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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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