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쿠데타 지원 배후에 도사린 약탈 계획

골드바에 입 맞추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프랑스 통신사)

이브 잉글러는 자원에 굶주린 다국적 기업이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 공세적 대응을 캐나다 정부에 주문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느린 탬포로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에서 악역을 맡은 캐나다 정부 대신에 단순히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편의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

베네수엘라 체재 교체를 추진하는 캐나다 리버럴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복종하는 문제에만 대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대감 발동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정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캐나다 기업 부문에서 중요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출 재정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민간 석유 회사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소규모 합작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그 일로 캘거리에 본사를 둔 패트로캐나다는 자체 원유 사업의 일부 매각하게 되면서, 캐나다 관리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된통 당한" 일에 대해 사석에서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를 보유한 거로 알려졌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금 매장광량(埋藏鑛量)도 대단하다.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금 채굴권 범위를 확대하려다 우고 차베스 정부와 충돌했다. 크리스탈렉스와 바네사 벤처, 주식회사 골드 리저브와 루소로 광업은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법정 투쟁을 장기간 치러왔다. 2016년 루소로 광업은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수령했다. 같은 해 크리스탈렉스는 캐나다 - 베네수엘라 투자 협약에 따라 12억 달러 배상금을 수령했다. 두 기업은 계속해서 배상을 시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휘발유 유통체인인 시트고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2011년 파이낸셜 포스트 지는 "수년간 외국인 투자를 금광 부문에서 몰아내더니 이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다음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지는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모든 금광 국유화"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를 비판하며 캐나다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캐나다 광업 부문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로는 배릭 골드 창립자 피터 멍코가 2007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너무 늦기 전에 차베스는 민중 선동을 멈추라"란 제하의 편지글에서 "'차베스 통제'란 당신네 사설은 위험한 독재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너무 밋밋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뒤틀고 망가뜨린 최신 독재자 유형이 바로 차베스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독재자 히틀러와 무가베, 폴 포트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가수반이 되었다는 걸 잊었는가? …차베스 정권의 권위주의 선동가들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사통과시켜주다가는 나치 독일과 소련, 슬로바키아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 차베스 대통령이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한 걸음씩 밟아가도록 기회를 허용해선 안 된다." 그보다 1년 앞서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자본가는 베릭골드의 주주들에게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보다는 (탈레반이 통제하는) 파키스탄 서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크는 "내가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중의 한 곳에 돈을 투자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디에 내 판돈을 걸어야 할 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원 채취 사업에 공공 지분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이 줄고 있다는 걸 지목한 것이다.

국영 광업 회사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캐나다의 광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페루나 멕시코에서 캐나다의 광산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2010년 즈음에는 이 두 나라에 약 600개의 캐나다 광산 회사가 진출해 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미주 전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토록 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뒤집는 정권이 남미 지역에 등장하게 되면 캐나다 광업 이익에 위협이 된다.

캐나다 실업계 부문 중 가장 막강한 이들 기업 어디에서도 차베스의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정책이 달갑지 않았다. 캐나다의 광업 성장과 더불어 캐나다 은행은 캐나다 광업 고객과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은행은 이(남미) 지역의 외국인 투자 규칙 및 은행 규제가 자유화되면서 혜택을 보았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며칠 후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베네수엘라에 걸린 스코티어뱅크의 이해관계에 관한 경제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스코티어뱅크는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인수한 은행이다.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노바스코셔은행[스코티뱅크]는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대규모 인수를 완료하는 등 남미지역까지 과감한 진출 확대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스코티뱅크은 지난 15년간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코티뱅크는 중남미의 실세이지만, 캐나다의 다른 큰 은행 또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 지역의 좌우 이데올로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스티븐 하퍼 정부는 현지 우파 정부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캐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걸 잠재우기 위해 주로 남미 원조를 증대했다. 2010년 피터 반 론 무역부 장관은 콜롬비아와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차적인" 목표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와 상대할 우파 정부를 강화하는 데 있음을 인정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같은 좌파 성향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자들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방금 태동한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욕구는 비록 오타와 이니셔티브의 핵심에 있음에도 거의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보수 인사는 동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페루나 콜롬비아와 같이 이 지역을 이롭게 하려는 국가를 보면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진영에 들어가 흙탕물을 뒤집어쓰기보다는 모두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시장 진영에 몸담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발전과 독립을 찍어 누리길 원한다.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캐나다 광업, 은행 및 기타 부문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로 나가라는 압박이 캐나다 정부에 가해졌다. 캐내다가 종종 주군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키는 데로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레이트 화이트 노스(캐나다)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꺾어가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자였다.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베네수엘라 에날리스트 편집부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브 잉글러는 라틴 아메리카와 볼리바르 혁명에 관한 책을 비롯하여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캐나다 정치 저술가이자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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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Planned Plunder Behind Canada's Support of the Coup

'새로운 나프타" 석유와 가스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제거해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세 나라는 여전히 합의를 비준해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현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미국 농민의 접근권이 주어지는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북미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도 있어, 투자, 탐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첫째, 이번 새로운 틀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로의 가스 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규제 변경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는 존치되어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촉발했다.

북미 에너지 시장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래에서 한층 통합되었으며, 휴스턴에서 중부 멕시코까지 이어진 파이프라인은 멕시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멕시코의 전기 생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미국 석유 협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전 중 일부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석유 및 가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정보가 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인 페맥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 수입의 약 5분의 1을 충당하는 반면, 정부는 페맥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페맥스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예산 축소에 더해 근해 및 혈암유(셰일) 퇴적층을 탐사할 자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26%가량 줄어들었다. 그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반응은 멕시코 석유 자원을 75년 움켜쥐고 있던 페맥스의 지배력을 종식하는 석유 개혁법을 2013년에 통과시킨 것이었다.

2013년 이래 다국적 석유 회사로부터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멕시코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7월 대선 승리로 위험에 처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수압 파쇄 공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좌파 국가주의자이다. 포로페스 오브라도르는 5년 전 애초의 석유 개혁법에 반대했으며,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는 "해적 행위"와 동등하다는 서신을 엑손모빌에 보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1일에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를 존치하고, 미국 에너지 투자에 대해 멕시코가 최소한 현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도록 한 '새로운 나프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저지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장 큰 기회의 여지는 가스가 풍부한 부르고스 분지에 있다.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 남부 턱밑인 멕시코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퇴적층은 이글포드 셰일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셰일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근해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만 동부로도 뻗어 있다. 페맥스는 그가 자본 집약적이며,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근해 프로젝트 상당수에 자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멕시코는 걸프만에 심해 근해 플랫폼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걸프만에 심해 유정을 1,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주 5일 엑손모빌 채권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 진 후 85.02달러로 마감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3일 1.9% 상승한 86.68달러에 거래되었다. 로열 더치 셀은 멕시코만에서 최대 규모의 근해 개발 업체로 부상했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2.1% 상승한 69.58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셰일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경 지대를 가로지르는 퍼미안과 이글포드 분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산 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멕시코는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모래와 시추 장비를 운반하는 평상형 트럭과 물과 프로판 화학 물질로 가득찬 탱크로리 이용 비율이 미국에서 폭증하면서, 트럭 운행자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이다.

멕시코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투자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세울 기회를 잡기 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비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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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ew NAFTA' Creates Certainty For Oil & Gas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