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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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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보기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미국이 무슬림에 대해 신경 써 줄라치면 미국인들은 수백만 살육을 멈췄을 것

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류는 미국의 민낯을 보고 있으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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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If U.S. Cared About Muslims, They Would Stop Killing Them by the Millions Information Clearing House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오바마 2016년에 26,000개 폭탄 투하

미카 젠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문가인 제니퍼 윌슨 외교협회 연구원이 추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26,000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시리아는 12,192개의 폭탄을 맞았는데, 이는 오바마의 폭격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간발의 차로 2위가 된 이라크는 12,095개의 폭탄을 맞았다.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작년에 7개국을 상대로 모두 합쳐 최소 26,171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젠코와 윌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추산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임기에만 7개 국가에 26,171개 폭탄을 투하했다. 이 수치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에 대한 공습 데이터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된 것을 고려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낮게 평가된 것이다.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1회 '폭격'에는 다수의 폭탄과 탄약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2016년에 미국은 2015년보다 3,027개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 이는 리비아가 공습 대상 국가로 하나 더 추가된 결과다.

젠코의 2015년 추산치는 낮았었다. 그는 2015년은 2016년에 비해 거의 3,000개가 적은 23,144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폭격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선진 무기 사용에 관해서는 오바마의 방아쇠 행복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2015년 투하된 폭탄 대다수(22,100건)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떨어졌다.

평화상 수상자 대통령이 7개국 이상에 이렇게 많은 폭탄을 터트릴 수 있었으니 우리는 모두 앞으로 있을 폭격은 어떨지 매우 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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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참조 링크

  1. A Nobel Peace Prize Winner Dropped 26,000 Bombs in 2016 AntiMedia
  2. Donald Trump Is Dropping Bombs at Unprecedented Level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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