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강 검사나 국경 폐쇄 안 하는 세계 유일 국가 영국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입국을 제한하지도 않고 건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 내에선 사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나라 바깥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다른 정부의 대응을 추적하는 연구원들은 영국의 행태가 전 세계의 정책과 상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해외 유입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제 여행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다른 접근법을 요약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고위험 지역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2주 동안 의무적인 격리를 강제하고 있고, 심하면 여행객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하는 장소의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자가 격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유럽발 여행객 전체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했다.

최근 연구 자료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파 뉴기니 양국만이 공항 검역에서 건강만 체크하는 국가이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 국가는 더 엄격한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건강 체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국만이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이다.

이 자료 생성을 주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인 토비 필립스는 메트로닷컴에 이렇게 말했다.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여행객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거나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인 격리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입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유사 조치나 제한 조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석은 정책 수단을 볼 때 하나의 전체적인 패키지로 보기 때문에 국경 폐쇄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전략을 세울 때 해외 유입 사례의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옥스퍼드대의 블라바트니크 정부학교가 전 세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부대응 추적기(OxCGRT)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는 주기별로 업데이트되지만,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체로 최신 상태였다. 140개국 이상의 국경 폐쇄를 살펴본 알자지라 분석 결과, 영국만이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나라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번 분석이 나오기 하루 전에 런던 히스로 공항이 마침내 발열 체크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여행객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재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다.

첫 시범 시행은 앞으로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은 일단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검역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사망자 수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런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은 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뉴질랜드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전 세계 최초로 신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조치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이 같은 강경한 조치는 3월 중순에 도입됐는데, 당시는 전국적으로 확진 사례가 6건이 신고된 시점이었다. 이후 며칠 만에 국경을 폐쇄했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던 여사는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힐 경우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사이 여행은 허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반해 이번 주 공개된 새로운 수치를 보면 1월 1일과 3월 22일 사이 영국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때문에 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단 273명뿐이다.

봉쇄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해당 기간에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영국으로 들어온 1,810만 명의 여행객 가운데 단 4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 당시 집단발병의 진원지였던 우한발 항공편 3개와 나머지 하나는 앓던 이 같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을 호송하는 항공편이었다.

이 수치는 (보건부 장관) 매트 핸콕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역이나 격리 기간 강제없이 매일 적어도 15,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로 나온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핫스팟 국가들을 포함해 매주 105,000명의 여행객이 영국 땅을 밟는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의견을 구하려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원문 보기: UK only country in world not doing airport health checks or closing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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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란 유조선 나포=시리아 제재 탓? 이란 분개

영국 해병대는 4일 유럽 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가 있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나포했다. 이번 극적인 조치로 이란은 격노하고 있어 이란과 서방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나포된 유조선은 그레이스 1호로 중동에서 지중해 입구까지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우회해 항해한 끝에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영해에서 나포됐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자국 선박의 "나포는 불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했다.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회사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란 외무성이 나선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유조선으로 드러났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위터상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테헤란(이란 )과 다마스쿠스(시리아) 정권이 이같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검토한 수송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 1호는 이란산 원유를 이란 연해에서 적화(積貨)하여 수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조선의 자체 문서에는 적재된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럽은 시리아로의 석유 반출을 2011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해상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적은 없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의 군대가 관여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모종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재 관련해 기업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필스버리 윈스롭 쇼 피트먼의 파트너였던 매튜 오레스망 씨는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 이외에도 미국을 향해 일종의 신호를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유럽은 제재 단속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이란의 벼량끝 전술에 대해 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브롤터 자치 정부 당국자는 나포되었을 당시 유조선의 소유권 문제 및 원유의 원산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소유의 선박임을 인정했고 화물도 이란 화물일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이란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 사건 간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란은 이를 두고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묘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습을 불과 몇 분 전에 취소한 것을 목격했고, 테헤란(이란 정부)이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금지되었었던 농축우라늄의 재고량을 축적하는 것을 본 마당에 테헤란(이란)과 워싱턴(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대립에서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는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야스 정유소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의 피칼도 총리는 "바니야스 정유소는 유럽연합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항구와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작전 수행 과정에 영국 해병대의 지원을 구하게 된 것은 내 동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재 포위망 좁혀

영국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는 지브롤터의 행보(나포)를 환영했다.

지브롤터의 귀속을 놓고 영국과 분쟁 중인 스페인은 나포는 미국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스페인 영해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란은 시리아 제재에도 불구 그간 우방국 시리아의 동료들에게 원유를 공급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자체도 새롭다. 동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의 반대급부로 이란의 세계 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줬던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란이 주류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면서 대체 고객 확보에 목메게 되었다. 이란은 판매할 수 있는 원유가 무엇이든 수송하려면 자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늘어가는 미판매 생산 물량은 보관해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 몇 주 만에 격화되었는데, 이는 테헤란(이란)이 걸프만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워싱턴(미국 정부)이 비난함에 더해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한 이후 군사적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습을 명령했으나 막판에 공습을 취소했다. 그는 그랬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란이 다른 수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약속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이란은 (트럼프가 탈퇴한) 기존 합의에서 양허된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7월 7일부터는 규정 이상의 우라늄 순도로 정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이전 능력을 제한하여 이란의 동맹국 시리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 5월 시리아는 6개월치 외국 원유를 2차례 화물이 도착해 전달받았다고 소식통은 당시에 말했다. 한 번은 이란 원유였다.

그레이스 1호에 대해서, 로이터는 올해 들어 미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수송한 유조선 중 1척이라고 보도했다.

30만 톤급 그레이스 1호는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아이쉽 메니지먼트(IShips Management)"라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로이터는 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서에는 그레이스 1호는 지난해 12월에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원유를 적화(積貨)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그레이스 1호가 바스라에 입항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적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있었다. 그 후 그레이스 1호는 만적(滿積) 상태에서 이란의 반다르·아사르예 항 부근에서 다시 트레킹 맵 상에 나타났다.

런던 거점 프랑스 원유 자료제공업체인 케이플러의 선임 애널리스트, 호마윤 팔락샤히 씨는 그레이스 1호는 4월 중순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의 하르크 섬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적화했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양 정보통에 따르면,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경우 화물을 적하(積下)했다 재적(載積)할 필요가 생기고 압수될 우려도 있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항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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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ehran fumes as Britain seizes Iranian oil tanker over Syria sanctions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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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rokered More Weapons Sal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Since World War II  TheNation

영국 총리의 남편 회사 캐피털 그룹은 BAE의 최대 주주로 시리아 공습 이후 주가 급증

© Phil Noble / Reuters

영국 총리 남편인 필립 메이는 최근 시리아 공습 이후 주가가 급등한 무기 제조 회사인 BAE 시스템스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캐피탈 그룹(Capital Group)은 무기 체계, 항공기 및 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주 미사일 발사 이후 캐피탈 그룹의 주가도 급등했다.

BAE 시스템스가 테레사 메이의 제재를 받았던 시리아에 대한 영·미·프 연합 공습의 결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트위터 유저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소위 화학무기 시설이라고 영국이 주장하는 장소에 '스톰 섀도' 미사일 8기를 발사한 것이 이번 군사 공격에서 영국이 공헌한 부분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미사일의 개당 가격은 79만 파운드(1113만 달러)이며 총 632만 파운드(9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해당 미사일의 제작사는 BAE 시스템스다.

£6.3m worth of BAE missiles were fired in Syria. May's husband's company, Capital Group is the largest shareholder in BAE pic.twitter.com/k3XT8hZ6SZ

— Mr Ethical (@nw_nicholas) April 17, 2018

May and husband in the swamp together. "How Philip May's Company Benefits From the Syria Strikes: Lockheed Martin, the JASSM, and the Capital Group" by @vocal_creators https://t.co/qMmfGDqeWO

— (((Neil Turner))) (@chezzy51) April 16, 2018

테레사 메이 남편은 2005년부터 연구 투자 회사인 캐피털 그룹(Capital Group)의 관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과 BAE 시스템스 사이 유착의 골은 더 깊다. 재무성 장관을 역임했던 현 이브닝 스탠더드의 편집장 조지 오스본의 다른 고용주인 블랙록은 BAE 시스템스의 5대 주주이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캐피털 그룹은 3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보유량이 11% 이상 증가했다. 이는 BAE의 주가 급등세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BAE 주가는 약 600 포인트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필립 메이의 캐피털 그룹은 2017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연결 고리가 있다. 시사 잡지 프라이빗 아이는 당시 필립 메이의 회사가 조세 회피처에 투자를 유증하기 위해 역외 법률 회사인 애플바이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당시 영국 총리 대변인은 총리 남편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 "필립 메이씨는 캐피털 그룹의 은퇴 솔루션 개발에 관여했다. 그는 투자자가 아니라 고객용 은퇴 상품이나 솔루션 상품에 대해 여타 캐피탈 관계자들과 상담을 했다."

이번 속보는 타이픈 제트기 48기를 사우디 왕국에 판매하기로 최근 BAE 시스템스와 사우디 정부 간의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뒤이어 나왔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관 정부 관리들은 해당 무기 거래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무기 통제 운동가들은 이에 두고 예멘 전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며 비난하였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은 필립 메이와 메이 총리의 소위 "최측근 정치적 동지"가 어떻게 이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영문 원본: UK PM’s husband’s Capital Group is largest shareholder in BAE, shares soar since Syrian airstrikes  (UK RTnews)

미국 주도의 "일회성" 시리아 공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내용

생디지 기지에서 이륙 준비 중인 프랑스 라팔 전투기 ―2018년 4월 13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다수의 시리아 표적에 폭격을 가했다. 이들 국가는 아사드가 총괄한 다마스쿠스 인근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서방 삼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주요 사실 관계이다.

워싱턴은 14일 시리아에 대해 "정밀 타격"을 승인했고 영국과 프랑스군도 폭격에 참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격을 발표한 직후 다마스쿠스에서는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 방공 부대는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고 103개 미사일 중 71개를 요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현재 시리아가 조기 공습의 여파를 수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미국-영국-프랑스 공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들은 무엇을 표적으로 삼았나?

폭격의 대상이 된 곳 중 하나는 다마스쿠스 인근 바르제에 있는 과학연구 센터이다. 삼국은 이곳이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생산에 관계했다고 주장한다. 시리아 정부는 이 폭격으로 교육 센터와 과학 실험실이 파괴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성은 영국 왕립공군의 토네이도 GR4s 폭격기가 홈스 서쪽 15마일 부근 그들 주장대로라면 과거 미사일 기지였던 곳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성는 시리아 정부가 이 장소에 화학 무기 전구체를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동부의 알-두마이어 공군 기지가 12개 순항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다. 시리아군은 구소련이 제작한 S-120, S-200, 부크 기종 대공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나?

미국은 폭격에 동원된 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리아의 알 샤이라트 공군 기지 폭격에 토마 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은 2017년 4월과 비교해 두 배나 많은 무기가 발사됐다며 "대량 폭격"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 2국이 시리아의 민간 및 군사 시설에 100기 이상의 순항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전투기와 전함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격은 홍해를 횡단 중이던 미국 선박 2척에 의해 수행되었다. 추가로 삼국 연합군은 B-1 랜서 전략 폭격기를 배치했으며 지중해 공역에 전술 항공 지원을 예비하였다.

소셜 미디어 및 '기밀 분류' 정보: 군사 개입의 구실

미국-영국-프랑스의 공격 시점에 주목한다. 지난주 다마스쿠스 교외의 두마 지역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 산하 화학무기금지기구 전문가들이 방문하기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폭격이 발생했다.

백악관은 공습을 발표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소위 두마 화학무기 공격에 연루된 것을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 비정부기구 및 기타 오픈 소스 통로"까지 풍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시리아 정권은 군대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문스러운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소위 도마 화학 무기 공격의 배후에 시리아 정부가 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현시점에 상당 부분이 기밀 분류"되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러시아 정부는 거듭 미국의 혐의 제기를 일축하며 화학무기 공격은 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부는 이전에 무장 세력이 계획을 꾸미고 있는 화학 무기 관련 "도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폭격 당일 프랑스군은 2013년 10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시리아 사찰 당시 시리아가 화학무기 비축 및 능력 일부를 숨겼다는 주장이 담긴 외견상 기밀 정보 보고서처럼 보이는 것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정보 당국이 두마 화학무기 공격 이후 수 시간, 며칠 동안 "특수 웹 사이트,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에 즉석에서 등장한 증언, 사진 및 비디오"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보고서의 등장에 대해 혹평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왜 프랑스가 찾아낸 내용에 대해 그간 함구했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시리아의 방공 부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시리아가 저들의 공격에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러플리 영상이 등장했다. 러시아 군부는 시리아 방공 부대가 미국과 동맹국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103기 중 7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는 폭탄 테러를 호되게 비난하면서, 시리아 주권에 대한 서방의 공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바샤르 자파리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저들 삼국의 역사는 거짓과 날조된 이야기를 토대로 세워졌으며 폭력으로 국가를 정령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저들의 하수인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감행한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후과 경고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 발사된 순항 미사일 중 어느 것도 러시아 방공 구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폭격은 러시아 정부의 분노를 촉발했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 주도의 공습은 수년 동안 테러 분자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온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에 대한 폭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성명서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시작과 시리아 침공을 비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시리아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국방부가 "러시아 군대의 개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공역 상충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표적 위치를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5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US-led 'one-time' strikes on Sy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