그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대가였다.
해당 문건은 포로센코와 율리야 티모셴코 사이를 "악감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악감정은 선거 1차 투표에서 티모셴코가 3위를 차지하는 이 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에게 투표한 사람들, 젤렌스키에게 투표한 사람들, 또는 포로센코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서 보듯 대선 내내 이어질 듯 했다.
동 메모에는 티모셴코-포로셴코 관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라며, 티모셴코와 포로센코가 공공장소에서 출몰하게 되면 악수를 하고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로" 동의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연립은 지속될 것 같지 않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부패를 상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비재래식" 가스 자원(즉, 프래킹)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오랜 집안 친구이자 금융인인 친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민간 가스회사 이사회 이사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 가스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위협을 받았을 때, 美외교협회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바이든은 2016년 3월에 어떻게 포로센코를 위협했는지 묘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투자한 1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바이든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6시간을 줄테니 (수사) 검사를 해고하지 않겠다면 그는 이 나라를 파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그를(검사) 해고했다.
왜 바이든을 그 검사를 해고하길 원했을까? 이 검사는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가 이사회 이사로 있는 동안 천연가스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데 바이든이 미국의 부패를 우크라이나에 불러들여 부패를 거드는 꼴이다.
포로센코가 수사 검사를 바이든이 맘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한 뒤에 그가 10억 달러짜리 3번째 보증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위키리크스 공전도 있다.
이제 친미 성향의 두 정치인인 티모센코와 포로센코는 "제"란 호칭으로 더 친숙한 젤렌스키라는 정치적으로 미지의 인물로 대체되었다.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 모호한 입장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질렸다. 포로센코의 부패에 더하여, 미국은 더 많은 부패를 불러왔다. 당연한 일이지만, 포로센코 집권기에 부패는 악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정권과 동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질렸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약속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이(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포로센코는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위키리크스 덕분에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
"잇츠 아워 이코노미"의 공동 이사인 케빈 지스는 1980년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한 이후로 정치 활동가로 활약한 변호사이다. 그는 지금은 먀약마약정책연합으로 알려진 마약정책재단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 기사는 PopularResistance.org에서 최초로 게시하였다.
이런 요구는 국제법 위반일 수 있으며 미국과 여타 강대국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암호 관련 세부 사항, 개인 암호키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같은 IT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은 또한 미국이 해킹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클린턴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요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염탐 활동은 2009년 7월 클린턴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지만, 그녀의 전임자인 콘돌리자 라이스도 비슷한 요구를 지시한 바 있다.
비밀문서에는 간단히 '클린턴'과 '라이스'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다.
클린턴 장관이 세부적인 생체 정보를 요구한 "핵심 유엔 관리" 가운데는 유엔 사무국과 전문기구 최고대표 이하 수석 고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고 보좌관, 평화행동부 책임자, 정치 현장 임무 책임자, 군 지휘관 등을 포함한다.
그녀는 또한 반기문 총재의 '경영 및 의사 결정 스타일과 사무국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원했다.
해당 공전은 유엔, 중동, 동유럽, 중남미의 미국 대사관에 타전됐다.
미국은 항상 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보국(CIA)에 넘겨왔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외교관에게 보다 면밀한 스파이 활동의 길을 열어줬으며, 사찰 대상자의 여행 계획조차도 추적 대상이 되었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의 미국 외교 사절단에게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에 젊은 경비대원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청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첩보 임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수집 요건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미 중앙정보국, 미국 비밀국, 미 연방수사국에 타전되었다.
국제 조약은 UN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한다.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은 기술한다: '유엔 부지는 불가침이다.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의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루이스 서스먼 영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비난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향후 보안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미 대사) 또한 이같은 이번 폭로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할 실질적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 공전이 미국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유출은 '미국과 우리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영국과의 유일무이한 생산적인 관계가 계속 긴밀하고 강력히 유지될 것이며, 우리의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PJ 크롤리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위키리크스 웹 사이트의 조사관이 공개한 케이블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지 소로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의 투표 기술 회사인 스마트매틱스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16개 주에서 (전자)투표 기술을 제공했다. 이 회사의 영향권 하에 있는 다른 관할구역으로는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지구,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저지, 오리건,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 있다.
이 웹 사이트에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선거 지원에 "57,000개의 투표 및 개표 기계 배치"와 "3,500만 명의 유권자 지원" 방식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매틱스는 이 기사가 게시된 후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흐름도를 삭제했으며, 아울러 "스마트매틱스는 다가오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카운티 어느 곳에도 기술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마트매틱스는 2005년에 캘리포니아 거점 세쿼이아 투표 시스템 인수해 미국 선거 바닥에 진출했다.
스마트매틱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마트매틱스는 1년도 안 돼 세쿼이아의 시장점유율을 3배로 높였으며, 16개 주 307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술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07년 스마트매틱스는 세쿼이아의 매각을 발표하면서 "특히 선거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오염된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매틱스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실례로 제시한 "사례 연구"중에는 베네수엘라가 있다. 스마트매틱스는 베네수엘라에 신뢰할 수있는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입찰을 따낸 2004년부터 그곳 선거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06년 스마트매틱스는 "당시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자동화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쿡 카운티는 시카고와 그 교외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최근에 유권자 부정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스마트매틱스의 회장은 마크 말로-브라운인데, 그는 영국 상원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이사회에도 한 자리를 맡고 있다. 그는 소로스의 투자기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코피 아난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유엔 사무차장까지 지냈다.
말로-브라운의 이력을 보면 유엔 세계은행 부총재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내각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어 있다.
말로-브라운은 소로스와의 긴밀한 관계 외에도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과 밀착된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일해왔다. 그는 소이어 밀러 컨설팅 회사의 국제적인 파트너였으며 FTI 컨설팅의 선임 고문이었다.
소이어 밀러 컨설팅 회사 동료로 맨디 그룬월드가 있는데, 그녀는 사내에서 빌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출마에서 공보 대책반 계약을 담당했다. 그녀는 또 실패한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공보특보였다.
FTI 컨설팅의 수석 전무 이사인 잭슨 던은 워싱턴에서 15년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스마트매틱스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3월 스마트매틱스는 유타주 공화당 코커스 온라인 투표를 맡아 운영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자 기기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줄리안 어산지와 그의 언론 자유의 소산 위키리크스는 한때 미국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공공서비스의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집권기에 창립 4년 차에 접어든 2010년이 되자 어산지와 그의 기구는 더는 사랑스러운 말썽꾸러기들과 이단아로 여겨지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위키리크스는 돌연 통제 불능의 언론 자유 프랑켄슈타인으로 여겨진다. 그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역을 맡은 어산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과 첩보 수집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민주당의 귀염둥이였던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와의 허니문은 이젠 끝났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산지의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이 미국의 우려로 인해 갈수록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0년 11월 즈음에 어산지는 전 세계가 아는 이름이 되었고, 특히 미 국회의사당에서는 더했다. 국무부만 보더라도 그의(어산지)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안개 낀 국무부 청사 회의실에 큰 문제로 비화할 군사 기밀 문서와 이메일이 가득할 일도 없었고, 백악관 정책 일꾼과 관료들이 신생 위키리크스를 필사적으로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장관 힐러리와 소속 인사들이 어떻게 하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관련 최근 예정된 문서 폭로를 잠재울지 논의하는 연쇄 회의가 이어졌다. 어산지는 "케이블게이트"라고 일컫는 기밀 공전, 혹은 교신을 공개하여 국무부 직원들과 그들의 외국인 자산과 동지 사이 오간 내부 대화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몰려오는 케이블게이트로 몸이 달은 클린턴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25만 개의 비밀 공전을 방출하려는 어산지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마호가니 로(7층)에서 오전 8시 직후 2010년 11월 23일에 스태프들과 만났다. 어산지는 몇 달 동안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부 공전을 쏟아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같은 집단적 공포의 배경에는 비밀공전 내용으로 인해 미국의 첩보 수집이 방해받고, 외국 정부 및 야당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사적인 교신이나 정보의 성격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쇼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미국의 주류 신문사 1면을 장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첩보 및 외교 정책에는 끔찍한 일이다. 클린턴과 그녀의 상사 오바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본 폭로로 미국의 첩보 동맹국을 까발리고 창피를 줄 뿐만아니라 이미 약화된 외교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위키리크스의 예고된 첩보 대방출에 대한 응답으로 "워싱턴에 타전하는 현지 보고는 그 속성상 솔직하되 종종 불완전한 정보"라고 말했다. "정책의 발현도 아니고, 항상 최종 정책 방침을 구체화하는 것도 아니다."
클린턴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 수반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백악관 내부도 어산지의 외교 공전 배포를 차단하고 만약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외교 공전 내용으로 인해 행정부가 당할 공개적인 망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11월 초 아침에 열린 클린턴의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 위키리크스의 오염 전파를 멈추거나 늦추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좌절에 빠진 클린턴이 논란을 사는 질문을 느닷없이 던졌다.
클린턴은 대놓고 "이 자를 드론으로 공격할 순 없어?"라는 질문을 통해 그녀가 제시한 간단한 해결책은 군용 드론 폭격 계획을 통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잠재운다는 것이었다고 국무부 소식통은 말했다. 그 발언으로 회의실 내에 웃음을 자아냈지만, 국무부 장관이 간단명료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 웃음은 금방 자취를 감췄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어찌됐건 어산지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이 거들먹대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타겟이라고 클린턴은 말했다. 클린턴은 앞서 어산지의 2010년 기록 공개에 화가 나 있었다며, 당시는 7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미국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고, 그보다 앞서 10월에는 이라크 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0년 당시 어산지는 비교적 자유로왔고,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였다. 2010년 이전에는 어산지가 위키리크스 작업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지금의 어산지는 5개월 만에 유례없이 대대적인 세 번째 위키리크스의 문서 방출로 미국을 두들기고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 때 타전된 각 국무부 공전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된 것들이라 화가 단단히 나있었다고 한다.
클린턴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케이블게이트 창고에 적재된 까발려진 자료들이 비평가들과 외국의 적들에게 방첩 보물창고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케이블게이트 방출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두려움은 결국 클린턴과 그녀의 측근 그리고 백악관 상사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미국 외교관이 생성한 교신 폭로는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혔는데, 수천 건의 사례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외교 공전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과 데이비드 페트리우스 장군과의 상세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해당 논의에서 살레 대통령은 예맨 거점 알카이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은폐하고, (미군 대신에) 자기가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외교관들은 여러 나라들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외국 외교관들의 세계 순방 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낮은 단계의 첩보 활동을 벌였다.
또한, 외교 공전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얻어내기 위해 막후에서 펼쳐진 민감한 외교 활동도 공개되었다.
외교 공전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계획도 드러났다.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에 북한이 연계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와 서유럽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떻게 도왔는지에 관한 첩보도 드러났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가진 아랍 관리들을 거명하는 문서도 공개되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라"고 미국에 간청하는 장면이 상세히 다뤄진 공전도 있다.
미국 외교관이 타전한 공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알파독'으로 칭하는 표현도 등장한다.
미국 외교관의 기밀 교신에는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그의 행동은) "편집병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을 기피하며, 창조적인 모습이 드물다"라고 말했다.
카다피는 공개된 곳에서 "관능적인 금발"의 우크라이나 간호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탈리아 중개인의 '막후' 협상 덕분에 대규모 에너지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호화 선물'을 받은 뒤 갈수록 "푸틴의 유럽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추가적인 첩보 비슷한 내용도 수천 건이 있다.
클린턴의 소위 드론 공격 제안이 있은 후, 어산지의 체포와 미국 송환에 대한 몸값이나 현상금을 내거는 논란을 살만한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천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 액수도 논의되었다.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관계자 회의가 기이했다고 묘사했다. 한 1분 간은 회의 참석자들은 청색과 검정색의 체크무늬 니트 스웨터에 대해 묻기도 했고, 다음 1분은 어산지에 대한 드론 폭격의 합법성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정신 사나운 브레인스톰 세션이 마무리된 직후에 앤 마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오전 10:29에 "위키리크스 관련 합법, 비합법 전략에 관한 특별 메모"란 제하의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과 셰릴 밀스 비서실장, 제이크 설리번 보자관에게 보냈다.
"비합법 전략." 어떻게 그런 표현이 위키리크스와 어산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공식 국무부의 이메일 제목란에 버젓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찌하여 국무부 장관과 그녀 측근 인사들이 그 어떤 이유로 "비합법 전략" 따위를 논의하는가? 누굴 (공격) 대상으로? 그 나라의 최고위 외교관이 논의한 모든 전략은 엄격히 합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메일은 힐러리 클린턴이 어산지를 암살하려는 것이 뻔한 '비합법 전략' 제안을 실제로 진지하게 추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스모킹건인가? 슬로터는 이메일에 왜 그런 표현을 선택했는지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인터뷰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내부 소식통들은 슬로터가 11월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 내각에 입각되기 전까지는 뉴욕주 프린스턴에서 "저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트루펀딧紙은 이번 기사와 관련해 밀스, 아베딘, 설리번을 접촉해 그들의 관점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 누구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슬로터의 암호화된 이메일에는 "SP Wikileaks doc final11.23.10.docx"라는 첨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힐러리의 국무부 시절 이메일 내용을 조사하던 미연방수사국(FBI)과 하원위원회 조사관들은 슬로터의 "비합법 전략"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위키리크스도 동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슬로터는 해당 첨부 파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첨부 메모에 있는 결론은 한 가지 흥미로운 법적 접근법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공공외교 대처법에 관한 매우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합법적 전략"이라는 감질나는 이메일 제목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역시 포함하고 있을까?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저녁에 백악관에서 있을 추가 회의에 앞서 밥 게이츠 국방장관과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오후 회동을 갖기 위해 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백악관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여행 중이어서 게이츠 장관과의 앞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으며 위키리크스와 어산지의 비밀 공전 방출 계획에 대해 장시간 논의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게이츠, 도닐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정책담당 차관, 미셸 플루노이 국방부 정책차관,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부의장, 이외에도 6명 이상의 다양한 정책 보좌관도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침에 있었다는 어산지 드론 저격 문의를 국가안보회의 인사들과 대통령과 공유했는가? 그날 아침 회동에서 극비 주제의 하나로 논의되었는가? 아니면 클린턴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비밀 외교정책을 펼치거나 시동을 걸 계획이었을까? 이는 로건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줄리안 어산지를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지 거의 6년이 지난 지금, 일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클린턴의 발언이 아마도 전 국무장관의 재치나 유머를 발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이 언제부터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농담이건 아니건,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이 대게 국제 저널리스트와 내부고발자로 여겨지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를 드론 공격하자고 농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국무부 직원들은 어산지 회의나 클린턴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근 미연방수사국이 발표한 클린턴과의 7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드론 공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되살아난 기억 탓에 또다시 번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 인터뷰에 의한 미 연방수사국 302 보고서를 보면 클린턴이 드론 공격할 사람들을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클린턴 장관은 드론 공격 목표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함께 진행되던 관련 논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클린턴은 미 국방성, 국무부, 중앙정보부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이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클린턴은 드론 공격 대상으로 일개 민간인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했음을 거론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부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당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보안 전화상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이 (사무실) 밖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때는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은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개 민간인을 드론 공격 대상으로 종종 고려했다는 미연방수사국의 증언과 함께 2011년 10월 리비아 지도자 무하마드 가다피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반응과 결합하면 클린턴의 어산지 거세(무력화)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냉혈적 (성정) 패턴에 부합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카다피가 고문당하고 살해된 것은 대게 중동과 리비아에서 펼처진 클린턴의 공작때문이다. 시비에스 뉴스와의 좌담 인터뷰 와중에 클린턴의 한 보좌관은 카다피가 리비아 거리에서 끌려다니다 결국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녹화 보도하는 당시에 그 사실을 그 방(클린턴에게)에 알렸다.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쁨에 넘치고 기고만장한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클린턴의 첫 반응이 이랬다. 파안대소하던 클린턴에 이어 시비에스 특파원과 카메라에 안 잡힌 보좌진과 스태프도 웃음 대열에 동참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더러운 기저귀처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경악스러운 습성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위키리크스를 합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니 어떤 법적, 그리고 모든 "비합법적 전략"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과 그녀 스태프들은 케이블게이트의 부수적인 피해(여파)를 견뎌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국무부 마호가니 로(7층)에서 있었던 클린턴과의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2010년 11월 28일에 위키리크스는 케이블게이트 파일을 뉴스 매체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케이블게이트 직후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는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하여 당국과 위협으로부터 도피처를 찾았다.
현재 45세인 어산지는 대사관 안에 격리된 채 5년째 살고 있다. 클린턴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남아있다.
아마도 민주당의 정치 운동원 밥 베켈은 이번 논란이 되는 있는 폭스(Fox) 방송에서 민주당의 주류와 배치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아마도, 베켈은 클린턴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United Nations: Targeting Wikileaks Founder With Drone Strike is a Criminal Violation of Human Rights #Assangehttps://t.co/rQQhcZULmc
이 휴대폰 사진은 2006년 3월 15일 이샤키 주민에 의해 촬영되었다.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야간 기습 공격 이후 미군에 의해 처형된 아이들의 시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다섯 아이의 시신이 담요에 감겨 매장지로 옮겨지기에 앞서 픽업트럭 짐칸에 뉘어져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국무부의 한 외교 공전은 유엔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부검 결과 사건이 난 집 거주자들이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수갑에 채워진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클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한 외교 공전은 미군이 70대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 등 최소 10명의 이라크 민간인을 처형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습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이라크 중부 이샤키에서 2006년 발생해 논란을 샀다.
지난주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평문으로 분류된 외교 공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때문에 이라크 현지 관리들은 분노했고, 이라크 관리들은 자국 정부에 모종의 조치를 요구했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그 어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은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시행한 부검을 통해 사망자 전원이 수갑에 채워져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06년 3월 15일 사건 이후 1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미국 관리들과의 교신에서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4명과 어린이 5명이 포함되어있다. 아이들은 모두 5살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였다.
31일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서 알스톤은 최신 데이터라며 2010년 현재 미국 관리는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절정일 당시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에 보낸 편지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알스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정교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국가들이 자국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무시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후속 조치를 취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그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리들도 이번 사건에 어떤 부대가 연루됐을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라크는 2006년 초부터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2월 수니파와 시아파 회교도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스카리야 사원의) 황금돔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 또한, 대부분 이라크의 알 카에다와 연합한 수니파 무장세력들이 시골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이샤키는 당시 미군 관리들이 이 지역의 모든 도로를 '검은색'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들 도로의 노변에는 폭탄이 장착된 부비트랩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샤키 사건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미군이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들이 근무하는 지역안보센터인 티크리트에 있는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사건보고서는 이라크 경시감이 서명한 것으로, 합동조정센터를 이끌었던 아사 알 자보리 여단장 등 미군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이 미군에는 치명적이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조사에 대해 밝힐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기 조사 내내 미군 대변인은 이라크의 한 알카에다 용의자가 치열한 전투끝에 1층 방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뒤에 그가 숨어지내던 집은 잔해더미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외교 공전 내용은 사건의 흐름도 다른데다가, 미군이 거주자들을 총으로 쏜 뒤에 집을 파괴했다는 동네 주민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알스톤은 처음에 자신의 질문을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대사관은 질문 내용을 외교 공전을 통해 워싱턴으로 타전했다.
알스톤의 사건 버전에 따르면, 미군은 이샤키에 있는 한 주택에 접근했다. 알스톤은 이 집을 "알 아이즈 하키"라고 불렀는데, 농부로 확인된 페이즈 해랏 알 마즈마예란 사람이 소유한 집이다. 미군은 25분 동안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스톤은 말했다.
알스톤은 이렇게 적었다. 총격전이 종료된 뒤 "미군 병력은 집에 들어가 모든 거주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전원을 처형했다. 다국적군(MNF)의 초기 개입 이후 미군의 공습이 뒤따랐다." 이니셜 MNF는 다국적군을 지칭하는 말로 연합군의 공식 명칭이다.
알스톤은 말했다. "이라크 TV 방송국은 현장에서 방송했고, 티크리트 영안실에 있던 희생자 시신을 방영했다. 티크리트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을 통해 시신들이 모두 수갑을 찬 상태로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외교 공전에는 그 집이나 인근에서 체포되거나 발견된 총격 용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동 외교 공전은 당시 이웃 주민들이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맥카치는 2006년 봄 나이트 리더社를 인수했다.) 이웃 주민들은 미군이 새벽 2시 30분에 그 집에 접근했고, 총격전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집 안에 있는 누군가와 총격전을 주고받는 것 외에, 미군을 지원한 공격용 헬리콥터가 그 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공전을 보면 그 집이 멀쩡히 서있는 동안에 미군이 들이닥쳤다고 밝힌 합동조정센터의 초기 보고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첫 보고는 이렇게 적혀있다: "미군은 아이 5명, 여자 4명, 남자 2명 등 일가족 11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처형했다. 그리고는 집을 폭격하고 차량 3대를 불태우고 동물들을 죽였다."
이 보고서는 파딜 무하마드 칼라프 대령이 서명했는데, 그는 보고서에 합동조정센터 부소장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외교 공전은 또한 부검을 수행한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사는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모든 희생자가 머리에 총탄을 맞았으며, 시체 전체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외교 공전은 "최소한 10명의 사망자 실명을 밝힌다. 페이즈 흐랏 칼라프(28)와 그의 아내 수메야 압둘 라자크 쿠더(24), 세 자녀 하와(5) 아이샤(5)와 후삼(5개월), 페이즈의 어머니 투르키야 마지드 알리(74), 페이즈의 여동생(무명), 페이즈씨의 조카인 아스마 유시프 마아루프(5), 우사마 유시프 마아르프(3), 방문 중이던 친척 이크티사드 하메드 메흐디(23)가 미군의 습격 도중 사망했다."고 적었다.
(캔자스 시티 스타의 편집위원인 스코필드는 베를린 지국장이었으며, 이샤키 사건 당시 이라크에서 임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안티미디어) ―최근 경제 동향을 보니 페트로달러 패권이 조금씩 해체(解體)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를 출범했다. 그러나 페트로는 "사실상 협업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리 및 사업가 사이 절반의 합작 투자이며 그들의 목적은 미국 경제 제재 패권을 잠식하기 위함"이라고 타임매거진과 그들 소식통은 말한다.
이런 제언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짜증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개발을 돕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선제적으로 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여하한 공모는 금지된다."라고 행정 명령에 적혀있다.
데니스 드루즈코프 고문과 피오도르 보고로드스키 고문을 통해 페트로가 창시되는 과정에 러시아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타임지는 주장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다. 이 두 사람은 크렘린궁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표 은행과 억만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토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했던 전면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비하도록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러시아만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량의 금을 비축해 왔으며, 2017년 말에는 러시아의 총 금 보유고가 1,828.56톤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유고를 추월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도 미 달러를 피해가기 위해 금본위 선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그간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는 제로였고 최소한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란 보도가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달 26일 원유 선물 출시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중국은 실제로 첫 번째 중국 원유 선물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중국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연간 무역액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와 거의 동일한)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미국에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석유 동맹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어 중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자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중동)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을 거의 실효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이 미국 달러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빚 앞에서도 총체적인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더디지만 점차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군사 개입으로) 금융 관계가 시들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류 논객들은 이 이론을 무시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미 달러화의 속박(束縛)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멀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즈 장학생으로 월스트리트 내부자였고, 동시에 텔레비전 사회자로 에이미 상 수상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질주의 80년대"에서 아직도 거품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론화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거대 저수지 만한 도덕적 신용의 바탕은 세계 군사 지도자라는 입지와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었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달러는 기축통화다. 세계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달러 표기를 따른다. 달러화 이전에 그것은(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다. 그리고 세계가 디노미네이션(화폐 가치를 매길)할 기준이 되는 다른 통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제국의 존속 기간을 연장받았다. 당신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게되면 경종을 울리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저자 자신의 강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도전적인 국가들이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에 따라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로선 미국이 부과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약정이 미국의 권위(權威)를 무너 뜨리는 데 도움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이자 추구할 가치가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러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인 국영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총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가진 연설에서 "달러의 지배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달러화 형식을 빌어 사용하는 채찍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 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푼토피호/카라크스(로이터) - 미국의 제재와 에너지 정전이 OPEC 회원국 베네수엘라를 강타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는 자체 주요 원유 업그레이더의 가동 용량이 (기존보다)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업계 소식통과 로이터가 본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베네수엘라는 업그레이더(개질 플랜트)에 의존하는데, 이 업그레이더는 대부분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운영되는 설비로 오리노코 벨트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를 해외 정유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출 가능한 등급으로 전환해 준다. 다 합쳐 하루에 70만 배럴가량의 용량에 해당한다.
베네수엘라 북동부에 있는 페데베싸의 주요 석유 항구인 호세가 여전히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정전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혼합과 수출에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인 쉐브론과 러시아의 거대 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가 각각 부분 소유하고 있는 페트로피어와 페트로모나가스 업그레이더는 3월 7일 정전 이후 전면 재가동된 상태가 아니다.
프랑스의 토탈과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부분 소유하는 페트로세데노는 페데베사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페트로산펠릭스처럼 3월 25일 두 번째 정전사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석유노동자연맹 지도자 조세 보다스는 "업그레이더들이 여전히 멈춘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로이터통신이 본 페데베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페트로피어와 페트로세데노는 (가동을) "재개하는 중"이다.
동 문서에 따르면 페트로산펠릭스에서의 정비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페트로모나가스는 유지관리 작업자들이 2개의 고로(高爐)가 산업 폐기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이번 달에 "청소 및 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한 달 계획이 상세히 적시된 페데베사 내부 문건에 "업그레이더들의 처리 (용량) 증대 기대 난망"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문건을 보면 페트로산펠릭스가 재가동될 공산이 낮은 반면, 나머지 3기는 가동율을 낮춰 원유를 가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한 업계 소식통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전제로 페트로모나가스의 고로(高爐)가 (산업 폐기물로) 막혀있어 20일 동안 작동불능 상태가 이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동사(페데베사)는 4월에 업그레이드(개질)된 원유의 모든 선적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페데베사나 베네수엘라 석유부는 의견 요청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체의 의견 요청을 거절한 쉐브론은 질문을 페트로피어로 떠 넘겼는데, 페트로피어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석유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페데베사의 통제를 받는다. (러시아 업체) 로즈네프트와 (노르웨이 업체) 에퀴노르는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2월 수출 급락
이번 정전은 지난 1년간의 원유 생산량 하락를 끝내려던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력에 또다른 장애물을 안겨주고 말았다. 원유은 베네수엘라의 주 수입원이다. (원유) 생산량 감소는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페데베싸를 제재한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제재 여파로 2월 수출이 40%가량 줄었지만 3월에는 하루 100만 배럴을 약간 밑돌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페데베싸는 제한된 업그레이드 용량으로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수출에 적합한 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온 중질유와 혼합할 수 있는 희석제(경유나 중 나프타)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이전에 베네수엘라에 희석제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였던 미국 기업들이 페데베싸로 보낼 이(희석제) 제품 판매 길이 차단되었다.
페데베싸 문서에 보면 페데베싸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합작회사인 페트로시노벤사(블렌딩 시설)는 애초 계획했던 생산량인 하루 13만2천 베럴에서 60% 정도의 업그레이드(개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과 리피니티브 에이콘 자료에 따르면, 더 이상의 수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이 나라(베네수엘라)는 희석제 공급을 위해 최근 (러시아 업체) 로즈네프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78만 배럴의 나프타를 실은 유조선 한 척이 베네수엘라로 출항했으며, 나프타 50만 배럴을 실은 두 번째 유조선이 곧 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서반구 근대 집단학살 역사를 보면 1980년대 30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과테말라가 선두였다. 그중에 94%가 미국이 뒤를 봐주는 나라와 그들과 한패인 학살단에 의해 희생되었다. 매우 슬프게도, 콜롬비아가 그 기록을 깬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까발렸듯,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9-2010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라는 제하의 2009년 11월 19일 미국 대사관 공전에서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마치 변두리 소식인 양 그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다. 우익 준군사조직에 의한 희생자 257,089명 기록.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 전에 2012년 콜롬비아 연례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준군사조직은 미국이 지원하는 콜롬비아 군대와 한 몸같이 일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희생자) 숫자는 엄청나다. 내가 최근에《코카인, 암살단, 테러와의 전쟁》이란 책에 관한 품평 글을 이 사이트에(카운터펀치) 품평 글을 게시했는데, 그 책 말고는 내가 이전에 그 정도 숫자를 본적이 없다. 책에서 콜롬비아의 준국가 집단에 의해 살육당한 희생자가 약 25만 명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해당 (희생자) 수치가 집단 묘소와 나치식 화장터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니 미국 사람들은 2년 넘게 이런 사망자 수치를 그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미국의 대콜롬비아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콜롬비아는 앞으로 2년간 5억 달러가 넘는 군사원조와 경찰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예정된 상태인데도 오바마 정권이 작년에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됐다.
1980년대 과테말라처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은 주로 원주민에 집중되었다. 이런 사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 공전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이같은 원주민 반대자들의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이 2010년 2월 26일에 타전한 "원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증가 추세"이라는 제하의 공전에서 그러한 폭력이 34개 원주민 부족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폭력은 대량 학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2010년 공전에서는 "원주민 살육이 2년 연속 증가"했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06명이 피살되어) 50%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전은 또한 "원주민에 대한 폭력 지표가 2009년에도 역시 악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ONIC)에 의하면 3,212명에서 3,649명로 20% 증가했고, 강제 실종도 7명에서 18명으로 100% 증가했으며, 살해 위협은 10명에서 314명으로 3000% 증가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은 또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징병도 증가했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추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미 대사관은 좌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원주민 상대 폭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설명하면서도, 원주민 상대 폭력의 주된 책임은 콜롬비아 주정부와 그들과 한패인 준군사조직에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류학자 에스더 산체스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대사관은 군대와 준군사조직이 원주민을 목표로 삼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원주민들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같은 영토에 공존하기 때문에 종종 FARC 협력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토착민들의 뒷마당에 분쟁을 불러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런데도 대사관은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영토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주민 부족의 바로 그 요청을 "비실용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다.
그리고 그것이(원주민의 퇴거 요청) "비실용적"인 이유를 미 대사관은 해당 영토는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점유해야만 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대사관은 "탄화수소 부문(석유 광물 부문)의 채굴에 대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고무 및 야자유에 대한 투자," 즉 미국의 군사 정책과 자유 무역 협정의 도입 취지가 그(석유 광물 부문) 투자였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폭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은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신성시되는 땅"을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대사관은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본 착취를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미국과 콜롬비아가 모두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대량 학살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정말로 집단학살이 필요하다.
이러니 미국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고만다. 기실, 미국이 인권을 이유로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배제하려는 지금, 어떤 객관적 근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 콜롬비아 같이 독보적인 나쁜 인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를 선별해야만 한다. 사실 잔혹한 콜롬비아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도 선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실용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만이 대중매체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견상 낙관적인 수치는 미국인들이 단순히 양당 패러다임의 측면에 맞지 않는 주류 언론 계파를 불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버럴은 FOX 뉴스를 믿는 게 싶지 않은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MSNBC를 믿는 게 싶지 않다. 그러나 울프코트 박사는 그들 모두가 같은 목표, 전쟁을 팔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도 울프코트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언론이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는 내용의 폭탄선언을 했다.
나는 2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독일과 미국의 매체가 유럽 사람들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유발을 조장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분연히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 사람들을 속이고 러시아에 맞서도록 선동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행했던 것들은 옳치 못한 일이 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을 배신해왔습니다. 비단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랬습니다.
우도 울프코트 박사는 최고의 독일 언론인이자 편집인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울프코트 박사 혼자서만 하는 얘기도 아니다. 제로헤지가 지적했듯 다수의 기자가 똑같은 일을 했으며, 이런 종류의 진실성은 이 세상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내부 고발 기자의 사례 중에 하나를 꼽자면 탐사 보도기자이자 전 CBC 뉴스 기자 샤릴 애트키슨이 있다.
그녀는 정치, 기업, 또는 다른 특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가짜 풀뿌리 운동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테드 강연을 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로 에미상을 3차례나 수상한 기자인 콜로라도 대학의 엠버 리옹이 있다. 그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일상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적 언론 통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비록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시의적절하게 다가온다.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인들은 느리지만, 확실히 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런 현실을 받아들 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주류 매체의 전직 기자들의 증언만으로 부족하다면 아래에 주류 언론이 대본을 읽고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2013년 코난 오브라이언은 뉴스 매체의 단편 기사 수십 개를 집중 조명했는데, 이 완성한 비디오 편집본을 보면 적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관객들이 영상을 보고 웃고 있지만, 이 비디오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이지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다.
사실 오브라이언은 두 번 넘게 주류 언론의 이런 행태를 포착했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이런 주장이나 논지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많은 미디어 방송국은 같은 회사 소유이다. 오브라이언의 비디오는 논란을 사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보도가 "각본에 따른" 내용이란 사실이 과연 놀랄 노자인가?
벤 스완 전 보도부 기자는 오브라이언이 사례로 든 앵커들은 전국의 각 방송국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짝을 이루는 똑같은 각본을 읽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각 방송국이 AP, 로이터, CNN, FOX, ABC, NBC 등의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에 통신사 보도 내용이 전해지고, 방송국 기자나 프로듀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뉴스캐스트에 복사해 붙여넣기 하게 된다. 이런 정책의 문제는 기자와 프로듀서는 단순히 해당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뉴스룸에 있는 그 누구도 굳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통신사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간단히 말해 뉴스룸에서는 통신사발 보도라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불행하게도 미 중앙정보부가 미디어를 조작한다는 생각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틴호일 모자 왕국 사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CIA는 거리낌없이 언론 통제를 통해 대중을 세뇌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앵무새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 중앙정보부의 (앵무새) 작전은 1950년대에 냉전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수집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미 중앙정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기자들을 모집했다. 그 프로그램은 거의 30년 동안 운영되었고 미국 저널리즘 틀 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이들 더렵혀진 언론인들은 이 나라(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을 중앙정보부에 제공한다. 신문, 정기 간행물, 언론 서비스, 언론 기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출판사 및 외국 언론 매체를 망라하여 언론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침투 범위는 방대하다. 교회 위원회(미국 정보 분석 특별위원회)가 주도한 의회 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방대한 선전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미 중앙정보부는 현재 전 세계 수백 명의 외국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 중앙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비밀 선전을 통해 여론에 영향력를 미치고 있다."
존경받는 저널리스트 칼 번스타인은 CIA의 매체 침투의 깊이에 대해 1977년 롤링스톤스 紙에 다음과 같이 썼다.
"기자와 정보부의 관계에서 일부는 암묵적이지만, 일부는 노골적이었다. 협업 관계, 동업 관계, 겸업 관계가 있다. 언론인은 간단한 정보 수집에서부터 공산 국가의 간첩들과의 협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노트북을 공유했다. 편집인들은 직원을 공유했다. 일부 언론인들은 퓰리처상 수상자로 자신을 자국을 대표하는 무임소 대사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경우 격이 다소 떨어졌지만, 미 중앙정보부와의 관계는 외국 특파원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일부 기사 내용을 메우는 역할이거나 스파이 사업의 무용담에 관심이 있는 비상근 통신원, 프리랜서도 있고, 해외 출장소 언론인으로 가장한 중앙정보부의 소분류 상근 직원도 있었다. 많은 경우 CIA 문서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미국의 주요 언론 기관 경영진의 동의하에 CIA 업무 수행에 참여했다.
작년에 자유 사상 프로젝트(TFTP)가 보도했듯이, 국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앵무새 작전(작전명 모킹버드)이 현시대 경찰국가 미국에서 현존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여지자 브리핑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석 대변인,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 (기밀) 요약.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임한다고(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인도적 원조와 같이 중단되었던 남북 사업에 박차; 한국 대표단은 아주 집요하게 비핵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보니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한국 정부는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북한은 3월 초에 이(경추위) 회담을 열길 원하였다. 이관세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관세는 장관급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점인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은 외세에 대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는 문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도 열린 자세인 듯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 (기밀) 이관세는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심지어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과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상화) 목적은 이뤄졌다. 게다가 이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4. (기밀) 둘째, 한국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길 바랐다. 한국 관리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김영남은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이관세가 6자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통일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관세는 지적했다. 전체 회의 중에 틈을 내거나 식사 중에 남한 관리들은 (2.13) “초기 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측이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하기로 관철했다.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이후 6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징 합의(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한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관세는 말했다.
5. (기밀) 셋째, 한국 정부는 중단된 남북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고, 경추위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추가 일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에서 10문단을 보라)
쌀과 비료 원조: 합의한 거래?
6. (기밀) 이관세는 남북 쌍방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 재개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 소동에 관해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잘못 말했고, 결국에 남북한이 (합의가 아닌) “협의”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대북 차관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 적십자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두 가지(쌀, 비료 원조)는 다음 경추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3월 말 개최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 개최를 고수했다.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대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의 이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두 사안(초기조치와 대북원조)의 연계가 합의의 골자였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7. (기밀) 이관세는 (장관급회담) 한국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쌍방은 회담 상대편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찬성이나 반대, 심지어 어중간한 말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도 내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김정일과 관련된 모든 만남에서 그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김정일은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다음 단계
8. (기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적시된 의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이관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협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표와 목적을 부여받는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인이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불과 미화 2,4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려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9. 고 백남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후임자로 누가 가능한지 생각을 묻자 이관세는 강성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서 상당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세는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거나, 외무성 부상 직무 대행으로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관세는 북한 체제에서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할 대체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여 강석주를 승계할 수 있고, 리용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김계관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의 비공식 번역):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