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트럼프 이전에 DACA 드리머를 망쳤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한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9월 5일 선언으로 또 다른 저급 정치를 이뤄냈다. 트럼프는 "처칠과 같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자 그의 사진을 무대에 전시하지만, 그의 국정 운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애매한 언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80만 드리머(DREAMers)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럼프는 11월에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극우 부족 텃밭을 더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드리머의 가슴속이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들 부모가 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고 때로는 젖먹이였을 경우도 많다. 그들은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어 이외에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 운전 면허증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 정책의 토대가 된 정책이 넘쳐 났던 오바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완전히 공허할 뿐이다.

오바마는 2008년 캠페인에서 드리머(DREAMers)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2010년 그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오바마의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오바마는 2012년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방귀 뀌듯) 배출했다.

공화당을 뛰어넘는 공화당 사람들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민주당의 행태를 보인 오바마는 "추방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모든 미국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오바마는 그가 추방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흉악범이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지 어린이가 아니다. 갱단원이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린다. 문제는 기성복 같은 단일 법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 아래 망할 놈의 특권 의식이 발동한 백인들이 "불순한 어린애들"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전쟁 난민 수백 명은 (콜롬비아에) 친구도 친척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 콜롬비아로 "재차" 추방되었다. "나는 짐도 꾸리지 못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든 150달러가 전부였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소피아 피아는 회상했다. "모든 것은 (실어 날려져) 콜롬비아에 있었고, 우리는 콜롬비아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방법조차 몰랐다."라고 찬다라 테프는 말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도착도 못 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미국인 추방자를 위해 프놈펜에 자선 단체를 설립한 빌 헤롯은 말했다.

그들 모두가 천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동남아시아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십 대 자녀들이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 안그래도 콜롬비아 전쟁의 대학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국을 향하고 있다. 피아는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 테프는 갱단 싸움 중에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 테프는 (사고치던) 당시 15살이었다.

피아의 아들(13세)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건 오바마 때문이다.

공감할 수 있나? 이 기사를 친구들에게 보여줘 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연령이 된 미국인 3분 1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도 마리화나를 피웠고, 코카인을 코로 흡입했었다. 조지 부시는 음주운전을 했고, 딕 체니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미국인 전체 중의 17%는 (어린이 및 여타 비운전자 포함)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선적이지 않은 개똥 같은 신실한 기독교도가 먼저 추방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라.

문자 그대로 범죄 기록도 깨끗한 드리머들을 추방으로 내모는 트럼프와 동료 공화당 사람들의 적의에 찬 결정은 한 번 실수로 (민주당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경우(역: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가하게 나 자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애초에 오바마가 미국 이외에 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추방하자,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린이들의 범죄는 대단한 범죄도 아니었다. 수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 얘기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범죄 기록도 없는 애들에 (잡아가려고) 다가서자, 우리는 보통 사람 잭에게 말한다. 애들은 마땅한 이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애들이 미국 시민권 수속을 밟게 될 시점이 되면 당신은 그 뒷얘기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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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Obama Screwed the DACA Dreamers Before Trump Did CounterPunch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손수 마련한 이민자 강제 추방 장치

2008년 대선이 끝나고 취임할 당시 버락 오바마는 2001년 국토안전보장국(이후 국토안전보장부)을 만든 반동주의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생 강제 추방 장치를 물려받았다. 오바마가 퇴임할 시점이 되면 그의 후임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기금도 잘 조성된 인간 추방 기계를 넘겨 주게 된다.

새로 선임된 톰 리지 국토안보국 국장은 그의 임기 첫 2년 안에 미국 내 인구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100% 추방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민자 단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부서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다음 15년 동안 "엔드 게임: 억류 및 추방 전략 계획 사무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의 초안을 감독하였다. 당시 이민 및 귀화 서비스는(나중에 이민귀화국, 이민관세수사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분리됨) 대략 26,000명의 요원과 4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관세수사청은 이전에 미 법무부 산하였을 당시보다 크게 도약했지만, 지금의 성장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녔다.

오바마는 그러한 국토안보부의 설계를 뒤집거나 해당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극대화했다. 단속 우선 접근법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이민자 단속 예산이 부시가 창설할 당시 소요 자원인 매년 180억 달러의 예산을 300%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을 "전력 승수"로 바꿔 놓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약 3,600% 확대했다. 제이 찰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 아래 단 14개 카운티에만 존재했는데 2009년 말에는 88개 카운티로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미국의 3,181개 사법 관할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칭을 바꿔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방에 앞서 고발당하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부시의 국경 재판 제도인 스트림라인작전을 확대함으로써 기소 대상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 재판 제도는 사람들을 소때처럼 줄을 세워 하루에 70명까지 판결한다. 이 실험은 2008년에는 3개 관할 구역에서 2010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단일 국경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발명 당시부터 4년 만인 2009년 스트림라인작전은 다른 이유없이 월경했다는 이유만으로 209.00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도에 보냈다.

엔드게임에 명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DHS)는 이민자 단속에만 전념하는 4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법 집행 문제에서 똑똑하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엔드게임은 보유 자원의 집중 단속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재량권의 개념을 장려했으며, 추방 위협에 직면할 대상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이미 구제 프로그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에 더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그가 서류미비자를 포획하기 위해 짜 놓은 거대한 그물은 바뀌지 않았다. 2014년 4월까지 이민 당국은 총 3200만 세트의 지문을 스캔했는데, 이는 서류미비자 인구의 3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회계 연도 2012년 국토안보부가 추구한 추방 할당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민관세수사청은 900만 지문을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제출한 436,000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였고 식별된 25만 명에 대해 (현재는 헌법 문제로 포기한 관행인) 구금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니 이 정부 들어 추방자 숫자가 급증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추방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잠글지 틀어 놓을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추방 파이프라인을 세게 틀어놓을지 물방울이 셀 정도로 틀어놓을지는 책임자의 선택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제시될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난민 추방과 난민 어머니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의 유산을 추방 통수권자로 이미 확정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여름에 미 대법원에서 나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판결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과 후임자에게 그가 물려주는 것을 비교하는 또 다른 측정 방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감독 아래 미래의 국토 안보부 활동을 전망해봐야 하겠지만, 이민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만든 이민자 체포를 위한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사용에서 그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저인망식 통치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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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ortation Machine Obama Built for President Trump The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