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매체는 최근 홍콩 시위를 자랑거리인양 떠벌리고 있다. 서방 매체의 헤드라인에서는 홍콩 시위가 중국 지도부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콩 시위는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법 체제와 홍콩의 법 체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장소를 망라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나 대만, 마카오로 송환하려는 것이다.
홍콩 시위자들의 송환법 반대는 홍콩이 중국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영국이 부과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조건을 인용(認容)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마지막 흔적 지우기
홍콩은 대영 제국이 1841년 폭력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 중의 하나이다. 거의 150년 동안 식민지 통지를 받았으나 1997년에 마지못해 중국에 반환되었다.
영국이 반환 조건으로 내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이론적으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수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영향력을 중국 영토 내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당시 서구의 경제력과 군사력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오늘날 영미 주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쇠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언제라도 미국을 추월할 태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콩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식민지 잔재는 점차 지워지고 있다. 송환법은 이런 양상 속에서 불거진 최신 사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및 정치적 수단을 통해 홍콩을 되찾았다. 최근 완공된 홍콩 고속철도 링크와 홍콩-주하이-마카오 브리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으로 이동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중국 본토 출신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중국 본토의 가치관, 문화, 정치가 건너왔다.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는 현재 친 중국을 표방한 정치인과 정당이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홍콩 내부의 소위 "범민주"나 "독립" 정당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애초에 송환법을 발의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친 정국을 표방한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이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서구 매체는 이런 사실을 매번 생략하고 있다.
미국의 색깔 혁명 "민중 투쟁"으로 둔갑
이 법을 입법부에서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홍콩의 친서방 정파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서방 매체의 입방정에 힘입어 송환법에 반대하는 민중 투쟁이라는 환상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환영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야당의 핵심 지도자와 정당, 조직, 미디어 활동이 모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기업형 재단인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통해 워싱턴 디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략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홍콩 야권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소위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 占中) 혹은 우산 혁명으로도 알려진 시위를 주동한 2014년 당시 핵심 지도부도 거기에(후원 대상) 포함된다. 서방 매체는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를 "우산" 시위의 연속으로 묘사해왔는데, 그 까닭은 당시와 비교해 상당수 같은 조직과 정당이 함께하고, 민간이 시위를 주도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서방 매체는 그 점을 애써 무시해왔다. "일부 중국 지도부,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영국이 있다."라는 제하의 2014년 뉴욕타임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 지도부는 미국 정부나 관련된 비영리 단체의 기금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 관리들이 외부 세력의 배후를 거론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위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과 문서로 기록된 사실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자체도 인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인 국립민주주의기금이 2012년 홍콩에 75만5000달러를, 지난해 추가로 69만5000달러를 민주적 제도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전달했다. 그 돈 중 일부는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시민들이 정치 개혁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배정되었다.
뉴욕타임스와 홍콩 야권은 이런 기금이 구체적으로 시위자들에게 전달된 것을 부인하겠지만, 야권 인사들이 속한 기관의 연례 보고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홍콩의 야권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베니 타이: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로 그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협력자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기금을 받는 역시 홍콩 대학 산하의 比较法与公法研究中心=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협력자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06~2007년 연례 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서 그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적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한 직책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1~2013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는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공여자 명단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등재되어 있다. 기금의 명목에 대해선 "홍콩에 가장 적합한 보편적 참정권 행사 방법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3~2014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 보면 타이 교수가 이사회 멤버에는 빠져 있지만, 그는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콘퍼런스에 세차례 참석했으며,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여러 사업 중의 하나는 그가 책임자였다. 오드리 에우는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또 다른 핵심 인사로 한 번은 베니 타이와 나란히 배석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했다. 동 센터의 2013~2014년 연례 보고서에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디자인 민주주의 홍콩" 웹사이트에 기금을 공여한 명단 속에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이름이 있다.
조슈아 윙(웡지풍): 중점(占中) 운동의 지도부로 데모시스토 정당 총무이다. 윙이나 그 밖의 인사들이 워싱턴과의 유착을 부인해왔지만, 윙은 시위가 종료되자마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 공로상을 받기 위해 문자 그대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余若薇=오드리 에우: 공민당 주석으로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국제민주주의연구소 행사에서 베니 타이 교수와 나란히 연설하는 등 미국 국무부 및 미국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결부되어 있다. 그녀는 국립민주주의기금과 하위 기구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2009년에는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SynergyNet=시너지넷이 주최하고,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공공 정책 포럼에 연사로 초빙되었다. 2012년 그녀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기금을 대는 Women's Centre=婦女中心=부녀중심의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 행사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매년 기금을 대고 있는 홍콩부녀협회가 주최했다.
李柱銘=마틴 리: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선임 지도자였다. 마틴 리는 시위를 조직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행진을 이끌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정기적으로 연사로 나서 연설을 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점중 운동을 주동하기에 앞서 그와 앤슨 찬은 워싱턴 디시에 있었는데, 그 직후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의 지원을 신청했다(동영상).
"홍콩의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인 청중 앞에서 리와 찬이 펼쳐 놓은 "점중" 서사의 전체 그림은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홍콩 자치에 대한 열망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와 찬, 홍콩의 야권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상이 바로 외국 정부이다. 결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리와 찬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또한 리와 찬은 "점중" 운동의 지도부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하부 조직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5년 즈음 "점중" 운동이 끝난 후 베니 타이와 조슈아 윙을 워싱턴에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마틴 리도 한 행사에 초청해 세 사람을 "홍콩 민주주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다. 세 사람은 "점중" 시위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듯 상징과도 같은 노란 우산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로서 점중 시위에서 지도부였던 리의 역할을 부인한 국립민주주의기금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아울러 여러 개의 유출된 미국의 외교 공전(이곳, 이곳, 이곳)을 보면 마틴 리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홍콩의 야권 지도자 梁天琦=에드워드 렁과 黃台仰=레이 웡 등 그 밖의 야당 지도자들은 2016년에 말그대로 미국 외교관과 비밀리에 회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지연 불가피
2014년과 2016년에도 비슷하게 대규모의 파괴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환법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환법이 보여주듯 재통합 과정도 계속 진전되어 갈 것이다.
미국이 후원하는 폭도나 정치적 전복과 같은 피곤한 전술에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부상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춰 적응해야 할 시간과 자원,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논의하는 연례 포럼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천명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자국의 (중국 제압) 계획에 합류시킬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실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떤 형태의 연맹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투자, 인프라 개발, 비간섭 주의에 바탕을 둔 국제관계 구축 스타일은 미국과 유럽의 강압적인 신제국주의 외교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한 세기 앞선 정책임에도 불구, 서구는 이제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홍콩 시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장악력과 함께 서구의 아시아 "역점 사업"의 종식이 불가피해지자 지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시도에 땔감을 대는 미국의 수법과 그것을 기만적으로 홍보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서방 언론 행태만 갈수록 노출되면서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유사한 공작마저 틀어지게 될 것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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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Sponsored “Color Revolution” Struggles in Hong 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