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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진보주의자는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임을 명심하라

뉴욕 타임스는 지금 가장 야심에 찬 사업 하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제거하기. 실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를 제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구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이민, 환경, 인권, 시민의 자유, 규제 완화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가 하나같이 끔찍해서 국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반대 이유는 내 경우와는 다릅니다.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를 제거하길 원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러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권력을 중앙아시아에 깊숙이 발현토록 하는 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하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미 제국의 포괄적인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의 성장을 통제, 푸틴 타도, 중앙아시아 전역에 군사 기지를 확대, 서구가 소유한 거대 기업의 지배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무역 협정의 현실화, 러시아와 중국이 대륙을 더 가깝게 만드는 파이프라인 통로와 고속철도 웹을 확장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자유 무역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EU와 아시아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와해.

이것이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집단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세계 권력에 대한 미국 헤게모니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통합을 막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전말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극단주의 정책의 피해를 본 이민 가족의 고통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리비아나 시리아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 300만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뉴욕 타임스가 미국의 반복되는 침략으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파장이라기보단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탈출 행렬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욕 타임스가 불편부당하고 믿을만한 정보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시켜줍니다. 뉴욕 타임스는 정치적 사고를 하는 지배층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치적 서술을 만드는 정치적 출판물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세뇌와 강압, 더 많은 전쟁이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유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공분를 촉발시켰던 뉴욕 타임스지의 해당 기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의회의 다수 의원들과 매체들이 바로 이 기사를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의 내통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과 도청된 통화 내용을 보면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과 여타 트럼프 관계자들이 대선 직전에 러시아 고위 정보 당국자들과 반복적으로 접촉했음을 보여준다고 4명의 전 현직 관리는 밝혔다.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은 대선 당시에 도청을 통해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함으로써 대선을 망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러시아와 공모해 해킹이나 다른 노력을 벌였는지 확인을 시도했다." ("트럼프 캠프 측근 러시아 정보원과 반복적으로 접촉" 뉴욕 타임스)

전체 기사가 이와 동일한 기본 패턴을 따르므로 더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 기사는 힐러리 캠프를 폭침하려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인들과 한 팀이 되었다는 인상이 풍기도록 프레임을 짰습니다. 불행히도, 뉴욕 타임스는 "통화 내역과 통신 도청 내용이 FBI가 확보한 거대 정보의 일부"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캠프에 속한 개인이 미 대선을 훼손하기 위해 러시아 사람들과(물론 마이클 플린을 제외하고)과 내통했음을 입증하는 통신 내용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100% 입증이 안 된 시시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요? 뉴욕 타임스는 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이 탄핵이 가능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을까요? 이 기사는 결국 언론과 의회 및 외국 자본가 집단에 속한 비평가들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칼날을 곧추세우게 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정보기관원 가운데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혐의 제기라 예상된 일입니다.) 뉴욕 타임스도 "FBI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전혀 없죠, 그렇죠?

해당 기사의 작성 의도는 최대한 트럼프가 피해를 볼 수 있게 최대한 의문을 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만들어 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 타임스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비방 캠페인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요일 아침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사람들과 러시아가 내통한 일이 없다고 최고위 정보 관리가 그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버스 실장은 정보기관 내부 "최고위 인사"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해당 기사는 완전한 쓰레기다. 솔직히 말해서, 기사의 언급된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폭스 뉴스 호스트인 크리스 월리스는 프리버스에게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조금 더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통화 도청 내용은 작년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세르게이 키슬야크 러시아 대사 간의 도청 통화 내용과는 다르다. 20일 밤 플린 씨의 사임으로 이어진 해당 통화에서 두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러시아에 부과했던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그릇된 정보의 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플린의 대화 내용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의 신 러시아 제재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플린이 불법 행위를 했거나 로건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보도 매체는 이 사건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불법 행위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론, 플린은 그냥 자기 업무를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가 아마도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가 이미 선출된 이후) 지난 12월 말에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왜 임기 막판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바마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막후에서 추동하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파 놓은 것은 아닐까요? (플린)

저는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꽤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오바마는 지난 12월 트럼프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 러시아 제재를 부과합니다.

둘째, 오바마는 러시아가 플린과 함께 해당 제재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오바마가 플린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계략이었을까요?

"그렇다." 일수도 "아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기론 오바마가 퇴임하기 17일 전부터 국가안보국(NSA)의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청한 개인 통신 자료를 개인 정보 보호로 적용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다른 16개 정보기관과 공유한다."(뉴욕 타임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냐면 플린은 이미 그간에 러시아 대사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기관원들은 기소를 피하길 원할 테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정보기관에도 정보를 배포해서 어느 한 기관에 죗값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살인 무기로부터 그들의 지문을 제거하는 예방 조치를 단행했던 겁니다.

제로헤지(Zero Hedge)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민권 전문가이자 제1 수정헌법 대법원 변호사로 유명한 제이 세큘로에 의하면 미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보를 유출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소프트 쿠데타"에 다름없다. 이번 막판에 터진 오바마의 규칙 변경으로 인해 유출 정보의 확산이 더 쉬워졌으며 유출에 책임자들도 잡아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임 17일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국(NSA)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국가 데이터를 통제해왔던 국가안보국이 이제는 다른 16개 기관에도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유출 양상이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길목에 벌어진 일이다.

왜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행정 명령으로 생각했다면 이 명령을 내놓기까지 잔여 임기가 17일 남았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그들에게 8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변경되는 기존의 규칙은 로널드 레이건의 행정 명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17일 남기고 폐기하기 전까지 제자리를 지켜왔다. 그간 국가안보국이 원시 데이터를 획득했으며 데이터 배포도 결정했다는 말이다.

그 대신에 나온 이번 변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하고 제임스 클래퍼가 2016년 12월 15일에 서명하고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월 3일에 서명했다. 이 변경으로 그들은 이제 16개 기관이 원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의 그림자 정부를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은 (정보) 유출이 그냥 곪아 터져 나온다.

그들이 이번 일에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좋다. 그럼 왜 그들은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나. 그러나 그들은 17일이 남았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 그들은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을 확보한 것을 알고 해당 정보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런 유포가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했다." (제이 세큘로: "트럼프에 맞선 "소프트 쿠데타"에 대해 오바마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제로헤지)

대하 드라마로 가는 하나의 흥미로운 반전이긴 하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 아젠다에 의해 움직이는 미디어, 딮스테이트 기관 사람들,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모든 집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 제거에 필사적인 진보 진영 등이 신생 연합군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글렌 그린왈드는 최근 인터셉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정부 사람들을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환경을 망가뜨리길 원한다. 그들은 사회 안전망을 제거하길 원한다. 그들은 억만장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길 원한다. 그들은 무슬림과 이민자 및 여타 많은 사람에 대한 편협한 정책을 발동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쪽에는 미 중앙정보부와 딮스테이트, 다른 쪽에는 트럼프 정부가 있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양쪽 모두가 극도로 위험스럽다고 믿는 축에 속한다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존재이지만, 다른 일방인 CIA는 그 누구도 선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CIA와 정보기관이 선출된 행정부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룻밤 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방이다." ("그린왈드: 트럼프를 서서히 침몰시키기 위해 "딮스테이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처방", 데모크라시 나우)

다른 말로,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입니다. 좌파는 트럼프 제거라는 단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집단이나 기관과 동조하려는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1984(조지오웰)의 폐쇄적인 경찰 국가로 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러시아 공황장애 집단인 딮스테이트를 잘 못 지원했다가는 국가 보안 국가의 권력 장악만 강화해 줄뿐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며, 전멸의 길입니다.

영문원본: https://www.counterpunch.org/2017/02/22/90663/ 카운터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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