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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은 2019년 1월 23일 카라카스 동부 야당 유세 현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에이피) |
1월 5일 입법부 의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베넷엘라에서 무명이었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자칭 남미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즉각 미국 정부와 동맹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과이도는 자기 스스로 부여한 (임시 대통령) 직위가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불보듯 뻔한 사건
볼리비아 공화국 베네수엘라 헌법 제 233조는 대통령의 유고나 사임, 대법원의 탄핵 및 국민 소환 혹은 대법원과 국회가 지정한 의료 전문가가 인정한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 권력의 상실"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이도는 자신의 대통령 지위 주장에서 해당 헌법의 두 번째부터 마지막 조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말하자면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헌법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 그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제 236조는 국제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사면을 허락하고 국민 투표 소집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직분 전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두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수반의 트위터 피드를 훑어보기만 해도 그가 대통령 직무를 거의 포기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그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 궁에 몸을 숨기면서 대통령 직분 수행을 연출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두로가 심신 쇠약을 유발하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치더라도 그로서 반드시 그의 권한이 국회 의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233조에는 앞서 언급한 "절대 권력의 상실"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통령 임기 6년 중 첫 4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2013년 3월 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뒤 벌어진 양상이 바로 그 경우다.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 대행직을 차지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시행되었다. 상기 시니리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에 발행했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입각되고, 해당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사이에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회 의장이 임시로 정권을 잡게 된다.
따라서 최근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포기했다는 야당의 미심쩍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권은 과이도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잡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 공정성 발현에 가치를 두고 잠시 과이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왜 그가 233조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과이도는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국회는 당선되지 않은 정치인이 당장에 권력을 쥐기가 "기술적 불가능"한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이양법"이란 제하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헌법 233조에는 여러 선거 지연의 구실이 될 "기술적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베네수엘라 야당은 폭력적인 반정부 봉기 와중에 치러진 2017년 7월 14일 국민 투표를 자신들이 저지할 아무런 "기술적" 문제도 없었다.
결론은 하나다. 과이도가 볼리바르 헌법을 쥐락펴락하면서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두로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나?
헌법적 해석을 차치하고, 야당 주장의 핵심은 2018년 5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재선이 "부정"으로 점철되어, 그의 대통령 취임이 "위법"하므로 권력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주류 매체가 하나의 신앙처럼 떠받들며 지겹도록 재탕하는 주장이다.
언론 기업의 견지에서 마두로가 거의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20만 표로 재선되었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는 조 에머스베르거가 지적했듯 미국 대통령의 평균 득표수이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2008년 31%, 2012년에는 28% 득표했고, 트럼프는 2016년에 26%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서구 전문가 집단은 후안 과이도의 정통성의 근간이 되는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던 똑같은 선거 제도에서 마두로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사실 마드로가 독립적인 국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4개 단체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드로가 깨끗한 선거로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정부가 주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지지한다며 90일 이상 앞서 선제적으로 대선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야당의 대선 보이콧을 감히 거부한 야당 후보 헨리 팔콘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주요 반정부 정당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기권을 촉구하며 피선거권을 포기함에 더해 전직 주지사인 헨리 팔콘이 마두로와 한통속일 거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어찌된 일인지 주권 국가의 선거 절차에 대한 이 같은 터무니없는 개입은 러시아 게이트 히스테리로 대뇌가 제거된 서구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 모든 일이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은 우파 야당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전면 지원을 등에 업고 2017년 조기 대선을 요구하며 우파 야당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뤄진 국제적인 중재 협상에 따라 2018년 4월 선거 개최안이 나오자 야당은 반대로 돌아서 정부와 타결한 예비 합의를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포기했다.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하는 후속 합의로 인해 팔콘이 주도하는 야당 분파가 나타나면서, 플로리다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밀접한 베네수엘라 강경파의 격노를 샀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여러 미국 고위 관리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반복해서 주문한 인물이다.
팔콘을 앞장세워 베네수엘라 야권이 단합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팔콘이 마두로를 누르고 승리했을 기회가 충분했을 것이다. 마두로의 지지도는 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옥죄인 심각한 경제 위기 와중에 곧두박질쳤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남미 위성국가들은 보이콧을 선택한 걸까?
과격한 체제 교체
2002년 4월 11일 베네수엘라 야당은 일부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다. 베네수엘라 전국상공인연합회 의장인 뻬드로 까르모나는 자발적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국회와 새 헌법과 법원을 해산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와 스페인의 아스나르 정부는 까르모나 의장을 승인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그를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며 추인(推認)했다. 사실, 당시 쿠데타 모의의 가담자들에게 쿠데타 청신호를 보낸 자가 다름 아닌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특사"로 부활한 전쟁 범죄자 엘리엇 애브람스이다. 한편, 과이도가 자금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은 새로운 쿠데타 정권에 서둘러 차관을 제공할 요량이다.
베네수엘라 야당의 단명한 쿠데타 정권 기간에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총격에 의해 50~60명의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이 피격되었다. 쿠바 대사관은 포위당했고, 차기 야당 대선 후보인 엔키레 카프릴레스와 함께 과이도의 정치 멘토인 레오폴도 로페스는 차베스 대통령의 내무 장관인 라몬 로드리게스 차킨을 납치해놓고선 "시민의 체포"라고 말장난을 쳤다.
주류 매체의 묘사와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은 까르모나 정권이 유일하다. 게다가 2002년 사례와 작금의 사태가 닮은 꼴인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후원하는 쿠테타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제도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권리 확대라는 제도적 틀을 완전히 해체하려 들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해체했던 헌법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 국유화가 볼리바르 반제국주의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과이도가 공개적으로 석유 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공개한 것보다 더 확실한 (쿠데타) 증거는 없다. 하지만, 2002년에 보았듯이 야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거대 정치 세력인 차베스주의를 제거함으로써 백인 중상위 계층의 상상력 속에나 존재했을 차베스 이전의 "예외적인" 리버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이 추동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리다에서 차베스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산 체로 화장한 일은 2017년 야당 시위 기간에 목격한 린치처럼 빈자를 적대시하는 악성 증오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이다.
요약하면, 전 세계 좌파 진영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미국이 후원하는 쿠데타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의 반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엘리엇 애브람스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워싱톤이 후원하는 독재 정권과 더러운 전쟁의 암흑시대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위에 서있다.
이 글은 1월 23일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애널리스트 편집부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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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oup d’Etat or Constitutional Tran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