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바마의 선대위 재정위원장 매튜 바준은 세인트제임스궁 주재 미국 대사로(주영 미 대사의 공식 직함) 그를 거명하면서 오바마의 최대 기부자로 대사로 발탁된 가장 최근 사례가 되었다. 주영 미대사 자리는 규모 면에서 버킹엄 궁 다음가는 정원이 딸린 부티 나는 대사관저가 대기하고 있어 탐나는 요직이다.
바준 선대위 재정위원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 7억 달러 자금을 모금하는(채우는) 일을 도왔다. 2백30만 달러 이상은 바준(사진)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채웠다). 이는 뉴욕타임스에 유출된 민주당 기록에 근거한 정보다. 게다가 그는 오바마의 첫 번째 캠페인에 자금을 기부한 뒤에 스웨덴 대사 자리를 막 마친 상태였다.
미 국무부 베테랑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에는 결국 정상급 외교 직책을 차지하게 되는 정치 후원자들이 모금한(채우는) 기부금 규모에 있다. 최근 리비아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이끌었고 유엔 주재 미 대사였던 토마스 피커링은 이런 관행에 대해 매관매직인 "성직 매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모두가 생활 양식 문제가 쾌적하고 일정 정도 펄 메스타와 같은 서유럽 대사관 생활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소에 가길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 펄 메스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며 1949년~1953년까지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내는 동안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피커링 "미국이 마땅히 존경으로 대우해야 하는 나라라는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미국외교관협회 수잔 존슨 협회장은 "대선 캠페인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게 대사직을 갈수록 많이 제공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같은 "변화의 전령사"라면 진짜 좀 달라질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실망 그 자체였다."
외교관 인선의 고삐
오바마가 최근 외교관 인선의 고삐를 틀어쥐게 되었다. 16세기 로마의 빌라 타베르나(주 이태리 미국 대사관 관저)는 적어도 50만 달러를 끌어모은 워싱턴의 한 변호사 존 필립스에게 넘어갔다. 로스 앤젤레스 펀드매니저 존 에머슨은 15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주 독일 대사로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오바마를 위해 240만 달러를 모금한 IBM 상속녀 제인 스텐슨은 파리 대사 1순위 후보로 알려졌다.
유럽과 카리브해, 아시아의 탐나는 9개 요직은 최근 몇 주 안으로 주요 기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 헝가리의 미래 3인 인선이 예정된 상태이다. 이들 12인 가운데 정확한 번들링(친구+가족 모금) 데이터가 확인되는 사람은 10명이다. 뉴욕 타임스에 유출된 수치를 사용하여 가디언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각 기부자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9만 달러이다.
공식 캠페인 재무 기록은 각 기부자가 친구 및 가족 간에 모금한 금액(번들링이라 알려진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수치 만을 제공한다. 해당 번들링 당사자로 신고된 "최소" 기부금 공개 내역만 사용하더라도 해외 대사직으로 보상받은 사람의 수치는 급증하였다. 10대 대사관 인선 대상자들은 2009년에 3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5년 조지 부시 시절에는 1백30만 달러를 모금했고, 2001년 부시 기부자들은 최소 8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와 비교해 2013년에는 5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많은 주재국 상당수는 이런 절차에 대해 체념에 빠진 상태이다. 정작 중요한 관건은 주재국 대사가 백악관 최측근인지 여부이고, 그 측근은 대게 최대 자금 모금책이 된다."라고 한 영국 외교관은 말했다. 그는 바준의 인선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익명으로 답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베테랑들은 자금 모금책만이 웨스트 윙(백악관 건물 일부)을 통해 메시지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누가 어느 정도나 대통령의 귀를 접수했는지, 누가 발언권을 가졌는지 문제 자체가 대사관 인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피커링 대사는 말했다.
존슨 미국외교관협회 협회장은 대다수 정치 헌금 기부자들은 주재국이 상상하는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부 주재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친구를 대사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론 진짜 대통령 친구일 경우는 매우 적으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친구의 친구라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존슨)는 말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그들이 외교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직업 외교 서비스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고, 외교 서비스의 힘과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
존슨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적 인선으로 주어지는 대사관 직의 비율이 오바마 아래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경우 대다수는 부유한 기부자들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지구촌 일부 국가에 해당한다. 서유럽과 아시아의 수도에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5% 사이에 도달했다고 미국외교관협회는 추정했다.
이런 관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언급한 한 가지 참작 요인은 대사들의 생활 방식에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국무부 베테랑은 그런 방식에 대해 반박한다.
"내가 점유하던 여러 대사관에는 보통 대표자 예산이 딸려있다."고 존슨은 말한다. "우리가 런던과 파리 대사관의 경우에 비용을 검약해서 이들 대사관들이 돈을 보태 최고의 샴페인과 카나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할 만큼 부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많은 이들이 대사관 생활의 현실에 대해 실망한다고 말했다. "개가 가구를 망쳐 놓으면 당신이 돈을 내야 한다. 대사는 마치 누군가 집에 손님이 되는 것과 같다."
제 기능 못하는 리더십
제 기능을 상실한 리더쉽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무부 감시관이 바하마 대사관 위기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인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의 재정 위원이었던 니콜 아방이 통솔하던 "오랜 기간의 기능 부진의 리더십과 그릇된 관리로 대사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아방은 인테리어 뮤직 퍼브리싱의 부회장이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76일 동안 대사관에 주재하지 않았다. 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방은 그녀가 "기능 부진이 있는 대사관을 승계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치자금 후원자 출신으로 푹셈부르그 대사였던 신시아 스트라움 전 룩셈부르그 대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사를 보면 그녀는 "공격적이고, 괴롭히고, 적대적이며, 위협적이다."라고 밝혔으며 대사관을 "기능 부진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스트라움은 해당 보도 이후에 사임했다.
미 국무부 배테랑은 정치 자금 기부자 사이에 동기는 다양하다고 말한다. 미국외교관협회의 존슨 협회장은 "어떤 이는 기후와 거주 환경이 쾌적한 섬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영국인들이 귀족을 선망 하듯이 그냥 대사 타이틀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 정말 내가 대사로 불리고 싶다. 그러니 내가 대사직을 돈 주고 구해볼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연락망을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대선 캠페인 이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대사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준 임명장에 보면 오바마는 "나는 참으로 경험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국 사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980년 외무공무원법에는 "정치 캠페인 기부가 한 개인을 대사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이 "하드 파워"의 한계에 다다를 시점에는 전문 외교관이 복귀할 때라고 직업 외교 서비스 직원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많은 군사 장비를 시험해 보았고 군대, 비행 금지 구역 및 무인 항공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존슨은 결론 짓는다.
"외교 및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우리는 외교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관을 단지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와중에 몇 년간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외교에 맞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장기 경력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7.5% 성장률을 중국의 "하락했다"는 소소한 6.3% 성장률과 비교해보자.
2008년 이후 인도의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인도의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IMF, 세계 은행 및 국제 언론은 이번 사례를 기념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품 가격 하락 및 기타 문제는 BRICs (인도 제외) 및 기타 신흥 시장의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
상품 및 통화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랍의 봄으로 인해 원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리비아 등에서 나라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아직도 이 나라들은 화염 속에 휩싸여 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나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 탓에 세계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갈 대표 선수로 인도만 남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과거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훨씬 능가했다. 세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횃불로 인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의 서사(논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 대한 WSJ 비디오 보고서
인도가 차세대 초 강대국인가?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사고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중국의 GDP는 11.4조 달러이다(2016, IMF). 인도의 GDP는 2.25조 달러이다(2016, IMF). 양국 경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260 달러이고 인도의 GDP는 1,718 달러이다. 중국 인구(13.7 억)와 인도 인구(13.3 억)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1인당 기준으로 5배 더 부유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맹렬한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와) 비교할 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가 7.5%대의 성장률을 보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경제 생산이 129달러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3% 성장하면 중국의 생산량은 1인당 GDP가 520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본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등 수학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다. 1인당 절대치로 계산해 인도가 실제로 중국을 앞지르려면 3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로 숫자 노름만 해봐도 어떻게 (인도에 대한) 기대치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인도의 1인당 성장률이 실제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1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성장률은 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그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성장 감소라고 가정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호불호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 성장 역사-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1980년대 초반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더 부유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GDP는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 36년간 국제기구와 보도 매체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도는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늦었지만, 결국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앞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너무나 일관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란 신성한 암소
서구와 서구 제도권, 상류층 및 중산층이 중국보다 인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도가 서구의 민주주의 종교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부한다. (서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 도입될 즈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현재의 형태로, 서구는 이미 지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고대 아테네 의회를 보여주는 그림. 도시 국가는 기원전 500 년경에 민주주의가 되었다 - 당시가 민주주의 실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아테네 시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된 노예, 어린이, 여성 및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되었다.-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비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성취 역사는 특히 형편없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들로 넘쳐 나지만, 거의 하루 아침 만에 일이 틀어졌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에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팔, 동 티모르, 파푸아뉴기니는 기억이 생생한 최근 사례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 지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비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한 기간에 발전했다.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 리콴유의 싱가포르, 영국 현재는 중국의 홍콩, 박정희의 남한, 피노체느의 칠레, 치앙의 대만.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효과가 없었지만, 감정적 만족이 필요 할 때 누가 사실이 필요하겠나? 아프리카를 국가라고 치자면, 인도는 거의 모든 1인당 기준의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못 사는 나라일 것이다. 인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이 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에 속한다.
인도 사람의 48%는 화장실 접근권조차 없다. 비슷한 비율의 인도 인구는 전기, 물, 기타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 1인당 GDP가 1,718 달러인 인도는 수단, 콩고,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보다 가난하다. 부가 상당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역시 가난하다.
인도는 서방 세계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종종 주장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더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중국은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많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
인도의 인구 통계와 인구 성장, 향후 전망 포함.--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는 인구 통계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가 고령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사람 50% 이상이 29세 미만이다. 아뿔싸, 그들 대다수는 비숙련자라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매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도 사람이 천2백만 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커지기만 하지만,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종종 중국이나 다른 비민주적인 체제와 비교해 인도의 우월성의 근거로 인도의 제도를 강조한다. 현실은 지난 70 년 동안 인도인이 영국인들이 남긴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인도의 3대 기관 중 어느 것도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그들 기관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운영된다. 그 나라 시민들은 단순히 톱니 바퀴일 뿐이다. 이들 제도는 인도의 근본적인 부족주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인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가짜 교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일까지 포함하여 인도 경찰의 폭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정과 법률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돈 내는 사람에게 판결의 결정권이 넘어간다.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인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에도 공무원 앞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하며 아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더 강력한 자유의 제도화, 혹은 빠른 경제 성장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인도의 문제는 뿌리가 깊다.
인도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족 국가이다. 이성의 개념은 주로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그 부재로 인해 두드러진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과 관계가 깊으며,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의 제도, 생활 방식, 기술 등을 수입했지만 이성의 개념을 수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에 국한해서 다룬다. 이성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치, 공정성 규칙, 또는 옳고 그른 것의 단순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이 권리이며, 도시 생존 법칙에 밝고, 정치 커넥션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 한다. 그런 사회는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존중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성이란 개념에 동화되기란 200~300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철학자에 의해 이성이 발견된 후 2,000년 정도가 걸렸다. 인도 사회가 이성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성장은 인터넷과 저렴한 전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서구 세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른 단기 과실을 따먹었지만,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사람들과 기업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서구 소비 생활과 씀씀이가 넉넉한 소비 지상 주의를 도입하였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그렇다. 이성은 엿 바꿔 먹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인도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및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동기 부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리 신경 쓸까?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의 제조 공장이나 사무실은 혼란스럽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짤 수도 없고, 실현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인도의 혼란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기회가 주어진 인도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도시와 마을은 중국 상품으로 넘쳐 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인도인의 운전 방식은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판박이이다.
인도의 운전자들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도의 7.5%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인도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성장률조차도 대단한 위험에 놓여있다.
서방 기술 도입에서 나온 단기적 과실은 그간 다 따먹었다. 인도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인도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까닭에 그동안 유가 하락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성장률 증가는 일회성이며, 성장의 혜택은 다시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인도의 수출은 이미 정체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과 같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밀려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성장은 2015년 초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만해졌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 좋게 서방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 오만함은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들불처럼 번졌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부족적 개념에 불과하다. 힌두 민족주의(Hindutava)가 거세지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가 맡고 있다.
모디의 통치 아래서 영국인들이 남겨 놓은 제도는 계속 파괴됨에 따라 자유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 세금만 오르고 규제 부담은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는 점점 중앙집중화하고 모디의 명령에 좌우되고 있다. 그는 인도가 성장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2016년 11월 8일 모디는 통용되는 인도 화폐 가치의 86%에 영향을 미치는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화폐 개혁은 모디의 독재 정책의 또 다른 예가 되었는데 이 결정은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 중앙은행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폐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독자들은 모디가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피를 제거해서 경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다.
결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 대해 그닥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또는 네팔과 같은 이웃 나라와 비슷한 차기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식인들은 인도에 대해 왜 계속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서점에서는 많은 최고의 외국 서적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급속히 정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글쓴이 자양 바다리는 인도에서 성장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니어마이닝(junior mining) 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몇몇 출판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리버티 메거진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도덕성이란 제목으로 밴쿠버에서 매년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 ― 엄청난 공분을 야기한 삼성증권의 '팻 핑거' 실수 직후 남한의 최대 연기금이 12일 중개 업체인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자사 직원에게 배당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확산일로에 있다. 16명의 직원이 해당 증권을 신속히 매도했기 때문이다. 배당 주식은 삼성증권 발행 주식수(시가총액)에 30배가 넘으며 이론적으로 시가로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시가로 4번째로 큰 브로커인 삼성 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부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현 상황을 위기 상황임을 신속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16명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및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단국대 학교의 김태기 경제학 교수는 말했다.
삼성 증권는 6일 종업원 지주 제도(우리 사주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2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원' 대신 '주'를 입력하여 실수로 주식을 발행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이번 실수를 파악하고 거래를 중단하기 까지 무려 37분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의 경고도 무시한 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금융감독원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로이터가 몰라서 오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전산 입력 오류를 하루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한데다 알아차린 이후 위기 대응에도 3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허점이 그만큼 심각했던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하면서, 향후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한겨레
그 이후 삼성 증권 주식 가격은 시가 대비 10% 하락하며 시가 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3억 3000만 달러를 날렸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年基金)인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한 관리는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된 연기금의 규모를 공개하길 거부하였다. 1월부로 현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자산은 136조 원(1270억 달러)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당 관리는 규제 당국자가 지금도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삼성(증권)에 기금 운용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번 사고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충격줬지만 튼튼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 중개 업체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3일 동안 청와대 사이트에는 2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였다.
2018년 7월 8일 제 4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투 재판관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파울루 피멘타와 와디르 다무스 필레 노동자당 하원 의원의 제정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이다. 하급 법원 재판관 세르지오 모로는 룰라를 석방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년 간 미국 범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브라질 극우 진영의 영웅이다. 그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부패 혐의는 무시하면서도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소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는 등 반복해서 법을 위반해왔다. 모로 재판관은 그의 상관인 호제리오 파브레토가 인신보호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심리 당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소하다 못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 직후 파브레토는 모로의 신청을 기각하고 룰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물증이 없는 "불확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세르지오 모로의 캥거루 법원 혐의와 관련해 룰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녀 역시도 지난달 연방 법원이 제기한 사소한 혐의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룰라의 자유는 브라질의 자유 노동당 메모
92일 간의 불법 부당한 투옥 이후 룰라 동지는 작위적인 형량에 맞서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 다른 대선 후보와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 공화국 대선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마침내 오늘 7월 8일 인정되었다.
제4 지역 연방 법원 호제리오 파브레토 주심 재판관의 판결은 세르지오 모로와 동 연방 법원 8그룹에 의해 수도 없이 침해 받은 법치주의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경우처럼 룰라가 편향적인 판사의 단순한 소원에 따라 아무런 물증 없는 범죄로 인해 투옥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 지역 연방법원의 주심 재판관의 명령이 하급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 어의 없이 그런 일을 세르지오 모로가 자행하려 했다. 또한, 파브레토 주심의 결정이 모로와 그의 동료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속임수를 통해 제 4지역 연방 법원 차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밖의 일이다.
이러한 농단은 사법 제도의 일각에서 브라질과 여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들은 그를(룰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일명 세차 작전 등 룰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그가 무죄라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은 안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전혀 없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받은 적도 없고, 페트로브라스사 횡령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의 재임 기간 중이나 이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브라질 사람들은 알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감금된 이유가 오로지 정치적 동기 때문이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 민주적인 표결을 통해 TV글로부의 거짓말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쿠데타 정권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브라질 국민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파브레토 판사의 판결로 룰라를 박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농단된 사법 제도는 이제 헌법이 모든 이에게 보장한 (인신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고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체로 연방 법원은 이 거대한 위기에서 브라질이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및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로 복귀하자는 룰라의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룰라 본인의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신형 사법 농단을 통해 법률과 권리, 헌법을 위반하려는 TV글로부와 쿠데타 기획단의 압력에 맞서 이번 결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한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9월 5일 선언으로 또 다른 저급 정치를 이뤄냈다. 트럼프는 "처칠과 같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고자 그의 사진을 무대에 전시하지만, 그의 국정 운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애매한 언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80만 드리머(DREAMers)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트럼프는 11월에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극우 부족 텃밭을 더 사랑한다.
그 아이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드리머의 가슴속이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이다. 그들 부모가 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고 때로는 젖먹이였을 경우도 많다. 그들은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어 이외에 어떤 언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자리나 대학, 운전 면허증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 정책의 토대가 된 정책이 넘쳐 났던 오바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완전히 공허할 뿐이다.
오바마는 2008년 캠페인에서 드리머(DREAMers)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2010년 그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오바마의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오바마는 2012년 위헌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를 (방귀 뀌듯) 배출했다.
공화당을 뛰어넘는 공화당 사람들 노릇을 하는 전형적인 청개구리 민주당의 행태를 보인 오바마는 "추방 통수권자"가 되었고, 그는 20세기 모든 미국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오바마는 그가 추방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흉악범이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지 어린이가 아니다. 갱단원이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린다. 문제는 기성복 같은 단일 법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 아래 망할 놈의 특권 의식이 발동한 백인들이 "불순한 어린애들"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전쟁 난민 수백 명은 (콜롬비아에) 친구도 친척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 콜롬비아로 "재차" 추방되었다. "나는 짐도 꾸리지 못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든 150달러가 전부였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소피아 피아는 회상했다. "모든 것은 (실어 날려져) 콜롬비아에 있었고, 우리는 콜롬비아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방법조차 몰랐다."라고 찬다라 테프는 말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도착도 못 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미국인 추방자를 위해 프놈펜에 자선 단체를 설립한 빌 헤롯은 말했다.
그들 모두가 천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동남아시아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십 대 자녀들이 (자살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 안그래도 콜롬비아 전쟁의 대학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국을 향하고 있다. 피아는 도난당한 신용 카드를 사용했다. 테프는 갱단 싸움 중에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 테프는 (사고치던) 당시 15살이었다.
피아의 아들(13세)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건 오바마 때문이다.
공감할 수 있나? 이 기사를 친구들에게 보여줘 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연령이 된 미국인 3분 1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도 마리화나를 피웠고, 코카인을 코로 흡입했었다. 조지 부시는 음주운전을 했고, 딕 체니는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미국인 전체 중의 17%는 (어린이 및 여타 비운전자 포함)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선적이지 않은 개똥 같은 신실한 기독교도가 먼저 추방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라.
문자 그대로 범죄 기록도 깨끗한 드리머들을 추방으로 내모는 트럼프와 동료 공화당 사람들의 적의에 찬 결정은 한 번 실수로 (민주당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경우(역: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가하게 나 자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애초에 오바마가 미국 이외에 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추방하자,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린이들의 범죄는 대단한 범죄도 아니었다. 수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 얘기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범죄 기록도 없는 애들에 (잡아가려고) 다가서자, 우리는 보통 사람 잭에게 말한다. 애들은 마땅한 이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베를린 ―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정책 문제에서 그녀의 바이에른 (기사련) 협상 파트너와 타협을 일궈냈다. 이로써 메르켈 정부의 존립과 보수 기반의 분열을 위협했던 일 주간의 대립을 종식하게 되었다.
기독사회연합(기사련) 당수이자 내무부 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사이 협상에 따른 합의 조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남부 국경을 따라 위치한 소위 "통과 구역(transit zones)"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 메르켈은 "힘겹고 어려운 투쟁의 하루를 마치고 나온 좋은 타협안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유럽 연합과의 협력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과 더불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사람들이 이 협약을 수용하게 된다면 메르켈 총리의 권위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해묵은 난민 문제 갈등을 폭발 직전에 해결하게 된다.
좋은 타협의 경우라면 쌍방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메르켈은 이웃 국가의 우려 사항을 무시하는 독자적인 난민 접근 방식을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사회연합 사람들은 메르켈이 좋아할 만한 정책보다는 강도가 센 국경 정책을 수용하도록 메르켈을 압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지난 1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의 뮌헨 모임 석상에서 제호프가 기독민주연합 사람들과의 분열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사련 대표직과 내무부 장관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메르켈과의 갈등이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끝에 이번 합의가 나왔다.
기사련 지도부는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메르켈과의 담판 회동을 하도록 제호퍼를 설득하였다. 2일 양측 협상팀이 모이기에 앞서 메르켈과 제호프 두 사람은 울프강 쇼이블레 하원 의장과 회동하였다. 독일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울프강 쇼이블레는 당일 양 당이 "심연 가운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독사회연합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겠다는 제호프 행보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수사와 벼랑 끝 전술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들은 서로 목소리 톤의 수위를 조절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난민 논쟁의 극대화에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州) 총리는 마르켈-제호프 회담에 앞서 기독사회연합은 70년 보수 연정의 "결속"과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텃밭 문제
자매 결연당(기민련과 기사련) 사이 충돌은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 선거가 치열할 거라는 전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독사회연합이 텃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이민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당의 입장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인 최남단 바이에른 주(州)는 독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하는 메르켈의 망명 정책은 주로 시골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결집을 호소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제호프가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로 메르켈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는 판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규정을 강화한 메르켈은 제호퍼와 본질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등록된 난민의 경우 국경에서 해당 난민을 거절한다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오스트리아와 그 밖의 국가들의 국경 폐쇄를 야기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열린 국경 체제인 솅겐 조약을 실효적으로 해체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2일 합의에 따라 다른 곳에서 등록된 난민은 공항과 동일한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사실상의 난민촌에 해당하는 지정된 '통과'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메르켈은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조치를 시도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2일 현재 사민당이 지금은 이 난민 정책을 수용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체제의 장점은 지금처럼 난민이 장기간의 행정 절차 없이 (최초 난민으로) 등록된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 반환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에 메르켈은 12개 이상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런 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 독일에 도착하는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정류장인 이탈리아도 주요 통행 경로에 자리한 오스트리아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해당 합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오스트리아 야당 사민당 소속의 오스트리아 국방장관 한스 페터 도스코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양자 합의) 수용할 수 없다."라고 '빌트'지에 밝혔다. "유럽연합의 당사국 사이 타협안은 오스트리아에 일방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숫자가 2015년 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일 합의의 실질적인 적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난민 물결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기독사회연합에 이번 대립각 세우기 행보가 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 시급한 질문은 메르켈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단기 정치적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난민 분쟁은 상당수의 기독민주연합 당원을 포함해 메르켈과 연합한 정당 소속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지도력에 어느 정도나 불만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메르켈은 당내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일부는 주장한다.
다른 관측통들은 이번 충돌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 한번 위기일발 사태를 맞은 결과로 그녀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혹독한 내부 비판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제호퍼 마저도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무부 장관직과 기독사회연합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호르스트 제호퍼
제호프 장관이 메르켈과의 최근 난민 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고려할 때 그가 핵심 요직에서 총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그는 메르켈과의 대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내 덕택에 총리를 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하도록 나 자신을 떠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호르스트 제호퍼는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2일 밝혔다.
연정 내부 다툼은 메르켈 정부가 직면한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부각해 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도는 연합 정부의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당신의 기억은 이러할 겁니다. 저격수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총리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이 돌아서면서 결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게 된 사건이라고.
이탈리아의 11번째로 큰 신문 - 일 조르날(Il Giornale)는 몇몇 당시 저격수의 자백에 대해 보도했다:
"모두가 한 번에 2~3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격발은 15분에서 20분가량 계속되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경찰과 시위대 가릴 것 없이 사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나는 완전히 분개했다.
"그루지야 알렉산더 레바지빌리(Alexander Revazishvilli)는 2014년 2월 20일 키예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그렇게 회상한다. 당시 미스터리 저격수 그룹이 80명이 넘는 군중과 경찰을 상대로 사격을 가해 살해했다. 그날 학살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ich) 대통령은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학살 사건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기가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발하면서 우리나라(아탈리아)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다. 대 러시아 제재는 이탈리아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비디오 시청하세요).
카날레 5 방송국은 메트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 밤 11시 30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에서 방송 작가들이 수집한 레바지빌리와 다른 두 명의 그루지야 사람의 자백으로 완전히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전 대통령) 야누코비치와 러시아 맹방에 혐의를 제기한 바로 그 반대 세력이 명령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학살의 진실이다. <우크라이나, 감춰진 진실> 인터뷰에 응한 레바지빌리와 그의 두 동료는는 각기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의 국가 안보국 소속 요원과 그가 속한 정당의 전직 군부 요원 2인방이었다. 군사 참모인 마무카 마무라슈빌리에 의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교전하던 그들은 다른 조지아 사람들과 리투아니아 자원 시위대와 함께 각기 성공 보수 5,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키예프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
다음 날 마무라슈빌리와 시위대 지도자들은 자원 시위자들에게 키예프 음악원 건물과 우크라이나 호텔 건물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마이단 광장에 총격을 가해 대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당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은 그보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무라슈빌리가 도착하자, 나도 그에게 물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총격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누굴 쏘라는 거야?라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누굴 쏘던 어딜 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하기 위해 어딘 가를 쏴야만 해. "
"나무를 쏘든, 바리케이트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을 쏘든 상관없어. 다른 시위 지원자도 확인했다. 즉 중요한 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BBC는 당시 반정부 보안군의 수뇌와 인터뷰했는데,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 양쪽을 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구 우크라이나 정부 보안군 수뇌도 똑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키예프에서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을 살해한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야당이 통제하는 건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경찰을 모두 살해한 총탄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필하모닉 홀에서 발사되었다고 알렉산드르 야키멘코(Aleksandr Yakimenko) 전 우크라이나 보안 국장은 러시아 1 채널에 밝혔다. 이 건물은 반대파, 특히 쿠데타 이후 국가안보위원회의장으로 임명되는 안드레이 파루비(Andrey Parubiy) 소위 마이단 자위대 사령관이 전적으로 통제했다고 야키멘코(Yakimenko)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안 국장도 반정부 보안군 수뇌도 저격수 자신들도 모두가 시위대와 경찰 모두를 저격수가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유사하게;
마이단에서 의료 기관을 조직하는 데 2개월을 소모한 올레흐 무시이 보건부 장관은 대략 40명의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민간인과 시위대가 광장 근처에 설치된 임시 변통 병원에 실려 왔다고 2월 20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총상의 상처가 동일한 경찰관 3명을 의료진이 치료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상의 유사성과 같은 법의학 증거로 볼 때 그와(보건부 장관) 다른 사람들은 저격수가 마이단 광장에서 대치하던 양 측을 모두 표적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당시 총격은 극도의 반발 분위기 조성하여 야누코비치를 몰아내고 러시아 침공을 정당화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에스토니아 외무 장관은 EU 외무 장관들에게 마이단 광장의 반대파가 우크라이나 전 정부의 신뢰를 무너트리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하고 시위대와 경찰에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저격수는 마이단 시위대와 연결되어 있다.
주류 언론들은 저격수의 총격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으로 공표했지만, 상기 인용한 몇몇 정보원은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당시 BBC도 보도한 바 있다.
뉴스나이트 보도에서 가브리엘 게이트하우스는 시위자처럼 보이는 자가 우크라이나 호텔 소재 BBC 키예프 지사의 창문 밖으로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키예프 음악원에서 경찰을 겨냥해 저격용 소총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고 시인했던 마이단 시위자 한 명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마이단 저항 운동 내부 군부 베테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시인했다. 최근 BBC가 공개한 마이단 저격수의 모습을 찍은 실제 사진은 이렇다.
2월 20일 키예프 음악원의 무장 괴한들
보도로는 적어도 10명의 마이단 저격수가 키예프 음악원에서 사격을 하였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마이단 (광장) 사령관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당시에 키예프 음악원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파라슈크는 마이단 혁명 "자위대" 지도자로 당일 밤 마이단 광장 무대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출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1년 전에는 대통령 관저를 습격했던 사람이다.
마이단 학살 당일 파라슈크는 마이단 광장 소재 주랑을 갖춘 키예프 음악원 빌딩 내부 자신의 부대와 같이 머무르고 있었다. 사망자 수가 늘기 전 몇 일 동안에 마이단 전투원들은 예전처럼 제한적인 힘만 가지고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할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무기를 들고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파라슈크는 회상했다. "많은 사람들" 그는 자신도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냥용 소총인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ARD를 대신하여 노르드두셔 룬드펑크(Norddeuther Rundfunk)가 제작하는 독일 국영 국제 텔레비전 뉴스 서비스인 Tagesschau(독일의 대표적인 8시 뉴스)는 2014년에 적어도 일부 저격수의 총격은 시위대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자 쌍방이 사격을 했다고 인정한 저격수들은 미하일 사카슈빌리와 그의 패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카쉬빌리는 사건의 발단부터 마이단 시위대의 대단한 지지자였다. 뉴스위크 보도를 보면 안다.
사카슈빌리는 유로마이단의 발단부터 우크라이나 혁명 지지자였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 총리를 몰아낸 마이단 시위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카슈빌리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지역(오데사)의 지도자로 임명하여 보상해주었다.
AP 통신과 뉴스위크의 기자였던 로버트 패리 기자는 사카쉬빌리가 어떤 인물인지 요약했다.
우크라이나 정권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독재자인 미하일 사카쉬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을 오데사 주민들에게 떠안기는 일이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자로 현재 인권 침해와 횡령 혐의로 자국 조지아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이다.
***
지난 9월 뉴욕 타임스 프로필에 따르면 사카슈빌리는 회고록을 쓰느라 그곳(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워싱턴 거점 싱크 탱크 개소를 돕기 위해 "짭짤한 유료 연설"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더불어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차관보와 같은 오랜 후원자 방문도 예상되었다.
매케인과 뉼런드는 야누코비치를 축출한 쿠데타를 지원한 핵심 네오콘이었다. 또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인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 내란에 불을 당겼고, 그런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냉전적 긴장을 되살리고 있었다. 매케인 의원는 쿠데타 직전에 우익 시위자들을 종용하며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고, 뉼란드는 쿠데타 이후 총리가 된 아르세니 야체뉵에 대해 "야츠가 적임자"라고 한 발언을 도청당했던 (여자로)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부를 손수 발탁한 인물이다.
***
조지아 검찰은 또 2007년 정치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사카슈빌리를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문맥 : 저격수의 총격은 거짓 깃발(False Flag) 테러
무작위 총격은 일종의 거짓 깃발 테러이다. 예를 들어, 1985년에 "Gladio" 거짓 깃발 테러 캠페인(12번 참조)의 일환으로 저격수가 벨기에에서 무작위로 슈퍼마켓 쇼핑객을 공격하고 28명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양측 모두에 대한 총격은 거짓 깃발에 대한 대형 경고 신호이다.
특히, 독재 정권이 시위를 해산하기를 원할 때 시위자에 대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폭력적인 시위자가 공무원을 쏴 정부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 저격수가 시위대와 경찰을 모두 죽이면 혼돈, 분노, 혐오를 야기하고 정당성의 결여되기 때문에 거짓 깃발(false flag)" 공격임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이런 일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례:
2002년 쿠데타 시도에서 정체 불명의 저격수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시위자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