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한 통일부 반응

1. (기밀) 요약: 북한이 12월 24일에 경제 협력 사업 및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는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현안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부과될 예정인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이어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성공단(KIC) 인원이 "질서있게 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들은 12월 1일 이후에도 일정 수준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봤다. 국회 의원들은 최상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민 사이와 미디어 전반에 흐르는 골 깊은 정치적 분열만 드러내고 말았다. 요약 끝.

통일부의 국회 보고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월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11월 24일 발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조치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남한의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삐라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있는 인원이나 장비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 체류 및 잔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3. 김 장관은 북한이 12.1조치가 일차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해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은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리라고 김 장관은 예상했다.

4.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현실에 기초한) 이행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자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비핵 개방 3000을 폐기할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성공단 동향

5. (기밀)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르면 11월 27일을 시점으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직원과 관리자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질서있는 철수”를 준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게 될 철수 규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김기웅은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600명이지만, 그 대신에 북한이 감축할 인원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허가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두 배수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6. (기밀) 우리가 11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비슷하게 김기웅은 개성공업지구의 개인 사업체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해 인원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인이 단 한 명뿐이라 잔류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업체는 직원 3명만 고용한 곳도 있었다. 김기웅은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지 일종의 당국자로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에 문의해보라고 요청하였다.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의 답변은 그도 평양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기웅이 판단하기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7. (기밀) 김기웅은 업체들이 철수 대상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하겠지만, 아직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들이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경우에 보상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업체가 투자액 90%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지려면 (가)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를 위반한 경우나 (예 개성공단 폐쇄) (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은 일부 매수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보류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불확실성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주문량이 20~30% 줄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김 장관처럼 그도 북한의 12월 1일 통행 금지조치에도 개성공단 조업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8. (기밀) 2007년 말까지 개성공단을 관리한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통행 제한 조치에도 계속 조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주문 축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설 공사 중인 업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업체 중 절반은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그의 관측이었다.

혀를 찔린 현대아산

9. (기밀) 11월 12일 북한의 통행 제한 위협 이후 북한이 개성 관광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연락선이 전했다면서 우리에게 장담했던 장환빈 현대아산 부사장은 11월 24일 북한의 발표로 회사가 혀를 찔렀다고 11월 26일에 말했다. 언제쯤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이(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망을 묻자 고개를 내젓던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상태,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 등에 따라 2009년 2월경까지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하리라 판단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와 같은 대북 친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되거나, 혹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10. (기밀) 장 부사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건설 중인 60개 공장의 주요 건설사가 현대 아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철수 대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 공사가 마무리된 공장은 완공될 것이고 공사 초기 단계의 공장은 중단될 것이며 중간 단계의 공장은 가용 노동력과 가용 자본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12월 1일 이후에도 제조 업체는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 부회장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7년 11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현대아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팩스로 북한 당국자들이 현대아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다짐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인즉은 현 남북 정부 사이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그동안 공을 들인 북한 당국자가 올해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을 앞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한 장황빈은 최근 북한의 발표를 보면 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로 북한 민간 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한국 당국자와 업체에 전달된 11월 24일 성명의 끝에 또 다른 특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신하여” 전달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끝나는데 장황빈은 이를 국방위원회로 보았다.

국회 파행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언론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작금의 남북 상황과 관련하며 긴급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포기하고, 2000년 8.15 정상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 정부가 민단 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도록 노력하는데도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들은 북한이 남북 간의 과거 합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대표들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폭넓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앙일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이 수동적인 대북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주장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정책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

원문보기: ROK MINISTRY OF UNIFICATION ON DPRK BORDER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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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민간단체 삐라 살포 계속한다고 공언

1. (기밀) 요약: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한 반북 전단 살포의 책임 당사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했다. 박상학은 통일부와 동료 민간 단체 등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번 전단 혹은 박상학이 부르는 말인 “풍선 엽서”는 바람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 판문점 근처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박상학은 그의 단체가 정부 또는 돈 많은 개인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그가 믿기엔 자신의 단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털어놓으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만든 민간단체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양 엘리트의 아들로서 박상학은 북한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대남 공작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부친이 북한 당국자와 충돌을 빚으면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은 한국의 첩보 기관인 국정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전 북한 장교 출신의 다른 탈북자와 2001년 결혼하였다. 요약 끝.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의 지지 다시 구해

2. (기밀)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회동하였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 탓에 현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박상학은 특히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교회 단체로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개성관광을 비롯한 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업지구 통행 제한 등 출입경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참조전문 가). 그러면서 그가 애초의 (살포 중단)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 24일에 그렇게 했다.

3. (기밀) 다음 전단 살포는 판문점 근처에서 있을 예정으로 바람에 상태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이나 2일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상학은 미화 700달러 상당의 1달러 지폐와 중국 5위안 지폐를 모았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자신의 민간단체를 폐쇄하길 원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 활동을 막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전단 활동을 지지한다는 방증이라고 박상학은 털어놓았다. 또한, 박상학은 한국 정부 사람들이 “현재로썬 달리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상학은 그가 전단 활동을 재개한 11월 24일 이후로 자신에 대한 보수 단체의 지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조기사: 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취소 시 모금 불가

자금 부족

4. (기밀) 박상학은 자금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살포한 삐라의 효과는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명백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삐라는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비해 라디오 방송은 그 영향력 제한적인데도 민간단체와 관변 단체는 라디오 방송에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무시되고 있다.

5. (기밀) 박상학은 자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과거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1년에 대략 미화 85,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사건 이후 끊겼다고 설명했다. (주석: 전직 안기부 관리를 역임했고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형근은 수년 동안 북한에 간첩을 보낸 책임 당사자인데 2006년 7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한국의 보수단체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였다. 화풀이로 던진 달걀 세례 용의자가 바로 박상학이다. 주석 끝.) 박상학은 그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없음으로, 그게 어떻게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박상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관계자와 회동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상학은 전단 비용 예기로 돌아와서 미화 5,000달러 정도면 반북 전단이 가득한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풍선 엽서” 3만 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삐라의 명칭을 바꿔 "풍선 엽서"라고 부른다. 그는 현금이 첨부된 삐라는 비용을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삐라 200개당 미화 1달러를 첨부한다. 박상학은 북한의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서남지역 부근에 떨어진 1달러 지폐가 첨부된 삐라는 북중 국경 부근까지 빠르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구석구석을 삐라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였다. 암시장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한 달치 임금과 같다. 당국도 이 사실을 눈치챘다. 1달러 지폐를 환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박상학은 이제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5,000원권 지폐를 전단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사

7. (기밀) 박상학의 부친은 남한으로 요원을 남파하는 책임을 진 고위급 대남 공작원이었다. 1997년 요원 다수가 조직을 배신하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박상학은 평양 소재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박상학은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업대 체신학부를 졸업했기에 그의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당시에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숙청이 임박하자 박 씨는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과 모친, 형제자매 두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1999년 베이징을 거쳐 남한행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박상학은 어린 조카들을 비롯해 먼 친척들은 박상학의 소재와 관련해 심문을 받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역주: 사실과 다르다. 아래 영상 참조). 박상학은 국정원을 통해 만난 다른 탈북자인 전 북한군 장교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6살 먹은 자녀가 있다.

8. (기밀) 박상학과 직계 가족 6명도 탈북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 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그리고 한 종교 단체(역 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0월에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모든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실제 공헌도는 없다. 그래서 박상학의 조직이 당분간 대북 삐라 살포의 책임 당사자로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여전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의견

9. (기밀) 남북한 사이의 선전전은 한반도 분단만큼이나 해묵은 일이며, 삐라를 비롯해 때때로 경량 라디오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일도 오래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선전도 박상학의 소자본 사업만큼 북한을 괴롭혔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상학의 전단은 디자인도 간단한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교색이 있다거나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이전의 삐라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박상학의 가장 최근 전단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김정일의 전 부인과 내연녀, 딸린 자식 등의 가계도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전단에 미화 1달러 지폐나 소액의 중국 위안화 지폐를 삐라에 첨부한다는 점이다. 박상학은 이러한 혁신이 더해지면서 그의 삐라의 가치가 엄청나므로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찾아다니게 하고 있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NTI-DPRK LEAFLET DROPPING WILL CONTINUE, VOWS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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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가미된 한국의 저비용 코로나19 전략의 속살

통합 데이터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고효율 저비용 펜데믹 통제

서울 -- 현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라지만, 남한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한 돈은 3억1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발병을 겪게 되는 5,100만 인구인 국가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2,121명이고 사망자는 단 27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접하면 놀라움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따르면 적정한 정보관리,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급 및 유통 시스템, 메르스로 축적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원장) 김선민 박사는 아시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은 MRI나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

김 박사는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없고, 환자 대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인공호흡기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에 설치된 음압 병동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한다. 기기를 사용해 병실에 유입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여과한 뒤 외부로 배출된다.

5월 말에 300억을 들여 (83) 병실을 확충한 이후로 남한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전문 음압 병실 대부분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된 것을 참작할 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보건복지부를 착각한 듯) 예산 75조 가운데 지금까지 단 0.5%인 3,762억 정도를 코로나19를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직접 의료비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비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점이다. 그는 "의료 사업자가 의료 급여 청구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김 박사의 소관 영역이 아닌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휴교, 생산량 감소, 영업정지, 실업급여 등을 참작하면 해당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무상 치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참작하면 한국의 의료 역량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100%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대규모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염증이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담보하자는 철학을 확대해 나갔다. 검사의 경우는 약 16만 원 비용이 들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료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비용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김 박사는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27일 서울 이남 부천시의 한 임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보건서 직원이 면봉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아에프페/에드 존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휴대전화 업체, 경찰 CCTV 망, 신용카드사, 대중교통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이다.

AI가 채굴한 결과물인 빅데이터는 양성 판정 전 2주간의 동선 전체를 매핑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1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HIRA)의 효용성

히라는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 사업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와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히라는 민간과 의료 기관 및 정부에 제공되는 풍부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히라는 진단 시약, 음압 병동의 공실 여부, 치료제 공급, 심지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인원수 등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히라 시스템의 인프라는 초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공헌한 마스크의 보급. 공공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약국에서 매진되었다는 보도와 매점매석 우려가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히라 시스템의 감염병 보급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히라는 모든 개별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미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은 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 공공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력을 조절하고, 소매 유통망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는 시민 누구에게나 할인된 가격의 마스크가 제공된다.

"우체국과 공공 시장(농협 하나로마트)과 같이 공중보건시스템 이외의 시설에도 마스크 판매 시스템(마스크 공적판매처)이 설치되었다."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처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매주 1인당 마스크 판매 개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의 물결?

한국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유래된 클러스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30~5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등교 개학 계획을 고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를 마다하는 것은 감염 추이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감염 곡선은 효과적으로 납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2차 파동이 닥치게 될 거라고 예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국제 여행 증가와 맞물릴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대처하기도 까다롭다.

한 가지 전술은 남한의 의료 무기고 중에 대표적인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진단 검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진료소와 병원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의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문 병원이 다수 지정되면서 다른 병원들이 감염 위험없이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대개 기업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의료 시설로(생활치료센터) 전환하는 등 새로운 의료 시설도 추가하고 있다. 6월 초에는 17개 지자체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전국에 최대 1,0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관리는 시설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나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히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김 박사는 “히라(HIRA)는 현재의 펜데믹에서 새롭게 얻은 교훈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우선, 히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호수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원문 보기: Inside Korea’s low-cost, high-tech Covid-1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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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상 기록 공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보강

일본 외무성은 경제 협력에 관한 자금 공여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 기록(대일 청구권 요강)을 인용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자 합의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동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공에 대한 보상권이 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에 기초해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회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점증했다. 그런 이유로 7월 29일 일본 외무성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 정부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피징용 한인 대상의 미수금과 보상금 등이 해당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8개 항목은 일본 정부가 무상 차관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협정문 내용에서 확인된다.

1961년 5월 협상 기록을 보면 한국 협상 대표는 징용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강제 동원에 의해 초래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청구는 동(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당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요강과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기록에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개인 징용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봤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정부는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국내 조치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상 기록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설립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공개한 문건의 번역본도 공개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불한 3억 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제기한 청구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 중에서도 전 징용공 보상을 위한 피해 문제를 해결할 목적의 기금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일본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짓고,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 징용공에 대해 (생략된 내용: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해당 문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과거에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보면 국제조약 초안 작성에 관한 기록은 상당 부분 참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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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egotiation files reinforce Japanese govt arguments against Seoul

관련 뉴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조선일보

관련 뉴스: 노무현 민관공동위 백서엔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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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한 맞대응 공언

서울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일본의 무모하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며 상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흔치 않게 생중계된 국무 회의 석상에서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도, 가능한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인접국 일본과 남한은 공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며, 북한과 한층 득이양양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우방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서 비롯된 영토 분쟁과 역사 논란의 격화로 틀어졌다.

문 대통령는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작년 한 해 교역량이 850억 달러였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본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주기적으로 부각함에 더해 남북한 모두의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독립 투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의 우파 진영은 친일 협력 세력으로 규정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 대화 무대로 불러낸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북한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분칠하려 드는 보수 진영의 (공세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일본) 문제는 극히 정치적인 쟁점이다.

올해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당국은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 건물에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장식된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견지를 재차 강조하며 2일 "불행한" 과거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수출 간소화 대상국으로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치로 일본 수출업자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광범한 품목의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며 한일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은 견해가 다르다. 특히 일본이 지난번 단행한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요한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칩 공급선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있었던 수출 규제 이후 주요 반도체 생산 재료의 확보를 이미 서두르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로서는 이번 새로운 규제는 추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반도체 부품과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반도체 애칭 장비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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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s Moon pledges action against Japan's 'unfair' trade step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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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남북 장관급회담, 인도적 원조와 2·13 합의 연계

▲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여지자 브리핑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석 대변인,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 (기밀) 요약.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임한다고(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인도적 원조와 같이 중단되었던 남북 사업에 박차; 한국 대표단은 아주 집요하게 비핵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보니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한국 정부는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북한은 3월 초에 이(경추위) 회담을 열길 원하였다. 이관세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관세는 장관급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점인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은 외세에 대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는 문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도 열린 자세인 듯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 (기밀) 이관세는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심지어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과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상화) 목적은 이뤄졌다. 게다가 이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4. (기밀) 둘째, 한국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길 바랐다. 한국 관리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김영남은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이관세가 6자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통일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관세는 지적했다. 전체 회의 중에 틈을 내거나 식사 중에 남한 관리들은 (2.13) “초기 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측이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하기로 관철했다.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이후 6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징 합의(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한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관세는 말했다.

5. (기밀) 셋째, 한국 정부는 중단된 남북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고, 경추위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추가 일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에서 10문단을 보라)

쌀과 비료 원조: 합의한 거래?

6. (기밀) 이관세는 남북 쌍방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 재개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 소동에 관해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잘못 말했고, 결국에 남북한이 (합의가 아닌) “협의”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대북 차관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 적십자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두 가지(쌀, 비료 원조)는 다음 경추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3월 말 개최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 개최를 고수했다.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대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의 이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두 사안(초기조치와 대북원조)의 연계가 합의의 골자였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참조 기사: [기자의 눈] 李통일의 말 실수, <5신> 이재정, "비료 30만, 쌀 40만톤 사실상 합의"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장관급회담에서 거론 안 해

7. (기밀) 이관세는 (장관급회담) 한국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쌍방은 회담 상대편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찬성이나 반대, 심지어 어중간한 말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도 내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김정일과 관련된 모든 만남에서 그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김정일은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다음 단계

8. (기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적시된 의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이관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협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표와 목적을 부여받는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인이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불과 미화 2,4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려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9. 고 백남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후임자로 누가 가능한지 생각을 묻자 이관세는 강성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서 상당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세는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거나, 외무성 부상 직무 대행으로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관세는 북한 체제에서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할 대체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여 강석주를 승계할 수 있고, 리용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김계관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의 비공식 번역):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원문 보기: NORTH-SOUTH MINISTERIAL TIES HUMANITARIAN AID TO 2/13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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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빅터 차

행정명령 12958: 기밀해제: 03/06/2017

태그: PREL, MNUC, EAID, KS, KN
제 목: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지원과 2·13 합의에 연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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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MBASSADOR'S INTRODUCTORY CALL ON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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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SEOUL 0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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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1/2018

태그: MARR, PREL, PGOV, PINS, KS

제 목: 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의견

12. (기밀) 이명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의 산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하면 된다"는 기업가 자세가 몸에 밴 인물인 이명박은 건설업계 거물로써 한국을 변모시키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가 당선된 까닭은 그가 한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꿈도 못 꿔볼 만큼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열정과 욕망의 불을 댕길 수 있는지가 이명박 공약의 관건이다. 그는 사업가 기질 면에서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명박의 방식"과 꽉 막힌 정치 현실, 자유로운 언론환경, 현대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의 감시 사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뚫고 그가 성공을 개척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려면 앞날을 내다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특별 검사의 비비케이 추문 수사라는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해당 수사의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여러 야심 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의견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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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목: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조공전: 가. SEOUL 02539 나. SEOUL 02800 다. SEOUL 02960 라. SEOUL 02652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원문 보기: WHO IS PRESIDENT-ELECT LEE MYU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