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확산, 카슈미르 지도자는 가택연금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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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시카고 직장인 노숙인이 2017년 13,400명, 대졸자 노숙인은 18,000명

(TMU) — 16일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카고시의 노숙인 인구 중 13,400명은 직장이 있었으며, 18,000명은 대학 교육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로 노숙인과 관련된 해묵은 고정관념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중에는 일정한 직장이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릇된 관념도 포함된다.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2017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략 86,000명이 그해 한때 시카고시에서 노숙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노엽의 정책 국장 줄리 두워킨은 말했다.

"이제 시카고 노숙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법을 확보했습니다.

불시 집계로는 대다수 사람이 체험하는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카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계량화하기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노연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시카고란 도시에 사는 노숙인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point-in-time=불시 집계라고 불리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집계는 현재 남의 집에 임시 거주하는 소위 "얹혀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 지독히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나온 최근 집계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인 쉼터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카고 노숙자 연합에 따르면, 시카고시에 사는 노숙자 5명 중 4명은 "얹혀사는" 사람으로 불시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노연 보고서는 시카고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의 노숙인 인구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에 따르면 침실 2개짜리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주택 임금"은 시간당 23달러 이상이다.

드워킨의 설명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누구나 노숙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특히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닥칠 위험이라는 식의 노숙인에 관한 속설도 타파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데이터가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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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3,400 of Chicago’s Homeless Had Jobs in 2017, 18,000 Had a College Education

죽음의 사우디 선박 유럽에서 저지

유럽 민간인들이 예멘 어린이들 보호

유럽 민간인과 고통받는 예멘 민간인들 간의 연대 시위에서 사우디 선박 바리 얀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항구에서 퇴짜를 맞아 살상 무기를 선적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지난여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에서 학교 버스를 표적으로 삼아 4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이 사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규모 목격자 및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당시 이 지역에 군사적 표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500파운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전쟁 범죄와 다른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분쟁 장소에 무기를 양도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살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애라 마센 네이벌 무기통제와 (안전 무역) 및 인권 부국장이 말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민간인에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유엔 무기 거래 조작을 거론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무기 판매가 좋은 수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옹호했다. 그러나 프랑스 민간단체는 살상 화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예멘에서 프랑스 무기 사용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세 명의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심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탈리아 민간단체도 힘을 모아 제노바 선착장이 예멘에서 추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환승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기본노동조합(USB) 소속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세자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엔 중요한 수입원이며, 예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사우디 지도부가 전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다.

예상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무기 판매를) 멈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기간은 시기적으로 예멘과의 군사 충돌의 시작과 직결되며, 이 군사 충돌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 합류하면서 확대되었다. 군사 충돌은 후티 반군 단체가 2014년 수도 사나에서 하디 대통령을 거세했을 당시에 발생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전 정권의 복권을 시도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광범위한 보도에서 보듯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사우디의) 태도는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미국 의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거론하며 사우디만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표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의회를 피해 갈 궁리 중이다.

예멘의 많은 민간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예멘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다는 걸 알지 못한다. 유엔은 예멘 어린이 약 36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저항 행위는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을지라도 전쟁 범죄에 맞선 활동가들의 효력과 민간인의 저력을 증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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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ship of death halted in Europe

유엔, 미국의 강성 낙태 기조에 영합해 반쪽 짜리 강간 결의안 채택

국제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라크의 나디아 무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생식 건강이 거론된 문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기준 마련

유엔은 분쟁지역 강간과의 반대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반대 이후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을 문안에서 배제하였다.

23일 3시간 토론과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판을 뒤집겠다는 협박 와중에 나온 결과다.

표결은 찬성 13표로 가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22일 미국은 결의안에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23일 아침 (다른 국가의) 막판 양보로 인해 미국을 돌려세웠다.

또 다른 누락 내용에는 성폭력 근절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요구가 있다.

영국은 이번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생식(출산) 의료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의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특사인 윔블던 출신 타리크 아흐마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존자 서비스는 예외 없이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종합적인 생식 및 성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생식 및 성 의료 접근권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일은 중대 사안이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하려면 이 중대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반쪽짜리 결의안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의 유엔 상임대표부인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국가(미국)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한 25년 간의 성취를 거스르며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전 유엔 성폭력 특별 고문이자 싱크탱크 글로벌연구소자매연대(Sisterhood is Global Institute) 단장 제시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들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긴급을 요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망치려 드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 과정에 안토니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유엔안보리 성원에 당부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특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엔 기구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 과도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를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반대자로 분칠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성폭력) 유행병이며 척결되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연설한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Add남수단의 유엔대표부는 2018년 11월에 16일간의 성차별반대 운동에 참가한다. 사진: 네크타리오스 마르코지아니스/유엔 사진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들에게 야지니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안보리 토론에서 "지금이 당신의 뉘른베르크 순간"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결의안은 독일 사람들이 이달 초에 제출한 내용의 단편이다. 결의안 원안에는 분쟁 기간 표적이 될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관한 진보적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2467호는 분쟁 지역에서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과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소년의 (강간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도입한 9번째 합의로 분쟁 지역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려고 했으며, 평화 협상과 무력충돌 사후 재건에 그들의(여성들의) 참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1325호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한 수년간의 로비 끝에 2000년에 통과되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은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번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 원안이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다 베르너 연구소와 유엔여성정책센터와 여성주의 정책센터, 엔지오 케어 등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민주적이고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기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약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협상되고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력한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각료,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두번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3일 일정의 동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의 분쟁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일환이다. 2014년 6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영국은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성폭력에 관한 "무라드 코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드 코드는 성폭력의 증거를 수집할 때 행동 기준과 돌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전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주문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이 설립하라는 요청을 지지하라는 로비를 (각국) 지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줄리안 보거가 이 기사에 일조하였다.

원문 보기: UN waters down rape resolution to appease US's hardline abortion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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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시 강간의 전쟁 무기화 반대 유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협박

단독: 미국은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의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강경 기조 풍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사진: 발레리 샤리빌린/타스통신

미국은 전시 강간을 전쟁 무기로 일삼는 것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독일 유엔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이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유엔안보리 22일 회의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잔혹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 수립 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미 제외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감시 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결의안에서 공식 감시 메커니즘이 제외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물타기된 버전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가족 계획 진료소에서 희생자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특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가디언誌에 말했다.

안보리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원국들은 대게 이전 합의로 복귀하지만, 미국은 2013년 성폭력 관련 결의안의 문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미국 측) 생식 및 성 건강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합의된 표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튼 특사는 "해당 표현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변동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생식 및 성 의료 서비스에 관한 표현이 없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디언誌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생식 및 성 건강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법률 및 생계 지원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타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유엔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결의안 초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가족 계획과 여성 건강 진료소 접근권에 관한 표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제거하게 두면 오랫동안 맥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심 지난 25년에 걸쳐 수립된 진보적 규범 체계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진영을 갈아탔다."라고 동 외교관은 말했다. "이제는 미국, 러시아, 교황청, 사우디, 바레인이 야합하여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해체(解體)하고 있다."

안보리의 외교관들은 이 표현을 놓고 장시간의 야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초안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한 일관된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패튼 특사는 주장했다.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권고하는 패널이 딸린 공식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국가 및 비국가 단체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묻는 일에)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안에서는 보다시피 공식 메커니즘은 사라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진짜 너무 약해요."

원문 보기: US threatens to veto UN resolution on rape as weapon of war, official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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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머리에 총 맞아 죽은 이라크 어린이들은 미군 소행이라고 유엔이 밝혀

이 휴대폰 사진은 2006년 3월 15일 이샤키 주민에 의해 촬영되었다.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야간 기습 공격 이후 미군에 의해 처형된 아이들의 시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다섯 아이의 시신이 담요에 감겨 매장지로 옮겨지기에 앞서 픽업트럭 짐칸에 뉘어져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국무부의 한 외교 공전은 유엔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부검 결과 사건이 난 집 거주자들이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수갑에 채워진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클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한 외교 공전은 미군이 70대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 등 최소 10명의 이라크 민간인을 처형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습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이라크 중부 이샤키에서 2006년 발생해 논란을 샀다.

지난주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평문으로 분류된 외교 공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때문에 이라크 현지 관리들은 분노했고, 이라크 관리들은 자국 정부에 모종의 조치를 요구했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그 어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은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시행한 부검을 통해 사망자 전원이 수갑에 채워져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06년 3월 15일 사건 이후 1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미국 관리들과의 교신에서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4명과 어린이 5명이 포함되어있다. 아이들은 모두 5살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였다.

31일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서 알스톤은 최신 데이터라며 2010년 현재 미국 관리는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절정일 당시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에 보낸 편지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알스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정교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국가들이 자국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무시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후속 조치를 취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그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리들도 이번 사건에 어떤 부대가 연루됐을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라크는 2006년 초부터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2월 수니파와 시아파 회교도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스카리야 사원의) 황금돔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 또한, 대부분 이라크의 알 카에다와 연합한 수니파 무장세력들이 시골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이샤키는 당시 미군 관리들이 이 지역의 모든 도로를 '검은색'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들 도로의 노변에는 폭탄이 장착된 부비트랩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샤키 사건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미군이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들이 근무하는 지역안보센터인 티크리트에 있는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사건보고서는 이라크 경시감이 서명한 것으로, 합동조정센터를 이끌었던 아사 알 자보리 여단장 등 미군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이 미군에는 치명적이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조사에 대해 밝힐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기 조사 내내 미군 대변인은 이라크의 한 알카에다 용의자가 치열한 전투끝에 1층 방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뒤에 그가 숨어지내던 집은 잔해더미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외교 공전 내용은 사건의 흐름도 다른데다가, 미군이 거주자들을 총으로 쏜 뒤에 집을 파괴했다는 동네 주민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알스톤은 처음에 자신의 질문을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대사관은 질문 내용을 외교 공전을 통해 워싱턴으로 타전했다.

알스톤의 사건 버전에 따르면, 미군은 이샤키에 있는 한 주택에 접근했다. 알스톤은 이 집을 "알 아이즈 하키"라고 불렀는데, 농부로 확인된 페이즈 해랏 알 마즈마예란 사람이 소유한 집이다. 미군은 25분 동안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스톤은 말했다.

알스톤은 이렇게 적었다. 총격전이 종료된 뒤 "미군 병력은 집에 들어가 모든 거주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전원을 처형했다. 다국적군(MNF)의 초기 개입 이후 미군의 공습이 뒤따랐다." 이니셜 MNF는 다국적군을 지칭하는 말로 연합군의 공식 명칭이다.

알스톤은 말했다. "이라크 TV 방송국은 현장에서 방송했고, 티크리트 영안실에 있던 희생자 시신을 방영했다. 티크리트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을 통해 시신들이 모두 수갑을 찬 상태로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외교 공전에는 그 집이나 인근에서 체포되거나 발견된 총격 용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동 외교 공전은 당시 이웃 주민들이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맥카치는 2006년 봄 나이트 리더社를 인수했다.) 이웃 주민들은 미군이 새벽 2시 30분에 그 집에 접근했고, 총격전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집 안에 있는 누군가와 총격전을 주고받는 것 외에, 미군을 지원한 공격용 헬리콥터가 그 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공전을 보면 그 집이 멀쩡히 서있는 동안에 미군이 들이닥쳤다고 밝힌 합동조정센터의 초기 보고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첫 보고는 이렇게 적혀있다: "미군은 아이 5명, 여자 4명, 남자 2명 등 일가족 11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처형했다. 그리고는 집을 폭격하고 차량 3대를 불태우고 동물들을 죽였다."

이 보고서는 파딜 무하마드 칼라프 대령이 서명했는데, 그는 보고서에 합동조정센터 부소장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외교 공전은 또한 부검을 수행한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사는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모든 희생자가 머리에 총탄을 맞았으며, 시체 전체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외교 공전은 "최소한 10명의 사망자 실명을 밝힌다. 페이즈 흐랏 칼라프(28)와 그의 아내 수메야 압둘 라자크 쿠더(24), 세 자녀 하와(5) 아이샤(5)와 후삼(5개월), 페이즈의 어머니 투르키야 마지드 알리(74), 페이즈의 여동생(무명), 페이즈씨의 조카인 아스마 유시프 마아루프(5), 우사마 유시프 마아르프(3), 방문 중이던 친척 이크티사드 하메드 메흐디(23)가 미군의 습격 도중 사망했다."고 적었다.

(캔자스 시티 스타의 편집위원인 스코필드는 베를린 지국장이었으며, 이샤키 사건 당시 이라크에서 임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원문 보기: WikiLeaks: Iraqi children in U.S. raid shot in head, U.N.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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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편파'로 인해 유서 깊은 일본 영자지 뉴스룸에 불어닥친 한파

도쿄(로이터) ― 지난해 12월 재팬 타임스의 편집부 직원과 수십명의 기자들이 14층 복도에 새로 마련된 유리벽 회의실에서 긴급 회합을 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에 올라온 단일 안건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외국인 수천 명을 군 위안소에 강제 복무시킨 일과 강제 징용한 일에 대한 재팬타임스 편집장의 새로운 설명이었다.

예전에 재팬 타임즈지는 한국인 노동자를 "징용공"으로, 위안부를 "2차 세계 대전 전후 및 전시 일본 군대를 상대로 성행위 제공을 강요받은" 여성들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일본서 가장 오래된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1월 30일에 게시된 5문장으로 된 편집자 설명에서 한국인 징용공을 단순히 "전시 노동자"로 설명했다.

또한, 재팬타임지는 "의사에 반하여 복무한 사람까지 포함, 전시 위안소에 복무한 여성에 대해" 위안부 여성의 경험이 다양한 관계로 "전시 노동자"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어는 일본 사회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명백한 전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심한 주제이다.

이번 재팬 타임스의 편집인 변경 사항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몇몇 기업은 전시 강제 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왔다.

미즈노 히로야스 재팬 타임스 편집 국장은 당 12월 회합에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반일 미디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 또한, 일본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광고 매출을 증대하겠다.

일부 독자들은 이번 변경 조치가 일본의 전시 행위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어신문 매체의 그와 같은 표현을 시정하라고 극렬히 요구해왔던 국가주의 활동가를 비롯한 주요 보수층에서는 이를 두고 "영단"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미즈노 편집장은 로이터와의 전자 메일에서 자신과 편집부 간부들은 "논란이 심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한층 객관적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자사 신문의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30일 편집자 설명은 재팬타임스의 편집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재팬타임스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일본에서 뉴욕타임스와 한 뭉치로 배포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는 다른 영자 매체의 비공식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뉴욕타임스의 관계자는 "양사의 편집작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사내 전자메일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함, 거의 수십 명의 재팬타임스 직원과 인터뷰를(대부분 보복을 두려워해 익명을 요구) 통해 이번 편집 방침 변경이 2017년 6월 영자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일

일부 미디어 비평가는 신문 구독률과 광고 수익 손실을 우려하는 일본 뉴스룸의 자기 검열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와 최고위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는 위안부 여성과 후쿠시마 재난에 관한 기사와 관련 진보 아사히 신문을 특정해 비판했었고, 그중 일부 기사에서는 오류가 있다며 추후에 번복되기도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재팬타임스의 경우를 포함, 미디어 기업의 편집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보수 단체는 그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반일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한 호주계 일본 단체는 (잘 알려진 보수 평론가로 수십 년을 일본에서 근무했던) 켄트 길버트와 함께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안부 설명에서 "강제"란 표현을 빼라고 민원을 넣는다.

아사히 신문은 기사에 "가장 적합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왔다며 단어를 변경하지 않았다.

2014년 요미우리 신문은 영어판 기사에 위안부를 일컬어 "성 노예"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압력을 받고 독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영문 사이트에 "요미우리 신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시했다.

뉴스룸에 번지는 찬서리 효과는 종종 조직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언론 검열을 연구하는 벳푸 미나코 호세이 대학 언론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정부 압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상부나 여론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심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거나 '조금 수위를 낮추자' 뭐 이런 식이다."

12월 3일 직원 회합에서 미즈노는 이번 변경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보면 "재팬타임스는 반일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광고도 유치하게 될 거라고도 했다. 당시 후원사 콘텐츠 책임자였던 한 간부는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매주 기고해왔던 일본 템풀 대학교 제프 킹스턴 교수가 하차한 이후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견도 실현되고 정부 광고 매출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25일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일본 언론기관이 군대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12월 로이터는 남한 위안부에 관한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성노예"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 서한을 받았다.

로이터는 해당 용어가 자체 스타일북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삭제했다. (이곳)

새 주인

1897년 창립한 재팬타임스의 발행 부수는 4만5천 부 정도이다.

"두려움과 편파성이 없는 뉴스"라는 기치 아래 발행되던 신문사는 수년간의 적자와 전 주인 사망 이후 2017년에 광고 회사 News2u에 매각되었다.

신문의 편집 기조를 새로운 경영진이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므로 독자들이 미묘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이후 몇 달 만에 킹스톤를 비롯해 일부 오랜 기간 상설칼럼을 게재하던 일부 기고가의 글이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난데없이 '우리는 당신의 칼럼을 마감합니다.'라고 적힌 전자 메일을 받았다."라고 킹스톤은 말한다.

미즈노는 앞으로도 킹스톤의 글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상설칼럼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는 "일본 정부 비판이 타당한 경우에는 논평 작가나 칼럼리스트를 존치해왔다."라고 전자 메일에 적었다.

몇몇 기자들도 더 많은 편집 압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미즈노 취임 얼마 후) 2017년 8월, 도쿄 신문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관례를 깨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글을 생략한 것을 두고 "배타주의 조장 공포"라며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미즈노가 "이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혔을 때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로이터는 해당 이메일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변경

그리고 몇 달 후 미즈노 씨는 편집국 간부에게 과거의 재팬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참고로 명기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배포하고 위안부 설명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로이터가 육안으로 확인한 자료를 보면 미즈노는 위안부를 "피해자"로 칭하거나 위안부에는 소녀도 포함된다는 언급에 대해 반대했으며, "참혹"했던 한국 강점기란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로이터를 비롯한 통신사의 보도나 기사가 대게 "친한(親韓)"적이고, 일본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역사가도 아니고, 역사의 증인도 아니며,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그는 적었다.

결국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10월 한국 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신속한 비판과 함께 무수한 보도가 뒤따랐다.

미즈노는 전면적인 변경을 위해 재팬 타임스 편집부 간부들과 이사회로 발길을 옮겼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그즈음에 극우 싱크 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특히 재팬타임스를 비롯한 영자 매체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 원고를 부를 때 강제성을 제외한 "전시 노동자"로 지칭하라고 요구한다.

2주 후 문제의 편집자 설명이 재팬타임스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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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Fear' and 'favor' chill newsroom at storied Japanese paper

클린턴이 어떻게 복지를 죽였나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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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https://www.jacobinmag.com/2016/02/welfare-reform-bill-hillary-clinton-tanf-poverty-dlc/

용어 정리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PEC 55/241: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개헌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이자 군사 독재 시절 전직 관리였던 미셰우 테메르는 그의 동료 하원 의원들을 위해 3만 달러의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교육과 보건 지출을 20년간 동결하는 긴축 계획의 강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비평가들에 의해 "말세 수정헌법"으로 불리는 소위 PEC 241 헌법 개정안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미셰우 테메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노동 계급과 가난한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출 삭감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지배층 집단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브라질 국민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임시 대통령이 사법부 급여를 570억 헤알 인상한 것을 목격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실지를 심의하는 와중이었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제 212조는 연방 정부가 과세 소득의 최소 18%를 공교육에 책정하도록 지금도 보장한다. 다만 노동자당 집권 13년 동안 빈번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었다. 수정 헌법 29조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각각 세수입의 최소 15%와 12%를 공중 보건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년도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직전 2년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부 예산에서 불과 7.25%를 차지함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미셰우 테메르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의 패당과 연정 상대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동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부채 축소 전략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브라질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만, 브라질과 같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 10대 외환 보유 국가임에도 테메르 대통령은 빈곤층과 노동 계급의 교육과 보건보다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통 경제 교리를 신봉하는 듯하다.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할 당시 교육 및 보건 지출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차입한 대출에 따른 IMF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2005년 브라질은 조기에 부채를 청산하면서 IMF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룰라는 그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교육 지출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보건 지출은 대략 25%가량 늘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첫 4년 기간에도 연간 사회적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공교육 지출은 309억 헤알에서 1024억 헤알로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594억 헤알에서 1026억 헤알로 증가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실각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요구에 굴복한 2015년에는 두 부문 지출이 모두 10%가량 줄었다. 최근 시사주간지 카르타 카피타우의 기사를 보면 PEC 241이 당시에 발효되었다면 교육 및 보건 예산은 각기 현재 수준의 대략 1/2과 1/4 정도였을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교육 기금이 증대되었지만, 브라질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또는 저녁반 중 선택하여 반나절만 학교에 출석한다. 교사 대부분은 하루에 2개 반이나 심지어 3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공중 보건 시스템은 HIV와 샤가스병 등 일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아울러 미국과는 달리 보편적 보험이 적용된다) 선진국의 공중 보건 제도와 비교해 여전히 기금 부족 상태이다.

캄파나스주립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에두아르도 파냐니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더 이상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부담은 "노동자, 빈자, 가난뱅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는 현재 GDP의 48%에 달하는 부채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 가지 부채 요인만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에서 매년 1조 2천억 헤알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1년에 5000억 헤알) 둘째,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1년에 3000억 헤알) 셋째, 탈세(1년에 4000억 헤알). 게다가 브라질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배당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00억 헤알의 추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포럼 2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정책플랫폼 등의 단체는 "긴축과 퇴보: 공공 재정 및 재정 정책"이라는 60쪽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수정헌법 241이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 계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일련의 세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실천한다면 보건 및 교육 재정 삭감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10월 10일 브라질 의회는 당론에 따라 헌법 수정안 출범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111표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당과 브라질 공산당, 사회주의 자유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이 행사했다. 브라질의 양대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 브라질 인민전선, 두려움을모르는사람들 등의 단체는 제안된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수정헌법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파울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한 학생 단체들은 때마침 대통령령에 의해 수색 영장 발급 요건이 사라진 군대 경찰력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PEC 241 수정헌법이 2차 하원 표결과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표결을 통과해 결국 브라질 캥거루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에두아르도 쿤하 전 하원의장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이제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제거한 바로 그 연방대법원이다.

영문 원본

http://www.brasilwire.com/pec-55241-the-end-of-the-world-amendment/

참조 기사

1. 브라질 상원, 20년간 사회보장 예산 동결안 가결  뉴시스
2. 브라질 상원 '20년 긴축' 승인..우파 정권 '노동자당 업적 지우기'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