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괴뢰 주군" 조지 소로스가 우크라이나 정권의 배후, 부패 행적 드러나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서방 올리가르히(과두 집권 패당)의 부패한 삶, 그리고 공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그들의 재산 축적에 사용되는 뻔뻔한 조작의 실체적 내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헝가리 태생의 억만장자, 현재는 귀화한 미국의 투기꾼 조지 소로스의 서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커 그룹 사이버베르쿠트(CyberBerkut)는 소로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편지로 소로스가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괴뢰 주군(배후 조정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해킹된 이메일은 또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EU) 관리들이 소로스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소로스는 수십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산을 약탈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손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유럽연합 납세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해킹된 문건 3개는 뉴욕 억만장자 소로스가 막후에서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나 조정해왔는지 보여준다.

2015년 3월 15일자 "기밀" 표기된 장문의 문건에서 소로스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위한 상세한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 신 우크라이나 종합 전략"이란 제하의 소로스 문건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을 재건"하려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투력 제건을 위해 "웨슬리 클라크 장군과 폴란드의 스크스프착 장군과 '아틀란틱 카운슬(북대서양 협의회NAC 아닌가, 글쓴이의 실수?)'의 후원 아래 있는 몇몇 특수 관계자가 민스크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전투력을 재건할 방법을 포로첸코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요."라고 소로스는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소로스는 살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나토의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주둔을 피하고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을 비밀리에 훈련하게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워싱턴 거점 친 나토 싱크탱크이다.

주목할 점은 웨슬리 클라크는 폴란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BNK 석유회사의 소로스 사업 동료였다.

클라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나토군 장군으로 1999년 세르비아 폭격에 책임자였다. 그는 프리슈티나 국제공항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인을 쏘라고 나토군 병사에게 명령한 사람이다. 러시아군은 코소보 치안 담당을 위해 NATO-러시아 합동 평화 유지 작전의 일환으로 그곳에 있었다. 영국 사령관 마이크 잭슨 장군은 "나는 당신을 위해 제3차 대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고 반박하며 클라크의 지시를 거부했다. 클라크는 러시아와 정면 대결 기회를 위해 은퇴도 번복하기로 한 것이 명백했다.

적나라한 금융자산 약탈

2015년 3월 문건에서 소로스는 포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급선무는 금융 시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그는 소로스가 힘을 보태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로첸코에 확신을 심어 주었다. "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통화 스와핑 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 잭 류에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소."

그는 또한 유럽 연합에 EU의 특별 차관 기능을 통해 연간 110억 유로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등급을 우크라이나 투자 목적의 ‘위험 보험’의 일환으로 제공할 의도였다.

누구의 위험을 EU가 보장하는가?

소로스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업에 10억 달러까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나의 투자로 투자자 공동체의 관심을 끌기가 쉬워질 것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가 되어야만 하오." 소로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잇는다. "우크라이나 투자는 영리 목적이지만, 내 수익을 내 재단에 공여할 것을 약속하오. 그 방법이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혹을 잠재울 수 있소." “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과 전 세계의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1990년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위 박애주의적 민주주의 건설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사업가 소로스가 전 공산주의 국가들을 문자 그대로 약탈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하버드 대학의 "충격 요법" 메시아와 소로스 측근인 제프리 삭스를 동원해 포스트 소비에트 정부들이 즉각 민영화하도록 하거나 점진적이 아닌 즉각적으로 "자유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설득하였다.

라이베리아에서 소로스가 보여준 사례는 영리한 사업가 소로스와 자선 사업가 소로스 사이의 겉으로 보기에도 빈틈없이 완벽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아프리카에서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전 직원이었던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서리프를 후원했고 자신의 국제적 홍보력과 영향력을 통해 2011년 노벨 평화상을 주선하는 등 그녀의 대통령 당선을 보장하였다. 그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이 통제하는 워싱턴 거점 세계은행과 나이로비 거점 록펠러 씨티 뱅크에서 일하면서 서양의 자유 시장 게임에 잘 세뇌되어 있었다. 그녀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서아프리카 오픈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OSIWA) 의장으로서 소로스 밑에서 일했다.

서리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라이베리아의 대표적인 자원인 금과 비금속을 소로스가 그의 파트너 나다니엘 로스차일드와 함께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대통령이 된 서리프의 첫 행보는 미 국방성의 신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를 라이베리아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라이베리아 조사로 밝혀진 바대로 아프리카사령부의 임무는 안정과 인권 수호가 아닌 "조지 소로스와 로스차일드의 서아프리카 광업 보호였다.

공략 대상 나프토가즈

소로스 문건을 보면 우크라이나 독점 국영 가스 및 에너지 회사인 나프토가즈에 눈독을 들인 것이 명확해진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의 요체는 나프토가즈의 조직 개편과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고 시장 가격을 도입하는 것이요."

소로스는 포로첸코 대통령과 야체뉵 총리에게 보낸 2014년 12월 자 앞선 편지를 보면 소로스는 그의 충격 요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나는 당신 정부의 개혁주의자들과 단합할 것과 '빅뱅' 형태의 급진적인 접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소. 말인즉, 행정부의 통제는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점진적이 아닌 발 빠르게 시장 가격으로 이동하고 … 나프토가즈는 비공개 보조금을 대체하는 빅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소 …"

나프토가즈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소로스는 새로 분할된 회사 중 한 곳을 장악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 회사의 수익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민영화 ‘빅뱅’에 대한 조언을 나프토가즈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미 자신이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를 간접적으로 불러들였음을 시사했다.

괴뢰 주군?

3건의 해킹 문서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로스가 우크라이나(키예프)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괴뢰 주군이였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인 국제 르네상스 재단(IRF)는 1989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관여해왔다. 소로스의 IRF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소련 붕괴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1억 달러 이상을 뿌렸다. 소로스는 또 현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된 2013-2014년 마이단 광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소로스의 재단은 또 2004년 오렌지 혁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오렌지 혁명을 계기로 부패하되 친 나토 성향의 빅토르 유시첸코가 미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마누라와 함께 정권을 잡게 되었다. 2004년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이 성공적으로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만든 지 불과 수 주 만에 마이클 맥폴은 워싱턴 포스트에 사설을 썼다. 색깔 혁명 기획 전문가로 나중에 러시아 주미 대사가 된 맥팔은 이렇게 밝혔다.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했습니까? 그렇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기관원들은 민주적 원조, 민주주의 증진, 시민 사회 지원 등의 다른 표현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묘사하길 선호하겠지만, 그들의 작업을 어떻게 이름 붙이던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력을 도모한 것이다. 미국국제개발처와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몇몇 여타 재단은 미국의 특정 기관을 후원해왔다. 이 특정 기관의 예로 프리덤 하우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국립민주주의연구소, 국제민주주의연구소, 국제연대센터, 유라시아 재단, 인터뉴스 등 여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에 소규모 차관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연합, 개별 유럽 국가 및 소로스가 기금을 지원한 국제 르네상스 재단도 동일한 일을 했다.

소로스의 '신 우크라이나' 판짜기

사이버베르쿠트가 해킹한 서류를 보면 소로스의 국제 르네상스 재단 돈이 국가 개혁위 창설의 배후에 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로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부의 다양한 부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본 틀이 등장했다. 국가 개혁위원회(NRC)는 대통령 행정부, 장관 내각,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와 그 위원회 및 시민 사회를 하나로 모은다. 소로스 재단의 우크라이나 지부 국제 르네상스 재단은 지금까지 NRC의 유일한 재정 지원자였다. …"

소로스의 국가 개혁위 등판으로 입법부 토론을 무시하고 포로첸코 대통령의 소위 "개혁"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나프토가즈의 민영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산업과 가게에 대한 가스 가격 급등을 초래했는데, 이는 파산 상태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소로스는 포로첸코와 야체뉵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3명의 우크라이나 핵심 장관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전직 국무부 관리였던 나탈리 자레스코를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에,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시우스를 재경부 장관에, 그루지아 출신을 보건 장관으로 이렇게 3명 소로스가 발탁한 인사다. 소로스는 2014년 12월 자신의 편지에서 나프토가즈의 민영화와 가스 가격 상승에 관한 그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새 우크라이나 장관과 여러 본토 사람을 임명했는데 운이 좋은 일이요."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사실상 EU 내에서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1991년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악명 높은 부패를 마침내 제거하고 있다는 인상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임시 개혁 환상을 심어주면 유럽 연합이 확신을 하고 연간 투자보험금 110억 유로를 게워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3월 문건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끔찍한 부패한 국가라는 뿌리 깊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향후 3개월 동안 정부가 가시적인 실증 사례(전시 행정)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EU가 열린 자세로 110억 유로의 투자보호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로스는 우크라이나를 부패하지 않은 국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투명성과 적절한 절차가 그의 의제를 가로막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소로스는 민영화와 여타 그에게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줄 우크라이나 개헌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불평했다. "새로 선출된 라다(우크라이나 국회) 의원들이 적절한 절차와 완전한 투명성 문제를 고집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개헌 과정을 늦추고 있다."

소로스는 자신이 자금을 대준 국가개혁위를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시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 작정임을 거론했다. 국가 개혁위는 포로첸코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법부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지 소로스는 그가 새로 만든 "유럽 외교협회" 싱크 탱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을 로비했다. 그의 유럽 외교협회 멤버로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셰는 말할 것도 없고 알렉산더 그라프 람스도르프 또는 요슈카 피셔 또는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묘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지 소로스(당시 84세)는 헝가리 태생 유태인으로 출생 당시 이름은 조지 소로스즈(George Sorosz)였다. 소로스는 TV 인터뷰에서 한때 전쟁 중에 나치당의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된 다른 헝가리 유태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호시 정부를 돕는, 위조된 서류를 지닌 이방인 행세를 했다고 자랑했었다. 소로스는 TV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오.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있게 말하자면 시장에 참가한 것과 같소. 즉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오."

이것은 오늘날 소로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활동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은 도덕성이다. 2014년 2월에 미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도록 그가 도왔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들과 스보보다(자유)당 소속 신 나치주의자들과 프라비 섹토르당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소로스에게 여전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지 소로스는 분명히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다만 여기서 공공은 소로스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등을 벗겨 먹는 대상을 말한다. 소로스는 냉소적으로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략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스스로 임명한 신 우크라이나 옹호가 조지 소로스, 201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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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Leaked: George Soros ‘Puppet Master’ Behind Ukrainian Regime, Trails Of Corruption Revealed MintPressNews

국무부 조지 소로스 재단 기록 공개 거부하다 소송 당해

미국 국무부는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유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거부해 고소당했다. 국무부가 지원한 단체는 마케도니아 체제 교체를 추구하는 단체와도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졌다.

워싱턴 디시 ― 올해 내내 주요 마케도니아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논란이 많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연루된 단체를 공개적으로 성토해왔다. 그들은 해당 단체들이 체제 교체를 선동하고 마케도니아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정도로 소로스 후원 단체의 내정 간섭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소로스 연계 ​​조직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문제다.

이제 보수 시민단체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이 문제에 뛰어들어 수요일 미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마케도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유관 조직과 그와 연계된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의 "자금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통신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3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소로스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연간 약 9억 3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역사상 가장 큰 "자선 단체"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법감시'는 두 기관이 2월 16일 제출한 FOIA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이후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결정은 특히 니콜라 그루에브스키 마케도니아 현 총리에 반대하는 단체 등 마케도니아의 당파적 명분에 따라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국무부가 부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당파적 명분에 따른 자금 지원을 부인했지만, 소로스 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다. 여기에는 오픈소사이어티재단 마케도니아 지부(FOSM)에 대한 자금 지원 480만 달러와 FOSM도 수혜자 단체에 포함된 신종 프로젝트를 통해 95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와 USAID가 FOSM에 자금을 제공하는 동안 '포럼 그룹'(Forum Group, 소로스와 연결된 또 다른 비정부기구)과 USAID는 세르비아 거점 체제 교체 전문가 단체인 비폭력 행동주의와 전략 응용센터(CANVAS)를 고용하여 반정부 마케도니아인 청소년을 모집했고, 이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반정부 시위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500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그러나 체제 교체 노력이 마케도니아에 특히 집중되고 있는 까닭은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프로젝트인 터키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루에브스키의 공개 지지 선언 때문이다. 미국은 터키스트림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이미 이 점을 2015년 당시에 언급했었다. 그는 당시 외국 자금이 동원된 체제 교체 추진의 이유가 "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과 사우스스트림을 지지했고 이른바 터키스트림을 포함한 대체 연료 공급 옵션 실행에 참여할 용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리즈모프 치조호프(Blizmov Chizhov)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출연해 러시아의 의심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마카도니아가 "터키스트림"라고 불리는 최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연장 공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소로스 연계 ​​조직들이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집권당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국가는 마케도니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소로스에 대해 "약탈자"라고 부르는 등 특별히 소로스 비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소로스와 유관 조직이 "외국 자금을 가지고 비밀리에 헝가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비난한다.

소로스의 유럽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수년간 비교적 비밀로 유지되어왔지만, 최근 유출된 문건으로 국제 정치 인사에 대한 억만장자 소로스의 막대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예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포데스타 이메일"로 오바마 전 정부 아래에서 소로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지휘하는 국무부 사이 끈끈한 커넥션이 드러났다.

해당 이메일 중 하나는 소로스가 알바니아의 정치 불안에 대처하도록 힐러리 클린턴에게 직접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로스의 충고는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실행에 옮겼다. 또 다른 누출 건을 통해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에서도 소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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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State Dept. Sued Over Refusal To Release Records On George Soros Foundation MintPress News

다시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말라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북한 지도자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장시간의 극장 관람이었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퍼주기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사람들의 실체가 없는 실천 약속의 대가로 (남한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충동적으로 남한과의 군사 연습 중단을 제시했다. 자칭 협상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기 전에 호놀룰루에 김정은의 힐튼이 들어설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김 위원장의 변신이었다. 이제까지 김 위원장은 비밀스럽고, 다소 익살스럽고, 다분히 살기등등하고, 비이성적인 "은자의 왕국"의 지도자에서 일정한 명망을 갖춘 신중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자로 탈바꿈하였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전날 공개한 "김정은 이미지 변화: 핵 미치광이에서 재간 있는 지도자로"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견해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은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기만적이고, 위험한 일을 도모하거나, 자멸적이거나 단순한 얼간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지 김에 대해선 별로 알려주지 않는다. 경험 많은 노련한 미국의 관리들이나 학식 높은 학자들조차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가치의 충돌로 보지 않고 인격의 결함, 편집증, 혹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의 발현으로 보기 십상이다. 김 위원장 가족은 미치거나 비이성적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다.

적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비이성적인 광신자로 여겼다. 에드워드 랜싱 전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하고 끔찍한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중국을 “공격적인 오만함과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결합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행동은 세상과 삶 자체를 공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공 지도부의 행동만큼이나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고집 세고,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소련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더라도 그들이 핵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미국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이 비이성적이고, 저지하기 어려운 연쇄 침략자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했다. 이란 전쟁 찬성론자들은 테헤란 신정 정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때 이란 지도자들을 “대량학살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Bret Stephens,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이란을 "순교에 집착하고, 비서구 문화권"이라고 묘사하며 예방 전쟁을 정당화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은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핵 보복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슬람 권익은 지킬만한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 전쟁) 억지력이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야톨라는 그가 이슬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핵 공격으로 죽거나 이란이 파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정신 장애가 있고, 비합리적인, 기만적이거나, 단순히 미친 개인으로 간주하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되고, 계산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에 따라 (자살 폭탄을 이용하는 등) 특정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다. 일부 개별 테러 행위자들은 실제로 전적으로 허구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수 있지만, 그들 단체와 지도부를 단순히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강한 저항력, 전략적 행동, 적응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견문이 넓은 미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고결하고, 예외적이고, 현명하고, 사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 정책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에 십상이다. 미국의 적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이며 식견이 있다면 우리 목표의 숭고함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투신하리라 생각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고는 매우 놀랐다"고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이 적들은 원래 비이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째, 만일 적들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라면 그들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통상적인 억지력 전략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예방 전쟁이 보다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예방 전쟁) 사례였다. 이는 또한 미국의 매파들이 최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 사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대북 군사 타격을 선호하는 이들 역시 최근까지 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왔다. (김이 최근에 "미치광이"에서 "정치가"로 변모하기 이전에)

둘째, 적들의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태 탓으로 돌리면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종종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의 국가가 추구하는 대량 살상무기가 일종의 제멋대로 일탈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으로 본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일이며 김 위원장 가족이 얼마나 기괴하고 편집증적이면서 위험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도 믿을 만한 억지력을 추구할 일부 근거가 있다. (절대 강자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훨씬 약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유용한 보험 정책으로 여기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의 경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만일 어떤 적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있거나 한다면 그들이 당근이나 채찍, 혹은 합리적인 논쟁에 사리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비이성적이고, 심하게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미친 사람이나 미친 정권과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적의 비합리성을 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외교 협상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협상 타결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 간주하는 것에 관해 얘기할 적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존재로 간주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 자신들 역시 그간 미친 행동을 적지 않게 해 온 과오가 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NATO 확장의 순 비용과 이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나토의 동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친 짓이다. 그러나 동진 찬성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반대는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거가 미천하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안정과 번영, 친미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며 역내 전역에 민주주의 바람을 촉발하리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망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에 그런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무하마르 카다피 전복이나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는 리비아나 시리아를 막론하고 약이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광기를 정의한다면, 미국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합리성"에 대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

마지막으로 경시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루도 뻔한 거짓말 없이 (혹은 여러 거짓말) 그냥 보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는 우리 우방국 지도자에게 단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반복적인 모욕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은 자주 일의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오늘 합의가 내일 준수될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일부 비평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거나 치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임상 전문의의 설명을 보니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활약상을 토대로 판단컨데, 왜 주요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과 같은 변덕스럽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지도자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달래러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를 무시함으로써 존경심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입증한 듯이 보인다. 다른 지도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고 대신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 시점에 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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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Never Call Kim Jong Un Crazy Again FOREIGN POLICY

좋든 싫든,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일단 성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역사적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한층 근접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에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농후했던 8개월 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볼 때 지금 우리의 처지는 훨씬 양호해졌다.

6월 12일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를 다루는 문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과정, 한반도 평화로 가는 모든 가능성 등 북한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진보를 담아냈다.

일각에서는 공동 성명서에 사용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문구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9.19 공동성명의 결과를 가져온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핵 협상에서 우리는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9.19 공동 성명에 CVID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협상가들은 CVID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든다면 협상이 중단된다는 점을 북한 협상가들은 반복해서 밝혀왔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점을 이해한다면 6.12 공동성명에 CVID가 사용되지 않은 까닭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가 그들이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알고 있고, 이 CVID에 못 미치는 어떤 합의도 미국에는 협상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6.12 공동성명은 우리가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기념해준다.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 유골 발굴을 집행하여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이라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최종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6.12 공동성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후속 협상 당사자로 지정하여, 6.12 공동성명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폼페오는 CIA에서 근무했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윈장과 회동한 만큼 그 보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이제 북한이 모든 핵무기 시설 목록과 인력 명단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또 국제 핵 모니터 요원의 방북과 신고를 끝낸 핵무기 부지와 인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검증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을 사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자 회담과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와해한 것은 북한이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모니터 요원이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검증 이행계획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데에서 기인한다.) 성명서 서명을 통해 우리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분열성 물질의 제거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해체, 그와 동시에 핵무기의 불능화 및/또는 제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IAEA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히 폐기하는 데 중점을 두되 북한 몫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조약을 비롯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 아마도 각각의 수도에 초기 연락 사무소 설치와 같은 결과물에도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러한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은 실제적 위협으로 보는 만큼 또 하나의 대북 안전 보장이 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불과 몇 달 전보다 북한과 훨씬 더 진전된 위치에 도달하였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 북한의 성공적인 소위 핵 억지력 확보,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는 결정에 일조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남한과의 교섭에 나서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은 내 생각에 북한의 침체한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김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도 한몫했다. 그러려면 김은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체제 교체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안전 보장을 그가 제공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의심의 여지 없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안보에 대한 김의 우려를 상당 부분은 완화하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제 막 하나의 과정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많은 노력과 인내, 끈기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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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Like it or Not, Singapore Summit was a Success TheCipherBrief

힐러리 클린턴 유출 이메일: 美 동맹국인 사우디와 카타르가 IS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누출된 힐러리 클린턴의 2014년 이메일에 등장하는 서방 정보기관의 인용을 통해 미국이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권이 IS를 지원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전통적인 정보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IS와 여타 급진적인 수니파 그룹에 비밀리에 재정적 지원과 병참(보급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안 그래도 신정 걸프 군주제 국가가 중동 전역의 극단주의자 집단의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던 마당에 이번 문건이 더해졌다.

2016년 1월 새로 공개된 또 다른 이메일에는 2013년 10월 비공식 연설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클린턴은 해당 연설에서 "사우디는 지난 30년간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출했다"고 인정한다.

클린턴은 같은 연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대적할 수 있고, 아울러 불행히도 시리아에 유입된 알카에다 관련 지하디스트를 대적할 수 있는 시리아 "반란군 간부들을 검증하고, 발굴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더 강력하고, 은밀한 조치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우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기를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리아로) 보내고 있어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듯 미래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온건파 세력은 (그들 생각에선) 전혀 무기를 보내는 대상이 아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역시 2016년 1월 이메일 메시지에서 발췌한 2013년 6월 골드만삭스 연설 내용을 보면 그녀는 "특히 사우디는 결코 지구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정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이메일은 투명성 기관인 위키리크스가 금주에 공개한 자료 일부이다. 구금 상태의 내부고발자 줄리언 어산지가 설립한 단체인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선대본부장이며 클린턴의 최측근인 존 포데스타가 주고 밭은 수천 통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장관 임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14년 8월 클린턴은 포데스타에게 보낸 "내가 언급했던 그 내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미국 정책에 관한 문건 목록을 보냈다.

클린턴은 해당 메시지의 정보는 서구 정보원, 미국 정보원 및 중동의 정보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누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에 사용된 표현은 미 국무부가 작성한 여타 문서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 문건은 시리아 대통령을 지칭하는 "Bash*e*r al Assad"라는 식의 비전통적인 형식과 똑같은 철자법을 사용했다. 이는 시드니 블루멘탈 전 보좌관이 클린턴에게 보냈던 예전 형식의 정보 문건(일부는 기밀 분류된 것)와 동일하다.

문건에 요약된 전략에 대한 응답으로 포데스타는 "내 생각에 우리가 이라크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요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클린턴은 "동의하되 이라크 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썼다.

클린턴의 메시지는 또한 미국이 대량 학살 집단인 이슬람 국가의 부상을 기회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비극적인 측면에도 이라크를 통한 IS의 진군은 미국 정부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혼란스러운 안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당 문건에 나온다. "이 문제에서 정보 자원과 특수 작전 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부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번 주 클린턴을 상대로 문건에 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한 그녀의 유료 연설문 발췌를 포함하는 2016년 1월 메시지를 사실로 확인하였다.

살롱(잡지)은 클린턴 캠프에 연락해 해당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랜 캐플린 대변인은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별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겠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위키리크스가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 일이 클린턴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기 위한 거대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8월 이메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친미 우방이 이슬람 국가와 여타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다는 혐의를 최초로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사실, 클린턴이 정보 문건을 포데스타에 보낸 지 불과 몇 주 후인 2014년 10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그는 "그들은 아사드 타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에 대적할 만하다면 누구에게도 수억 달러와 수십 톤의 무기를 부었다. 다만, 다른 세계에서 유입되는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등 지하디스트의 극단주의 집단에 제공되는 무기는 예외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 동지들이 그들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하게 설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나중에 터키에 사과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었다. 우익 이슬람교도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살라피(수니파 이슬람 강경파) 무장 세력이 터키 국경을 맘대로 넘어가도록 방치했다. 전문가들과 전직 IS 전투원들은 터키가 쿠르드족 반군과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IS를 수년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한다.

미국 당국자들과 많은 분석가와 뉴스 보도들은 오랫동안 군주제 국가 사우디와 카타르가 IS를 지원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은 IS 지원은 그 나라의 부유한 기부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은 2014년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다른 걸프만의 부유한 "엔젤 투자가"들이 IS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유출된 이메일은 서방 정보원은 (사우디, 카타르) 정권 자체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모두 샤리아 또는 이슬람법의 근본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억압적인 신정 정치 체제이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 카타르) 양국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구조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비난해왔다.

IS의 이데올로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펴진 극단주의 수니파 이데올로기인 와하비즘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이슬람 국가(IS)가 시리아 수도인 락까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필요했을 때 이 극단주의 단체(IS)는 온라인으로 찾은 사우디 국정 교과서 사본을 인쇄하여 사용했다.

이슬람 국가가 근대적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다른 서방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신정 걸프만 국가들이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자 그룹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살롱Salon(잡지)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성 장관이 서명한 2009년 공전公電(위키리크스 공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부자가 전세계 수니파 테러 단체들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용어 해설: 위키리크스 공전公電과 전보문電報文, 전문電文의 구분

한국에서는 위키리크스에 누출된 국무부와 전 세계에 주재한 미 대사관 사이 오간 공전(公電)을 가리켜 보통 전문(전보문의 줄임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사전상의 의미을 볼 때 공전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공전'이란 용어를 씁니다. 아울러 이 공전 작성자들이 각기 주재국 미 대사관을 통칭할 때는 보통 The Post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미 신문이나 미디어 사이에서 워싱턴포스트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The Post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국무부 문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카에다, 탈레반, 다른 테러 단체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 기지로 남아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테러리스트 자금 문제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취급하자고 사우디 관리를 설득하는 일은 계속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동 정보 메일을 보냈던 2014년 8월 당시는 이라크 거점 이슬람 국가와 레반트는 아직 사후事後 양상처럼 강세를 띠지는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이미 자신들 스스로 글로벌 칼리프라고 선언했다. 지난 6월 IS 극단주의 집단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을 침공하고 점령했다.

앞서 몇 개월 전에 IS는 지난 2월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인 자브하트 알 누스라와 연대를 끝냈다. 이데올로기로 보면 두 그룹은 거의 동일하지만, 전술은 달랐다. IS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로부터 침탈한 지역에서 즉각 파시스트 스타일의 정권을 세웠지만, 개명한 알 누스라는 보다 점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알 누스라)는 민심을 사로잡는 전략을 추구하여 시리아 정부와 대전對戰하는 반대파의 주축이 되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는 지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란군이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전투원임이 입증되었다. IS와는 달리 알 누스라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의 칼리프를 만드는 것을 선호했다. 2012년 알 누수라 지휘관은 샤리아 법률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 기자에게 밝혔다.

2014년 8월 클린턴 이메일을 보면 시리아 반군 상당수는 극단주의 세력의 지배를 반대한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반군 세력은 미국이 소위 "온건파" 반군 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이 IS와 싸워야 하지만, "바샤르 알아사드(Bash*e*r al Assad)가 미국의 작전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문서에는 IS를 격퇴함으로써 시리아의 수니파 저항 세력을 재건하고, 자유 시리아군과 같은 온건 세력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우리는 약화한 IS를 상대할 수 있도록 자유 시리아군이나 온건파 군대에 장비를 제공하고, 시리아 정권에 맞설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IS 부상 초창기에는 여타 이슬람 시라아 반군 단체가 IS와 협력했다. IS는 또 쿠르드족 대항 전투에서 외견상 온건파 반란군과 함께 싸웠다. 최근 6월과 7월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걸프만 국가과 터키가 지지하는 대표적인 시리아 반란군 아라르 알샴과 아흐라르 알-샴을 거론할 때 IS와 알카에다의 "하위 집단"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으로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하게 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던 CIA는 비밀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우디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S의 성공적인 영토 점령은 리비아와 레바논, 심지어 요르단 거점 여타 전투원까지 영감을 불어 넣었다.

미 정보 당국은 IS 격퇴를 위해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늘린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카타르 사람들과 사우디 사람들은 수니파 세상 지배권 경쟁을 지속하는 것과 미국의 심각한 압박에 따른 후과 사이 정책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동 이메일은 IS 퇴치를 위해 쿠르드족 전투원을 지원한다는 미국이 그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추구해온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이 이메일에는 '쿠르드족 페슈메르가' 전투원이 "CIA 관리와 특수 부대 요원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터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앞서 '페슈메르가' 전투원에 중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IS가 급부상하자 "이 정책은 쓸모없어졌다."고 같은 문건에 적혀있다.

다만, 미 정보원은 쿠르드족에 대한 과도한 지지를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 미 정보원은 이라크의 수니파 지역과 정부가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영토 확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당(當) 서방 정보원들은 "자치권 확대를 대가로 [쿠르드 자치 정부]가 키르쿠크 주변 유전과 모술댐 수력 발전소 경영에서 이라크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페슈메르가 지휘부의 참모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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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Leaked Hillary Clinton emails show U.S. allies Saudi Arabia and Qatar supported ISIS SALON

소니, 오바마, 세스 로겐과 CIA가 비밀리에 강제적인 북한 체제 교체를 기획한 방법

우익 작전 세력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은 "더인터뷰"의 포스터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위협은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이번 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미국의 원자탄보다 그 위력이 5배나 강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냉전 시대에 설립된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 관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국방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의 견해를 끊임없이 홍보했다. 랜드연구소의 홍보 매체는 하루에 두세 차례 북한이 선호하는 공식 국가 명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통치하는 김정은에 관한 베넷의 기고 글 링크를 트위터에 게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제재와 전쟁 협박, 외교를 활용해서 김정은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은 역으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한다.) 베넷은 고려 가치가 있는 유일한 표적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본인이라고 믿는다.

베넷이 말하는 기본 테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이며, 내부 동요가 심한 까닭은 북한을 운영하는 군부와 기술직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과 김씨 왕조에 대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통되던 하나의 이론이지만, 최근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대한 반응으로 힘을 받고 있다. 숙청 작업에는 김정은의 형제도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유식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탈북자들이 포함된다.

"북한 엘리트의 통일 대비"라는 베넷의 빛깔 좋은 서적과 팸플릿이나 CNN과 폭스와 틴보그(잡지)에 출연한 내용을 보면 베넷은 북한을 전단과 선전으로 도배하고, 북한 내부 잠재적인 정권 타도론자들에게 남한과 새로운 통일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복한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한과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통일 한국에서 내주는 자리이다.

그는 나도 참석한 최근 미 의사당 연설에서 경고하길, 미국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 "우리는 당신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당신 정권의 생존임을 알고 있다."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그의 이 말은 내부 "봉기"를 상정한 기초 독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추구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베넷의 계획은 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전단을 투하하여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체면 손상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남한의 음악 장르인 케이팝도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케이팝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리고 북한에 밀반입된 DVD에 담긴 남한 생활에 대한 광고는 "김정은에게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런 대북 공작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집증적" 지도자는 "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심리 공작이다.

나는 그가 떠벌리는 소리를 듣자니 2014년 세스 로겐의 코미디물 "인터뷰"에서 베넷이 맡은 악역이 연상되었다. 이 영화는 CIA가 김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할리우드의 두 마약쟁이 이야기다. 영화는 변절한 북한 엘리트가 발사한 유도 미사일에 의해 김의 머리가 박살 나는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변절자는 로건과 조연 제임스 프랭크가 연기한 가짜 미국 기자와 대화한 이후 미국 측으로 넘어온다.

이 영화는 일본의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지만, 오바마의 국무부와 랜드연구소의 결정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은 이후에야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로건이 뉴욕 타임스와 CIA에 제공한 2014년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는 컨설턴트로 정부에서 일하는 특정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그들이 CIA 소속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브루스 베넷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브루스 베넷은 랜드연구소의 이사회 멤버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이클 린튼 소니 엔터테인먼트 CEO의 프로젝트에 영입되었다.

왜 베넷인가? 그의 공식 약력에 보면 미 국방성 관리, 주한/주일 미군, 미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주일 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고 적시했다. 그가 소니 린튼 회장에게 보낸 2014년 이메일에 따르면 베넷이 아시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모르몬교 일본 선교사였다. 그는 1989년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남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까지 그는 100차례 이상 남한을 방문하여 미군과 남한의 고위 군 인사를 상대로 자문을 해줬다." 그는 북한에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그의 북한 지식은 "북한의 고위 탈북자와의 전면적인 인터뷰"를 기초하고 있다.

더인터뷰의 줄거리는 내부로부터의 체제 교체라는 베넷의 비전을 따르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장면에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암살 계획을 감독하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은 일찍이 미국인 신병 응모자를 상대로 "우리는 그가(김정은) 사라지길 원하는 북한의 기성 지도부 안의 작은 파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나 혼자 일을 도모하기엔 너무 두려움이 앞선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김을 없애고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나중에 체제 교체 음모에 가담하는 김의 섹시한 비서 "숙"은 (영화 주인공 역을 맡은) 로겐에게 간청한다: "당신은 어떻게 2400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이 살인자이자 거짓말 쟁이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가? 북한 사람에게 그가 신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흔히 이 영화로 인해 북한의 소니 해킹이 촉발되었고, 수천 개의 내부 소니 이메일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은 이 영화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영화 상영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베넷이 미 하원 브리핑 석상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더인터뷰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영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에 베넷은 질문을 회피하며 "나는 이 영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이 자문역에 등재되어 있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주제를 바꿨다. "나는 소니 픽처스 사장이 DVD를 나에게 보냈을 당시 그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소니 사장은 나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고 그가 설명하자 실내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걱정거리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 마무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인터뷰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또다시 뉴스를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영화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북한 전쟁에서 무기가 되었는지 이 영화를 다시 다룰 시점이다.

오바마의 대북 강경 노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결적인 북한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북 관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 까닭은 이렇다: 베넷의 체제 교체 제안은 과거 아니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의 좌파 진보 정부가 고안한 김의 체제 단속을 약화하고 그들 생각에 북한의 필연적인 몰락을 서둘러 앞당긴다는 대북 정책의 끝판왕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지만, 체제 교체 계획의 요소는 여전히 많다.

몇 가지 기본 배경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 적대 관계는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전쟁 당시 수백 만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미국 폭격기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을 잿더미로 바꿔 놓았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분단되고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었다. 평화 조약은 서명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어느 무렵 휴전선에선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남한에서는 미군의 철수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체제 교체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 세우기 위해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종식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유일한 플루토늄 원천인 (영변) 원자로 1기를 폐쇄하기로 하는 대신에 미국은 전기 발전용 중유를 보내기로 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수로 2기(基)를 신설해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쌍방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 상호 적대감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12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는 수년 동안 지켜졌다. 그러나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2의 경로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한 뒤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 혐의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주도하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 폭발 시험을 했다.

놀랍게도 부시 대통령은 이후 불과 3주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며 6자 회담의 기치 아래 북한은 2007년경에는 다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했다. 동 합의는 오바마가 2009년 당선될 당시만 해도 여전히 미결 상태였다. 오바마는 대통령 출마 당시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약속했지만, 코리아 문제에서는 신속히 방향을 수정했다.

비공식적 대화 석상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회동한 레온 시갈 전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와 그의 아시아 담당 최고 고문인 제프 베이더는 2009년 남한의 새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은 (대선 당시)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반대하는 공약을 펼쳤으며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주문했었다. 그 결정 후 얼마 못 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나 정례적인 대화는 폐기되었다.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대북 압박 전술로 대체하는 독트린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알려져 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배후에는 현재 베넷이 제기하는 주장과 같은 잘못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 논의조차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책이 얼마나 반동적으로 되었는지 과장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부시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와도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비핵화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북한이 제안한 평화 협정 서명에도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 불편한 점은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혈전 끝에 멈춰선 한국 전쟁을 "승리"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바마는 1950년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우파의 미사여구를 소생시켰고, 부시 시절 데이비드 프럼과 여타 네오콘의 사고를 부활시켰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버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저해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 비밀리에 대북한 사이버 전쟁을 개시하면서 긴장은 심화하였다. 오바마 정권 동안 북한은 핵폭탄 3기를 시험했으며, 사이버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미사일 능력을 확장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권 내내 남한과의 연쇄적인 군사 연습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연습 간격도 크게 줄였다. 군사 연습에는 전례 없었던 B-52 및 B1-B 스텔스 폭격기의 출격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지도부 제거 목적의 "참수 공격"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위기로 줄달음쳤고 이 위기를 물려받은 트럼프는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비평가들이 코리아 핵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암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타당하지만, 오바마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종종 잊어버린다. 오바마의 해당 발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냉정함이 깊게 배어 있다. "미군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오바마는 2016년 4월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몇 달 후 소니의 요청에 따라 더인터뷰를 조기 관람했던 다니엘 러셀 아시아 담당 수석 외교관은 실제로 북한 파괴를 위협했다. 러셀은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기자단에게 말했다.

당시 이러한 위협은 미 매체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고,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불만 제기도 거의 없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난한 진보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세스 로겐 "녹아내리는 머리" 암살 장면

더인터뷰 작품 아이디어가 나온 지 이미 오래지만, 진짜 영감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이후 친구들과 "하릴없이 놀다가" 나왔다고 세스 로겐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말했다. 그와 소니는 김정일의 큰 안경과 펑퍼짐한 머리 모양을 조롱했던 2004년 히트작 '팀 아메리카(Team America)'의 예상 밖의 성공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소니가 3,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했을 당시 한반도를 뒤흔든 위기 때문이었다.

핵 실험으로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단번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소니로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나중에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전략적 마케팅 및 연구" 보고서에 보면 소니 스튜디오는 "독재자의 기괴한 행동"을 테마로 밀라고 프로모터에게 말했다. 말하자면 김이 자존심만 있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부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라는 내용이다. 더인터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영화계의 흔히 등장하는 어눌한 말투의 전형적인 아시아계에게서 나올 법한 미사여구와 모든 인종 차별적 이미지를 차용했다. 한국인은 로봇 같은 노예(김의 경호원처럼) 또는 미국인에 환장하고, 성에 굶주린 굴종적인 인물(로겐이란 인물에 빠진 김의 "최상부" 보좌관 역인 "숙"처럼) 개념까지 망라되어 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할리우드 반군은 김을 상대로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1990년대 말 발생했던 끔찍한 기근에 대한 암시)에 대한 어려운 질문 세례를 퍼부은 뒤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 김은 미쳐서, "한때 속세의 인간들 사이 추앙받던 남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된다."고 로겐 역은 설명한다. 마약쟁이 역은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똥꼬다."라고 비명을 내지른 뒤에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김은 "숙"의 반란군이 쏜 미사일 결정타를 맞고 그의 머리는 화염 속에서 폭발한다. 반란군의 임무는 "이제 권력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쟁이 미국인들은 설명한다.

이 마지막 장면이 스튜디오나 나중에 선택받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시사회에 초청했을 당시 가장 논란을 샀다. 첫 편집본이 2014년 6월에 선을 보였을 당시 소니의 일본 임원 중 일부는 영화의 폭력성과 인종 차별 장면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이 무렵 (미국의 미디어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던) 북한은 이 영화 소식을 풍문으로 접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자국의 국가수반 암살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소니 스튜디오는 로겐에게 영화 관객들이 김의 얼굴이 서서히 녹아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 한씬을 제거해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로겐은 장광설을 늘어놓게 된다.

"우리는 검열 얘기를 접했는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영화를 심각하게 해치게 되며,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당시 소니 픽처스의 최고 경영자 에이미 파스칼에게 보낸 이메일에 썼다. "이 영화와 관련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머리 녹는 장면은 끝내주는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확연히 "별로" 끝내주지 않는 어떤 장면을 영화 비평가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 보따리를 꺼내 놓더라도 훼손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머리가 녹는 장면은 제거되었지만 로겐의 할리우드 버전의 선택적 도덕성은 아랑곳없이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외무부는 이 영화를 "전쟁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 비호한다면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북한의 반응은 확실히 로겐이 바라던 결과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하이파이브가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유발하더라도?

"바라는 바다."라고 로건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더인터뷰는 좋은 영화다!"'

이즈음에 소니는 랜드연구소와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을 통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오바마 고위 연락선과 함께 소니와 랜드연구소는 쿠데타 서사를 함께 작업

랜드연구소는 1971년 랜드연구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엘스 버그가 베트남 전쟁의 비밀 역사를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를 유출한 이후 유명해졌다. 뉴욕 타임스와 다른 신문 지면에 공개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거짓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4년 후 전쟁을 끝내고 리처드 닉슨 종말의 서막을 알렸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정리된 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의 주요 연구 센터 중 하나로 부상했다.

랜드연구소는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결과로 전면에 복귀했는데, 그 이유는 반군 진압(COIN) 관행과 베트남에서 시작된 제국 건설의 "소프트 파워" 측면을 재정립하고 미국이 침공하거나 전복한 국가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었다. 북한 정부 "상층부" 사람들을 정치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와 분리하는 베넷의 정책 제안은 바로 COIN 플레이북에서 나온 것이다.

랜드연구소와 소니의 유착은 랜드연구소의 만년 직원이었던 마이클 리치 최고 경영자가 제작한 더인터뷰의 첫 시사회 직후 이뤄졌다. 마이클 리치의 지도력 아래 랜드연구소는 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리치는 센추리 시티의 소니 본사에서 열린 국가안보국(NSA)과 함께한 "보기 드문 대화"를 주재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에는 당시 NSA 국장 마이클 로저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레이터 중앙정보국(CIA) 국가대테러센터 전 소장도 포함한다.

2014년 6월 더인터뷰의 첫 클립이 상영된 이후 리치는 베넷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랜드연구소의 "자금 총책인 마이클 린튼 소니 최고 경영자가 당신(베넷)에게 서둘러 지원할 내용이 있어 연락할 것"이라는 권고를 그가(리치) 받았다고 베넷에게 통보하였다. 린튼도 역시 고위 계통과 커넥션이 있다. 위키리크스가 수집한 해킹 당한 Sony의 전자 메일로 나중에 밝혀진 바대로 마이클 린튼은 마서즈 빈야드(휴양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는 랜드연구소 이사회 멤버로서 정부 전체에 그의 연락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이후 줄 곳 베넷은 린톤을 통해 더인터뷰의 결정적인 자문역이 되었고 소니 스튜디오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연락선 역할을 수행했다.

더인터뷰의 제작 담당자들은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작업에 관한 조언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베넷이 그가 작성한 이메일 중의 하나에서 드러나듯 그는 김의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에 대해 기뻐했다. "나는 김정은 암살이 북한 정부의 붕괴로 가는 가장 유력한 첩경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는 썼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마지막 장면의 수위를 낮춘다면 북한의 반응은 완화할 수 있지만, 김씨 정권의 제거를 논하는 이야기와 북한 주민에 의해, (최소한 북한 지배층에 의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현실성 있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 DVD가 북한에 유출된다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북한 유출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장면 만은 개인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베넷은 이 영화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랜드연구소 웹사이트에 "미국과 소니 픽처스가 북한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썼다. "'신'과 같은 김의 실체가 어떤지 묘사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적어도 더인터뷰의 장면 일부분을 담은 DVD를 북한으로 몰래 찔러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실, 이 스턴트 버전은 더인터뷰의 제작 직후에 곧바로 시도되었다. 바로 워싱턴의 광신적인 양대 레짐 체인저(체제 교체 운동가)인 네오콘 작가 제이미 키르히크(Jamie Kirchik)와 우익 인권 사기범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이 총대를 멨다.)

이 영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소니는 국무부 관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선보이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린튼은 동아시아 부 차관보였던 다니엘 러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니 스튜디오는 "미국인의 안전과 미국인 북한인 관계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와 여타 미국 관료들은 이 영화의 폭력적인 결말을 축복했다. 러셀의 개입 사실이 누설된 후, 국무부는 이 영화에 어떤 역할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러셀 자신은 그와는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소니에 더인터뷰 영화 개봉에 문제될 것 없다고 '청신호를 보낸' 바로 그 미국 관리다."

공식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니는 처음에 더인터뷰를 DVD 버전으로만 유통하기로 합의했다. 소니가 2014년 12월 이 영화의 상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당시 오바마는 "어딘가에 있는 독재자가 미국에 대해 검열을 가하려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공언하며 더인터뷰의 최대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진보 좌파 할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상당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조지 클루니와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변호하며, 미국인들에게 김의 "검열"을 무시하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도록 촉구했다.

이때 즈음 소니는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고 불리는 단체에 의해 해킹당했다. FBI는 나중에 이 그룹이 비밀리에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도 동의하길, 최고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중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centrally involved)’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이 결론에 대해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레고리 일리치가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비평과 킴 제터가 와이어드에 기고한 분석글) (의문을 제기하는 측) 그들은 태국, 싱가포르 및 다른 지역의 서버에서 발견된 FBI의 "증거"가 빈약하고 추측성이며, (할리우드에 관한 대단한 내부자 지식이 있는) 실제 해커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그리고 전직 소니 직원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의혹을 "전쟁 행위"라고 못 박고, 이를 빌미로 민간 기업을 대신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또 하나의 미국 행동을 시작한다.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3개 북한 기관과 12개 정도의 "북한 주요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수한 도발, 특히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마지막 남은 냉전 적대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적개심 기조"로 회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폭로성 기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NSA가 2010년 초에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바 있으며, "한국과 다른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직접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NSA는 해커 용의자를 감시해왔고, 해킹 작업을 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한 컴퓨터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침투한 점은… 왜 미국이 소니에 경고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북한이 이 영화 발표에 대해 '전쟁 행위'라고 조기에 경고했었고, 지난가을에 해킹 공격이 현실화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소니의 파괴를 원한다는 확신을 김의 정부에 심어주어 이 영화의 피해를 줬다.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이 뒤따랐고,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시 대통령이 2009년 퇴임 당시보다 북미 관계가 훨씬 더 악화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 영화는 의도한 효과와는 대립하는 효과를 낳았다. 바로 김의 탄압을 촉발하여 내부에 존재하던 반대를 잠재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김정은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3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관계 모색에 대해 "유화 정책"과 동일시하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천천히 자신의 정부와 더불어 어떤 종류의 북미 협상을 향해 가는 듯 보인다. 브루스 베넷은 북한 지도자 타도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게시글에서 김이 자신의 무기에 환장하는 까닭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핵은 아랫것들에게 그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김은 "편집증에 사로잡힌 나약한 지도자"라고 썼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체제 교체/사이버 전쟁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는 넘쳐 난다. 몇 주 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아스펜 포럼(Aspen Forum)에서 군중들에게 "미사일과 핵무기"와 김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 체제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라고 비난했다. 8월 29일,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같은(체제 교체 모색) 속내를 드러냈다. "더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서 현상을 보면, 당신은 많은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실제로 실패했다. 때로는 북한의 무능을 넘어서는 실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코네티컷 상원 의원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북한의 소니 해킹 혐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전직 고위 안보 보좌관과 남한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 사이 흥미로운 설전도 있었다. 8월 4일 문재인은 거대 풍선에 반북 선전물을 담아 국경 너머로 보내는 한국의 우익 집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풍선 날리기는 베넷이 자주 제안하는 전술 중에 하나로 네오콘인 컬칙과 할보르센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특히 긴장이 심할 때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경고했다.

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엔 대사였던 사만다 파워는 트위터상에 분통을 터트렸다. 아마도 북한과 같은 적국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신봉하는 인사로는 그녀가 단연 최고일 것이다. 파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반응하였다. "정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So mistaken. Information is what Kim Jong-Un fears most. https://t.co/RJgk5YfgHz

— Samantha Power (@SamanthaJPower) August 5, 2017

1945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교관 또는 장군으로 근무한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사만사 파워도 역시 남북을 통틀어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길은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태도는 워싱턴 조야의 지배적인 견해인 듯 보인다. 최근 위기로 인해 워싱턴 소재 국가 안보 엘리트 사이 미국 주도의 북한 전복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기만 하고 있다. 김의 최근 핵 실험 이틀 전인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잭슨 딜 사설면 부편집장은 지면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가 북한 핵 위협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국무부 인권 수석 톰 말리노브스키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비핵화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 이외에 외교 교섭 시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톰 말리노브스키의 언급이 핵심적이다. 그는 전임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 국장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몇몇 문제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만사 파워나 오바마 정부의 좌파 진보 네오콘들이 선호했던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위험한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의 최전방에 있었다. 잭슨 딜이 인용한 폴리티코 기사에서 말리노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우리의 [체제 교체] 전략의 핵심 목적은 이런 자연적 북한 내부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우리 자신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베넷의 논지다.

그러나 베넷과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두 전직 고위 국가 안보 관리인 리차드 소콜스키와와 아론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최근 북한에 대한 뉴스와 분석의 원천인 38North에서 주장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베넷과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참수" 캠페인이 거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오랜 세월 경험적 바탕이 있는 그들은 "김정은 전복 시도는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성의 목소리와 외교가 승리하길,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적대적 세월 끝에 외교적 해결책이 발견되길 희망한다. 그것이(이성적 외교) 베넷과 워싱턴의 체제 교체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이라크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팀 셔록은 워싱턴 거점 언론인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관련 글을 써왔다. 그는 트위터 계정 @TimothyS에 자주 글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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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ow Sony, Obama, Seth Rogen and the CIA Secretly Planned to Force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AlterNet

미국 주도의 사보타주 속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 또 최저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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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ash Reserves Reach New Low Amid U.S.- Led Sabotage  MintPress News

이란의 달러 퇴출은 미국에 큰 타격: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안티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후, 이란 정부는 "재무 및 (외환) 통계 보고서에서 이란의 기준 통화"였던 달러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은행 총재는 1월 29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런 결정 내용을 공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3월 21일에 발효되며 모든 공식 재무 및 (외환) 통계 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단위 이란 제재 이후 달러 거래의 난맥상이 나타났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세이프는 말했다. 그러나 다른 통화를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도미닉 더들리가 포브스지에 게시한 기사는 이란의 이번 행보가 "트럼프가 최근 발표한 '무슬림 금지령'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란 국민도 현재 미국 정부가 발표한 (여행 금지) 행정 명령에 포함되었고 이란 정부는 미국 시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들리는 1975년 이후로 "트럼프의 금지 명령에 포함된 나라 출신 시민에 의한 테러 공격을 당해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반면, "9/11 공격에 관여된 테러리스트 19명 중의 15명의 출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금지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타국과의 교역에 사용되는 본위화폐로 미국 달러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란의 최고 수출 품목은 원유이다. 세계 시장에서 원유는 주로 미국 달러로 구매하고 판매된다. 이번 회계연도 이란은 원유 판매로 4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랍 에미리트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다. 이란이 미국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더들리는 환위험 및 환율 변동성이 가중되면 이란 당국이 풀기에 복잡한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슬림 금지"에서 제외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는 대가로 원유 결제 시 달러를 기준 통화로 유지하는 동맹을 맺기로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합의했다. 원유 거래에서 달러를 기준 통화로 수용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여타 석유수출국기구(OPEC) 블록에 포함되는 이란 및 11개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은 세계 석유 생산의 42%를 차지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발휘로 인해 미국 달러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이 달러를 "세계 준비 통화"로 존속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란이 이러한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 달러에 위협이 되기에 미국 정부는 이란의 행보에 대처하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란은 통틀어 OPEC 국가의 석유 매장량 중의 1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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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Iran Officially Ditched the Dollar in Major Blow to US: Here’s Why It Matters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공격 활기 되찾아: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

경제는 국가 이익을 결정한다. 외교 정책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전선에서 반격해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東)구타의 화학무기 공격, 영국 솔즈베리 음독, (러시아의) 선거 개입, 또는 그 밖의 반러시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동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동화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대유럽 가스 수출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더 저렴하고 더 의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이라는 미국의 수출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유럽의 충직한 미국 친구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 의원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위해) 거들고 나선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외무 장관은(역주 총리 겸직)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되어 가동되고 나면 벌어질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떠벌리는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해왔다. 3월 2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회 의장은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될 시)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에 서명을 달아 유럽연합 의회의 의장에게 보냈다. 이 문제는 유럽을 약해지게 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그들은 외친다. 물론 그렇다. 다른 곳의 가스 가격이 (높아) 매력적일 경우 새로운 목적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박 수송 가스에 더 많은 대금을 치를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이 강해질 것이다. 좋은 추론임!(역주: 되지도 않는 소리라 빈정거림)

3월 11일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회의 지도자들은 노르드 스트림2 건설에 반대하는 또 다른 공개 서한에 서명을 담아 유럽 연합 회원국 의회에 보냈다.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가스프롬은 ... 가스 회사지만 러시아의 (타국) 압제를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현재 우크라이나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단언한다. 에스토니아는 역시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국가가 중의 하나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동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만, 민간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럽은 그 상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걸 판매한다. 어떻게 이게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건가? 의존? 이런 사고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꼴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의 가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자는 누구인가? 항로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액화 가스 터미널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곳 터미널 시세는 미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스 단가가 (높아) 아시아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 업자들에 구애하려면 유럽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유럽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전례가 보여주듯 서신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일부 유럽 국가의 "완고한" 지도자들도 있다. 잠시 그 점을 생각해 보라! "미국 우선"이란 슬로건을 그 자체로 괜찮은데 "오스트리아 우선" 정책은 그럼 잘못되었는가? 강단있게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쿠르츠 외무 장관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 혼자만이 아니다. 독일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 사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다각화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독일 거점 싱크 탱크인 "ewi 에너지 리서치 앤 시나리오"는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과 복지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자기중심적이다. 미국은 자국의 액화 가스의 유럽 공급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미국 주변에 붙들어 둘 요량으로 미국의 계획에 맞는 쉬운 대금 결제 방식을 찾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우크라이나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노르드 스트림2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경로를 과다하게 만들 것이며, 매년 중계 수수료로 거둬들인 18억 유로(GDP의 거의 2%) 이상의 몫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이라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미국과 EU의 재정적 지원의 삭감이 될 것이다. 또한 노르드 스트림2 수입원은 러시아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완화한다. 노르드 스트림2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도 역시 자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길 원한다. 이미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주둔 확대를 원한다.

유럽은 많은 이슈를 두고 이견이 갈리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 유럽 회의 안에서는 미국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친미 진영이다. 그리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행복한 친미 진영 참여국이다. 뭔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의 주문에 맞춰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뒤꿈치를 붙이고, 경례하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결국에 그들 국가의 납세자들은 미국 무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훨씬 더 싼 러시아산 물자 대신에 해상 운송한 미국 셰일 가스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 국민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의 정부와 같은 당당하게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의 납세자는 이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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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Attack Against Nord Stream 2 Renewed with Vigor: Whose Interests Does It Meet?

트럼프, 메르켈에게 최후통첩: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접지 않으면 무역 전쟁 돌입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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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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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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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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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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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Trump Gives Merkel An Ultimatum: Drop Russian Gas Pipeline Or Trade War Begins

美,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협박

전날 밤 예고대로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20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쉘,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는 CAATSA의 파급 효과와 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노어트는 밝혔다. "우리는 제재 조치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부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CAATSA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2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복해서 표명했다. 반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역시 노르드 스트림2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받는 충격때문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석을 달자면, 지난 여름 승인된 CAATSA는 미국 재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19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보총국을 비롯해 5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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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어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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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US Threatens Sanctions For European Firms Participating In Russian Gas Pipeline Project  ZeroHedge

러시아와 터키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스스트림" 거래 타결, 워싱턴은 격노

26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소비자들에게 보내줄 "터키스트림" 육상 구간 건설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와 터키가 2016년 10월에 전략적 "터키스트림"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이다. 이로서 2015년 말 나토 회원국 터키 정부가 시리아 상공을 날던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서 매우 논란이 분분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은 가스 가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허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공사 보타스는 이번 사업에 관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 가스프롬은 성명을 통해 "동 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주식 보유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터크킴 가즈 타시마(TurkAkim Gaz Tasima)라는 이름의 합작 투자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2015~2016년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입 단가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으며, 그 결과 터키는 가스프롬과의 가스 가격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가 공급한 가스의 가격을 10.25%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2015~2016년 천연가스 가격을 10.2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에드로안은 토요일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할인을 받았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약 10억 달러 가치의 우리 권리를 찾았다."고 터키 대통령이 말했다고 아나돌루통신이 인용했다.

보타스는 수입 가스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터키스트림의 육상 구간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부문만 가스프롬이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 10월 두 갈래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첫 갈래는 터키 소비자에게 가스를 보급하며 두 번째 갈래는 남유럽 및 남서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노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각 파이프라인 노선은 최대 용량이 157억 5천 큐빅미터(㎥)이다.

가스프롬은 지난 4월 터키스트림 터키 노선 가운데 심해 구간 건설을 마쳤다. 2019년 12월까지는 러시아 가스가 터키스트림의 양대 노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터키스트림 프로젝드에 청신호가 켜지면 미국이 격분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앙겔라 메르켈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그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단념하던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밝혔다.

노르드 스트림과 차후 터키스트림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유럽이 미군과 미국의 에너지 로비 파워에 복종하는 가신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충돌 여지에도 푸틴과 한편이 되어 소위 "서방 민주주의" 내부에 금이 가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귀결될지 결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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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Russia And Turkey Reach Deal On "Southern Stream" Gas Pipeline, Infuriate Washington  ZeroHedge

美민주당은 국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살상 무기 해외 판매는 추진

총기 폭력의 재앙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주요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자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우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미국 해안이다.

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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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

나치 선동꾼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미디어의 역할

지금도 계속되는 미국의 중동 침략은 현대 사회 안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라크 침공의 길목에서 미국 언론은 이라크 공격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왜곡, 반 진실에 기초한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무 비판적으로 내보냈다. 보도 매체는 대규모 반전 시위에 관한 뉴스를 전혀 보도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비판적인 견해를 사실상 배제했다. 또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선전과 배치되는 그 밖의 사실 뉴스도 마찬가지다.

매체의 목표는 분명하다.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미 정부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수천만의 미국 사람들을 작고 무력한 소수자로 각인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큐 신호가 떨어진 듯 순종적인 미국 매체는 시리아에 관심을 돌렸다. 미군의 다음 표적임이 분명하다. 백악관과 국방부의 초점이 북한이나 이란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그들 정권이 제기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중한 위협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미디어에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관한 진지한 분석이 거의 없다. 미국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제4 계급"란 이름에 걸맞는 비판적 장치를 수행하거나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말의 책임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예로 감시견 기능이나 정부의 권력 남용과 사실 변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다. 대신에 미국의 지배 계급이 할당한 기능을 노예처럼 실행에 옮긴다. 바로 미국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협박해서 워싱턴 우파 도당의 반동적인 계획에 저항할 여지를 줄이는 역할이 미디어에 할당된 기능이다.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은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와 정보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 자원은 거대 기업의 손에 맡겨져 있고 그들의 이익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엄청나게 부유한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수천 명의 시체 혹은 필요하다면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 시리아인, 이란인 등은 미디어 억만장자들의 입장에선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세계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그런 관계로 미국 미디어는 이라크에서 수행되었던 범죄 사실 전후에 액세서리가 되었고, 그 밖의 중동이나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한 미래 범죄에도 액세서리가 될 뿐이다. 황폐해된 이라크 도시와는 동떨어진 잘 차려진 중역 회의실에 앉아 있는 미디어 거물들은 그런 혐의에 절대 직면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역사적 선례나 유사 사례가 있다.

뉘른베르크 선례

선전과 선동꾼의 역할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뉘른베르크 전쟁 범죄 재판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연합국 정부가 조직한 기관인 전범 재판소는 전범 국가의 지배 계층에 대한 최종 분석을 제공한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검찰은 대학살 관련 반세기 동안의 국제 경험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법리를 내세웠다. 침략 전쟁의 계획과 개전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선전 노력을 통해 그런 전쟁 준비를 도운 자는 전투 계획을 작성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한 자 만큼이나 죄가 인정된다.

나치 신문과 라디오 선전의 주요 책임자였던 한스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히 의미심장했다. 프리치셰는 1900년 베스트팔렌 보훔에서 태어나 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군대에서 복무했고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위없이 대학을 그만두었다. 그는 나치를 포함한 우익 "국가"당을 지지하는 신문사 체인인 휴겐 버그 프레스에서 언론인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프리츠셰는 1932년 9월 정치 사건을 논하는 "한스 프리츠셰가 말한다"라는 주중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논평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프란츠 폰 파펜 정권은 그를 정부 기관인 무선[라디오] 뉴스 부장으로 임명했다. 프리츠셰는 대개 나치주의에 동조했지만, 나치당의 당원은 아녔다.

히틀러 교도들은 라디오를 중요한 선전 도구로 보았다. 나치가 정권을 잡던 1933년 1월 30일 저녁에 장래에 대중계몽선전부 장관이 되는 요제프 괴벨스의 밀사 2명이 프리츠셰를 예방한다. 프리츠세는 모든 유대인과 나치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를 포함하여 괴벨스에 의해 설정된 특정 조건을 거부했음에도 무선 라디오 부서의 책임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프리츠셰는 당시 현존하던 국가사회주의 연합 정부였던 나치당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으며 그는 나치당을 지지했다."

1933년 4월 괴벨스는 프리츠셰를 개인 방문했을 때 1933년 5월 1일 자로 새로 설립되는 대중계몽선전부 관할하에 무선 뉴스 서비스를 배정하겠다는 결정을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첫 회동 결과에 만족한 괴벨스는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프리츠셰는 무선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를 괴벨스 선전부 장관에게 알렸다. 그 조치에는 유대인 직원을 해고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괴벨스는 곧바로 독일 선전부의 통제하에 독일의 모든 뉴스 서비스를 재편성하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 그는(프리츠셰) 괴벨스의 정신이 깃든 무선 뉴스 서비스의 재편을 마쳤으며, 1933년 5월 1일에 나머지 직원들과 함께 대중계몽선전부에 합류했다. 같은 날 프리츠셰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합류하여 지도부에 대한 전형적이고 조건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선전부에 들어선 프리츠체는 "독일 언론부"를 위해 일했다. 1933년부터 1942년까지 프리츠셰는 선전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가 독일 언론부를 이끌던 4년 기간에 나치 정권은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었다. 뉘른베르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독일 언론사의 기능 덕분에 독일 언론은 독일인의 마음과 심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 정책과 심리적 전쟁의 수단으로써 나치 공모자들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프리치셰의 진술서에 따르면 :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전체 기간 내내 신문사를 감독하는 것이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고 이 부서가 독일 지도부의 수중에서 효율적인 도구가 되도록 해주는 지침을 신문사에 제공하는 것도 역시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다. 2,300개 이상의 독일 일간지가 독일 언론부의 통제를 받았다. ...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는 모든 독일 신문의 대표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매일 개최했다. 거기서 나온 모든 지시는 언론 대표에게 전달된다.

공소 사실: 침략 수단으로서의 선전

미국인 드렉셀 스프레처가 제기한 기소건을 보면 히틀러 정권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미디어 선전의 역할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 "나치의 공모자들이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신속성에 기초한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주요 침략에 앞서 희생 상대를 약화하고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공격을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계산된 대언론 캠페인을 시작했다. 독일의 전쟁 초기 승전 이후 외국 정치에 영향을 확대하고 후속 침략 전술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도 매체를 이용하였다.

프리치셰는 그의 전임자인 알프레트 잉게마르 베른트의 "초보적인 군과 같은" 수법 이후 1938년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성에 현저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독일 미디어가 다양한 외국 침략 행위와 관련해 프리치셰의 직속 감독 아래 채택한 선전 캠페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편입(1939년)과 폴란드(1939년)와 유고슬라비아 침공(1941)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폴란드 침공에 앞서 나치 언론의 선전을 보면 폴란드 내부 독일 소수자의 불만을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내용이 있다. 프리치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선전과 관련해 독일의 주요 신문은 소위 '일일 지도(daily parole)'이라고 전달받은 지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크게 강조했다. (1) 폴란드 현지 독일인 대상 잔혹한 테러와 독일인 말살; (2) 폴란드 현지 수천 명의 독일 남성과 여성의 강제 노동; (3) 노역과 무질서의 땅 폴란드; 폴란드 군인들의 탈영;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확대; (4) 폴란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국경 충돌의 도발. 폴란드 사람들의 정복 야욕; (5) 체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박해"

유고 슬라비아 사건을 둘러싼 나치 선전과 관련해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관행적인 합리화, 거짓, 선동과 위협, 희생자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는 통상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프리치셰는 1941년 6월 소련 침공 직전에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외무부 장관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이 바로 그날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통보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은 조국의 수호를 위한 예방 전쟁으로, 독일에 대한 소련의 공격의 즉각적인 위험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전달할 것을 독일 언론에 요구했다. 독일의 침략 전쟁이 예방 전쟁이라는 주장은 나중에 독일 신문을 통해 반복되었는데 그건 제국 언론의 총장의 통상적인 일일 지도에 참석 중이던 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나도 내 정규 방송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전달했다."

따라서 외국의 불법 침략에 대한 "예방" 또는 선제공격 전쟁이란 말은 부시나 체니 또는 럼즈펠드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프리치셰 기소건은 오늘날 상황에도 대단히 관련성이 깊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실제로 전쟁 범죄를 독려하는 나치 미디어 선전의 역할이 그것이다. 기소장 내용: "프리치셰는 잔악 행위를 선동하고, 무자비한 점령 정책을 독려했다." 난치 공모자들의 무기 역할을 한 선전의 결과는 나치 음모의 모든 측면에 녹아들어 있다. 점령 국가에서 잔학 행위 및 무자비한 착취도 그런 사례이다. 많은 일반 독일인들이 상시적인 나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유럽 전역에서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거나 용인하지 않았을 수 있다. 잔학 행위를 실제로 자행한 사람들의 냉혹함과 열의는 프리치셰와 그의 업무 관련자들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의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미국 언론은 60%~70%의 인구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보도한다. 그런 여론조사는 사상의 사회적 기반 확대라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가 실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선택되고 질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있는 권세가들은 대통령과 군대 뒤에 단결된 국가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일에 비상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반대 여론이 널리 퍼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언론에서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언 기회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인구의 저변 깊숙한 곳에는 전쟁에 찬성하는 유권자층도 있다. 거의 모든 전쟁에 찬성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우익 광신도를 도외시하더라도 이라크 공격에 찬성했던 그들의 동료 미국인의 적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믿는다. a) 사람 후세인 정권이 뉴욕시나 워싱턴에 대한 2001년 9월 11일 공격을 거들었다. b) 이라크인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이나 이웃 국가에 대항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 그 밖에도 c)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의 힘을 빌려 "해방"되길 원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전쟁 발생 그 자체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거짓이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이 이라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결과에도 이러한 주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이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1차 걸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미디어의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미 미디어의 성공적인 여론 조작은 전쟁 범죄에 동조한 죄과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에 속한다.

프리치셰 기소 검사의 결론을 폭넓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더 이상 미국 지배 계층 내에서 중요시되지 않는 감각인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감각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구명(究明)하였다.

"프리치셰는 포고령에 서명한 공모자의 유형이 아니며 전반적인 거대 전략을 짜는 내부 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선전의 기능은 대부분 그러한 전략 설정의 영역과는 별개이다. 선전 기관의 기능은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와 다소 유사하다.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의 임무는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치 음모 세력이다. 사기를 수단으로 하는 음모에 있어서, 공모자 그룹의 영업 사원은 모든 기본 전략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의 실천을 현실화하는 일에 집중했지만, 마스터 기획자만큼이나 중요하고 처벌 대상이다. 이 공소건에서 선전은 나치 음모에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무기였다. 게다가, 선전 선동가는 이 음모에서 주요한 공범자였다. 그리고 프리치셰는 그들 중 하나였다.

프리치셰는 독일 신문 기자단의 지도부에서 추락했던 전임 베른트 (Berndt)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았다. 그가 추락한 까닭은 부분적으로 그는 수데텐란트 선전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손질했기 때문이다. 프리치셰는 독일 사람과 편집자 모두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기술과 정교함을 동원해 직무를 수행했다. 괴벨스가 말했듯이, 그가 "나라 전체의 귀를 종끗 세우게 하는" 그의 영민함과 믿음을 주는 능력이 그를 공모자보다 유용한 종범자로 만들었다…

"프리치셰는 자유 언론인으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 아니라 독일인에 대한 나치의 속박을 옥죄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선동가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다. 그는 공모자 집단의 과당한 요구를 독일 국민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었다. 그는 독일 나라 전체에 분노를 조장하고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교사(敎唆)했다. 프리치셰의 선전을 들은 독일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다.

"나찌 국가의 선전기구가 없다면, 세계는 당시의 대참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나찌 공모자들과 그들의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관행을 대신한 프리치셰의 역할 때문이며 그가 전에 국제 군사 재판소에 불려나와 추궁을 당하는 이유이다."

재판소는 프리치셰가 나치 정권이 추진한 선전 운동을 공식화하거나 발족시키기에 충분한 위상을 갖지 못했다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따라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프리치셰가 유대인 말살에 대해 알았거나 그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뉴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프리치셰는 즉시 체포되어 독일 법원에 의해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1950년에 강제 노역 9년 형을 선고받고 1950년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며 3년 후 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 프리치셰의 "근거없는 석방"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의 주장을 끈질기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찰은 본 평결이 프리치셰가 "그의 말대로 1942년까지 실질적인 독일 언론의 감독자였으며 결국 1942년에 그가 '독일 라디오의 사령관'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지적은 계속된다. "한스 프리츠셰 피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히틀러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예로 괴링과 같은)이 일반적인 선전과 특히 라디오 선전에 상정한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침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된다."

히틀러의 독일에서는 평결에 대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선전은 침략 행위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독일 대중을 훈련하여 독일 파시즘의 범죄 기획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

"나시 선전 활동의 기본 방식은 거짓 사실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노골적인 거짓말의 보급과 체계적 여론 기만은 군 병기의 생산과 군사 계획의 초안 작성 만큼이나 히틀러 무리가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철저한 침탈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선전이 없었다면 독일 파시즘의 침략 의도를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를 실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히틀러 국가의 선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일간지와 라디오가 있었다."

이 선고 이유에 추가할 것이 거의 없다. 모든 유사한 역사의 반복을 논하는 데에 제한이 있게 마련이지만, 독일 언론 매체에 대한 전쟁 범죄 기소장은 현대 사회의 시사 문제에서 미국 언론 권력의 역할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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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uremberg tribunal and the role of the media  WSWS.ORG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손수 마련한 이민자 강제 추방 장치

2008년 대선이 끝나고 취임할 당시 버락 오바마는 2001년 국토안전보장국(이후 국토안전보장부)을 만든 반동주의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생 강제 추방 장치를 물려받았다. 오바마가 퇴임할 시점이 되면 그의 후임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기금도 잘 조성된 인간 추방 기계를 넘겨 주게 된다.

새로 선임된 톰 리지 국토안보국 국장은 그의 임기 첫 2년 안에 미국 내 인구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100% 추방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민자 단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부서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다음 15년 동안 "엔드 게임: 억류 및 추방 전략 계획 사무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의 초안을 감독하였다. 당시 이민 및 귀화 서비스는(나중에 이민귀화국, 이민관세수사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분리됨) 대략 26,000명의 요원과 4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관세수사청은 이전에 미 법무부 산하였을 당시보다 크게 도약했지만, 지금의 성장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녔다.

오바마는 그러한 국토안보부의 설계를 뒤집거나 해당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극대화했다. 단속 우선 접근법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이민자 단속 예산이 부시가 창설할 당시 소요 자원인 매년 180억 달러의 예산을 300%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을 "전력 승수"로 바꿔 놓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약 3,600% 확대했다. 제이 찰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 아래 단 14개 카운티에만 존재했는데 2009년 말에는 88개 카운티로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미국의 3,181개 사법 관할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칭을 바꿔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방에 앞서 고발당하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부시의 국경 재판 제도인 스트림라인작전을 확대함으로써 기소 대상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 재판 제도는 사람들을 소때처럼 줄을 세워 하루에 70명까지 판결한다. 이 실험은 2008년에는 3개 관할 구역에서 2010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단일 국경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발명 당시부터 4년 만인 2009년 스트림라인작전은 다른 이유없이 월경했다는 이유만으로 209.00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도에 보냈다.

엔드게임에 명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DHS)는 이민자 단속에만 전념하는 4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법 집행 문제에서 똑똑하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엔드게임은 보유 자원의 집중 단속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재량권의 개념을 장려했으며, 추방 위협에 직면할 대상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이미 구제 프로그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에 더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그가 서류미비자를 포획하기 위해 짜 놓은 거대한 그물은 바뀌지 않았다. 2014년 4월까지 이민 당국은 총 3200만 세트의 지문을 스캔했는데, 이는 서류미비자 인구의 3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회계 연도 2012년 국토안보부가 추구한 추방 할당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민관세수사청은 900만 지문을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제출한 436,000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였고 식별된 25만 명에 대해 (현재는 헌법 문제로 포기한 관행인) 구금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니 이 정부 들어 추방자 숫자가 급증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추방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잠글지 틀어 놓을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추방 파이프라인을 세게 틀어놓을지 물방울이 셀 정도로 틀어놓을지는 책임자의 선택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제시될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난민 추방과 난민 어머니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의 유산을 추방 통수권자로 이미 확정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여름에 미 대법원에서 나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판결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과 후임자에게 그가 물려주는 것을 비교하는 또 다른 측정 방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감독 아래 미래의 국토 안보부 활동을 전망해봐야 하겠지만, 이민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만든 이민자 체포를 위한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사용에서 그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저인망식 통치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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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ortation Machine Obama Built for President Trump TheNation

이슬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달러에 대한 위협

2014년 9월 10일 ― 중동에 이슬람 국가(IS)의 출현, 눈에 띌 정도로 쉽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적을 상대할 때 잘 알려진 야만성 등은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개입 요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야 이슬람 국가로 인한 위협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가의 활동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이슬람 국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0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주춧돌이었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란 국가가 무너지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 달러의 몰락도 매우 빨라질 것이다.

1971년 항금 유리창을 폐쇄한 이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하는 대가로 미합중국은 사우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 때문에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한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외부 국가들이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 준비 통화에 걸맞는 달러 수요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와 미국의 공생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 아랍 국가(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왔다. 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들은 여전히 ​​2,600억 달러 이상의 미 재무성 채무(채권)중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국부 펀드 규모에 비교하면 왜소해 보인다.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부 펀드는 전 세계에 원유 재원으로 투자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미국 군사 장비의 최대 구입처이다. 진정 아랍 지도자들은 닉슨 대통령과의 초기 약정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국가의 출현으로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오랫동안 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압력에 직면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살라피즘/와하비즘의 뿌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 국가로 출현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 사우디 왕족의 호화로운 생활 양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권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갈수록 희박해지는 균형감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교가 성장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됨에 따라 이슬람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없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내부 동조자로부터 기인한 내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낌을 받게 된다면 미군의 개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몰락은 국제 원유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시장에서 달러가 통화 지위 우선권을 상실한다면 달러는 세계를 대표하는 준비 통화의 지위를 급속하게 잃을 수 있다.

달러 지위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개입하게 된 진정한 이유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인도주의적인 이유라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거나 소수 민족과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등으로 오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킴으로써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순전한 사익 추구 활동이다.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기 얼마 전에 원유 대금 결제에서 유로화를 받기 시작했던 일을 상기하자. 이란은 자체 원유 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기로 합의하자 그 뒤에 미국의 혹독한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중국과 합의를 이루자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는 식의 인도적인 구실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런 구실은 미국 정부가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내거는 간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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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Saudi Arabia, and the Threat to the Dollar Voice of Liberty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비핵화 해법

나는 북한이 지금의 북핵 해법을 막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과 면담을 했던 몇 안 되는 전직 관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 대화는 비핵화 달성 방법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말할 때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걸까요?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한복판에는 그 같은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주에 모든 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 협박은 김정은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비전에 반대하면서 나온 얘깁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리비아 모델"을 소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창한 볼턴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하게 볼턴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양측의 주고받은 말씨름으로 미국이 어떤 비핵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 전직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체가 북한 관리들과 회동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북핵 해법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2013년 북한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귀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백악관이 해법 보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회동은 5년 전 일이지만, 김정일이 지금 극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핵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마침 병진 노선을 법제화했는데, 이 병진 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방패 삼아 북한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당시 개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려한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고조되던 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계속 넘나드는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의 전개도 당연히 우려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 중에 북한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북한 관리는 나에게 "핵"은 "생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 관리들은 "현 상황"에서 만 핵이 생존과 같다고 말하며 북미 긴장 관계라 풀리면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의장으로 있는 북한의 최고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에 이를 두고 대미 선전으로 보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멤버에게 자신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회동에 참석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그 발표가 김정은 자신의 발표라며, 이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중단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입장은 환영할만한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안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맹을 고립시켜 미국 사람들과 동맹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남들 보다 동정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인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다만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예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면 그런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윤일 담판"의 붕괴로 한 번 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합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리라 희망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내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종종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셔틀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북한 정부의 대화 의사를 충분히 타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싸게 먹힙니다. 북한 정부의 비핵화 선언은 단지 하나의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책 분석가들은 북한 정부는 성명을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한 민간 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핵화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상당수 미국인에게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이 수반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의 대가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대결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문은 미국이 양국 사이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이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안보적" 부문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해온 전쟁 상태를 정전 협정을 영구 평화 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은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부과된 무역 제한과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매 단계에서 쌍방은 최종 결과로 도달하기까지 적대 정책의 종식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체 방정식 해법으로 3단계의 직관적인 절차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은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적대 정책" 폐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그런 식의 선언은 북한의 동일한 절차가 배제된 채 미국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자 북한 사람들은 상호 이행을 약속하는 양자 선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자체 모든 핵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해 실험뿐만 아니라 폭탄 재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초기 동결은 흥미롭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더 많은 무기급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무기 폐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폭탄 제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숨기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검증 요건을 제기하면 북한도 그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회동 중에 북한 당국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남한 보호 목적의 핵우산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한 모두한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화 중간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이상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 요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5년 전에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게임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들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또다시 민간 부문에서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계획에서 탈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전개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당시 제시한 제안은 다가오는 북미 협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로써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동반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 존 볼턴이 추인한 "리비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견해를 반드시 추인(推認)하지는 않습니다. 수잔 손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의 비핵화 절차에서 여러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핵심 이슈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북한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회의 성패에 못지않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손턴의 접근 방식은 실제 장기적인 비핵화 실현을 의미입니다. 볼턴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그렇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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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The Atlantic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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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rokered More Weapons Sal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Since World War II  The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