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2 폭격기 3년 공백 후 알래스카로 귀환

14일 3년 만에 처음으로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로 귀환했다. 이는 미 공군이 예측 불허의 전 세계 임무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재차 보여주는 장면이다.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는 제96폭격대 제2폭격대 소속 스트라토포르트레스 B-52 폭격기 3대가 동맹국과 파트너, 기타 미군 등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 14일 페어뱅크스 인근 아일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공군이 15일 발표했다. 공군은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얼마나 체류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Wow. This article is something else. Complete BS. The B-52s left Alaska last week, and they weren’t deployed directly because of North Korea. 👎🤣🤯 https://t.co/ZmROnEyHPE

— Aircraft Spots (@AircraftSpots) June 30, 2020

종전에 B-52 폭격기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레드 플래그-알래스카 연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슨 기지에 배치되었었다.

공군은 성명에서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 임무는 해외나 대륙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세계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14일 첫 임무 중에 B-52 한 대는 미 공군 F-22 전투기와 캐나다 공군 CF-18 호넷과 합류해 북극해 보퍼트 해 상공에서 요격 훈련을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지원하여 미국과 캐나다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일슨 기지가 유별나게 '세상 꼭대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반구 어디든 빠르게 공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라고 에일슨의 354전투비행단 사령관 숀 앵그리 중령이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전개는 "전략적 예측가능성과 운영상의 예측불가능성"이라는 국방전략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성명에 나온다.

성명에는 "B-52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는 해외의 광범한 지역 및 미주 대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작전을 펼칠 목적"의 다양한 유형의 전략 폭격기를 수반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최근 전 세계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은 B-1B 랜서 편대를 지난 5월 괌에서 알래스카까지, 그다음엔 일본까지, 다시 괌으로 복귀하는 훈련 임무에 보내도록 했다. 지난 5월 B-1B 랜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이륙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훈련을 위해 흑해 상공에서 랑데부했다.

아일슨에 B-52를 배치한 것은 태평양 공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책임 지역의 여러 위치에서 폭격기를 파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전투 지휘부의 항공 작전 부서 B-52 무기 장교인 윌 슈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일슨은 이 [폭격기 태스크포스]를 사용하여 각종 전투 사령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복수의 사령부를 총괄 지원하는 임무를 생성하고 동기화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능력을 시연했다."

원문 보기: B-52 bombers return to Alaska following three-year h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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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기: 조 바이든이 북한과 대립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만큼 단 하나로 귀결된다: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의 논란을 사는 발언과 흠집잡을 거리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 부동의 선두 주자이자 4년간의 공직 경력이 있는 만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실히 시곗바늘이 움직이듯 상대 후보 뒷조사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진보주의 활동가들은 2000년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이던 당시 그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36초짜리 동영상을 발굴했다. 델라웨어 주 출신 상원이던 조 바이든이 눈을 똥그랗게 뜨며 발언한 내용은 대선 캠페인 난타전에서 외교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뻔한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군중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과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고, 우리와 협상도 안 하고 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미국)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거세하기 위해 일방적 폭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에 대처하는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언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그 내용이 과거 지사라고 하더라도 부통령이란 사람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굴을 붉힐 정도의 매파적인 정책 처방을 주저 없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짧은 클립이라 쉽게 문맥의 의미가 단절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인용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에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동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임박한 공격을 예방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부통령이 특정 표적에 대한 일방적 폭격을 말했는지, 광의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 저하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김씨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작전을 권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보다 한참 못 미쳤다. 2000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6년 전에 협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었다. 북한이 그때까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뒤따를 불가피한 북한의 보복을 상정해보면 이론적으로 현시점에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 모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민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매우 파국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한다는 증거도 없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꼴통 짓이며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워싱턴 D.C. 회의실에서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들먹이는 것은 터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하였을 때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종말에 가장 근접한 인재로 귀결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대충 접해본 사람들도 북한 영토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공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미북 간에 혹은 남북 간의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나 오판만으로도 아돌프 히틀러와 요제프 스탈린의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맹폭격한 이래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군사 충돌이 봇물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보복 포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사망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는 핵무기가 필요로하지 않는다; 한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비무장지대 곳곳에 심어놓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광범위한 포병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근처에 1만3,600개의 화기와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남한 수도에 맹폭을 가할 가공할 만한 화력 무기이다. 지난해 상원에 출석한 미 육군 장성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포격 세례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며, 잠재적으로 수 천명의 남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평양은 지도에서 지워져 1945년경 (2차 세계 대전 공습의 대명사) 드레스덴의 현대판이 될 것이다.

난민 사태는 천문학적일 것이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피신처를 찾아 중국 국경으로 밀려들 것이고, 중국은 광기로부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피난민 행렬로 중국의 동북지방이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간구할 수 있다.

이런 참화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대결에는 승자가 없고, 어떤 반대급부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도 없다.

북한 문제에 관해 바이든은 기득권층이다. 그는 양쪽 정치 진영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외교 정책 실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검증된 핵 군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와는 관계없이 비핵화가 미국의 급선무여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바이든이 2013년 12월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연설 내용을 보면 일부는 강경파 적이고 일부는 현상 유지적인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라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단순한 사실은 이렇다. 단언컨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여타 워싱턴 외교 정책통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지겹게 하던 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턴 정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 보기: Watch the Video: Would Joe Biden Launch a War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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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민간단체 삐라 살포 계속한다고 공언

1. (기밀) 요약: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한 반북 전단 살포의 책임 당사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했다. 박상학은 통일부와 동료 민간 단체 등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번 전단 혹은 박상학이 부르는 말인 “풍선 엽서”는 바람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 판문점 근처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박상학은 그의 단체가 정부 또는 돈 많은 개인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그가 믿기엔 자신의 단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털어놓으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만든 민간단체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양 엘리트의 아들로서 박상학은 북한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대남 공작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부친이 북한 당국자와 충돌을 빚으면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은 한국의 첩보 기관인 국정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전 북한 장교 출신의 다른 탈북자와 2001년 결혼하였다. 요약 끝.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의 지지 다시 구해

2. (기밀)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회동하였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 탓에 현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박상학은 특히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교회 단체로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개성관광을 비롯한 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업지구 통행 제한 등 출입경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참조전문 가). 그러면서 그가 애초의 (살포 중단)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 24일에 그렇게 했다.

3. (기밀) 다음 전단 살포는 판문점 근처에서 있을 예정으로 바람에 상태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이나 2일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상학은 미화 700달러 상당의 1달러 지폐와 중국 5위안 지폐를 모았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자신의 민간단체를 폐쇄하길 원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 활동을 막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전단 활동을 지지한다는 방증이라고 박상학은 털어놓았다. 또한, 박상학은 한국 정부 사람들이 “현재로썬 달리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상학은 그가 전단 활동을 재개한 11월 24일 이후로 자신에 대한 보수 단체의 지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조기사: 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취소 시 모금 불가

자금 부족

4. (기밀) 박상학은 자금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살포한 삐라의 효과는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명백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삐라는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비해 라디오 방송은 그 영향력 제한적인데도 민간단체와 관변 단체는 라디오 방송에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무시되고 있다.

5. (기밀) 박상학은 자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과거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1년에 대략 미화 85,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사건 이후 끊겼다고 설명했다. (주석: 전직 안기부 관리를 역임했고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형근은 수년 동안 북한에 간첩을 보낸 책임 당사자인데 2006년 7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한국의 보수단체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였다. 화풀이로 던진 달걀 세례 용의자가 바로 박상학이다. 주석 끝.) 박상학은 그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없음으로, 그게 어떻게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박상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관계자와 회동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상학은 전단 비용 예기로 돌아와서 미화 5,000달러 정도면 반북 전단이 가득한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풍선 엽서” 3만 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삐라의 명칭을 바꿔 "풍선 엽서"라고 부른다. 그는 현금이 첨부된 삐라는 비용을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삐라 200개당 미화 1달러를 첨부한다. 박상학은 북한의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서남지역 부근에 떨어진 1달러 지폐가 첨부된 삐라는 북중 국경 부근까지 빠르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구석구석을 삐라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였다. 암시장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한 달치 임금과 같다. 당국도 이 사실을 눈치챘다. 1달러 지폐를 환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박상학은 이제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5,000원권 지폐를 전단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사

7. (기밀) 박상학의 부친은 남한으로 요원을 남파하는 책임을 진 고위급 대남 공작원이었다. 1997년 요원 다수가 조직을 배신하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박상학은 평양 소재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박상학은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업대 체신학부를 졸업했기에 그의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당시에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숙청이 임박하자 박 씨는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과 모친, 형제자매 두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1999년 베이징을 거쳐 남한행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박상학은 어린 조카들을 비롯해 먼 친척들은 박상학의 소재와 관련해 심문을 받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역주: 사실과 다르다. 아래 영상 참조). 박상학은 국정원을 통해 만난 다른 탈북자인 전 북한군 장교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6살 먹은 자녀가 있다.

8. (기밀) 박상학과 직계 가족 6명도 탈북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 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그리고 한 종교 단체(역 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0월에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모든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실제 공헌도는 없다. 그래서 박상학의 조직이 당분간 대북 삐라 살포의 책임 당사자로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여전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의견

9. (기밀) 남북한 사이의 선전전은 한반도 분단만큼이나 해묵은 일이며, 삐라를 비롯해 때때로 경량 라디오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일도 오래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선전도 박상학의 소자본 사업만큼 북한을 괴롭혔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상학의 전단은 디자인도 간단한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교색이 있다거나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이전의 삐라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박상학의 가장 최근 전단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김정일의 전 부인과 내연녀, 딸린 자식 등의 가계도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전단에 미화 1달러 지폐나 소액의 중국 위안화 지폐를 삐라에 첨부한다는 점이다. 박상학은 이러한 혁신이 더해지면서 그의 삐라의 가치가 엄청나므로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찾아다니게 하고 있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NTI-DPRK LEAFLET DROPPING WILL CONTINUE, VOWS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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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북 삐라 살포 계속

1. (기밀) 요약: 박상학은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이다. 그는 올해 김정일 반대 삐라 180만장을 풍선에 태워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 및 개성공업지구 협력 중단을 위협하였다.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한국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을 지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했다. 다만 일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박상학의 작업에 대해 미소를 짓고 있다. 요약 끝.

2. (기밀) 1999년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던 박상학은 2004년 이래로 북한에 삐라를 날려 보냈으며, 올해에만 현재까지 180만 장의 삐라를 보냈다고 10월 4일 말하였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주변 바닷가 등지에서 바람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삐라 10만 장을 풍선에 태워 보냈다.

3. (기밀) 얇은 비닐 봉투에 담긴 삐라는 검은색 방수 잉크를 사용해 앞뒤로 인쇄된 25cm x 20cm의 크기이다. 최근 박상학은 미화 1달러, 중국 5위안 또는 10위안을 삐라 200개당 대략 1장씩 담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원화가 더 인기가 있을 거라며 북한 화폐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했다.

4. (기밀) 삐라의 내용은 북한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린 김정일을 비난하고, 한국과 북한의 대비되는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서로 비교하며, 북한 주민의 민중 봉기와 김정일 타도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정일의 아내와 내연여, 후손을 그려놓은 가계도에 더해 김정일의 출생지가 구소련 연합이라는 정보도 담고 있다. 박상학은 동료 탈북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삐라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정보 장악력을 피해가려는 노력에 더해 김정일 신격화를 통한 우상화 작업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5. (기밀) 그가 2004년 이래로 삐라를 살포해오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박상학은 말하였다. 첫째, 북한에 연줄이 닿는 연락선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삐라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서 삐라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둘째, 삐라 문안을 변경해 김정일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북 비난전이나 민중 봉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김정일 신화에 대한 공격이 북한 당국자들을 격분하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6. (기밀) 20년간 북한을 대략 40여 차례 방문한 조지아 대학 세계문제연구소장 박한식 박사는 최근 11월 13일 평양 방문에 대해 대사관 정무 직원한테 복명(復命)했다. 박 박사는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서 삐라가 담긴 풍선 투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북한 대화 상대역들이 그에게 요청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 풍선이 계속 북한에 투하될 경우 그 후과가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한국이 전달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구 활동 중지나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해왔다.

7. (기밀) 박상학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래로 통일부가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17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전혀 중단할 생각이 없으며, 청와대는 그가 삐라 살포를 지속하는 것을 남모르게 흐뭇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8. (기밀)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이명박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의 삐라 살포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하였다. 김의도는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민간인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지 못하게 막을 규제나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9. (기밀) 최근에 익명의 살해 협박 때문에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는 박상학은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의 반대에서 기인한 선전 효과 덕택에 그의 웹사이트 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기부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BBC가 그의 작업에 대해 현재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 훨씬 더 홍보 효과와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기밀) 의견: 거의 예고 없이 이뤄지는 삐라 살포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몇 달간 남북 간 공식 연락선이던 사람마저도 볼맨 소리가 터저나오면서 남북 관계에서 가장 논란을 사는 문제가 되었다. 남한 사람들은 왜 지금 삐라 살포가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풍선에 담기는) 미 달러화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김정일 건강악화와 식량 사정 악화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해석 폭은 넓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한 정부이건 남한 국민이건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경우가 어떻든 한국 정부가 삐라 살포를 막고 싶더라도 정부가 그런 활동을 예방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마땅히 손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외교통상부 대화 상대역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소를 짓는다.

원문 보기: LEAFLET DROPS IN NORTH KOREA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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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승객 17명 양성 판정 후 광저우-다카 항공편 운항 중단

•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 동안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항공편 운항 불허

• 이번 임시 운항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중국의 수도에서 재발한 가운데 내려졌다.

중국의 항공 규제 당국은 11일에 광저우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사이를 운항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승객 17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해당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CZ392편은 규제 당국의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취소된 첫 번째 항공편이며, 이번 조치는 대부분 베이징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 파동과 일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남방항공은 6월 22일부터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고 중국 민간항공청이 전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5명~9명 사이 승객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6월 4일에 도입된 이번 규정에 따라 일주일 동안 해당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다.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선은 4주간 운항이 중단된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CZ392편의 운항은 최근 몇 주 동안 부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6월 초부터 매주 2회 운항하고 있다. 항공 데이터 제공업체인 베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예약 항공편 두 편은 취소될 것이며, 다음 주 예약 항공편 한 편은 금지 조치의 효력 발생 이전이라 예정대로 운항된다.

방글라데시는 중국 섬유업체들이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사업을 이전한 곳이다. 해당 항공편은 그곳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남방의 중심지를 연결해왔다.

중국 민간항공청은 6월 4일에 일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일부 외국 항공사에 대해 6월 8일부터 항공사 자체적으로 중국 도시행 주간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항공사는 3주 연속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항공편을 주당 2회로 늘릴 수 있다.

이번 CZ392편의 운항 중단은 대유행병이라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전 세계 항공산업이 당면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전체 항공 업계의 재정 손실이 843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 업계의 신기록이다.

이번 운항 중단 조치는 13일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이라는 보도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두 달 만에 최대치이다.

그중 대다수는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례다. 베이징의 최대 채소 시장이 폐쇄했고, 지역 한 곳은 "전시" 모드로 돌입했다.

12일에는 랴오닝(遼寧) 성 북부 지방에서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2명 모두 베이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이다.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43만 명을 넘어섰다.

원문 보기: Coronavirus: China suspends Guangzhou-Dhaka flight after 17 passengers test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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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가미된 한국의 저비용 코로나19 전략의 속살

통합 데이터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고효율 저비용 펜데믹 통제

서울 -- 현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보건 위기라지만, 남한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한 돈은 3억1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발병을 겪게 되는 5,100만 인구인 국가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2,121명이고 사망자는 단 27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접하면 놀라움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따르면 적정한 정보관리,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급 및 유통 시스템, 메르스로 축적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원장) 김선민 박사는 아시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은 MRI나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

김 박사는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없고, 환자 대부분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필요도 없으며, "게다가 인공호흡기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에 설치된 음압 병동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한다. 기기를 사용해 병실에 유입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여과한 뒤 외부로 배출된다.

5월 말에 300억을 들여 (83) 병실을 확충한 이후로 남한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전문 음압 병실 대부분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된 것을 참작할 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보건복지부를 착각한 듯) 예산 75조 가운데 지금까지 단 0.5%인 3,762억 정도를 코로나19를 수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직접 의료비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비용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점이다. 그는 "의료 사업자가 의료 급여 청구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내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김 박사의 소관 영역이 아닌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다.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휴교, 생산량 감소, 영업정지, 실업급여 등을 참작하면 해당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무상 치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참작하면 한국의 의료 역량과 예산 한도 내에서 이번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치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100%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대규모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염증이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담보하자는 철학을 확대해 나갔다. 검사의 경우는 약 16만 원 비용이 들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료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비용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김 박사는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점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27일 서울 이남 부천시의 한 임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보건서 직원이 면봉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아에프페/에드 존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휴대전화 업체, 경찰 CCTV 망, 신용카드사, 대중교통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이다.

AI가 채굴한 결과물인 빅데이터는 양성 판정 전 2주간의 동선 전체를 매핑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1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보건 당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HIRA)의 효용성

히라는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 사업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와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히라는 민간과 의료 기관 및 정부에 제공되는 풍부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히라는 진단 시약, 음압 병동의 공실 여부, 치료제 공급, 심지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인원수 등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히라 시스템의 인프라는 초기 위기 대응에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공헌한 마스크의 보급. 공공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약국에서 매진되었다는 보도와 매점매석 우려가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히라 시스템의 감염병 보급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히라는 모든 개별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미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은 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 공공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력을 조절하고, 소매 유통망을 통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는 시민 누구에게나 할인된 가격의 마스크가 제공된다.

"우체국과 공공 시장(농협 하나로마트)과 같이 공중보건시스템 이외의 시설에도 마스크 판매 시스템(마스크 공적판매처)이 설치되었다."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급처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매주 1인당 마스크 판매 개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의 물결?

한국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유래된 클러스터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30~5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가 등교 개학 계획을 고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를 마다하는 것은 감염 추이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감염 곡선은 효과적으로 납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제2의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2차 파동이 닥치게 될 거라고 예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국제 여행 증가와 맞물릴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대처하기도 까다롭다.

한 가지 전술은 남한의 의료 무기고 중에 대표적인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진단 검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진료소와 병원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의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문 병원이 다수 지정되면서 다른 병원들이 감염 위험없이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대개 기업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의료 시설로(생활치료센터) 전환하는 등 새로운 의료 시설도 추가하고 있다. 6월 초에는 17개 지자체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전국에 최대 1,00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관리는 시설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나라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히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김 박사는 “히라(HIRA)는 현재의 펜데믹에서 새롭게 얻은 교훈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우선, 히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호수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원문 보기: Inside Korea’s low-cost, high-tech Covid-1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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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시스템의 실제 사용례

토론토 - 상점까지 걸어간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앱을 실행한다. 상점 입구 바깥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당신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도록 기다린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진다. 상점에 입장한다. 물건 구매를 한다.

상점을 나간다. 다시 한번 해당 앱을 실행한다. 다른 QR 코드를 스캔한다. 집으로 향한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촉자 조사가 이뤄진다.

이런 (접촉자 조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트위터에 투고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우한에 거주하는 익명의 영국인이 17일 게시했다.

Track & Trace! How do they do they do it in Wuhan?

Let’s get this video viral! Retweet 💪👍🙏 #staysafe #trackandtrace #COVID #Covid19testing pic.twitter.com/MLZRL0IjY6

— WuhanLaowai8 (@WLaowai8) May 17, 2020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원문 보기: See China's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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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트남

시드니와 쿠알라룸푸르, 2020년 4월 14일 (IPS) - 중국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인구가 9천7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건부에 따르면 4월 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62명으로 144명이 완치 또는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가난한 나라, 발 빠른 대응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베트남은 1월에 1차 감염 파도를 차단했다. 2차 파도에서 신규 41건이 발생하자, 베트남은 3월 31일 전국적인 사회적 격리 명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이미 진단 검사를 12만1000건 이상을 했고, 7만5천 명 이상을 격리하거나 선별 수용했다.

박마이병원과 접점을 이룬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해왔고, 3월 12일 이후 병원에 있었던 만 명 이상을 검사했고, 인근 시골 마을을 14일 동안 봉쇄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적한다. "베트남의 경험은 조기 위험 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체가 불분명한 적과 맞설 때 과단성 있는 리더쉽과 정확한 정보, 지역 사회 연대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힘의 원천이 된다."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포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베트남같이 자원이 한정적인 가난한 국가들이 저비용으로 모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성공 사례라고 칭송한다.

베트남식 감염 차단

자원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베트남 대응 방식의 핵심적 특징은 칭송받는 다른 동아시아의 대응과 유사하다. 다만 감염률이 상당히 낮은데 심지어 대만보다도 낮다. 코로나19 대유행병 대처에 애를 먹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베트남의 대응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매우 긴요하다.

발 빠른 대응

최근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사스1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경험한 베트남은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위협에 맞섰다. 2019년 12월 중순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이 불과 27건이던 시점에 베트남의 보건부는 자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여타 조치가 담긴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1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자, 베트남은 신속하게 모든 국경과 공항에 대한 보건 검역을 강화했다. 방문자에 대한 체온 검사는 입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기침, 발열, 가슴 통증,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위해 신속하게 선별 검사한 뒤 의료 시설에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며, 최근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이어 학교 폐쇄, 수술용 마스크 배급, 항공편 운항 취소,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가 뒤따랐다. 해당 조치들은 총체적이나 전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불균일하게 부과됐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요청했고, 정기적인 문자 업데이트를 전국에 발송했다.

선별 검역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주거지를 대규모로 봉쇄한 첫 국가이다. 우한서 귀국한 노동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3일 빈푹성 일부를 21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 인구 만 명의 빈폭성은 베트남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입국한 사람들을 상대로 격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3월 8일 이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3월 9일에는 공동체 두 곳이 봉쇄되었는데, 이때는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영국인 관광객 한 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직후였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진단 검사

베트남은 한 달 만에 빠르고, 효과있고, 저렴한 진단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많은 국가가 이미 베트남의 진단 검사 키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진단 검사 키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부의 조율하에 다양한 과학자들과의 협의가 광범하고 신속하게 이뤄진 뒤에 신속 진단 검사 키트가 개발되었다.

베트남은 부유한 남한의 핵심적인 대응 방식인 대량 검사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적해 검사하기 위해 감염자 선별하고 '1차' (직접) '2차' (후속 간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베트남에서는 낙인찍기를 우려해 감염자를 사례 번호로 지칭한다. 예외도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저명한 인사의 신분과 동선을 공표한다.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을 배척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는 총리가 그런 차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 동원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동원되었다. 쩐 닥 푸 베트남 공중 보건 비상 대응 센터 수석 고문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가용한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이번 바이러스 창궐을 잡아야 한다. 발병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및 보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3월 19일에 시작되었다. 4월 5일까지 동참을 호소하는 210만 개가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결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모금이 이뤄졌다.

투명성

보건부의 온라인 포털은 신규 사례가 발생하면 위치 정보나 감염 양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모든 주요 뉴스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정보는 모든 휴대폰 문자를 포함해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

각 부처는 사용하기 쉽다고 알려진 앱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 상태나 동선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가 발생지인 '핫스팟'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나 베트남 내의 "모범 대응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자국민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얻었다. 코로나19라는 단일 주제로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여론 조사에서 베트남인의 약 62%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 세계 평균은 약 40%에 불과하다.

연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도 있지만, 베트남은 쿠바와 중국의 행보를 따라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인도주의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복 45만 벌을 보냈고, 유럽 5개국에는 마스크 55만 장을 기증했다. 베트남은 또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30만 달러 상당의 보호복과 의료 마스크,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에는 진단 키트를 기증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사회 결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바이러스 차단 노력을 '2020년 봄 총공세'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베트남이 지난 전쟁 중 '베트콩' 게릴라들의 결정적 공격인 1968년 구정 대공세를 말한다.

원문 보기: Vietnam Winning New War Against Invisibl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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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하노이 항공편과 결부된 바이러스 집단발병으로 난리난 베트남

런던발 하노이행 비행기와 결부된 13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베트남 수도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봉쇄가 초래되었다. 또한,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자가 격리되었다.

3주 이상 공식적으로 확진자 사례가 신고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베트남을 무사통과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었지만, 26세 하노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3월) 6일 밤 보건부는 발표했다. 그녀는 런던, 밀라노, 파리를 방문한 후 3월 2일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이 여성의 지인 5명을 격리했다. 그녀의 삼촌과 집안 운전사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61세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50명을 자가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시켰다.

8일 늦게 보건부는 같은 항공편 외국인 탑승객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인은 7명, 멕시코인 1명, 아이슬란드인 1명 등이다.

해당 여성으로부터 7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14일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였다. 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투자부 본청도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다.

200명이 넘는 해당 항공편 탑승객 중에 28명은 비즈니스석이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전했다. 보건부 웹사이트인 수크회 도이송은 비행기 승무원과 지상 직원들도 격리되어 있다고 전했다. 승객의 3분 2는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 호치민시, 다낭시, 푸꾸옥시 등의 다른 도시로 옮겨졌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항공사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와 외국인 탑승객에 관한 내용을 유럽 등지에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유럽 연합과 영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확산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쌀과 고기 및 여타 음식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몰려가는 와중에 경찰과 군인들은 해당 여성의 이웃들을 격리하고 국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부유한 동네 거리에 대한 소독에 나섰다.

사이공 지아이퐁 뉴스 웹사이트는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자 베트남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만 동(12.93달러)에서 킬로그램당 40만 동(17.24달러)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시장에 식품 공급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으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관리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한 폭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푹 총리는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해외 업무 출장을 중단할 것과 집단 발병 문제에 집중할 것, 경기를 부양할 것 등의 지시를 내렸다.

브엉 딘 후에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7일 주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축제 등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슈퍼마켓에 길게 늘어선 쇼핑객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사이공 지아이 퐁은 보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30명으로 완치자는 16명이라고 한다.

원문 보기: Virus Outbreak Tied to London-Hanoi Flight Rattl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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