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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목요일

남북 장관급회담, 인도적 원조와 2·13 합의 연계

▲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여지자 브리핑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석 대변인,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 (기밀) 요약.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임한다고(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인도적 원조와 같이 중단되었던 남북 사업에 박차; 한국 대표단은 아주 집요하게 비핵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보니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한국 정부는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북한은 3월 초에 이(경추위) 회담을 열길 원하였다. 이관세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관세는 장관급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점인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은 외세에 대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는 문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도 열린 자세인 듯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 (기밀) 이관세는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심지어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과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상화) 목적은 이뤄졌다. 게다가 이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4. (기밀) 둘째, 한국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길 바랐다. 한국 관리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김영남은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이관세가 6자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통일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관세는 지적했다. 전체 회의 중에 틈을 내거나 식사 중에 남한 관리들은 (2.13) “초기 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측이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하기로 관철했다.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이후 6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징 합의(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한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관세는 말했다.

5. (기밀) 셋째, 한국 정부는 중단된 남북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고, 경추위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추가 일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에서 10문단을 보라)

쌀과 비료 원조: 합의한 거래?


6. (기밀) 이관세는 남북 쌍방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 재개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 소동에 관해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잘못 말했고, 결국에 남북한이 (합의가 아닌) “협의”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대북 차관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 적십자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두 가지(쌀, 비료 원조)는 다음 경추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3월 말 개최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 개최를 고수했다.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대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의 이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두 사안(초기조치와 대북원조)의 연계가 합의의 골자였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참조 기사: [기자의 눈] 李통일의 말 실수, <5신> 이재정, "비료 30만, 쌀 40만톤 사실상 합의"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장관급회담에서 거론 안 해


7. (기밀) 이관세는 (장관급회담) 한국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쌍방은 회담 상대편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찬성이나 반대, 심지어 어중간한 말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도 내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김정일과 관련된 모든 만남에서 그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김정일은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다음 단계


8. (기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적시된 의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이관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협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표와 목적을 부여받는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인이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불과 미화 2,4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려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9. 고 백남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후임자로 누가 가능한지 생각을 묻자 이관세는 강성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서 상당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세는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거나, 외무성 부상 직무 대행으로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관세는 북한 체제에서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할 대체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여 강석주를 승계할 수 있고, 리용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김계관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의 비공식 번역):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원문 보기: NORTH-SOUTH MINISTERIAL TIES HUMANITARIAN AID TO 2/13 AGREEMENT


기 밀 서울 000634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

국가안전보장회의 빅터 차

행정명령 12958: 기밀해제: 03/06/2017

태그: PREL, MNUC, EAID, KS, KN
제 목: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지원과 2·13 합의에 연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비핵화 해법

나는 북한이 지금의 북핵 해법을 막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과 면담을 했던 몇 안 되는 전직 관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 대화는 비핵화 달성 방법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말할 때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걸까요?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한복판에는 그 같은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주에 모든 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 협박은 김정은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비전에 반대하면서 나온 얘깁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리비아 모델"을 소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창한 볼턴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하게 볼턴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양측의 주고받은 말씨름으로 미국이 어떤 비핵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 전직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체가 북한 관리들과 회동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북핵 해법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2013년 북한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귀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백악관이 해법 보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회동은 5년 전 일이지만, 김정일이 지금 극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핵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마침 병진 노선을 법제화했는데, 이 병진 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방패 삼아 북한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당시 개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려한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고조되던 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계속 넘나드는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의 전개도 당연히 우려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 중에 북한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북한 관리는 나에게 "핵"은 "생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 관리들은 "현 상황"에서 만 핵이 생존과 같다고 말하며 북미 긴장 관계라 풀리면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의장으로 있는 북한의 최고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에 이를 두고 대미 선전으로 보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멤버에게 자신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회동에 참석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그 발표가 김정은 자신의 발표라며, 이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중단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입장은 환영할만한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안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맹을 고립시켜 미국 사람들과 동맹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남들 보다 동정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인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다만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예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면 그런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윤일 담판"의 붕괴로 한 번 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합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리라 희망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내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종종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셔틀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북한 정부의 대화 의사를 충분히 타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싸게 먹힙니다. 북한 정부의 비핵화 선언은 단지 하나의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책 분석가들은 북한 정부는 성명을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한 민간 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핵화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상당수 미국인에게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이 수반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의 대가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대결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문은 미국이 양국 사이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이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안보적" 부문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해온 전쟁 상태를 정전 협정을 영구 평화 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은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부과된 무역 제한과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매 단계에서 쌍방은 최종 결과로 도달하기까지 적대 정책의 종식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체 방정식 해법으로 3단계의 직관적인 절차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은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적대 정책" 폐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그런 식의 선언은 북한의 동일한 절차가 배제된 채 미국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자 북한 사람들은 상호 이행을 약속하는 양자 선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자체 모든 핵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해 실험뿐만 아니라 폭탄 재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초기 동결은 흥미롭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더 많은 무기급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무기 폐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폭탄 제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숨기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검증 요건을 제기하면 북한도 그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회동 중에 북한 당국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남한 보호 목적의 핵우산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한 모두한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화 중간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이상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 요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5년 전에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게임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들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또다시 민간 부문에서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계획에서 탈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전개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당시 제시한 제안은 다가오는 북미 협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로써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동반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 존 볼턴이 추인한 "리비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견해를 반드시 추인(推認)하지는 않습니다. 수잔 손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의 비핵화 절차에서 여러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핵심 이슈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북한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회의 성패에 못지않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손턴의 접근 방식은 실제 장기적인 비핵화 실현을 의미입니다. 볼턴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그렇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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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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