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MBASSADOR'S INTRODUCTORY CALL ON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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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1/2018

태그: MARR, PREL, PGOV, PINS, KS

제 목: 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