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는 남미 리튬의 네오콘키스타도르처럼 행동한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 주 카메런 카운티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시설. 사진: 브론테 위트펜 | 블룸버그 | 게티 이미지

비제이 프라샤드와 알레한드로 베자라노는 쿠데타의 맥락에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쟁탈전을 살펴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는 브라질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는 3월 초 마이애미에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대신 머스크는 올해 브라질에 갈 것입니다. 데리안 캄포스 국제담당 장관이 머스크와 직접 접촉하게 될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산타 카타리나 주에는 BMW와 GM 두 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폰테스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테슬라의 고위 임원인 앤더슨 리카르도 파체코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사람 말고도 다니엘 프리타스 하원 의원과 산타 카타리나의 도시 크리시우마의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클라이튼 파체코 갈디노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남미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테슬라가 거대 공장을 부르는 명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리튬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리튬은 대부분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와 파라나 주, 북동부 세아라 주와 리오 그란데 도 노르트 주 등에서 납니다. 리튬 생산은 제한적이며 주로 도자기와 유리 생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테슬라가 제조하는 것과 같은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리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곳에서 리튬을 수입해야 합니다.

리튬 삼각지대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리튬 농축 브라인의 공급원인 "리튬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고산지 사막인 유유니 소금사막은 지금까지 알려진 곳 중 가장 리튬 매장량이 많습니다.

볼리비아의 기업가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는 기괴한 트윗 투고에서 일론 머스크와 자이르 보우소나로가 테슬라의 브라질 공장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유유니 소금사막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합니다." 도리아 메디나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2020년 5월 3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임시 대통령" 제닌 아녜스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아네스는 전적으로 2019년 11월 에보 모랄레스를 상대로 한 쿠데타 때문에 집권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도리아 메디나가 테슬라를 쌍수를 들고 반기는 것은 쿠데타 정부의 전권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이러한 리튬 매장지에 대해 매우 신중했씁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자국의 소중한 자원이 초국가적 기업에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리튬에서 얻은 이득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랄레스 정부가 지적한 점은 모든 거래는 반드시 국영 광산기업 코미볼과 국영 리튬 회사인 야시미엔토스 데 리티오 볼리비아노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산 개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볼리비아 국고로 귀속된 다음 긴요한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사회주의 정책은 에라메트(프랑스), FMC(미국), 포스코(한국) 등 3대 초국가적인 기업에게 너무 과한 것이었는데, 이들 세 기업 모두 꼬리를 내리고 아르헨티나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튬 쿠데타

볼리비아의 자원에 대한 모랄레스의 사회주의 정책이 그의 정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모랄레스 정부와 사회주의 정책에 분노한 올리가르히들이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해 2019년 선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볼리비아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올리가르히 미디어에 공격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랄레스가 환경과 파차마마(만물의 어머니)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고, 지금은 소 목장주들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런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쿠데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목장주가 소유지를 삼림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모랄레스의 상대인 카를로스 메사 등 여타 올리가르히 정치 정당의 선임 지도부는 대선 한참 전부터 모랄레스가 부정 선거가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수호 협의회는 모랄레스 자신이 2016년 개헌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위법한 후보라고 말합니다. 기업과 네오파시스트의 이권을 등에 없은 미디어는 대선 당일 밤에 부정 선거라며 난리를 치며 대선이 "기념비적인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사 후보와 그리고 기업 엘리트의 이러한 도발은 거리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패 경찰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모랄레스에 분노한 일부 경찰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선거 직후 후유증으로 숨진 볼리비아인 36명은 메사의 선동적인 언어로 인한 희생자들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미주기구(OAS)는 부정 선거에 관한 "예비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데이타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미주기구의 보고서는 반 모랄레스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은 2014년 모랄레스의 당선에 대해선 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거에서 모랄레스는 61%의 표를 얻어 24%를 얻은 기업가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를 물리쳤습니다. (도리아 메디나는 테슬라의 볼리비아 리튬 유치를 환영하면서 현재 부통령에 출마한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2014년 선거 이후 모랄레스의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라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랄레스 축출은 2014년 선거 결과의 헌법적 권한 위반입니다. 이 대목은 볼리비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거의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선거 데이터 및 과학 연구소의 존 퀴리엘과 잭 윌리엄스는 볼리비아의 선거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부정 선거의 증거로 볼만한 어떤 통계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리엘과 윌리엄스는 미주기구(OAS)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그 분야의 다른 학자들과 우리가 미주기구에 의견 요청을 해봤지만, 미주기구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2019년 11월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올해 취임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쿠데타 정권의 모랄레스가 소속된 사회주의운동당에 대한 끔찍한 압력 뿐만 아니라 감시자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존재도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장 살바도르 로메로가 5월 3일 대선은 전혀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볼리비아 리튬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자이르 보우소나로의 브라질에 넘기려는 볼리비아 기업가를 비롯한 쿠데타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같이 보입니다.

리튬의 세계

2019년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에너지 저장장치 전망 2019"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재생 에너지(태양열과 풍력)와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풍력과 태양열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의 7%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를 생산하게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거치형 저장장치 및 전기 전송 부문의 총 배터리 수요는 2040년까지 4,584GWh(기가와트 시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제조업체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주요 소재를 채굴하는 광산업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사용량은 9GW/17GWh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대목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주요 소재를 채굴하는 광산업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이 '광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볼리비아 광부나 콩고 광부들이 아니라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같은 최고 경영자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와 아녜스에 관한 한 남미는 더 이상 에보 모랄레스의 자원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남아메리카입니다. 돈은 네오콘키스타도르(신정복자)들이 벌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사회적 대학살이 남습니다.

원문 보기: Elon Musk Is Acting Like a Neo-Conquistador for South America’s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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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아버지는 자신보다 42살 어린 의붓딸과 아기를 낳았다

• 72세의 에롤 머스크는 그의 의붓딸과 아이를 낳았다고 데일리 메일에 밝혔다.
• 이로 인해 머스크 家에 긴장을 야기했다.
• 에롤의 아들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억만장자 CEO다. 일론은 아버지를 '악마'라고 불렀다.

데일리 메일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웨스턴 케이프의 랑게반에 사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72) 사이에 불화가 깊어진 이유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롤은 30살 된 의붓딸의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한다.

아냐 베주이덴하우트는 에롤의 전처 하이데의 딸이다. 부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베주이덴하우트는 부부가 결혼할 당시 4살이었다.

베주이덴하우트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는 맘즈버리 요양원에서 근무했고 남아공 카루의 악명 높은 마약 재활 센터인 누푸어트 기독교 교육 대학에 다녔다.

베주이덴하우트는 그녀의 아들 엘리엇 러시 머스크와 찍은 다양한 포즈의 사진이 있다.

에론은 데일리메일에 베주이덴하우트는 자신의 여자친구이며,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광분"했다고 에론은 말했다.

친척들은 에롤은 베주이덴하우트가 아는 아버지라고는 그가 전부였다고 영국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말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망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은 아버지를 '악마'라거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등 에롤과 일론 부자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해졌다. 에론은 그 나름대로 엘론은 "버릇없는 아이같이 행동한다"고 말한다.

에롤은 최근 남아프리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양육에 대해 말했고,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캐나다계 남아프리카 모델이자 영양사인 메이 머스크와의 결혼에 대해 그는 "내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한테 (…) 정부가 몇몇 있었는데 그다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보 같았어요."

그는 당시 "이탈리아인, 프랑스인처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혼을 망쳐버렸어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결국에는 잘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내 (전) 아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심지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37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에 있어도 말도 안 걸고 아는 척도 않했어요. 그동안 매번 그랬죠."

에롤은 성공한 컨설팅 엔지니어였고, 탐비아에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하기도 했다. 이혼 후 일론은 프리토리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거기서 프리토리아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다.

에롤은 남아공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연애 생활은 그의 아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혼을 두 번 했고 최근에는 오랜 여자친구인 미국 여배우 앰버 허드와 결별했다.

"일론을 움직이는 힘은 자신에게 알맞는 여자를 찾아가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당신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원문 보기: Elon Musk’s dad has had a baby with his stepdaughter, who is 42 years younger than him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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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폭격기 3년 공백 후 알래스카로 귀환

14일 3년 만에 처음으로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로 귀환했다. 이는 미 공군이 예측 불허의 전 세계 임무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재차 보여주는 장면이다.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는 제96폭격대 제2폭격대 소속 스트라토포르트레스 B-52 폭격기 3대가 동맹국과 파트너, 기타 미군 등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 14일 페어뱅크스 인근 아일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공군이 15일 발표했다. 공군은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얼마나 체류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Wow. This article is something else. Complete BS. The B-52s left Alaska last week, and they weren’t deployed directly because of North Korea. 👎🤣🤯 https://t.co/ZmROnEyHPE

— Aircraft Spots (@AircraftSpots) June 30, 2020

종전에 B-52 폭격기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레드 플래그-알래스카 연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슨 기지에 배치되었었다.

공군은 성명에서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 임무는 해외나 대륙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세계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14일 첫 임무 중에 B-52 한 대는 미 공군 F-22 전투기와 캐나다 공군 CF-18 호넷과 합류해 북극해 보퍼트 해 상공에서 요격 훈련을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지원하여 미국과 캐나다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일슨 기지가 유별나게 '세상 꼭대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반구 어디든 빠르게 공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라고 에일슨의 354전투비행단 사령관 숀 앵그리 중령이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전개는 "전략적 예측가능성과 운영상의 예측불가능성"이라는 국방전략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성명에 나온다.

성명에는 "B-52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는 해외의 광범한 지역 및 미주 대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작전을 펼칠 목적"의 다양한 유형의 전략 폭격기를 수반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최근 전 세계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은 B-1B 랜서 편대를 지난 5월 괌에서 알래스카까지, 그다음엔 일본까지, 다시 괌으로 복귀하는 훈련 임무에 보내도록 했다. 지난 5월 B-1B 랜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이륙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훈련을 위해 흑해 상공에서 랑데부했다.

아일슨에 B-52를 배치한 것은 태평양 공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책임 지역의 여러 위치에서 폭격기를 파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전투 지휘부의 항공 작전 부서 B-52 무기 장교인 윌 슈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일슨은 이 [폭격기 태스크포스]를 사용하여 각종 전투 사령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복수의 사령부를 총괄 지원하는 임무를 생성하고 동기화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능력을 시연했다."

원문 보기: B-52 bombers return to Alaska following three-year h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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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기: 조 바이든이 북한과 대립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만큼 단 하나로 귀결된다: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의 논란을 사는 발언과 흠집잡을 거리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 부동의 선두 주자이자 4년간의 공직 경력이 있는 만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실히 시곗바늘이 움직이듯 상대 후보 뒷조사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진보주의 활동가들은 2000년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이던 당시 그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36초짜리 동영상을 발굴했다. 델라웨어 주 출신 상원이던 조 바이든이 눈을 똥그랗게 뜨며 발언한 내용은 대선 캠페인 난타전에서 외교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뻔한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군중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과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고, 우리와 협상도 안 하고 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미국)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거세하기 위해 일방적 폭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에 대처하는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언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그 내용이 과거 지사라고 하더라도 부통령이란 사람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굴을 붉힐 정도의 매파적인 정책 처방을 주저 없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짧은 클립이라 쉽게 문맥의 의미가 단절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인용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에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동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임박한 공격을 예방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부통령이 특정 표적에 대한 일방적 폭격을 말했는지, 광의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 저하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김씨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작전을 권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보다 한참 못 미쳤다. 2000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6년 전에 협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었다. 북한이 그때까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뒤따를 불가피한 북한의 보복을 상정해보면 이론적으로 현시점에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 모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민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매우 파국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한다는 증거도 없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꼴통 짓이며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워싱턴 D.C. 회의실에서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들먹이는 것은 터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하였을 때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종말에 가장 근접한 인재로 귀결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대충 접해본 사람들도 북한 영토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공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미북 간에 혹은 남북 간의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나 오판만으로도 아돌프 히틀러와 요제프 스탈린의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맹폭격한 이래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군사 충돌이 봇물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보복 포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사망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는 핵무기가 필요로하지 않는다; 한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비무장지대 곳곳에 심어놓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광범위한 포병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근처에 1만3,600개의 화기와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남한 수도에 맹폭을 가할 가공할 만한 화력 무기이다. 지난해 상원에 출석한 미 육군 장성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포격 세례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며, 잠재적으로 수 천명의 남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평양은 지도에서 지워져 1945년경 (2차 세계 대전 공습의 대명사) 드레스덴의 현대판이 될 것이다.

난민 사태는 천문학적일 것이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피신처를 찾아 중국 국경으로 밀려들 것이고, 중국은 광기로부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피난민 행렬로 중국의 동북지방이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간구할 수 있다.

이런 참화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대결에는 승자가 없고, 어떤 반대급부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도 없다.

북한 문제에 관해 바이든은 기득권층이다. 그는 양쪽 정치 진영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외교 정책 실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검증된 핵 군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와는 관계없이 비핵화가 미국의 급선무여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바이든이 2013년 12월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연설 내용을 보면 일부는 강경파 적이고 일부는 현상 유지적인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라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단순한 사실은 이렇다. 단언컨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여타 워싱턴 외교 정책통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지겹게 하던 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턴 정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 보기: Watch the Video: Would Joe Biden Launch a War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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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민간단체 삐라 살포 계속한다고 공언

1. (기밀) 요약: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한 반북 전단 살포의 책임 당사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했다. 박상학은 통일부와 동료 민간 단체 등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번 전단 혹은 박상학이 부르는 말인 “풍선 엽서”는 바람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 판문점 근처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박상학은 그의 단체가 정부 또는 돈 많은 개인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그가 믿기엔 자신의 단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털어놓으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만든 민간단체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양 엘리트의 아들로서 박상학은 북한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대남 공작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부친이 북한 당국자와 충돌을 빚으면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은 한국의 첩보 기관인 국정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전 북한 장교 출신의 다른 탈북자와 2001년 결혼하였다. 요약 끝.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의 지지 다시 구해

2. (기밀)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회동하였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 탓에 현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박상학은 특히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교회 단체로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개성관광을 비롯한 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업지구 통행 제한 등 출입경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참조전문 가). 그러면서 그가 애초의 (살포 중단)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 24일에 그렇게 했다.

3. (기밀) 다음 전단 살포는 판문점 근처에서 있을 예정으로 바람에 상태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이나 2일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상학은 미화 700달러 상당의 1달러 지폐와 중국 5위안 지폐를 모았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자신의 민간단체를 폐쇄하길 원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 활동을 막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전단 활동을 지지한다는 방증이라고 박상학은 털어놓았다. 또한, 박상학은 한국 정부 사람들이 “현재로썬 달리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상학은 그가 전단 활동을 재개한 11월 24일 이후로 자신에 대한 보수 단체의 지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조기사: 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취소 시 모금 불가

자금 부족

4. (기밀) 박상학은 자금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살포한 삐라의 효과는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명백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삐라는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비해 라디오 방송은 그 영향력 제한적인데도 민간단체와 관변 단체는 라디오 방송에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무시되고 있다.

5. (기밀) 박상학은 자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과거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1년에 대략 미화 85,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사건 이후 끊겼다고 설명했다. (주석: 전직 안기부 관리를 역임했고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형근은 수년 동안 북한에 간첩을 보낸 책임 당사자인데 2006년 7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한국의 보수단체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였다. 화풀이로 던진 달걀 세례 용의자가 바로 박상학이다. 주석 끝.) 박상학은 그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없음으로, 그게 어떻게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박상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관계자와 회동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상학은 전단 비용 예기로 돌아와서 미화 5,000달러 정도면 반북 전단이 가득한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풍선 엽서” 3만 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삐라의 명칭을 바꿔 "풍선 엽서"라고 부른다. 그는 현금이 첨부된 삐라는 비용을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삐라 200개당 미화 1달러를 첨부한다. 박상학은 북한의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서남지역 부근에 떨어진 1달러 지폐가 첨부된 삐라는 북중 국경 부근까지 빠르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구석구석을 삐라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였다. 암시장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한 달치 임금과 같다. 당국도 이 사실을 눈치챘다. 1달러 지폐를 환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박상학은 이제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5,000원권 지폐를 전단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사

7. (기밀) 박상학의 부친은 남한으로 요원을 남파하는 책임을 진 고위급 대남 공작원이었다. 1997년 요원 다수가 조직을 배신하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박상학은 평양 소재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박상학은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업대 체신학부를 졸업했기에 그의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당시에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숙청이 임박하자 박 씨는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과 모친, 형제자매 두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1999년 베이징을 거쳐 남한행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박상학은 어린 조카들을 비롯해 먼 친척들은 박상학의 소재와 관련해 심문을 받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역주: 사실과 다르다. 아래 영상 참조). 박상학은 국정원을 통해 만난 다른 탈북자인 전 북한군 장교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6살 먹은 자녀가 있다.

8. (기밀) 박상학과 직계 가족 6명도 탈북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 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그리고 한 종교 단체(역 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0월에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모든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실제 공헌도는 없다. 그래서 박상학의 조직이 당분간 대북 삐라 살포의 책임 당사자로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여전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의견

9. (기밀) 남북한 사이의 선전전은 한반도 분단만큼이나 해묵은 일이며, 삐라를 비롯해 때때로 경량 라디오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일도 오래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선전도 박상학의 소자본 사업만큼 북한을 괴롭혔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상학의 전단은 디자인도 간단한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교색이 있다거나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이전의 삐라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박상학의 가장 최근 전단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김정일의 전 부인과 내연녀, 딸린 자식 등의 가계도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전단에 미화 1달러 지폐나 소액의 중국 위안화 지폐를 삐라에 첨부한다는 점이다. 박상학은 이러한 혁신이 더해지면서 그의 삐라의 가치가 엄청나므로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찾아다니게 하고 있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NTI-DPRK LEAFLET DROPPING WILL CONTINUE, VOWS NGO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기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에 있었다. 우리가 다르 게 생각을 했다니 지금으로썬 믿기 힘들 뿐

델타항공 여객기가 2020년 3월 25일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있는 버밍엄-셔틀스워스 국제공항에 주차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려 항공편을 줄인 탓이다. 엘리야 누벨라지/로이터

• 코로나바이러스가 12월 말경에 미국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 1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거의 100만 명의 항공편 승객들이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 미국은 초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역학자들은 몰랐다. 주요 도시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관계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하기 한참 전에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였다.

1월 19일 35세 남성이 워싱턴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마련된 긴급 진료소에 걸어 들어왔다. 이때가 그가 우한 여행에서 돌아온 지 나흘 후였다.

검사 결과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 미국에서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그 뒤로 퍼즐 조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의 초기 창궐 양상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돌이켜 보니 우리가 다른 판단을 했었다는 자체가 믿기 힘들 정도로 명백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가 알기도 전인 12월에 이미 미국에 존재했다.

워싱턴 주 환자는 중국이 파악하기로 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시점인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일 사이에 중국 본토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거의 100만 명의 승객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상업용 항공 교통량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회사인 시리움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3,357편의 항공기 운항이 이뤄졌다. 총 좌석 수는 994,281개다.

그중 일부 좌석은 공석이었겠지만, 여행객이라면 누구라도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였을 수 있다.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의 역학자 로렌 안셀 메이어스 박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게 "그랬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월 당시로 돌아가면 시기적으로 우한을 드나드는 국제 여행객이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 워싱턴 주에서 12월에 병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당시 그들은 흔해 빠진 질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사례로 판정된다.)

메이어스는 "만약 12월까지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 퍼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에 대해 현재 우리가 파악한 모든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 소장이 2020년 1월 3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레아 밀리스/로이터

물론 해당 항공편 운항 데이터에는 유럽발 입국자가 빠져있다. 다만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병원체가 유럽에서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파리 외곽에서는 기침할 때 각혈을 토하던 한 남자가 12월 27일 병원을 찾아왔다. 당시는 중국에서 미스터리한 전염병 창궐에 대해 알려지기 사흘 전이었다. 그는 검체 검사후 나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도로 세계화된 세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중국 바이러스'였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인다. 바이러스 조기 발견에 실패하고 조기 확산이 이뤄지고, 미국 내 바이러스 창궐이 통제 불능의 짐승처럼 재난적인 상황으로 들어서게 한 연방 정부의 늦장 대응에는 이러한 착각이 원인이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자

2020년 4월 3일 중국 우한의 우한톈허 국제공항에서 한 소방관이 소독하고 있다. 신화/청민 게티 이미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12월 말, 중국 후베이 성의 수도인 우한에서 수십 건의 중증 폐렴 환자가 이유로 모르는 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발열과 호흡곤란과 폐 기능 이상 등의 증세가 있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목격한 루머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요청하자 중국은 지난 1월 3일 이 같은 신종 질환을 세계보건기구에 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때쯤이면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한 달 동안 인간을 감염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데이터에서 중국 최초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찾다 보면 11월 17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어스는 "우한에서 대규모로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마자 우리는 이미 국제 여행을 통해 바이러스가 도달했거나 미국과 전 세계의 국제 여행을 통해 곧 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인지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쓴 한 승객이 2020년 3월 2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를로스 바리아/로이터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일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월 27일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CDC 보고서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1월 18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 부검 결과 미국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주 앞서 발생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이 170명인데, 이들이 처음 증상을 신고한 날은 12월 31일부터 2월 29일 사이였다.

그러나 1월 30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기자에게 "미국 대중에 당장 미칠 위험도는 낮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초기 바이러스 창궐 규모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2020년 2월 29일 워싱턴 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운반되는 장면이 운송 직원 탓에 시야가 가려졌다. 일레인 톰슨/AP

레드필드는 초기에 광범한 진단 검사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최근 CDC의 새로운 보고서는 보여준다고 최근 말했다.

레드필드는 29일 브리핑에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조기에 검사가 이뤄졌으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도시 폐쇄와 사망자 물결을 예방했을 거라고 말한다.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의 감염병 전문가인 마이클 미나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역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는 공중 보건 감염병 감시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 의료 종사자가 2020년 3월 11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주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다. 짐 우르콰트/로이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적극적인 접촉자 조사와 효율적인 공공 정보 공개, 광범위한 진단 검사는 한국이 몇 주 안에 바이러스 창궐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날인 1월 20일에 첫 코로나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다.

몇 주 동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인구 대비 검사율을 보였다. 남한은 완전한 봉쇄 상태에 진입한 적이 없고, 오늘까지도 사망률도 낮다. 2%대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를 경험한 대만은 중국의 바이러스 창궐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했다. 중국 안과의사 리원량씨가 사스와 유사한 발병 소지에 대해 동료 의사들에게 경고한 이후로 대만은 12월 30일부터 우한에서 오는 여행객의 호흡기 질환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만은 신속한 검사와 공공 정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2020년 5월 27일 남한 서울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복귀하는 한 학생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이상호/신화통신 게티 이미지

한편 미국의 검사는 뒤처져 있었다. 미국 전역의 연구소들은 워싱턴 주에서 확진 사례를 확인하고 한 달이 넘은 지난 2월 말까지도 진단검사 키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Covid Tracking Project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미국은 단지 39,332명의 사람들을 검사했다. 한편, 한국은 그때까지 268,000명 이상을 검사했다.

존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학교의 역학자 제니퍼 누조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감염자와 분리하고 확진세가 가팔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몇 달간의 시간을 놓쳤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5일 현재 코로나19로 확진자가 1만1668명이고 사망자는 273명이라고 신고했다. 미국의 확진자 누계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10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의 실제 감염자 예상치에 대해 역학자들은 공식 총계에 10배를 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 발생했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된다.'

2020년 4월 16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중 노숙인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마르코 벨로/로이터

지난 4월 말에 실시된 1,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인사이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빠르게는 2019년 12월까지 증상이 있었다고 밝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겠지만, 메이어스에 의하면 "겨울에는 미국 내에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감염자였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러스 창궐이 정말 언제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자는 건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질병 여부에 대한 의심을 확인하거나 역사적 기록을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메이어스는 "우리가 미쳐 깨닫기도 전에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증상이나 경증 사례의 비율에 대한 추산도 바꾸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바이러스 일지) 또 사람들에게 첫 바이러스가 언제 도시로 유입되었는지, 언제 쯤 확연해지기 시작했는지와 병원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와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일종의 직관적 자료가 될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새로운 인구군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2020년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다음 대유행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0년 4월 9일 이탈리아 바레스 치콜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 플라비오 로 스칼조/로이터

그러나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학자들은 제한된 데이터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간 발생했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메이어스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를 바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 The coronavirus was likely in the US before anyone knew it existed. It's now hard to believe we ever assumed otherwise.

단 한 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최소 52명을 감염시켜

미국에서 교회 성가대 모임을 마친 일개 합창대원이 다른 사람 52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고, 그중 두 명은 사망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신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사례 연구는 코로나19가 단일 "슈퍼전파자"로 인해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룹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례 추적과 자가 격리의 위력도 보여준다. 이번 집단발병은 성가대원들이 감염된 이후 신속히 자가 격리한 덕택에 광범한 지역 감염을 상당 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10일 저녁에 이번 집단 발병이 발생한 당시 워싱턴 주의 스카짓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 연습을 위해 모였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가 있기 전인 3월 발병 사실을 보도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시애틀 지역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은 주에 성가대 연습 모임에 나오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다소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통 122명인 합창단원 중 61명이 출석해 연습했다. 코로나19 우려가 증가세라 성가대원들은 포옹이나 악수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건물에 입장할 때에는 손 세정제가 제공되었다.

2시간 반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 대원들은 대형 다목적실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후 50분간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연습을 이어갔다. 좌석은 떨어져 있었지만, 간격은 15~25cm(6-10인치)였다. 또한, 15분 간의 휴게 시간에 쿠키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지만, 섭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각자는 연습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자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의자가 쌓여있는 주변에 모여있기도 했다.

합창단 122명 전원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면 이날 밤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유일하게 최소 3일간 감기와 같은 병증이 나타났다고 나온다. 그들은 나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같이, 모든 감염이 해당 단일 감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전파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3월 11~15일 사이 다른 합창단원 한 명이 기침과 발열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60명 중에 (86.7%)인 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전체 53명의 환자 중에 3명은 입원했으며, 그중 2명은 사망하였다. 합창단원의 연령은 31~83세 사이였지만, 평균 연령은 69세였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중 상당수를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합창단원 중 한 명이 지역 보건 당국에 그들을 신고하였고, 합창단 단장은 소속 성가대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방역과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차례 면 대 면 접촉을 통한 감염 기회가 있었지만, 바이러스가 주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주변 공기 중에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통해 에어로졸 형태로 전염이 전파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해당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식에서 희망도 찾아볼 수 있다. 성가대 모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건 당국자가 합창대원 전원의 접촉하고 동선을 조사했으며, 그들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추가적인 집단 발병을 예방했는지에 대해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보건 당국은 성가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많은 사람이 감염을 면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스카짓 카운티 보건 책임자인 하워드 레이브란드 박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방역과 자가 격리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한 명당 다른 사람 세 명을 감염시켰을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 번의 에피소드에 기초해 볼 때 우리의 바이러스 곡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원문 보기: At Least 52 People Caught Covid-19 From A Single "Superspreader" At Choir Practice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 탑승한 외과 의사와 접점을 이룬 확진자 최 소 50명

병원 트롤리에 코로나19 환자를 싣고 운반하는 보건 종사자의 모습(자료) 마틴 베르네티/아에프페 게티이미지

코로나19에 걸린 뉴욕 출신 은퇴한 외과 의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치매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 4월에는 32세 간호사를 비롯해 최소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브리트니 브루너-링고 간호사는 4월 20일에 사망했다. 사망 이후로 해당 외과 의사에 관한 추가 정보와 그의 동선을 따라 꼬리물고 확진자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브루너-링고 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해당 외과 의사는 뉴욕시발 로스앤젤레스행 아메리칸 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가 항공편에 탑승한 시점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했던 병원에서 임무를 마친 직후였다.

나머지 탑승객 499명은 전직 외과 의사가 이미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보건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았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된 곳이 브루너-링고 양이 다니던 직장인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라는 고급 치매 요양원이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그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심지어 식사를 같이하도록 방치했다고 말한다. 브루너-링거 양은 당시에 이 외과 의사가 도착할 당시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이 간호사가 그런 예기를 했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남자 의사가 도착한 뒤로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한다.

캐년뉴스(Canyon News)가 입수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직원은 이 남자 의사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의사에게 자신의 병실을 벗어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래, 나도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발열이 심하고 병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착 다음 날 그의 체온은 38.8도였고 기침 증상이 있어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 정확히 한 달 후에 브루너-링고 양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고, 대략 50명의 입소자와 요양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외과 의사는 투병에서 회복했지만, 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않았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그가 양성반응을 보인 지 11일이 지나서야 그 외과 의사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직 역학자인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이 남성 의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누구도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맙소사 그게 문제다."라고 반응했다.

원문 보기: At least 50 cases of coronavirus linked to surgeon flying from New York City 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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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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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서구 언론이 미니애폴리스에 대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주 보안군이 사법권을 벗어나 흑인 소수자를 처형한 장면을 녹화한 몇몇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북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안요원의 공격을 받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흑인 시위대를 '깡패 집단'이라고 부르며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다. "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고 그가 선언했다.

"물론, 우리는 흑인들이 수십 년간의 학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스콧 피츠는 말한다. 그는 미네소타 출신으로 다수 집단인 백인의 일원이다. "그러나 타겟 매장을 전리품으로 삼는 건 선은 넘는 행위다." 침묵 속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처럼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인종 간 충돌로 인해 이 나라는 대대로 몸살을 앓아왔고, 수십 년 전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지만, 최근에는 탄압의 끝이 보이지 않자 뉴스 보도나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이러한 역사 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오가 인종 간 충돌과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미국 영어에 정통한 외국 특파원인 안드레자 돌릭은 말한다. 그는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맡고 있고 듀오링고앱에서도 가끔 출강한다. 미합중국은 이제 겨우 수 백 년 된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미국민은 자기 문화적 측면에서 150년 된 건물은 고대 역사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보통 과거 식민지의 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한 관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힘을 잃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창궐로 퇴행을 겪었지만, 일부 영국인들은 미국에서 질병이 확산하고 실업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도 제대로 통치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부족 정치에 의존하리라 직감한다."라고 런던 기반 미국 전문가 앤드류 다아시 모딩턴은 말한다. 인터뷰 도중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중에 4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한 의료 종사자 중의 61%가 흑인 및/또는 중동 출신이라는 놀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딩턴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곳에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리얼리티 TV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는 한때 아프리카 국가를 '똥통 국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감비아의 야히야 자메와 같이 가짜 건강 치료법을 퍼트린 아프리카 독재자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 야히야 자메는 바나나와 조제 약초를 가지고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치료를 전체 인구에 강제했고 사망자를 양산했다. 트럼프는 표백제를 주입한다던가 햇빛을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이자고 제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퀴닌에서 추출한 약재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려는 미국인들은 월경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 인종 간 갈등 탓에 그들은 반가운 방문객이 아니다. 네이만 마커스와 같이 고전 중인 일부 미국 소매상들은 마치 "모던 사파리" 컬렉션의 일부인 양 중립적인 카키색 또는 주머니 반바지를 통해 전통적인 19세기 식민지 여행 환상을 심으며 쇼핑객들을 유혹하기 희망하고 있다. "공리주의적인 섬세함과 색감을 누그러뜨린 것은 고전적인 여성성을 충족시킨다."라는 자막을 백인 여성의 사진 아래에 자막으로 입힌다. 피스 헬멧은 액세서리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흑인들에게 특별 망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인류학자 무스타파 오칸고는 "백인종이 대다수인 결사체는 무장 민병대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막대함에도 노동자들을 '인적 자본'으로 지칭하는 부유한 계층을 위해 근무할 자유를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노예제 시절로 퇴행하려는 것이다. 흑인 노예들은 원래 필수 노동자였고 동시에 그들은 비인적 자본으로 취급되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공격적인 초기 조치와 진단 키트 혁신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아프리카는 이상적인 망명지가 될 수 있다. 인구 1,600만 국가인 세네갈은 사망자가 단 41명에 불과하다. 오칸고는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가 혼란에 빠지리라 예측했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이 판명 났다." 아프리카 연합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문제는 미국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풀뿌리 단체, 유명인사, 인권운동가,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미국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돈과 인식 제고나 모금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에볼라 대유행에서 살아남은 라이베리아 학생운동가 샬롯 존슨(18)은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커녕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도 정부가 챙겨줄 수 없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10만 명이 죽었고,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애도의 날도 잡지 못했다? 누군가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흑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마치 몰락하는 국가에 사는 것 같다."

원문 보기: How Western media would cover Minneapolis if it happened in an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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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소요로 국론이 분열된 와중에 트럼프는 '유약한' 주지사들에게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국내 최대 도시 중 일부가 불에 탔다. 이런 와중에 1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더 공격적으로 법질서를 집행하지 못했다며 주지사들이 유약하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워싱턴 전역의 법 집행 태세가 월요일 이후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시위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지사들에게 국기 소각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기 소각 행위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다.

CBS 뉴스가 입수한 화상 회의 오디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매우 잘 통제됐지만, 훨씬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천 명을 잡아들이겠다." 그는 또 덧붙이길: "우리는 아주 아주 강도 높게 진압하겠다."

그의(대통령의) 발언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이 앞으로 이틀 동안 동부시간 오후 7시 이후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을 즈음에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민주당 소속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을 뒤덮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종교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에서 회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화상 통화에서 주지사와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주말에 이뤄진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 방위군 및 기타 군사력을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 스스로 바보처럼 보이도록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몇몇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당신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시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화상 통화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어조에 대해 "맛이 갔다."라고 표현했다.

"당신이 장악해야 해, 당신이 장악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들이 당신을 덮칠 거야. 당신들 모양새가 얼간이 집단처럼 보이게 될 거야. 당신은 사태를 장악해야 해."라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폭력 사태의 "근원은 급진 좌파야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약탈자들도 문제야 공짜로 횡재할 수 있음을 알고 상점에 뛰어들어 텔레비전 세트를 들고 도망치잖아." 내가 봤어 한 녀석은 물건을 엄청나게 챙겨서 신형 자동차 뒤에 싣고 내빼잖아. 당신은 몇몇 녀석들을 녹화한 테이프를 갖고 있잖나. 왜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 거야? 이제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당신이 당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야."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무수히 벌어졌어. 당신이 유약했을 때에만 그런 일(약탈)을 성공적으로 해치우는 거야. 당신들 대부분은 유약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게, 로스앤젤레스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가게가 털렸다고 말해."라고 대통령은 말을 이었다. "상점들이 부서지고 완전히 털렸어. 상품이 털렸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더라고, 아마도 그게 햇살이었을 것이다. 알 게 뭐야.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게 전면이 사라졌어. 필라델피아는 엉망이야.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어."

대통령 자신은 29일 우주왕복선 발사에 참석하여 플로리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 연설한 이후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1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일도 일정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는 29일에는 백악관 벙커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다.

트럼프와의 화상 통화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월리엄 바 법무장관도 합류했다. 여기서 바 법무부 장관은 "매우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지사에게 말하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유약하게 굴고 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당신을 붙잡고 버틸 꺼야 결국에 당신이 사태 장악에 나서게 되어 있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고 있어. 필라델피아 (주시자!) 당신이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니까 뉴욕처럼 필라델피아처럼 엉망진창이 될 거야. 거기는 엉망이잖아.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길바닥을) 떠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주 방위군을 소집하지 말고 병력 200명을 소집하자." 당신에겐 출동 대기 중인 연방 방위군이 있어. 그들은 출동 준비가 되어있고 지옥같이 싸울 거야. 장담하건데, 그들은 최고다. 그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을 끝내주게 했어."

"우리는 당신이 최고의 자원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라고 대통령은 덧붙이며, 주지사들에게 국가 방위군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에스퍼는 주지사들에게 지금까지 2개 주만이 1,000명 이상의 방위군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그 사람들을 기소해야 해."라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감옥에 일주일 갇혀있게 하는 거래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작정이야. 그들은 안티파야. 그들은 급진좌파야."

더 공격적인 경찰 전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공격적인 시위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이 벽돌을 보유하게 되면, 당신들 알잖아. 그들은 벽돌로 무장했어. 그리고 벽돌과 돌, 큰 돌, 그리고 다른 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던지고 있어. 당신들 알잖아. 당신 반격해도 된다는 허락도 떨어져 있는 거 당신들은 벽돌을 당신 얼굴에 맞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반격해도 된다고."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바 장관은 거론하면서 "빌(윌리엄) …누군가에 벽돌이 투척되면 그들은 돌에 얻어맞고, 꼭 그것에 얻어맞으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당신 수하에 매우 강하고 힘센 사람들은 그 녀석을 격퇴할 권한이 있잖나.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힘센 사람들이잖나."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을 전화에서 공유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민주당 주지사는 에스퍼와 밀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월즈는 "시위 참가자 중에는 문제아들이 있지만, 정당한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는 29일 주 당국이 애틀랜타시 당국자들과 주 수도에서 어떻게 협력해 폭력을 진압할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계속 시위를 이어 위해 조지아 사바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짐 저스티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른 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 "웨스트버지니아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민주당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의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냉정할 것을 주문해야 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백악관 발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나도 당신의 정치적 발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 우리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니."

아론 나바로, 니콜 스강가, 잭 터먼이 이 보도에 기여했다.

원문 보기: Trump tells "weak" governors they "have to dominate" as civil unrest divides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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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도는 우한 실험실 유출설 관련 보고서 허구로 드러나

2020년 4월 17일 생물안전 4등급인 우한의 생체방어 실험실의 모습이다. 헥터 리타말/아에프페 게티 이미지

• 미 국방부의 한 최상급 계약 업체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내왔다.

• 시에라 네바다 사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 17일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 탐 코튼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 혐의를 받는 우한 연구소를 어떻게 (바이러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 국방부 용역 보고서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방부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다중기관협력환경(MACE) 부서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로 NBC 뉴스가 5월 8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미국 최고위 관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곳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국립생명안전연구소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MACE는 이어 몇 주 동안 해당 연구소를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한 양쯔강 다리 아래 얼굴 마스크를 쓴 남성. 리터즈/앨리 송

그러나 데일리 비스트는 일요일 발표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문서 중의 몇 가지 핵심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의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고 NBC와 데일리비스트가 보도했다.

MACE 문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 동 보고서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험실의 한 극비 장소에서 최대 7개의 휴대폰 기기의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0월 첫째 주는 중국에서 황금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신호 패턴이 상이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비스트에 밝혔다.

• 해당 보고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시설 근처에 "차량 통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다.

디지털글로브의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루이스는 "2019년 10월 17일에 보여지는 교통패턴은 다른 날의 교통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다는 실험실 주변 도로에 차단벽이 세워졌다고 했다.

실제로는 차단벽이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졌다고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보도했다.

• 보고서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9년 생물 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바이러스 유출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벨링캣 수사관 닉 워터스가 이 행사에 참석한 한 과학자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찾는 데 몇 분도 체 안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오픈 소스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가이드다."라고 루이스는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이번 경우에 견강부회와 감정에 휘둘린 추론으로 가득차 있고, 뻔한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맥락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한다."

워터스 수사관은 데일리비스트에 말한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우픈 소스' 정보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서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의 핵심 근거 하나가 무너진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기관에 이 같은 서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월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생해 확산했다고 말한다.

원문 보기: A report circulating in Congress, which claims that China covered up a virus leak from a Wuhan lab, has been debu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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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쇼핑보다 첫 손에 꼽은것은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거의 세 명 중 한 명은(30%) 경기 활성화 수표를 각종 요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계유지하기에도 버겁다는 또 다른 증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천 8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처 1위가 휴대폰 요금, 공공요금, 케이블 TV 이용료, 월세 등 각종 요금이었다. 심지어 월마트, 코스트코와 타겟 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스포츠용품 및 장난감 등에 쓰는 "맘편한 소비"도 뒷전에 밀렸다.

유거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있는 2차 3차 경기부양책 재정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 구매비나 기초 생활을 보전하는 양상으로 이 돈을(경기 활성화 수표) 썼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가 얼마나 암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아 둠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신용(융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경기 활성화 수표가 개개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들은(수표) 정부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핵심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직 및 해고 노동자들은 최대 1,200달러의 지급액만으로는 아마 대공항보다 피해가 막급 할 경제 공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주 실업 급여를 청구한 미국인은 240만 명이었지만, 새로운 연방 구제 프로그램을 계산에 넣으면 실제 숫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시작될 당시인 3월 중순부터 3,550만 명이 주 정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례로 작가나 우버 기사들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한 건수가 대략 810만 건이 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전체 신규 급여 신청 건은 거의 4,400만 건에 달한다.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43개 주의 실업률이 1976년 기록에 기초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8.2%의 실업률을 기록한 네바다주와 22.3%를 기록한 하와이의 경우 실업률이 종전 최고 기록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그 밖에 주에서 실업률이 20% 초반대를 보인 주는 미시간 주(22.7%)가 유일했다. 그곳의(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은 실업률(7.9%)로 가장 낮았다. 다른 7개 주의 실업률은 10% 미만이었다.

이전의 연구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 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자 식비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남덴마크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2020년 경기 활성화 수표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린 집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의료, 소모품 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4월 21일까지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은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분석했다.

이번 주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미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산업지수(DJIA)와 S&P500지수(SPX)가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28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 주 주식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 수익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문 보기: The No. 1 thing Americans are spending their stimulus checks on — even more than shopping at Costco, Walmart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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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에 알려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호된 교훈

미국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 와중에 한고비를 비극적으로통과했다. 미국 땅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이번대유행병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 사람이 거의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인 58,220명보다도 많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이번 주 목요일 사이공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기념일에도 베트남인 상당수는 매우 다른기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2주 동안 베트남 국내에서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접경 국가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9천5백만의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병에서 예상을뒤엎는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명이고 사망자는 없다.베트남은 지난주 식당과 이발소 영업을 재개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엄격한폐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8일베트남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나라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 양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통제의 효력에도불구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이 받은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기술력으로 알려진 국가도 아니고, 홍콩과 아이슬란드처럼나라가 작아 공간적으로 통제하기에 녹록한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여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처럼 카리스마가 있는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타 칭찬받는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국가도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중년 남성 일단이 이끄는 공산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성공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로빈 클링글러-비드라 교수와 배스 대학의 바-린 쩐 교수는 베트남이 널리 사용한3가지 핵심 전술을 변별해냈다. 체온 검사와 진단 검사, 특정 구역에 대한 폐쇄 조치,지속적인 의사소통.

물론 많은 나라가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진단 검사 횟수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은 5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지만, 베트남은 20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확진자 1건당 검사 수를 보면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베트남은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작했고,지난 1월 우한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행객 3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자체 진단 키트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 뒤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에 착수해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해 엄격하게관리했다.

정부는 위기 기간 문자 메시지와 앱을 사용해 시민들과소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나라로알려진 베트남으로선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과 같은독재국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의 규모가 낮은수준이어서 빠진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부 미국 보건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베트남을 강타했지만, 지역 감염을 차단한 첫 국가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이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호찌민시 경제대학교의 트리엔 빈 레와 후이 킨 응우옌은 디플로매트紙 기고에서베트남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로 대응했던 중국의 실수를반면교사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베트남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중국 비상관리부와 우한 정부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은베트남과 미국에 남아 있다. 응우옌은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2020년 봄총공세"라고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베테랑 베트남 관측통인 조지 블랙은 1968년미국과 동맹 남베트남에 대한 구정 대공세의 "판박이"라고 부른다.

다만양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양국은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베트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다. 베트남이 더 파괴적인 2차 전염병파동을 피할 수 있다면(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아마도 미국과 더가까워질 것이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외교 물결의 일환으로 베트남산 뒤퐁 방호복 45만 벌을 수출해 준 것에 대해 "베트남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 도약으로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This morning, 450,000 protective suits landed in Dallas, Texas. This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artnership of two great American companies—DuPont and FedEx—and our friends in Vietnam. Thank you! @DuPont_News @FedEx pic.twitter.com/8yhG6tYnQW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8, 2020

미국이과거 적국인 베트남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귀에 달갑게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성공은 올해 초에 이뤄진 주요 결정 사항과 대개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은 '마법적 사고' 단계에 빠져있던 시기다.

그당시는 미국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바이러스와의 전투를끝내지는 못했다. 부 득 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주 "우리는 전쟁 전체가 아닌 개별전투에서만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Vietnam offers tough lessons for U.S. on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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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미국 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 대유행

미국의 코로나19 발병 건수나 사망자 건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32%이고 사망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은 인구가 4배 더 많은 나라지만, 발병 건수와 사망 건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선 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는 사망자를 감당하기 위해 수십 대의 냉동 트럭이 투입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며, 시체 안치소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집단 묘지를 사용해 시체를 보관하고 있고, 보건 전문가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와 인공호흡기, 투석기가 부족하다.

뉴욕의 마이크 파파스 박사는 그와 여타 보건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개인 보호 장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하거나 어떨 때는 아에 그것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자신과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대신) 쓰레기봉투를 몸에 두르고 있다. 파파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직원이 부족한 점, 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복도나 구내 식당을 치워야 한다거나, 병원 관리인들이 인공호흡기 추가 구매를 꺼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말했다.

미국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대유행병과 경제 붕괴라는 쌍둥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재정 지원 조치를 단행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기 쉽다. 현실적으로 위기의 근원은 트럼프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전염병 기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크게 보면 미국의 보건 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낳은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보건 제도는 대중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위해 고안되었고, 단편적이고 차별적이다.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기대수명도 줄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두 배나 비싼 미국의 시스템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뽑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런 구조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건강한 보험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모시는 민간 보험업자들이 수백 개가 있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로 단가를 물리는 제약회사들이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병원들조차 심장병이나 정형외과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과목을 폐쇄하고 있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지난 5주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중 500만 명의 건강보험이 해지되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는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수천 달러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게 된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진료를 받으러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45년 동안 미국 인구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는데도 병원 병상 수는 약 60만 개 줄어들었다. 병원에서는 병원문을 열어둘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문을 닫았다. 나머지 1,844개 병원 중 여타 453개 시골 병원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100년 이상 봉사했던 도시 병원들은 재개발 여파로 고급 주택이나 소매업소에 자리를 내어 주면서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치부는 상품과 장비 공급망이다. 2월과 3월 초를 보면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보다는 자체 진단키트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 장비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공급처들이 많게는 1,000%까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기본적인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미 시행했다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더이상 존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대로라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모든 사람이 사전에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겪게 되는 재정 파탄을 완화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어떤 간호사가 진단 검사와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치료비가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좀 더 사회화된 접근법을 견지하는 더 근본적인 사례의 경우가 더 잘 작동한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역량을 발휘한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보험 적용, 중앙식 설계, 이익보다는 보건 원칙을 앞세운다는 특징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제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조차도 미국보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선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거나 고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진료 과목을 폐지하지는 못하게 된다. 모든 병원과 보건 시설은 운영 비용과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회사들이 병원을 매입해 파산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챙겨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입찰 전쟁과 가격 폭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한 전문가는 다음 겨울 독감 철이 되면 더욱 악화할 거로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보건 부문의 성과는 형편없다는 점에서 별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이 전염병을 잘 대처해 온 나라들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앙식 설계, 보편적인 보험 적용 및 공중 보건에 초점을 맞춘 의료 제도.

미국이 마침내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확실히 그런 요구를 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원문 보기: The Covid-19 pandemic exposes deep flaws in America’s broken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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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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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미국·이란 위기로 사우디의 신용부도스와프 급증

두바이 (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부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료가 16% 급증했다. 이는 10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살해된 이후 중동 (국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우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5년 만기 사우디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존 마진이 13일 64bp(1bp=0.01%포인트)를 찍어 1월 2일 55bp에 비해 상승했다고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이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에서 이란의 최대 적국인데, 이번 (국채 보증료) 상승률은 원유 생산량을 초기 단계에서 반 토막 냈던 사우디 왕국 석유 시설에 대한 지난번 공격 직후인 작년 9월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이다.

테헤란은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미국의 (드론) 공습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란 사령관들은 그 후 다양한 보복 위협을 공언했다. 다만 그들은 응전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3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쟁 기간과 범위 등의 요소에 달렸지만, 이라크와 걸프만에 있는 채권 발행국과 잠재적으로 레바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능력이 현저하고 지속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면 융자 전달의 주 창구는 수출 및 재정 수입에 따라 즉각적인 충격파를 맞게 된다."

6일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위기에 따른 영향을 우려로 브렌트 원유 선물인 LCOc1은 배럴당 70.74달러로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람코가 발행한 국제채(國際債)는 (솔레이마니) 피습 이전 수준과 비교해 수익률 곡선의 롱엔드(long-end, 장기물 영역)에서 10bp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국영석유회사(아람코)의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6일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049년 만기 국채 증권은 거의 1센트가량 하락했다.

드론 공습의 파장은 생각보다는 덜했으나 다른 걸프만 채무시장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바이 신용부도스와프는 1bp 상승에 그쳤고, 아부다비(UAE)의 신용부도스와프 마진은 지난주 34bp에서 37bp로 인상되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한 채권 은행가는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지역 차용인들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계획했다면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뉴스에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올해 초 예산 목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HS 마킷의 피라스 모다드 중동 북아프리카 이사는 "긴장 격화가 심해질수록 걸프 아랍 국가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며, 국(부)채 수요가 커질수록 신규 차입 비용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식 시장은 5일 심한 타격을 입은 이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12월 11일 개장 이후 장 중 한때 최저치인 34.05리얄을 기록한 후 그리니치 시간 8시 25분에는 1.2% 하락한 34.15리얄로 장을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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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credit default swaps soar on U.S.-Iran crisis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 현지 미국 도급업자 사망, 긴장 격화 우려

정치 혼란기에 미군 병사를 수용한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과 박격포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라크. (아에프페/자료/델리 솔레이만)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민간 도급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28일 시위가 강타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진 이라크에 폭력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28일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유치한 미국 시설에 대한 주인 없는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자 친이란 파벌에 책임을 돌리며 "과단성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부과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위험이 있다.

미국 관리는 28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북부의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에 있는 K1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해 3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라고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연합국이 밝혔다.

한 발은 탄약창(고)에 명중에 2차 폭발이 발생했고, 로켓탄 4기는 발사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로켓 총열에 발견되었다고 익명을 전제로 미국 관리가 아에프페(AFP)에 말해줬다.

(이라크)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주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역은 현재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이 있고 난 후 파나르 하다드 싱가포르대 중동연구소장은 "(상황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 중요하게는 워싱턴 DC 정가에 사태 격화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중동에서 군사 개입 확대를 끔찍이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상대해야 할 겁니다."

시위에 따른 마비

이라크 정치 체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라크 전역에서 3개월째 계속되는 와중에 한 이라크 시위자가 가이 포크스 탈을 착용한 모습 (아에프페/ 아흐마드 알루바예)

이번 공격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거세한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가두시위가 이라크를 뒤덮은 와중에 발생했다.
포스트 사담 후세인 시대에 성장한 시위자 대다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란엔 꼼짝 못 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왔다.

폭력 사태는 대다수가 시위대인 4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만 50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집회와 농성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시위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유전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했는데, 10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다.

(시위로) 원유 생산 가동이 중단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출국기구 가운데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2대 산유국으로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위로 이라크 정부는 사퇴를 강요당했다. 이후 이란과 현지 우방국들은 차기 (이라크) 총리 선출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사임하겠다고 협박했다.

매우 정확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게티 이미지 북미/아에프페/자료/ 드류 앙게르)

이라크 정전(政戰) 불안은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로켓 및 박격포 공격 증가와 동시에 발생했다.

10월 28일 이후 10차례의 공격으로 이라크군 병사 몇 명이 부상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 철통 보안이 이뤄지고 있는 미 대사관 주변 그린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

키르쿠크주 보안 당국은 "매우 정확한 사격이었다."라고 아에프페에 말했다. 로켓 공격은 회의실 근처 미국인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계기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된 바 있다.

이런 (친이란 파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군사 장비와 무기를 실은 15대의 미국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고 이라크 보안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최근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 해소" 역할을 해주길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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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ocket fire kills US contractor in Iraq, raises fears of escalation

인플레이션: 재산 재분배 속임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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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flation: A Wealth Redistribution Scam

인도, 세이셸 해군기지 건설 박차 …중국 인도양 진출 견제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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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s China concerns grow, India looks to build military presence in Seychel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