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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사진: 발레리 샤리빌린/타스통신 |
독일 유엔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이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유엔안보리 22일 회의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잔혹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 수립 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미 제외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감시 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결의안에서 공식 감시 메커니즘이 제외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물타기된 버전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가족 계획 진료소에서 희생자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특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가디언誌에 말했다.
안보리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원국들은 대게 이전 합의로 복귀하지만, 미국은 2013년 성폭력 관련 결의안의 문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미국 측) 생식 및 성 건강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합의된 표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튼 특사는 "해당 표현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변동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생식 및 성 의료 서비스에 관한 표현이 없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디언誌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생식 및 성 건강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법률 및 생계 지원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타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유엔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결의안 초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가족 계획과 여성 건강 진료소 접근권에 관한 표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제거하게 두면 오랫동안 맥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심 지난 25년에 걸쳐 수립된 진보적 규범 체계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진영을 갈아탔다."라고 동 외교관은 말했다. "이제는 미국, 러시아, 교황청, 사우디, 바레인이 야합하여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해체(解體)하고 있다."
안보리의 외교관들은 이 표현을 놓고 장시간의 야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초안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한 일관된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패튼 특사는 주장했다.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권고하는 패널이 딸린 공식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국가 및 비국가 단체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묻는 일에)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안에서는 보다시피 공식 메커니즘은 사라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진짜 너무 약해요."
원문 보기: US threatens to veto UN resolution on rape as weapon of war, official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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