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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