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몬산토 독극물 금지령 해제하라고 태국 압박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인 몬산토가 만든 농약과 제초제를 포함한 독성 살충제와 제초제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태국의 신 정부하에서 최초로 가속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몬산토 금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불만 토로에 대해 "정부, (미국산) 농약 금지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일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

미국은 총리 및 다른 각료 7명에게 보낸 금지 조치의 연기를 요구하는 미 대사관 서신의 사본을 거론하는 등 특히 글리포세이트 금지에 반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글리포세이트 금지는 미국산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미국 농무부 문건의 사본이 서신에 동봉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역시 지적한 내용:

[태국] 정부는 3개의 독성 농약 물질인 제초제 패러쾃과 글리포세이트 및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을 일축했다.

현 정부가 미국 요구에 굴종하지 않자, 금지를 추진하는 데 관여한 바이오타이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태국 PBS는 기사에서 "총리,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미루라는 미국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금지령이 발효된다.

미국 대사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부의 대부분을 과도하게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금융인의 이익들을 대표한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점을 입증하듯 심지어 자국에서도 (해당 농약 판매에 대해)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면서, 주권국가인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내정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독극물을 팔아먹어려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 전달한 불만 사항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이 전달했다.

태국 PBS는 자사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니 차관을 이력을 들여다본 바이오타이 재단은 그가 다우케미컬컴퍼니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다우 애그로사이언스에서 19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컴퍼니는 농용 화학 물질(농약)뿐만 아니라 씨앗과 생명 공학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이다. 바이오타이 재단은 매키니의 서신이 의도한 바는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화학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타이 재단이 옳다. 매키니의 서신이나 미 대사관과 함께하는 매키니 본인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자는 것이지 미국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미국대사관의 본령인 건설적인 관계 구축의 대상인 태국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상대로 그들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의 이익이나 태국민 자체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야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대중이 공개 찬성함에도 침묵하는 미국돈 받는 퍼블릭 애드버캣츠

미 대사관이 미국산 농약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켜내려는 태국의 정책을 규탄함에 따라 소위 "친 민주주의" 단체와 공공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로 가장한 어용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돈을 열심히 챙기면서, 태국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진정한 공공 이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체에 포함되는 프라차타이, iLaw, 태국네티즌네트워크, 이산 레코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파싼와타나탐재단 등은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번 미국산 농약 금지 문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정부 돈 투입된 어용 단체 ENLAWTHA가 특히 그런 경우로 과거건 현재건 외국산 농약과 제초제의 커져만 가는 악영향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이 (미 사대주의) 어용단체는 "환경적" 우려라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과 개발에 방해를 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태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농약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중과 지역의 진짜 민간단체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 투입된 어용단체가 미국산 농약 금지에 직접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그들 단체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선도라는 미명 아래 정치 수단을 가지고 현 태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권력을 잡게 되면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야당 인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미 권력을 남용해가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 전력이 풍부한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거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선린 관계의 역행을 공언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주도하는 태국 야당은 이러한 획기적인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역전시킬 완벽한 후보일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이 돈을 대는 상술한 단체는 (탁신과 타나톤) 두 야당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농약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태국의 대담한 결정은 태국의 환경과 공중 보건에 상서로운 징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 지역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주장과 자국의 이익도 내세울 줄 알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이 지역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미국 사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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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Embassy Pressures Thailand Over Monsanto Poison Ban

미국,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빈손으로 떠나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회의는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과 영향력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지표를 제공한다.

"폼페이오의 방콕 방문, 좌절감을 맞본 체 마감"과 같은 AP통신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는 이번 회의의 경과가 어떠했고 워싱턴의 '계획'에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일 태국을 떠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 재계에 대한 희망은 한 풀 꺾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과 남한 사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담 직전에 발표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리고 워싱턴의) 의제를 더 잘 요약해 놓았다. 미국 LA 타임즈(LA Times)는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려운 임무를 띠고 이번 주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한때 미국이 지배했던 잃어버린 동남아시아 텃밭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동 기사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폼페이오는 또한 그의 임기 중에 착수한 다른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성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본까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그리고 다른 대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재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숙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제외한 체) 인도를 끌어들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운송시스템과 연결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초대형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망설임 없이 투입해왔다. 중국이 진출한 해당 지역은 대개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다.
중국의 투자 덕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0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LA타임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역내 전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력 문제일 뿐이다.

올 4월호 디플로매트지는 "말레이시아, 부풀려진 비용 문제 확인시켜준 중국과의 재협상 결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많은 미국 매체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이견"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 보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재계가 이루어졌는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번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LA 타임스와 여타 보도 매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반대한다"라거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이 "수호" 대상국이라는 국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A 타임스는 결국에 이렇게 인정한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도록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동의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그렇다.

화웨이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공동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타 강압적인 정책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거부했다. LA 타임스도 미국이 역내에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서구 정책개발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강압에서 한푼 줍쇼까지

특히 태국은 태국과 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워싱턴의 일념 탓으로 워싱턴으로부터 수년간 강압을 감내해야 했다.

태국은 주력 전차, 기갑부대, 보병전투차량, 심지어 국내 최초의 현대 잠수함 등 현재 노후화된 미국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새로운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은 태국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울러 태국의 이웃 국가와도 연결하는 태국-중국 왕복 고속철도 네트워크화 건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의 강압과 현재 태국의 정치 질서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인 화웨이를 불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미국은 그간 동원한 다양한 위협 및 전제조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날 "군사정권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paayuth chan-ocha)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태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호주와 미크로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문은 쿠데타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논란을 사는 3월 선거 이후 소속 연립여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후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사 통치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새 내각은 이달 초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다:

미국이 프라윳의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 격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에 미국이 만족할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군부에 유리하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태국 정부(방콕)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과의 무기 거래, 투자,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은 태국과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만큼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4년에 태국 군사 군부가 축출한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쫓겨난 정권의 우두머리는 도망자 탁신 친나왓으로 당시 태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워싱턴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라도 비난하려는 서방 언론의 익숙한 전략을 목도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양보하거나 가능한 부분에서 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속절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렸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약 파기와 정치 개입, 아시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간 중국을 겨냥해 발동한 무역 전쟁 등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나 상호 이익, 미국과 행동을 함께해서 서로 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과 미국 사이 현재 관계에서 많은 부분은 단지 시간을 벌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막을 내릴 때까지 미국 정부가 걸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전술을 면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이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베이징이 다음번 지역 패권국 자리를 미국 대신에 넘보려는 유혹조차도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부상을 상쇄하는 균형자 역할로 대미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잠재적인 파트너쉽 국가에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는 반드시 국내 상황을 돌아보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다른 국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기도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를 불러온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탓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착취 상대인 영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들이 터전을 잡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 대표자들이 방문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이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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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Walks Away From Southeast Asia Summit Empty-Handed

태국 폭탄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는 미국을 등에 업은 태국의 야당

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소형 폭탄이 방콕 전역에서 폭발했다.

몇몇 부상자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다.

서구 언론은 가능한 용의자나 범행 동기에 관해 고의로 모르는 척하며 혼선을 낳고 있는 가운데 수도 방콕은 "혼란 상태"이고 태국의 현 정부는 "망신을 당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식으로 애써 묘사하고 있다. 미국이 뒷배인 반정부 집단이 유력한 용의자이며, 범행 동기로는 절망감이 커진 것이 일조했다.

역시나 서구 매체의 보도에선 현재 진행형인 태국의 정치 위기의 진짜 배경이 되는 맥락도 짚지 않았다. 예로 외세를 등에 업은 야권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후퇴시키고 유라시아 전역을 통한 국가 발전을 역행하려는 시도를 생략했다.

미국이 뒷배인 정부 반대파의 절망감 확대

미국을 등에 업는 야당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직 총리로 도망자 신세인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가 소속된 퓨아타이 당, "레드 셔츠"로 더 잘알려진 길거리 폭력 시위대 반독재민주연합전선, 올해 초 선거에서 탁신이 분산 투자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 창설한 여러 신생 정당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당 중에 가장 두각을 보이는 정당은 억만장자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대표로 있는 미래전진당이 있다.

타나톤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사 처벌에 직면해 있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탁신 친나왓의 축소판이며, 그에겐 2001년 처음 집권했을 때 탁신이 누렸던 초창기 성공과 인기도 없다.

탁신의 다양한 프락치(대리)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팔랑쁘라차랏당이 승리해 거대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팔랑쁘라차랏당은 2006년 탁신을 축출한 군부 인사가 이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의(탁신) 여동생 잉락 시나와트라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선거 패배와 대중적 지지 결여, 비싼 대가를 치른 폭력 시위는 이제 오래 써먹은 옵션이기 때문에 폭력 이외에 남은 옵션이 거의 없다. 탁신을 지지하는 다수 강경파는 다음 문장을 인용하길 좋아한다. "평화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들은 폭력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원칙에 따른 혁명 따윈 전혀 관심사가 아니며 그들이 대단히 폭력 추구를 반기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을 등에 업은 반대파의 검증된 폭력과 테러 역사

탁신은 2006년에 축출된 이래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폭력에 의존했다. 그뿐인가 그의 집권기 인권 기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90일간의 "마약과의 전쟁" 기간에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가며 2천 명을 처형했다.

최근 폭발과 탁신을 결부 짓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탁신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태국이 주최하는 중요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

"시위대 아시아 정상이 참석한 태국 정상회담 기습"이라는 제하의 영국 가디언 기사는 2009년 또 다른 아세안 정상 회담 중에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가 컨벤션 센터(회의장)를 기습적으로 난입해 아세안 대표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쳐야 했다. 관련 시위에서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는 상점을 약탈하다가 상점 주인 2명을 살해하게 된다.

2010년 당시 탁신은 300~500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을 투입해 다른 곳도 아닌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살해했다. 휴먼라이츠와치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방 매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당시 폭력 사태를 "정부 진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위에 앞서 탁신의 14억 달러 재산의 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를 탁신의 과격분자들이 위협했다. 여기에는 법원 건물에 대한 수류탄 공격도 포함된다.

또한, 방콕 전역에서 자행된 막무가내 수류탄 투척과 폭탄 공격은 2010년 당시 탁신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무도한 시도였다.

2014년 시위대가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인 잉락 시나와트라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자, 그의 과격분자들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며 총기와 수류탄 공격을 자행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력 사태는 군이 개입해 잉락 친나왓을 축출한 뒤, 임시 정부 형태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실 방콕 안팎에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것이 기록으로 입증된 경우는 오직 탁신 친나왓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다.

남부 분리주의자?

탁신이 2001년 집권하고 20년 된 평화협정을 위반한 이후 태국의 최남단 지방 중 3곳은 저강도 반란에 직면해 있다.

최근 폭발 사건이 태국 남부의 분리주의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백번 양보해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분리주의자들은 전혀 방콕을 공격한 적이 없다.

아울러 위키리크스 공전에 등장하는 태국휴먼라이츠워치의 수나이 파숙 대표에 의해 밝혀졌듯이 탁신은 남부 활동가들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조직과 자금"을 확보해왔고, 분리주의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방콕 시내 폭력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아젠다에도 맞아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분리주의자들이 말레이인과 무슬림이니 말이다. 워싱턴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 간 긴장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작업에 열심이었다. 특히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불거진 미얀마 라킨주의 폭력사태는 마침 중국의 투자와 기반시설 사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 그러한 것들이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파악해 줄 통찰력을 제공한다.

동기

좁게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지지자들은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하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공약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물론 현 팔랑쁘라차랏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반대파들이 폭력을 행사해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밖에 없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정치 세력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정권이 선호하는 프락치들이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적으로 충실히 그들의 이익에 봉사했다. 태국의 천연자원을 민영화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전쟁에 태국군이 참전하는 파병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현 정부의 불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체제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태국 정부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미국 정부는 바라고 있다. 불안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폭력이 깃들게 하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늘 해왔던 일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양보 가운데는 태국 정부가 꾸준히 관계를 구축해온 중국과 러시아, 다른 미국의 라이벌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있다. 중국만 해도 태국이 주력전차, 병력호송장갑차, 보병전투차, 심지어 잠수함까지 포함한 노후화된 미군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국은 러시아 군용 수송헬기 몇 대와 유럽산 하드웨어도 사들였다.

방콕은 태국 도시와 라오스,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비롯해 중국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증진은 태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를 범죄와 연결 짓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서방 언론과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과거에 태국에서 테러의 배후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치명적인 폭력을 자행하거나 승인한다는 관념에 대해 "어이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정부를 침략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극도의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 미국이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전제로 수십 만 명의 이라크인과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미국이 어찌하다보니 그럴 능력이 되는 만큼 전 세계 다른 나라를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 저강도 폭력을 사용해도 될 만큼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테러를 지원해도 될만큼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태국 정부가 탁신이나 그의 프락치를 범죄와 결부 지을 공산은 크지 않으며, 그의 뒷배(미국)와 결부 짓지도 않을 것이다. 연쇄 폭발 사건의 목적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태국 국민과 탁신을 지지하는 잔존 세력 사이 분열을 심화하는 데 있다. 시간은 태국 정부 편이다. 태국은 중국과 유라시아를 끼고 그들과 함께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세력이지만, 발전하는 세계의 앞길을 가로막을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속셈과 수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권력 남용과 범죄에 대한 인식 확대로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들이 자행할 추가적인 폭력은 미국과 미국식 "국제 질서"에 대한 반발을 가속할뿐이며, 강제력 행사와 체제 교체보다는 국가 주권과 협력이 중시되는 다극 체제의 질서에 대한 선호를 가속할 뿐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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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backed Opposition Prime Suspects in Thai Bomb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