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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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중국이 다음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 것인가?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무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급매물로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나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만한 진정한 통화 전쟁의 시작인지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여러 국가 사이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와 맞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를 두고는 인도와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사이프러스, 아울러 홍콩과 중국 정부 사이 긴장 격화도 빠질 수 없다.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말 미중 간 회담이 끝난 뒤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형태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중국 런민은행(PBOC)은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다. 런민은행은 대미 무역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환화를 10년 이상을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유지해왔다. 미국 주식은 하루 동안 3%가 넘는 하락과 1조 달러가 넘는 장부상의 손실, 금값 급등으로 반응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위험한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어긴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 농업 구매를 동시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특정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쌓이고 있다.

준비 통화 런민비(위안화)

비록 그뒤 이틀에 걸쳐 중국 런민은행이 전면적인 환율 전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런민비의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 중국 통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여 일본과 남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서방 시장 접근을 위한 특별한 금융 창구인 홍콩은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과 군사 진압 여부가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중국의 목적은 홍콩 자치권에 관한 합의 조항을 약화할 소재인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는 수 주에 걸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종식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 중 한 곳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상거래의 주요한 준비 통화로 중국 화폐가 채택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준비통화 채택 여부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서 주춧돌이다. 이는(계엄령은) 또한 중국이 자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인지 여부다. 중국은 이 세계화의 바탕 위에 과거 30년 이상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 가지 핵심 쟁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긴장 격화가 중국 통화를 주요한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세계 자본 시장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미래 역량과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확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단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런민비를 달러당 7위안 저지선이 붕괴하도록 놔둔 최근 행보는 실제로 전면적인 금융 전쟁보다는 심리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수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16년 초 중국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와 함께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계 5대 화폐 중 하나로 런민비가 채택되었다. (특별인출권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부분적으로 런민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변수가 됨으로써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미국 달러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일 수 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와 세계 준비 통화 달러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통용되는 준비 통화였다. 거의 20년 전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는(독점적 지위는) 다른 국가가 조달해 주는 자금으로 돌리는 재정 적자 운용이 불가피했던 미국에는 막대한 혜택이었다. 예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과 관련 부채 매입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위기로 불거진 유로 체제의 주요 결함과 유럽연합 소속된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유로화의 달러 대체재 역할 도전은 정체되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금 결제의 40%가 달러인 관계로 여전히 세계 무역의 지배 통화이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부 대규모 무역을 포함해 결제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중국 런민비는 전 세계 결제액의 2% 미만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 적립금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사상 유례없는 25년간의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런민비의 위상이)가 중국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흑자 폭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규정함에 더해 런민은행이 기록적인 수출 흑자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세계적 신용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위도 규정해준다. 투자 대상은 주로 국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가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런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금융 무기로 약 1조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 투매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투매)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유치할 능력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무역수지와 자본 흐름의 합산인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필요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증가하는 적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저축 감소에 따른 연간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30년까지 GDP의 1.6% 즉 4,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중국 의존성 면에서 엄청난 변화 요인이 된다. 중국은 상품 수출 흑자 측면에서 2007년 주요 금융위기 이전 GDP의 10% 흑자에서 2018년 2.9%로 전환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약 3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는 부채 시스템의 심장부인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3조 달러의 일본과 40조 달러의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국 부채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투자 유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미국발 통상압력의 진짜 표적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며, 중국이 이 전략에 포함된 최첨단 선진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는 주요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치킨 게임 같아 보인다. 시진핑이 배수진을 치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친중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점이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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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China Trigger Next Financial Tsunami?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농지 매각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이 복수심을 품은 워싱턴(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계속 파괴되었다. 키예프의 사이코패스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시민들 대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 외에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잔인한 지시에 못 이겨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지역 중 한 곳이 강제로 몬산토와 서구 기업형 농업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작된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한 수개월간의 마이단 광장 반대 시위가 촉발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야누코비치의 유럽연합 협력협정에 대한 거부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렵연합 협력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 협력협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조 패키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33% 할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하는 신흥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걸린 판돈은 빤히 보이는 수십억 달러 차이보다 훨씬 컸다. 야누코비치가 왜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 통화 기금 차관에 딸린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나토 훈련을 받은 저격수들이 마이단 광장에 모인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주 경찰을 상대로 발포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뒤따른 공황 상태에서 야누코비치가 탈출한 이후 "유럽연합 좃까라 그래" 발언의 주인공인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밝힌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정권을 들여앉히게 된다. 핵심 직책인 총리 자리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에 우호적인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재무장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그를 "야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야체뉴크가 총리가 된 지 일주도 않되 새 정부가 17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따른 융자 조건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은 키에프에 사절단을 급파했다. 대답은 말할것도 없이 예스였다. 레자 모가담 국제통화기금 유럽담당 국장은 당시 방문 말미에 "경제 개혁과 투명성 의제에 대한 당국의 결의와 책임감, 공약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혔다.

5월 22일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은행의 미국인 총재 김용은 3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총재는 "신 정부가 세계 은행의 지원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공약한" 야체누크 정권이 마련한 "포괄적인 계혁 프로그램"에 대해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가산(家産)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형 농업 기업,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의 세계 최대 공급자인 몬산토와 뒤퐁이 인수하는 데 있다.

2014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대한" 신용 대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같은 건 없다'는 말그대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갚아야 하고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서구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농업에 은근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이, 특히 농업 부문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의 "규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모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 합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 조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거부했을 당시에도 세계은행은 산하 민간부문 기구인 국제 금융 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국제 금융 공사는 기업형 농업에 특화된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동 사업 제안은 2015년까지 58가지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 공사의 요구 중에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실정법 및 정부 입법에서 의무적 식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농약, 첨가물 및 향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과 국내 법률이 균형을 맞춰 "불필요한 기업 비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친IMF 야체뉵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을 것들이다. 예로 정부의 식품 안정 인증을 없애고, 글루탐산 일나트륨(MSG)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농약과 제초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광주리(젓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13년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이 주도한 쿠데타 2개월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될 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을 해외로 출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표토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농경지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었으며, 위기 전에 세계 3위의 옥수수와 면화 수출국,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그리고 기름용 해바라기의 최대 재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은 곡식과 곡물 수확량을 크게 제고해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법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대부분 차단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씨앗의 파종을 금지해왔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금지 해제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규정 중의 한 조항이 유럽 및 서방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통제를 받고 있다. 동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부각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엇보다도 쌍방이 생명 공학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생명 공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리키는 몬사토의 완곡 어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의 공식 전문에 다음과 부분이 나온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제 404조: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c) 유기농 생산 방법의 활용 확대,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범 운영 방안의 실천을 통한 생명 공학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존중과 동물 복지에 따른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증진한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이미 농지 매매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로써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미국의 거대 곡물 및 종자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파이퍼 제프리의 대표인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 마이클 콕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종자 생산업체인 몬산토와 뒤퐁으로선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 중 하나라고 썼다.

몬산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는 예기가 있다. 이미 2013년 5월, 현재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우크라이나 서부 비니티야에 "비GMO" 옥수수 종자 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탈리 페드추크 몬산토 우크라이나 기업담당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씨앗은 우크라이나 시장용과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허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용지의 토지 매각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허용한 유럽연합 404조에 합의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GMO 종자회사들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 폴토바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종자 공장을 건설했다고 발표했고 그뒤 침탈로 이어졌다. 이 공장의 이름은 'Stasi Seeds Pioneer Hi-Bred'이다. 그들은 또한 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를 생산할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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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FP Exclusive- “The EU and IMF Rape of Ukraine Agriculture”

페트로달러의 종언 : 연방 준비 은행이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것

(안티미디어 논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능력이 점차 감퇴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1971년에 수립된 이후 미국 통화는 석유수출기구(OPEC )와의 석유 거래 및 지속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국제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로달러란 미국 표준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걸프 지역 여러 나라가 갑자기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카타르를 봉쇄하자 패트로달러에 대한 반대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류 서사와는 달리 카타르가 저격 대상이 된 이유로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타르는 중국 위안화 거래액이 86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과의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장려하는 다른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 거래 확대에도 (가스전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 및 정치 부문은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IMF가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경제 권력은 미 제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열쇠였지만, 지정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성은 수십 년에 걸친 비선언 전쟁, 대규모 감시, 재앙적 외교 정책에 의해 실추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자산 중 하나는 군사력이지만, 군사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같은 라이벌 연합체는 확립된 금융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대신에 자국의 재정 지원을 점차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단지 가장 최근에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의 석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올해 초 달러를 버렸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계속해서 페트로달러에 등을 돌리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이민과 테러, 긴축 조치를 놓고 브뤼셀의 비선출직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태가 악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뒤를 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얻기 위해 동방(러시아, 중국)에 시선을 돌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시류를 앞질러 수년 전부터 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환지폐가 아닌 경질자산이 부의 척도가 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했었던 유례 없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 시스템에서 귀금속의 중요성을 공고화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 미국인은 과거 일에 무지한 나머지 다음 경기 침체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정부 구제금융과 화폐 발행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조차 양적 완화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유명한 투자자들은 경제 권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관료와 중앙 은행가들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 후과에 대비하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저술가인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중국과 러시아가 귀금속 확보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유 달러에 스스로 갇혀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미국이 19조 달러에 달하는 태산같은 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해 통화팽창에 나설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해결책은 금 매입이다. 달러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면 중국 재무부가 보유한 (미) 채권 가치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금값은 치솟을 것이다. 금 대량 보유는 현명한 다각화 정책이다. 러시아의 동기는 지정학적이다. 금은 금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무기 모델이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달러 지급 시스템을 통제하고, SWIFT라는 국제 지급 시스템에서 적국을 퇴출할 수 있다. 금은 그런 폭압을 미연에 방지한다. 수중에 있는 물리적 금은 해킹, 삭제 또는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괴 이동은 러시아가 미국의 간섭없이 계좌를 정산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주류 매체의 평론가들은 낙관적인 논지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혼선을 주고 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한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중앙 은행가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들의 폰지사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 자신만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화폐와 암호화 통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경쟁에 휩싸인 세계 경제 속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을 부여했던 바로 그 불환지폐 시스템 자신을 빈곤으로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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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d of the (Petro)Dollar: What the Federal Reserve Doesn’t Want You to Know Anti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