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카슈미르 합병은 이스라엘의 각본 따라하기

지난 몇 년 동안 카슈미르 학자들은 인도령 카슈미르는 점령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만 인도 병력과 (카슈미르) 현지 준 군사 및 경찰까지 더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에서 사는 카슈미리(카슈미르 현지인)는 인도 군벌이 꽉 잡고 있는 현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1980년대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팰렛탄(공기총 금속탄환)과 실탄에 의해 실명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쟁점화하긴 어렵지 않지만, 일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형체만 있고, 이렇게 험준한 주변 환경 속에서 먹히기가 쉽지 않다.

#인도령 #카슈미르 르포 2신, 시위대 ‘눈’ 조준하는 ‘펠렛건’…수천명의 시력 빼앗다. 부엌 창문 열다 #펠렛건 을 맞은 15세 소녀 #인샤는 양눈을 잃었습니다. '프레스' 임을 밝힌 사진 기자도 이 총을 맞아 한 시력을 잃었고, 최연소 피해자는 18개월된 아기입니다. https://t.co/pS3eY9WLj0

— Lee Yu Kyung 이유경 (@penseur21) June 10, 2019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민주주의 형체마저 온데간데없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대통령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서한을 꺼내 들더니, 인도가 카슈미르에 관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 연방의 틀 속에서 (국방, 재정, 통신, 외교를 제외한) 주 정부 업무를 처리할 권능과 헌법적 자주권, 법률 제정 능력, 상징 깃발 등 일정한 자치 권한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즉각 폐기될 것이다.

I salute my sisters and brothers of Jammu, Kashmir and Ladakh for their courage and resilience. For years, vested interest groups who believed in emotional blackmail never cared for people’s empowerment. J&K is now free from their shackles. A new dawn, better tomorrow awaits!

— Narendra Modi (@narendramodi) August 6, 2019

잠무 카슈미르주 고등법원과 델리에 있는 대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 헌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도 정부는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인도인에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려는 프로젝트는 우파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인도는 행정관에서 완전한 식민지 개척자로 변모했는데, 피지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스라엘의 각본 답습

수십 년 동안 민족의용단은 힌두교 인도 국가 건설을 위해 370조 폐기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선거 공약으로 다수결 통치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다수결 통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종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개발된 지역 사회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해당 공약에는 또한 카슈미르를 신전과 사원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히말라야 힌두교의 찬란한 과거의 일부로 덧씌우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핵심 부분은 카슈미르 남부에서 아마르나트 야트라 순례를 대폭 확대였다. 시러큐스 대학의 모나 반 교수는 "카슈미르 점령 거부 紙"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정부는 영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 카슈미르를 더욱 인도와 밀착시키기 위해 사원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적었다.

As things move forwards, it is increasingly obvious that the colonisations of Kashmir and Palestine will become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What Israel does in Palestine will happen in Kashmir and what India does in Kashmir will happen in Palestine.

— Abdulla S.M. (@KarakMufti) August 6, 2019

370조 철회는 힌두 인도를 되살리자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었고, 물론 근본적인 결함이 있긴 하지만 일면 종족 지상주의적이건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닌) 이스라엘 사례의 '민주주의' 국가 유형을 인도식 유사체 수립을 열망하던 민족의용단의 중추 조직이 주도하는 힌두 민족주의 모델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전면적인 정착촌 및 식민지 사업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정착촌과 흡사한 힌두교 전용 정착지가 수반될 공산이 크다.

판디트(힌두교 신자) 문제

판디트로 알려진 수만 명의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은 1990년대에 반란 사태가 심화하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카슈미르를 떠났고, 카슈미르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카슈미르 역사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공동체 사이 긴장은 없었다. 판디트와 여타 인도인을 동등한 거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시도는 (카슈미르 거주민에게) 도발로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늘상 그랬듯이 인도 정부도 카슈미르 문제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 종교적 문제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다. 이는 정치 분쟁의 뿌리를 부각한다든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장해 군사적 진압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무장 운동을 지지했지만,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슈미르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 사람들은 카슈미르 인구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인도계 힌두교도 인구를 카슈미르 지역으로 대량 유입시키게되면 카슈미르계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야망이 꺾일 것이며 다루기 힘든 카슈미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디의 유산도 담보하게 된다. 경제는 망하고, 도시는 수몰되고, 농부들은 굶주릴 수 있지만, 그는 카슈미르를 확보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뚜렷이 존재한다.

모디가 구라라트 주 총리직을 맡았던 2000년대 초나 2014년 이후 총리 재임기에 그의 인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긴장이 전국에서 고조될 때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다수결주의 야망의 패자(覇者)로서 만연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가사업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전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도나 카슈미르 주민 등 감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카슈미르 주민은 이 계곡 지대에서 벌이는 투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동 헌법 조항 철폐를 발표하던 당일까지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첫째, 인도 정부는 남부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보 위협에 기초하여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인도 주류 미디어의 받아쓰기 보도에서 보듯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공황을 촉발했다. 이것은 당시 발표를 앞두고 그 지역에서 카슈미리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일가 친척들은 약속과 결혼식을 취소하고 음식과 연료를 비축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돌보거나 응급 의료용품을 찾아다녔다. 사업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문을 취소하고 호텔은 방을 비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3만5천 명의 추가 병력을 카슈미르에 파병했고, 인터넷과 전화(유선 포함) 등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지정했다.

인도 연방의 명령에 따라 근무하던 카슈미르 지도부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대다수 카슈미리는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행 금지가 발령되었다. 거리는 텅 비워졌고, 병사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통신 두절과 함께 카슈미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카슈미르 미디어가 폐쇄되게 되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인도 언론인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카슈미리는 인도 연방과의 사회적 합의(카슈미르 관련 헌법)의 변경 여부를 알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날은 인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슈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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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annexation of Kashmir is straight out of the Israeli playbook

8월 5일 이후 카슈미르 구금자 4000명에 달해=인도 정부 소식통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주 전 인도 정부가 완강한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소요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구금되어 있다.

한 치안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PSA=공공안전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최소한 4,000명이라고 AFP=아에프페에 밝혔다. 공공안전법을 통해 당국이 기소나 재판 없이 최대 2년까지 감옥 수감이 허용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치안 판사는 "수감 시설이 포화상태라 대다수는 항공기에 태워 카슈미르 외곽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말하며 당국자에 의한 통신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에게 배정된 위성 전화를 사용해 히말라야 영토 전역에 있는 동료 판사들과 구금자 숫자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인도 정부에 의해 자치권 지위가 박탈된 직후 처음 몇 일 만에 100명 이상의 지역 정치인과 활동가, 학계 인사들이 인신 구속되었다는 내용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금 상태인지 거듭되는 요청에도 총계를 제공하길 거절했다.

그들은 30년 동안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반란이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는 "법질서 문란"을 피하고자 "일부 예방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앞서 로히트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전체 수감자 수에 대한 "일괄된 통계 수치"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에프페가 카슈미르의 주요 도시인 스리나가르에 있는 경찰과 보안 요원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보니 대대적인 연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한 경찰 관리는 "6,000명가량이 연행된 이후 스리나가르 등지에서 의료 검진을 받았다."라고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에 밝혔다.

그는 "우선 사람들을 스리나가르의 중앙교도소에 이송한 후에 군용 항공기에 태워 외곽으로 보내졌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안 당국자는 "수천 명이 수감"되었지만, 경찰서에 구금 상태인 다른 거주민들은 기록에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주말에 발생한 스리나가르 시위 중에 8명이 부상당하고 당국은 어떤 정치 소요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발동한 상태에서 공개되었다.

당국은 2주 전에 발동된 단체 이동 제한과 통신 차단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일 스리나가르 주변 12곳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및 통신 제한 조치가 재발령되었다고 인도 통신사인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인도 당국은 폭력 사태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카슈미르 계곡의 대다수 이슬람교도는 평온한 상태라고 강조했었다.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17일 늦게 충돌로 인해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18일 일찍 "저녁때 즈음" 추가로 전화 교신이 정상으로 복원될 예정이라고 아에프페에 밝혔다.

19일에는 일부 지역 학교에 내려진 휴교령이 해제된다고 관리는 말했다.

당국은 잠무 카슈미르 중에서도 힌두교도가 다수인 도시에도 18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셜미디어에 그들 말로는 가짜뉴스 메시지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자치권 철폐라는) 충격적인 결정은 대중의 공분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스리나가르에서는 몇 차례나 시위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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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4,000 detained in Kashmir since autonomy stripped: govt sources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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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불안감 확산, 카슈미르 지도자는 가택연금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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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인도 병력의 카슈미르 파병 확대로 특별 권리 끝장나나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준 군사 병력을 최소 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증파를 추진함에 따라 인도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통상적인 병력 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말에 준 군사 병력의 분쟁 지역 파병이 만 명에서 2만까지 증파가 예고되어 있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분단 이후 남아시아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단하는 이곳 군소 히말라야 지역에 50만 명의 중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요 몇 해 사이 이 지역에 적의에 찬 항쟁 움직임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도 대법원이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 사이 특별 권리(외부인 부동산 취득 금지)가 상실될 거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관리들은 이번 부대 이동은 지난해 지방 주민 선거 이후 배치된 체력이 소진된 인원들을 벌충하는 동시에 현재 매년 실시되는 힌두교 순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병력이 7개월 내내 근무해왔다. 일부는 휴가를 가야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딜바그 싱 경찰청장은 아에프페 통신사의 취재에 답했다.

"우리는 200개 중대(2만 병력)를 요청했으며, 그 이상이 도착할 수도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4개월간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비할 것을 지방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100개 중대의 준 군사 병력에 대해 연료와 음식을 비축하도록 해왔다. 인도 정부는 무슨 꿍꿍이인가?
— Haris Zargar (@harriszargar) July 28, 2019(삭제된 트윗)

'어떤 결정과 동시'에 발생할 시위 여부

아에프페 통신에 익명을 요구한 한 치안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병력 파병은 어떤 결정 또는 사건과 동시에 벌어질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카슈미르 치안 체재는 "전례 없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우익 정부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함으로써 분쟁 지역 외부에 사는 인도인들이 이 지역 토지 취득을 허용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디의 민족주의 성향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올 초 대선 기간에 카슈미르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누려온 특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친 인도파뿐만 아니라 현지 저항 단체의 반발이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인도가 헌법 35A조를 손 볼 가능성은 작지만, 병력 증강으로 인해 카슈미르 전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카슈미르 거점 중진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인 샤비르 후세인이 TRT월드 취재진에게 말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공황 상태이며, 최악에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기 2주 전부터 심각한 법질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식량과 연료를 비축하라는 구두 연락을 카슈미르 관할 경찰이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하급 경찰관 사이 추측성 얘기로는 35A조 문제거나 1989~90년 당시 카슈미르 분쟁 초기에 실향민이 되었던 카슈미르 힌두교도의 재정착에 관한 중대 발표 중의 하나라고 한다.

35A조항이 철폐될 경우 카슈미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가자지구와 같은 옥외 교도소에 집결시키는 형태로 계곡과 카슈미르 마을에 산재할 "불법적인 합법" 정착촌과 흡사해질 것이다.
카슈미르 자치권은 인도로 승격되는 초석이 되었다.

트럼프의 중재안

이번 파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와의 회담에서 모디가 자신에게 카슈미르 분쟁에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이후 촉발된 소동에 따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왔는데, 카슈미르의 일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활동이 금지된 파키스탄 거점 무장단체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자살 폭탄 테러로 카슈미르에서 인도 병사 4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사이 보복 공습이 촉발되었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스리나가르 공항은 공황 상태. 인도의 이번 행보는 (인도의 국가 안보 보좌관) 아짓 도발의 #카슈미르 방문 이후에 나왔다. 카슈미르 주민에 대한 진압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5A조나 370조의 철폐를 앞둔 정지 작업인가? 카슈미르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인도령 카슈미르는 모디의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이 현지 파트너(연정 상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선출된 지방 정부를 해산한 후 2018년 6월에 인도 정부의 직영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방 의회 선거는 연기되었고 이(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

저항 단체들은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의 지배 아래 복속되거나 유엔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독립국으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카슈미르에서 반인도 정서는 뿌리가 깊으며, 대다수 사람은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의 명분을 지지한다.

1989년 이후 무장반란과 시민항쟁,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인도군의 진압으로 거의 10만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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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fears end of special rights as India deploys more tr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