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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부 장관 (국방부)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뒷짐 지지 않겠다고 밝히며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임자를 제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며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 당사자는 시리아이건 러시아건 이란이건 "전부 다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 결정은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뤄질 거라고 했다.
미국이 예고한 군사 행동 선언은 공허한 빈말이 아니다. 선진 군용기와 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시리아 내부에 배치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혐의 제기에 대해 "날조"라고 거부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향후 "심각한 후과"로 귀결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이 시리아 해안가에 도착함에 따라 시리아 내부 러시아군에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군사력 사용 정도나 발생할 사상자 숫자에 따라 확전의 위험이 수반되는 군사 맞대결로 치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러시아와 시리아의 무죄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미국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 단체가 제기하는 혐의만 암송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쟁이란 문제에 대해 섣부른 판단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리아 문제로 인한 미국-러시아의 군사 충돌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력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인구가 8만에서 15만에 달하는 다마스쿠스 외곽 두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미국이 의존하는 버전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제공한 것이다. 아스파리재단과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다양한 시리아 반대 세력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에 따르면 대략 정오에 시리아 공군이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사용하여 사다 베이커리 인근에 공격을 가했다. VDC는 시리아 민방위대 또는 "화이트 헬멧" 멤버의 목격담을 인용했다. 이 목격자들은 염소 냄새와 염소에 노출되어 고꾸라진 시체 모습을 설명했고 이 가스의 원천은 시리아 "로켓"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7시에 역시 목격자들이 판단하기론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이용한 두 번째 공습이 순교자 광장 인근 지역에 가해졌다. 시리아-아메리카 의료협회(SAMS)는 증세로 보기에 신경작용제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격이 있었다는 해당 장소의 희생자 이미지는 "두마 혁명"과 "화이트 헬멧"으로 알려진 반군 계열 소셜미디어 조직에 의해 공개되었다.
동구타로 알려진 보다 넓은 지역의 일부인 두마는 2012년 이래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군사 집단이 장악했던 곳이다. 2018년 2월 초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동구타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을 시작하였다. 시리아와 러시아의 연합 공격은 효과만큼이나 무자비했다. 3월경에 1,6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르며 동구타는 3개의 저항 세력으로 분할되었다. 그중 두 세력은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 지방인 이들리브에 반군 전투원과 그들 가족을 대피시킨다는 합의에 따라 조건부로 항복하였다. 유일하게 두마 지역에 있던 세력만 버텼는데 그곳에 있던 "이슬람 군대" 소속 살라피스트 전투원들은 항복을 거부했다. 4월 5일 두마 내부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 반군 수비대가 두마 탈출을 이끌기 위한 협상에 나가기로 합의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리아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가 말하는 문제의 공습은 시리아군의 적대 행위가 재개된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그 입장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상황 설명도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4월 6일 두마의 반군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시리아 정부가 두마 해방을 위한 공격을 재개했다. 두마 반군은 패배가 임박하자 화학무기 공격이란 혐의를 날조했다. 러시아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습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여 도발할 거라고 2018년 3월에 경고했었다.
시리아 정부가 두마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직후 (그리고 반대 세력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혐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후), 두마 내부의 반군 저항이 붕괴했고, 전투원들은 이들리브(Idlib)로 대피하기로 동의했다. 러시아군은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는 현장에 부대를 파견할 수 있었고 조사를 했다. 러시아 국영 뉴스에 따르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스로 두마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시리아 적신월사 대표도 역시 두마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공한 반대 진술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 두마를 조사관에게 개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시아) 제안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두마로 공식 초대하겠다는 제안과 판박이다. 4월 10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찰팀을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포렌식 기술에 기반을 둔 조사 역량은 두마에 어떠한 화학작용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사 자체를 실천하려면 며칠이 소요되고 처리에는 여러 주가 소요되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이며, 금지 물질의 존재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의한 조사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는 발견된 금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앞선 시리아 방문 사전 조사에서 유엔 화학무기합동조사단(JIM)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은 그와 같은(책임 소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별정 단체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관한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러시아가 불만을 표명한 뒤에 유엔의 조사 권한은 연장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보며, 정치 대결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책임을 귀책할 수 있는 조사 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다만 러시아가 그러한 결의안을 거부할지 아니면 통과시키도록 허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두고 시리아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동향은 검증 가능한 포렌식 조사가 기껏해야 화학 무기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에 따라 러시아군이 해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러시아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위임 권한을 갖춘 조사팀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실제 책임 소재를 귀책할 수 있다.
게다가 시리아 잘못이라는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은 (미국 내) 정치적 대결 양상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FBI가 압수 수색한 직후에 나온 성급한 판단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통령은 개인적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답게 보일 것"이란 예단에 따라 종종 이런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1998년 8월 르윈스키 스캔들이 최고조였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운명이라면 미국은 군 복무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가치가 있다는 대의명분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시리아에서 조사를 수행할 시간을 줌으로써 군사력 동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실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개인적 정치 문제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그 같은 정보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미국민이나 미 의회의 의원들이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스콧 리터는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로 구소련에서 군축 조약 이행 업무를 담당했고, 페르시안 걸프에서 작전명 사막의 폭풍에 참전했으며,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군축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이다. 그는 "세기의 거래, 이란이 서방의 전쟁 길목을 봉쇄한 방법"의 저자이다.
원문 보기: Trump’s Rush to Judgment on Syria Chemical Attack 아메리칸컨서버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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