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일본의 무모하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며 상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흔치 않게 생중계된 국무 회의 석상에서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도, 가능한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인접국 일본과 남한은 공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며, 북한과 한층 득이양양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우방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서 비롯된 영토 분쟁과 역사 논란의 격화로 틀어졌다.
문 대통령는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작년 한 해 교역량이 850억 달러였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본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주기적으로 부각함에 더해 남북한 모두의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독립 투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의 우파 진영은 친일 협력 세력으로 규정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 대화 무대로 불러낸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북한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분칠하려 드는 보수 진영의 (공세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일본) 문제는 극히 정치적인 쟁점이다.
올해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당국은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 건물에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장식된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견지를 재차 강조하며 2일 "불행한" 과거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수출 간소화 대상국으로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치로 일본 수출업자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광범한 품목의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며 한일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은 견해가 다르다. 특히 일본이 지난번 단행한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요한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칩 공급선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있었던 수출 규제 이후 주요 반도체 생산 재료의 확보를 이미 서두르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로서는 이번 새로운 규제는 추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반도체 부품과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반도체 애칭 장비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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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s Moon pledges action against Japan's 'unfair' trade st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