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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중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시스템의 실제 사용례

토론토 - 상점까지 걸어간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앱을 실행한다. 상점 입구 바깥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당신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도록 기다린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진다. 상점에 입장한다. 물건 구매를 한다.

상점을 나간다. 다시 한번 해당 앱을 실행한다. 다른 QR 코드를 스캔한다. 집으로 향한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촉자 조사가 이뤄진다.

이런 (접촉자 조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트위터에 투고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우한에 거주하는 익명의 영국인이 17일 게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원문 보기: See China's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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