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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스틸 문건'를 읽었을까?


지금까지 퓨전 지피에스가 주작한 공모 스캔들 수사는 퓨전 지피에스 자체와 언론계 동료,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연락선에 대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다른 정당 선거 캠프를 사찰하기 위해 우선 영장을 받을 생각으로 뒷돈이 들어간 상대편 정당 뒷조사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살포할 목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 기구를 동원했다면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형 스캔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의 어떤 나쁜 놈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띤 핵심 안보 기관의 국기 문란 얘기가 된다.

테블릿 매거진은 이번 조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유명세를 치르고 스틸 문건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러시아게이트 스캔들의 핵심 골간은 전직 영국 첩자 크리스토퍼 스틸의 러시아 거점 일급비밀 "정보원"이 시발점이 아니라(이 경우는 당연히 러시아 정부 통제 밖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퓨전 지피에스의 공동 설립자인 글렌 심슨과 그의 아내 메리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이야기 시리즈에서 출발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입방정이 심한 또 다른 맨해튼 부동산 백만장자였을 뿐이다. "스틸 문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건의 지지자들의 희망 섞인 설명처럼 선출된 미국 대통령 제거를 위한 계속되는 캠페인이라는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현직 정보 당국자들과 현직 대통령이 그런 캠페인에 간여했다는 자체가 트럼프를 경멸하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무시한 생각이어야 한다. 특히 그런 권력 남용 가능성이 비밀 법원의 권능과 광범위한 감시 등으로 배가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살아움직이는 스토리 라인이 연방 관료 집단의 보호된 내부 노드로부터 공급되고 중앙 집중식으로 생성되고 제어되는 시대에서는 특히 그렇다.

태블릿 매거진이 육안으로 본 자코비의 2017년 6월 24일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에서 그녀는 남편이 러시아게이트 문제에서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반복적인 의견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글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띤다."라고 자코비는 적었다. "분명히 하자. 글렌이 러시아게이트 조사를 했다. 글렌은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글렌을 위해 일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의 바탕이 된 "스틸 문건"으로 알려진 것의 성격과 바로 맞닿아 있다.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고, 그녀가 종종 남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랐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심슨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의 아내인 넬리 오를 고용하여 스틸 문건 작업을 했다는 지난주 폭로 내용은 문제의 문건을 편찬했다는 스틸의 역할이 과장되었음을 암시하는 자코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넬리 오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러시아 전문가이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넬리 오는 지금은 유명해진 상대 후보 과거 캐기 파일이 "첩보원의 작품"이라는 식으로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작성자 기재란에 올릴 과거 영국 스파이와 공동으로 인터뷰했던지, 아예 그를 대신해 그녀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이다.

경우가 어떻든 "스틸 문건"은 크리스토퍼 스틸이나 넬리 오가 등장하는 2016년 여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4월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렌 심슨과 매리 자코비가 공동 작성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소련 출신 사람들이 워싱턴 정계를 홀리는 작업에 어떻게 로비스트들이 힘을 보탰나"라는 제하의 기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돌을 비롯해 저명한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러시아 정권과 유착한 올리가르히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다른 친구들에게 미국 수도의 대문을 개방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푸틴의 친구 중에는 야누코비치도 있는데, 그는 2010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야누코비치의 부유한 후원자 중의 한 명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의 막강한 인사에게 야누코비치를 소개하기 위해 폴 매너포트라는 정치 해결사를 매수하였다. 매너포트는 주요 인사로 이 기사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1년 후 심슨과 자코비가 존 매케인의 2008년 대선 캠프 컨설턴트 가운데 한 명이 야누코비치와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스캔들 한복판에서 폴 매너포트를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2008년 5월 14일 이들 부부가 작성한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매너포트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비드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호위하며 워싱턴 주변에 나타났다고 썼다. 예를 들어, 2006년 매너포트는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언론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행사에 야누코비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심슨과 자코비는 매너포트가 세계적인 수준의 능구렁이임을 간파했다. 레이컨 대선 캠프 이후 공화당 주변에서 맴돌던 부티나는 조지타운 법대 졸업생이던 매너포트는 자신의 능력과 연줄을 활용해 매우 질 나쁜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에 부가하자면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대표적인 기사를 잊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매너포트와 같은 인물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기사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2016년 3월 28일 트럼프 캠프가 폴 매너포트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을 때 심슨과 자코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바로 그 순간, 퓨전 지피에스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퍼킨스 코이는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률 회사로 당초에 워싱턴 프리 비컨의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뒷조사했었다.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내용으로 어떤 장사 수완을 발휘했을 것이고, 클린턴 캠프는 매너포트 연결 고리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 믿을만한 별도의 근거가 있었다. 즉,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민주당 컨설턴트이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샬루퍼가 클린턴 캠프에 알려줬다. "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그가(매너포트) 고용된 점의 중요성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샬루퍼는 올해 7월 CNN에 말했다.

아마도 뒷조사 거래가 체결된 까닭은 이런 정계 스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자 퍼킨스 코이의 서신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애초 뒷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퓨전 지피에스를 4월에 고용했다. 이는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직후이다.

심슨이 매너포트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한다면 스틸 문건 곳곳에 양념처럼 뿌려진 전직 언론인 부부의 창의적 솜씨를 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렌 심슨은 자신의 기사를 통해 완전 사실임을 알고 있던 부패로 시선을 모으기 위해 스틸 문건에서 "푸틴"이란 감칠맛 나는 인물을 이용하였다. "서방 매체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처럼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매너포트에게 전달할 뇌물을 승인했음을 푸틴에게 직접 털어놨다."고 스틸 문건은 적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부분은 문서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

이는 마치 심슨이 매너포트의 등에 "날 잡으세요"라고 써붙인 것과 같다. 일부 검사들에게 "문서 증거나 단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밝혀달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러시아 조사를 맡은 뮬러 특별검사가 밝혀냈다. 특검은 10월 야누코비치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 돈세탁 혐의로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계 내부에 잘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클린턴 캠프의 총책임자였던 존 포데스터의 동생 토니 포데스터도 직영으로 매너포트를 위해 일했고, 그 당시에 매너포트는 야누코비치를 대변하고 있었다.

매너포트에 대한 뮬러의 기소에서 또 다른 혐의는 그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미국 관리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심슨과 자코비가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협력관계에 대해 10년 전에 공개적으로 공포탄을 매너포트에게 쐈는데도 두번 씩이나 그가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왜냐면 매너포트가 단순히 부패하고 속임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코 패스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눈치빠른 기자라면 놓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특질은 미국민의 공적 영역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해 (혹은 특히) 우리는 모두 미국 정치에서 폴 매너포트를 제거한 점에 대해 심슨과 자코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슨이 아마도 소위 "스틸 문건"이 나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바로 누가 보든 매우 나쁜 인간인 폴 매너포트를 잡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비리를 입수했을 경우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략에서 분명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 가능성말이다. 다만 확실히 비리 덩어리에 사이코패스인 선대본부장 매너포트를 통한다는 단서가 있다. 문제는 퓨전 지피에스 직원들이 전직 기자 출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풍부한 보도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표면상의 조사 대상인 러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거꾸로 아는 게 많았다면, 퓨전 지피에스가 미국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친러시아 진영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와 동시에 퓨전 지피에스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돈을 받아가며 트럼프 캠프와 친러시아 진영을 엮을 생각을 했을리 없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스틸은 그러한 명백한 모순을 위장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것이다.

심슨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고용된 지 3개월 만인 6월에 스틸을 끌어들었지만, 스틸은 거의 25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았다. 1999년 영국 스파이 노릇을 한 이래로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변절자가 영국 수도의 스시 식당에서 러시아 암살범에 의해 살해될 당시 러시아 담당 책임자였다. 스틸의 직책은 은밀한 신문을 진행할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심슨 생각에는 스틸이란 이름이 그의 회사가 내놓을 완성품이 무엇이건 최소한 마케팅에 유용하리라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보도로는 스틸이 FBI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자들은 비밀을 흘리는 스파이를 사랑한다.

퓨전 지피에스가 스틸 다음으로 고용한 넬리 오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학술지에 실릴 만큼의 글솜씨가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살지 않았으며, 스파이도 아니고 심지어 언론인도 아니다. 이 바닥에서 그녀는 완전 아마추어였다. 아마도 상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스틸 문건의 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폐쇄 사회나 유사 폐쇄 사회 속에 사는 현지인들이 교포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일종의 수다로 판단된다. 일종의 술집에서나 공항에서 호텔가는 택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카터 페이지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로즈네프트 지분 19%를 제안받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까? 일각에선 지분 21%라는 소리도 있다.

그러니 퓨전지피에스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며,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더미라고 조롱당하던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딱한 수준인 미국 정부의 상황을 일부 투영한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그의 반대파들의 철 지난 냉전 시대 망상으로 대게 치부하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거나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에 대한 스파이 활동, 혹은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다툼을 야기하는 등 정보 자원은 다른 곳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외교 정책 우선순위라고 믿었으며, 이란 제재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원이 필요로 했다. 나중에 그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담보하기 위해 푸틴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푸틴 권력의 중심부까지 너무 집적댈 경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만 야기할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고 첩보원조차도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진공 상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제대로 된 관측통도 일부 있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퓨전지피에스가 매너포트와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을 조사토록 하자는 얘기를 꺼낼 당시이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빈 누네스는 전체 정보 기관을 감독하는 4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비밀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알고 있다. 누네스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가 공개되기 수 개월 전인 2016년 4월 12일 시엔엔에 출연해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장님에게 비행기 운전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누네스의 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접수한 일로 놀랐다. 2015년 늦여름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증강했을 때도 미국 정보 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통제하는 수로인 보스포러스 해협를 통해 모스크바가 군대와 무기를 파견했는데도 당한 것이다. 누네스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정보전 실패는 러시아 내부 푸틴 정권의 의도, 러시아 지도부의 계획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시엔엔 제이크 태퍼에게 말했다.

미 정보 기관 사람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도 러시아 책임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신에 러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바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 위원은 2016년 4월 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발견한 후 퍼킨스 코이 민주당 전국위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연락하도록 주선했다. 애초에 러시아 국가 주체가 해킹의 배후이고 해킹 내용을 위키리크스에게 유출했다고 최초로 말한 당사자가 바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였다. 7월 22일 클린턴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클린턴 캠프 선거본부장인 로비 묵은 미 에이비씨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전문가 누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기술 전문가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힐 수는 있어도 왜 그랬는지는 밝힐 수 없다. 묵은 러시아 작품이라고 그에게 언질을 준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는 실제 상대 후보 뒷조사를 벌이는 회사와 계약해 고용한 상태였고, 이 회사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취합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스틸이 6월 20일에 묵의 발언이 있기 1개월 전에 스틸 문건의 첫 번째 메모를 작성했기 때문에, 묵은 클린턴 캠프에서 돈을 들인 스틸 문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러시아 작품이라는 그의 주장은 최초의 스틸 문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이다.

미연방수사국 대변인은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미연방수사국이 미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조사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7월 말 그 시점에 미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캠프 관리와 러시아 요원과의 내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에서도 불과 10명 안팎에 사람들만 러시아 공모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러시아 수사를 감독하기 위해 발탁된 제임스 코미 국장과 피터 스트르조크도 포함된다.

매리 자코비는 6월 2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연방수사국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 수사 미연방수사국 트럼프와 연결되는 확실한 고리 확인 못해"란 제하의 2016년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푸틴 정부와 결탁된 트럼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수치수럽다." "문제의 가짜 기사가 대선 직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적었다. " '별볼 일 없으니 그냥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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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비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과는 대조적으로 미중앙정보부는 "덮석 물어서, 즉각 내통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2016년 8월 미중앙정보부는 스틸 문건의 핵심 내용을 검증하였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했 듯, 미중앙정보부는 "문건 관련해 오바마와 함께 '눈 전용' 극비 회동을 가졌다."

뭣이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올 5월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스틸 문건은 "우리가 보유한 첩보 전집의 일부가 아니였다. …해당 문건은 어떤 식으로든 기초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자코비는 브레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틸 문건을 대령했다고 말한다?

글렌 심슨의 아내 말이 또 다시 적중한 듯이 보인다.

4월 뉴욕타임스는 지난 여름 브레넌은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한 나머지 상원 원내 대표 해리 리드를 비롯한 정상급 의원에게 문건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브레넌 국장은 8월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외 정보에 집중하는 까닭에 트럼프 씨의 유착 가능성 여부 조사를 하기에 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적었다.

브레넌의 브리핑을 받은 리드 위원은 국내 첩보 책임 기관에 공개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다. 8월 29일 리드 의원은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관 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러시아의 개입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공식 선거 결과를 뒤바꿀 의도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스틸 문건이 폭탄 정보인가?

10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직후, 리드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또 다른 공개 서신을 작성했다. 리드의 해당 서신으로 논란은 한 껏 불이 붙었다. 그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는 묵인해주고 클린턴에 대한 논란의 불씨만 키우는게 아니냐고 성을 냈다. 리드는 "나는 당신과 여타 국가 안보 공동체 내부 최고위 관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최고위 고문역, 러시아 정부 사이 공조와 유착에 관한 폭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적대적 모습을 드러내는 외부 이해관계인데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칭찬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었다. …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리라는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무엇인가? 머더 존스지의 2016년 10월자 데이비드 콘의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주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러시아 방첩 전문가로 서방 국가를 위해 활동한 전직 고위 첩보 관리"의 조사 결과를 말한다. 콘 기자는 "러시아 정보 관련 거의 20년 다뤄왔고, 현재 기업 고객을 상대로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업체와 현재 일하고 있는 전직 서방 첩보 관리"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지금은 해명하고 있다. 콘 기자에 의하면 스틸은 "러시아 소식통과의 최근 교류에 기초해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한 편을 먹기 위해 애썼다는 주장이 담긴 메로를 최근 몇 달에 걸쳐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브레넌은 스틸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리드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미 시작된 클린턴과 이메일 수사와 트럼프와 러시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던 그는 미연방수사국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게다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리드는 미연방수사국이 나중에 "음란스럽고 검증 안 된" 물건이라고 칭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호통까지 치고 있었다.

코미는 브레넌이 리드를 부추겨 서신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이 소재한) 랭리 거점 상대역인 브레넌이 그들의 상사(오바마)와 이 일을 논의했음을 있었다. 지난 8월 백악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동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회의 소집의 발단은 이렇다. "백악관에 특별한 취급 제한이란 단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미중앙정보국이 택배로 붙인 봉투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3명의 고위 보자관 단 4명 만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눈 전용" 지시문이 딸려있었다.

바로 이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나온 다음 날에 매리 자코비가 자신의 글에서 그 글을 거론했다. 그러니 봉투에 담긴 것이 스틸 문건이었을까?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공동 저자) 그렉 밀러와 엘렌 나카시마, 애덤 엔투스는 "그 안에 폭탄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망치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사이버 공작에 간여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간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패배 시키거나 최소한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인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전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미 정보 기관이 포착했다.

확실히 스틸 문건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브레넌이 스틸 문건에 대해 이미 브리핑한 리드 또는 8인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과도 공유하지 않은 다른 파일일 수도 있다. 사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 너무 민감해 미 중앙정보국 국장 브레넌이 대통령 일일보고서에서도 배제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보고서 배포조차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너무 민감해 대통령 일일 보고서에서도 배제되고, 상원 원내대표도 배제되었다면, 왜 그것을 누군가가 워싱턴포스트에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소스와 매소드(정보원과 획득방법)은 미국 정보 기관의 근간이다. 그런데 어떤 이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포착한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 중앙정보국이 푸틴과 가까운 민간 첩보원을 포섭했고, 그 내용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화했다면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끼치는데도 말이다. 정보원과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매리 자코비가 생각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녀 남편의 솜씨 자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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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읽기:Did President Obama Read the ‘Steele Dossier’ in the White House Last August?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단독: 원로 왕자, 사우디 왕위 승계 매듭짓기 위해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2012년 메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의 모습. (프랑스 통신사)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영국과 미국의 안전 보장하에 왕세자의 역할 축소라는 임무를 띠고 리야드로 복귀한다.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는 살만 왕의 손아래 동복동생으로 런던에서 한동안 칩거하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도전하거나, 도전장을 던질 사람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하였다.

무하마드 빈 살만을 공개 비판했던 70대인 아흐마드 왕자는 미국과 영국 관리가 제공한 안전 보장하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우디 왕족들도 무하마드 빈 살만이 유독성을 띠고 있어 해롭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아흐마드 왕자의 측근 소식통은 미들이스트아이에 밝혔다.

"아흐마드 왕자는 변화 모색에 일임을 담당하길 원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승계 과정에서 주역을 맡던지 무하마드 빈 살만을 대체하던지 후계자 책봉을 돕겠다는 의미이다."

소식통은 "미국과 영국 관리들과 논의 끝에" 아흐마드 왕자가 귀국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는 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으며, 그에게 권력을 장악하는 역할을 맡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서방의 안전 보장과는 별개로 아흐마드 왕자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왕자들의 보호도 받고 있다.

작년 11월 빌 살만은 그에 반대하는 왕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지만, 사우디 왕국의 창시자인 압둘아지즈 왕의 아들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이들은 그가 표적으로 삼기엔 너무 항렬이 높다고 간주된다.

불안감 고조


사우디 왕국을 장악하게 된 33세 왕세자는 10월 2일 자말 카슈끄지 살해 이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아흐마드 왕자가 영국에 있을 당시 현재 사우디 왕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왕족들과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로이터)
아흐마드 왕자는 그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우디 왕국 내부 인사들과 의논하였고, 그들은 그에게 조카의 왕세자 자리를 빼앗으라고 권고했다.

미들이스트아이는 마찬가지로 세 명의 원로 왕자가 아흐마드 왕자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명의 왕자 이름은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명할 수 없다. 모두 군대와 보안군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왕족들이다.

한편, 워싱턴 정계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수전 라이스는 뉴욕 타임스지 기고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자국의 이익에 대한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우디 왕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 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왕자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 별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들과 사우디 왕세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를 대체할 인사를 찾도록 사우디 왕실에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터키와 대치 국면


아흐마드 왕자의 귀환은 하쇼지가 이스탄불 자국 영사관에서 살해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사이 대치 국면에 중심에 서있는 빈 살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뿐이다.

터키 당국은 사우디 사람들에게 하쇼지 시체의 행방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 사람들은 터키가 언론에 반복적으로 흘린 살해 당시 상세 내용이 담긴 오디오 테이프를 넘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터키 대통령 리셉 타입 에드로안은 30일 사우디 사람들이 하쇼지 살인 책임자를 보호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우디 왕세자를 에둘러 공격하는 모습이다.

"사우디의 이런 처사의 근저에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게임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터키 대통령은 30일 국회 연설 이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쇼지 살인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 사우디 알 모젭이 이스탄불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을 떠나고 있다. (에이피)

지난주 연설에서 하쇼지 살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설명한 에드로안 대통령은 살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는 자제해왔다.

사우디 알 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은 이르판 피단 이스탄불주(州) 검사장과 지난 이틀간 두 차례나 회동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사우디 사람들은 영사관에서 500m 떨어진 영사관저 부지 내부에 있는 우물에 대한 터키 수사관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사우디 사람들은 하쇼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1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중 15명은 잘 알려진 사우디 왕세자의 비판자였던 하쇼지를 살해하기 위해 파견된 암살단 인원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거듭해서 하쇼지 살해 작전을 인정하길 거부했다. 암살조에는 사우디 왕세자의 개인 경호원도 5명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3명은 런던과 워싱턴, 파리 등 주요 방문길에 왕세자를 수행했다.

29일 모젭은 피단에게 용의자의 증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터키는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이 재판을 받고, 터키 법정에 나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기록에 보면




하쇼지 사건 이전에도 아흐마드 왕자가 그의 조카인 왕세자에 반대했다는 점은 기록으로 봐도 공인된 사실이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왕세자에 도전했다.


우선 2017년 여름 사우디 왕의 동생 마흐마드 왕자는 왕실 후계자를 간택하는 임무를 띤 원로 모임인 왕실충성위원회 3인방 중의 한 명이었다.

마흐마드 왕자는 그의 조카가 살만 왕의 세자로 책봉될 당시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었다.

둘째, 살만 왕의 형제인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작년에 사망했을 당시 아흐마드 왕자가 배푼 장례식 접견장에 압둘아지즈 왕과 현재 군주인 살만 왕의 사진 두 장만 내걸렸다. 왕세자의 그림이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지난달 예멘과 바레인 시위자들이 아흐마드 왕자의 런던 자택 외곽에 접근해 알 사우드 집안은 범죄 집단이라고 외쳤다.


그는 그들에게 가족 전체에게 예멘 전쟁의 책임을 묻지 말고, 오직 살만 왕과 왕세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

"그들이 예멘 범죄의 책임자들이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예멘 전쟁을 중단하라고 말하라."고 마흐무드 왕자가 아랍어로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험 내포


아흐무드 왕자의 리야드 복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그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들이 하쇼지 사건 이후로 왕세자는 서방에서 영원히 낙인이 찍혔고, 사우디 왕가의 평판에 먹칠을 했다고 믿고 있다.

독일 사는 반정부 사우디 왕자 칼리드 빈 파르한은 아흐마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와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킹 살만의 "비합리적이고 예측불허의 어리석은" 통치로 파괴된 사우디 왕가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지에 밝혔다.

파르한 왕자가 5월 미들이스트아이와 담화하는 모습. (미들이스트아이)
"사우디 왕가 내부에 분노가 엄청나다"고 칼리드 왕자는 말했다. "나는 이번 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킹 압둘아지즈의 아들로 고등 교육을 받았고, 언변이 좋고, 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아흐마드와 무크린 두 분 삼촌에게 호소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두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런던과 이스탄불에 사는 여타 사우디 망명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는 아흐마드 왕자에 대해 사우디 왕국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유약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왕세제 자리에서 배제된 일로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 빈 살만의 퇴위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파이잘 왕과 같은 역할을 그가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파이잘 왕은 1964년에 유일한 왕실 쿠데타로 사우드 왕을 축출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아흐마드 왕자도 3월 선거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축출을 시도했던 아흐마드 샤피크의 닮은꼴 역사가 될 수가 있다.

가장 주목되는 시시의 도전자로 비춰졌던 사피크는 두바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로 복귀하라는 권고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가 복귀하자 마자 이집트 최고군사위 동료 장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대선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만하게 시시는 무하마드 빈 살만의 초청에도 소위 "사막의 다보스"라고 하는 리야드에서 열린 최근 투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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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어놔

자말 캬슈끄지를 표적으로 삼은 온라인 공격자들은 무함마드 빈 알살만 왕세자와 그의 측근 고문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우디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진: 크리스 제이 렛클리프/게티 이미지

매일 아침 자말 카슈끄지는 잠자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새로운 지옥문이 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전화를 살펴본다.
그는 트위터 댓글 부대의 작업을 확인하곤 한다. 이러한 트위터 트롤들은 사우디 왕국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와 다른 영향력 있는 사우디인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때론 트롤의 공격을 홀로 감당했기에, 친구들은 그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라는 조언을 하곤 했다.
그에게 아침이란 최악이었을 겁니다. 온라인 지상에 마치 끊임없는 총격 소리에 기상하는 것과 같으니 말이죠."라고 카슈끄지의 15년 지기 친구인 매기 미첼 세일럼은 말한다.

카슈끄지에 대한 온라인 공격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하마드 빈 알살만과 그의 최측근 고문역들의 지시에 따른 광범위한 노력의 일원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리야드의 소위 트롤 농장(댓글 부대 본거지)에서 일하면서 카슈끄지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를 압살한다. 또한, 사우디 지도부를 돕기 위해 사용자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 정보 요원들의 의심을 사는 사우디가 고용한 트위터 직원을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여도 추진한 듯이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끄지를 사우디 요원들이 살해한 사건은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협박 캠페인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사우디 왕세자의 더 어두운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젊은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서구 국가에는 자신을 꽉막힌 사우디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우디 왕국의 이미지 관리 성전에 관한 기술은 해당 이미지 메이킹 노력에 참여한 7명의 인사와의 인터뷰와 (필자가 전해 들은) 관련 브리핑 내용에 기초하였다. 즉, 관련 내용을 연구한 전문가와 활동가, 미국과 사우디 관리, 뉴욕 타임스가 확인한 트롤 팜 내부 작업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다.

사우디 작전 세력은 트위터상의 비판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트위터 플랫폼은 2010년 아랍의 봄 봉기 이후 사우디 왕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이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고위 고문역인 사우디 알 카타니는 카슈끄지 살해 이후 후폭풍으로 19일 해고되었다. 그가 이번 공작의 막후 전략가이며 활동가 조직을 담당하였다고 미국과 사우디 관리는 말한다.

많은 사우디인은 트위터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담론 민주화를 기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신 자기만의 현실 세계를 전파하는 가운데 어떻게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희석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을 조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걸프 지역에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크기에 사회 관계망 사용이 주는 혜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특히 그렇다."라고 영국 엑서터 대학에서 걸프 및 아라비아 반도 역사를 강의하는 마르크 오웬 존스는 말한다.

사우디 관리나 카타니 궁정고문 누구도 온라인 지상 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우디 왕실이 취한 노력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카슈끄지는 사망하기 전에 온라인 어뷰징을 격퇴하겠다는 목적에 더해 무하마드 왕세자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밝혀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중이었다. 카슈끄지는 9월에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 인 오마르 압둘아지즈에게 5,000달러를 송금했다. 오마르 압둘아지즈는 트위터 지상에 사우디 정부의 댓글 공작(트롤)에 대적하기 위해 자원자에 국한한 댓글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다. 이들 자원자는 스스로를 "전자 꿀벌"이라고 불렀다.

이스탄불 소대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망하기 11일 전 카슈끄지는 트위터에 전자 꿀벌이 등장할 거라고 트위터에 썼다.

트위터 지상 비평가에 떼로 덤비고, 말문을 차단하기

반정부 인사 탄압 댓글 부대의 한 축은 수도 리야드와 인근 지역 가정집과 사무실이 근거지다. 그곳에선 트위터 지상 목소리와 대화를 잠재우기 위한 젊은 사냥꾼 수백 명이 있다. 이것은 트롤팜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 브리핑받거나, 소속 단원 사이 메시지를 받아본 3인의 설명이 그렇다.

그림 2: 사우디 정부는 트위터 지상에 비방객을 괴롭히기 위해 수백 명의 남성을 고용했다. 트위터는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댓글부대 단장은 주기적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적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예멘 전쟁이나 여성의 권리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정리한다. 그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그룹 채팅 앱을 통해 잘 훈련된 "소셜 미디어 전문가" 부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위협하거나 모욕 및 겁박할 대상 목록을 보낸다. 아울러 완수할 일일 트윗 할당량과 확대 재생산할 친 정부 메시지도 보낸다.

단장들은 반대파 조롱에 사용할 밈도 보낸다. 모하마드 왕세자의 칼춤 이미지 등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대를 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페페 더 프로그 만화와 닮아 있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지정된 주제에 관한 대화로 트위터를 세척함에 더해 여러 계정을 운영하며 메시지를 게시한다. 때때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때면 포르노 이미지를 게시해 자신의 게시물로 관심을 촉발해, 현실 밀착형 대화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 계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블록된 경우에는 계정을 폐쇄하고 새 계정을 개설한다.

뉴욕 타임스가 보았던 어떤 대화에서는 수십 명의 단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군사 공격에 대한 비판을 "민감한" 게시물로 트위터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메시지를 잠재우기도 했다. 신고당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감추는 결정에 근거로 사용될 신호 중의 하나로 트위터는 간주한다. 따라서 영향력이 둔화한다.

트위터는 트롤과의 전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위터 회사는 봇 계정의 기계적인 동작을 감지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사우디 정부를 대신하여 트윗글을 날리는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트위터 자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들은 한 달에 약 10,000 사우디 리얄을 받고(대략 월 3,000 달러) 트윗할 용의가 있는 젊은이를 모집한다는 고용주의 광고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 작업의 정치적 성격은 당사자들이나, 이런 일자리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과의 인터뷰한 이후에나 드러난다.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가운데 일부는 작업을 거부했을 경우 자신들이 반대파로 몰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종 댓글 단장이 (왕세자의 최측근) 카타니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활동가와 작가들은 그를 소위 "트롤 마스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티브 배넌", "전단지 제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사우디 궁정 내부에 미디어 작전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 현지 미디어에 지시를 내리거나, 왕세자의 외국 언론인 인터뷰 일정을 잡기도 하며, 그의 트위터 팔로워 135만 명을 활용하여 사우디 왕국의 온라인 수호자들의 대열을 정비해 (이번에 암살된) 카슈끄지와 같은 사우디의 반대파 목소리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이란, 케나다와 같은 적국에 맞서고 있다.

한 동안, 카타니는 해시 태그 #The_Black_List를 사용하여 팔로워들에게 사우디 왕국의 적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을 제안하도록 촉구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형제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실행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라고 그는 지난해 트윗했다.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The_Black_List에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름을 추가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필터링한 뒤에 지금부터 추적할 것입니다."

트워터 내부 의심스러운 두더지



트위터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용자 계정 침범 계획의 유무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은 2015년 말이었다. 당시 사우디 사람들이 반대파 인사 등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서구 첩보 관리들이 트위터 경영진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5인의 증언이다. 그들은 공개적 발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알자바라씨는 2013년 트위터에 입사해 엔지니어링 직책을 맡기까지 승승장구했다. 그가 맡은 엔지니어링 직책은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 인터넷 연결 장비의 고유 식별자를 비롯해 트위터 사용자의 활동 내역과 개인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이 주어진다.

서구 정보 관리는 알자바라 씨가 사우디 첩보 요원과 가까워졌다고 트위터 경영진에게 밝혔다. 사우디 첩보 요원들이 그를 설득해 몇몇 사용자 계정을 들춰봤다고 이 문제 관련 브리핑을 받았던 3인은 전한다.

사우디 정부에 혀를 찔린 트위터의 임원들은 알자바라 직원을 휴직 처리하고 심문함에 더해 그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밀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그가 트위터 데이터를 사우디 정부에 넘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어찌 됐건 2015년 12월 그를 해고했다.

알자바라는 몇 가지 소지품을 소지한 채 얼마후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다. 그는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받았던 한 사람이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알자바라는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으며 사우디 당국자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12월 11일 트위터는 알자바라가 무단 침입한 수십개의 계정 주인에게 안전 통지문을 보냈다. 개중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관, 감시 전문가, 학계 정책통, 언론인을 포함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활동가와 기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교육하는 단체인 토르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다. 폭압적인 정부 통치를 받는 국가 시민들은 방화벽과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토르(브라우저)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예방 차원에서 당신에게 긴급 통지합니다. 당신의 트위터 계정이 그간 국가 주도 공작원이 표적으로 삼은 소그룹 계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트위터가 보낸 이메일은 적시했다.

이미지 변신 추구



사우디 사람들의 경우 종종 막무가내 이미지 메이킹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사우디 왕국의 입지에 따른 부산물이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 석유 갈증 탓에 사우디 곳간은 미어졌다. 사우디 지도부는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 왕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국정 운영이랄지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 속박이든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하락하고 에너지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무하마드 왕세자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사우디가 생기가 넘치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한때 그런 시절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토론토 대학의 시티즌랩 연구원 알렉세이 아브라함은 최근 사우디 정부의 소셜 미디어 조작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 트윗이 개입된 대화 가운데에서도 수백 또는 수천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담론을 추동하고 있다고 그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해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런 양상을 ​​깨닫고 대화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사우디 정권의 견지에서 볼 때 단 수천 개의 계정이 담화를 추동하고 있을 경우, 활동가를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담론 형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사우디의 논란을 사는 결정들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사우디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민들이 온라인 지상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의깊게 추적했다.

사우디가 경제 긴축 조치를 발표한 후 2015년 저유가를 상쇄하고, 예산 공백에 따른 편차를 통제할 목적으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측정했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9쪽 짜리 보고서 사본을 보면 사우디의 긴축 조치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나 블로그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거론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상에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압도한다는 것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트위터 지상에 담화를 추동하는 3인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작가인 칼리드 알아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젊은 반정부 인사 압둘아지즈, 아마드로 통용되는 익명의 사용자가 그들이다.

맥킨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칼리드 씨는 체포되었다고 사우디 인권 단체 ALQST는 밝혔다. 압둘아지즈씨는 사우디 정부 관리가 그의 형제 두 명을 감옥에 가뒀으며,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티즌랩 연구원도 뒷받침한 내용이다. 익명 계정 아마드는 폐쇄되었다.

맥킨지는 사우디 긴축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내부 문건이지 어느 정부 기관용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맥킨지의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일말의 경우라도 내부 보고서가 오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부 문건이 오용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누가 이 문건을 공유했는지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버전의 기사는 2018년 10월 21일 A1면에 실린 뉴욕타임스 기사로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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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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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러시아 내통 망상: 오바마 측근 관리와 미연방수사국이 반트럼프 수사를 모의했음을 보여주는 새 문건 나와


오바마 백악관 관리, 미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수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문건을 의회 조사관이 입수했다. 해당 오바마 정부 고위 관리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여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해왔다는 혐의를 언론 지상을 통해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회가 입수한 통신 내역과 새로 확보된 문건은 보여준다.

해리 리드 민주당 전 상원 원내 대표(네바다 주)는 2016년 8월 29일에 보낸 서신에서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리드 의원은 해당 혐의 내용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당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브레넌은 수사 요청하기 며칠 앞서 리드 의원에게 은밀히 방첩 수사에 관해 브리핑했으며, 입수 문건을 보면 리드는 해당 이슈와 관련 코미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입수 문건을 보면 사면초가 상태인 미연방수사국 특수 요원 피터 스트르조크과 그의 정부 리사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백악관 전 비서실장인 데니스 맥도너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초기 수사에 관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코미, 브레넌, 맥도너는 각기 "미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백악관의 최고위 관리"인데, 이들이 특정 수사 착수를 담보하도록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내용을 복수의 하원 의원들이 필자에게 밝혔다.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번 결과로 크게 동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니스 맥도너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우리가 문건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략 부분이 없는 해당 문건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야 했다."고 하원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메도우 의원는 밝혔다. "이번 수사 착수 시점부터 백악관과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서로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이다."

매도우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방첩 수사부 소속 존 모파가 2016년 8월 10일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 데니스 맥도너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파면 팔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이외에도 다수의 집단 사이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파도 역시 미연방수사국 요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서신 작성에 조력한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레넌의 브리핑 내용이 "마이클 이시코프의 야후 뉴스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메도우는 밝혔다.

이시코프의 기사는 역시나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비밀감청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되었다. 페이지는 자발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한 단기간 자문역으로 미연방수사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원과 법무부는 2016년 10월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페이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연방수사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페이지는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취합한 검증되지 않은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2017년 4월 뉴욕 타임스는 브레넌이 트럼프 관련 방첩 브리핑을 리드 의원에게 했다는 내용의 첫 기사를 발표하였다. 8인 위원회(연방 상원 초당 모임) 대상 브리핑을 보면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을 수 있다는 투이다. 브레넌은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러시아와 내통했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거론한다. 8인 위원회 대상 브리핑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고 확대 재생산하며, 미디어 노출 빈도를 늘리는 일에 대단한 역할을 했음을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는 보여준다.

한 의회 조사관은 미연방수사국 사람들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8인 위원회는 믿고 있다는 점을 필자에게 밝혔다.

리드 의원은 자신이 코미에게 보낸 서신에서 브레넌이 자신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했는데, 그 정보란 게 카터 페이지로 지칭되는 트럼프 자문역과 다른 "승인받은 고위급 인사"가 모스코바에서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리드 의원은 코미 국장에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미연방수사국이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가 입수한 리드의 서신을 보면 브레넌이 브리핑했던 내용이 담긴 복수의 기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관련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복수의 의회 조사관은 밝혔다.

예로 리드의 서신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내용은 "트럼프의 한 자문역이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지 (확인성)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더해, 이 자문역이 러시아 대기업인 가스프롬에 투자한 관계로 이해 충돌하는 사람으로 2016년 7월에 모스코바에서 제재 대상인 고위급 인사와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조사관은 아울러 스트로조크와 페이지가 주고받은 새로 공개된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미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민주당 사람들이 모의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2016년 8월 30일자 뉴욕타임스에 리드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스트로조크는 "시작됐군."이란 문자 메시지를 페이지에게 보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 해당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의회 조사관들은 (문자를 주고받은) 커플의 머리속엔 그 기사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2016년 9월 23일자 이시코프 기사에서 리드의 서신을 거론하고 있여 또 하나의 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회 조사관들은 말한다. 미연방수사국은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영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 신청서에 담길 증거의 일부로 야후 뉴스 기사(이시코프 기사)를 활용하였다.

"일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미연방수사국이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드 의원에게 서신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강한 심증을 갖게 한다고 의회 조사관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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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나프타" 석유와 가스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제거해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세 나라는 여전히 합의를 비준해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현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미국 농민의 접근권이 주어지는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북미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도 있어, 투자, 탐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첫째, 이번 새로운 틀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로의 가스 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규제 변경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는 존치되어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촉발했다.

북미 에너지 시장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래에서 한층 통합되었으며, 휴스턴에서 중부 멕시코까지 이어진 파이프라인은 멕시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멕시코의 전기 생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미국 석유 협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전 중 일부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석유 및 가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정보가 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인 페맥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 수입의 약 5분의 1을 충당하는 반면, 정부는 페맥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페맥스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예산 축소에 더해 근해 및 혈암유(셰일) 퇴적층을 탐사할 자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26%가량 줄어들었다. 그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반응은 멕시코 석유 자원을 75년 움켜쥐고 있던 페맥스의 지배력을 종식하는 석유 개혁법을 2013년에 통과시킨 것이었다.

2013년 이래 다국적 석유 회사로부터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멕시코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7월 대선 승리로 위험에 처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수압 파쇄 공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좌파 국가주의자이다. 포로페스 오브라도르는 5년 전 애초의 석유 개혁법에 반대했으며,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는 "해적 행위"와 동등하다는 서신을 엑손모빌에 보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1일에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를 존치하고, 미국 에너지 투자에 대해 멕시코가 최소한 현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도록 한 '새로운 나프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저지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장 큰 기회의 여지는 가스가 풍부한 부르고스 분지에 있다.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 남부 턱밑인 멕시코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퇴적층은 이글포드 셰일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셰일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근해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만 동부로도 뻗어 있다. 페맥스는 그가 자본 집약적이며,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근해 프로젝트 상당수에 자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멕시코는 걸프만에 심해 근해 플랫폼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걸프만에 심해 유정을 1,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주 5일 엑손모빌 채권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 진 후 85.02달러로 마감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3일 1.9% 상승한 86.68달러에 거래되었다. 로열 더치 셀은 멕시코만에서 최대 규모의 근해 개발 업체로 부상했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2.1% 상승한 69.58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셰일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경 지대를 가로지르는 퍼미안과 이글포드 분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산 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멕시코는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모래와 시추 장비를 운반하는 평상형 트럭과 물과 프로판 화학 물질로 가득찬 탱크로리 이용 비율이 미국에서 폭증하면서, 트럭 운행자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이다.

멕시코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투자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세울 기회를 잡기 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비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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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ew NAFTA' Creates Certainty For Oil & Gas Investors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 오바마 정치 헌금받고 매관매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좌) 매튜 바준 영국 주재 미 대사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16년 4월 24일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사진: 짐 왓슨/프랑스 통신사/게티 이미지
9월 13일 위키리크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문건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옮겼다. 이번에는 구시퍼 2.0이란 해커로부터 문건이 나왔는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이 출처인 유출 문건보다 더 망신을 당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클린턴 캠페인은 이번 해킹이 러시아 정부가 기획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문건 내용으로 인한 피해 차단을 부심해왔다. 러시아 정부 기획설은 편집증과 공보 및 피해 수습 노력이 혼재된 것으로 후과가 오래갈 것이다. 이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성 장관이 지적한 대로 냉전 회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내부의 공공연한 부패에 관한 추가 증거물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자 로펌 퍼킨스 코이의 변호사 재클린 로페즈의 이메일에서 그녀는 "정액제(pay to play) 공직 지원서를 제출한 기부자들의 헌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논하기 위해" 짧은 면접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민주당 전국위원회 직원에게 묻고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지명도 높은 기부자를 열거한 2008년도 목록도 포함되었고, 그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오바마 단체인 "행동을 위한 조직"에 거금을 기부한 대가로 대사관 직책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해외 대사관 직책과 여타 관리직을 경매로 넘겼고, 당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총 35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 명단에 최대 기부자에 오른 매튜 바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웨덴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으며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 기간에 오바마의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기부한 제나카우스키로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행동을 위한 조직"에 350만 달러에 조금 미달하는 돈을 기부했다. 오바마는 그 대가로 2009년에 그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명단에 포함된 세 번째로 많이 기부한 사람은 프랑크 산체스로 34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가디언이 게시한 2013년 기사도 이번 기부자 명단이 제시하는 정액제 매관매직 계획을 방증한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라고 댄 로버츠는 적었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기관인 DC리크스가 공개한 폭로로 인해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거액 후원자이자 파월의 사업 동료인 제프리 리즈 사이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파월은 클린턴 캠페인이 논란을 산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이 미 연방수사국의 형사 수사를 촉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리즈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지난 2년에 걸쳐 나와 유출 이메일을 연결 짓지 말라고 그녀의 보좌관에게 세 차례나 경고했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지하실(이메일 서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거나 이해할지조차 장담 못 하겠다."라고 파월이 작성한 한 이메일에 나온다고 (인터넷 신문) 인터셉트는 전했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파월 이메일에서 불거진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보도 관제로 무엇이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콘텐츠가 전혀 없다.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그 밖의 뉴스 매체들은 유출 이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도나 브라질의 성명을 인용하여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는 사실만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도나 브라질은 해당 성명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의 폭로 예고편은 해킹으로 획득한 문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어디까지 갈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공개된 문건에는 이메일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민주당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한층 더 규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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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왓츠앱: 보우소나루의 증오 살포 기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로 야기된 민주주의 훼손을 제한할 능력을 보여달라는 지상 명령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플랫폼 왓츠앱은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유권자에게 통제 불능의 게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지않아 동성애를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요일 1차 대선 투표는 왓츠앱 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은 휴대폰 통화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왓츠앱 메시지 앱을 소개하자, 급속히 확산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왓츠앱을 매일같이 이용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왓츠앱 소비자이다.

트위터는 소위 아랍의 봄이란 중동에서 체제 교체 바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은 2008년 오바마를 권좌에 올려놓았으며, 4Chan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왓츠앱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듯이 보인다. 선두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출연을 기피해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상, 모략적인 오인 정보를 수백만 인구에 급속히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아무 규제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인구는 사실인 양 믿고 있다.

브라질 선거법에 따르면 소속 당이나 연합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텔레비전 광고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대 정당과 연합 정당은 더 많은 방영시간을 얻는다. 2018년 대선 기간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 제라우두 아우키민은 25분씩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정치 광고 시간대 가운데 총 5시간 30분을 할당받았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테메르 정권의 긴축재정 삭감과 석유 민영화를 지지한 까닭에 처음부터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후보이다. 노동자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2시간 22분을 확보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후보인 엔히키 메이렐리스는 1시간 50분을 받았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마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대선 선두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군소 네오파시즘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8초에 불과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토론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그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단 말인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런 범죄 물증도 없이 선두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에 의해 비슷한 항소 과정이 진행되고, 출마가 허용되는 다른 1400명의 브라질 총선거 출마자들과는 다르게 룰라는 브라질 선거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의 체포로 인해 브라질에 파시즘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요인은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이 왓츠앱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과 모략을 조장하는 음모 범죄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애인으로부터 직장 및 정치 라이벌에 이르기까지 반대자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플렛폼이다.

4백만 여성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반대 시위 목적의 #elenao(#그는안된다)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함에 더해 역사상 최대 반파시즘 시위로 꼽을 만한 시위를 추진하자, 보우소나루와 그의 추종자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불신임하는 행동에 나섰다.(왓츠앱을 통해 거의 둘 사이 차별성을 분간하지 못 할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256명이 성원인 수천 개의 채팅방을 넘나들며 최근 게이 자랑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슴을 드러낸 레즈비언 활동가의 사진을 돌렸는데, 그 사진들이 #elenao(#그는안된다) 시위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을 정밀 공략하기 위해 레지비언 사진과 "이것이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가 생각하는 가족관"이라는 메시지를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30일 보우시나루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21개 국가 30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마돈나 같은 연예인도 보우소나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며칠 뒤에 나오기 시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우소나루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5% 상승하더니, 결선 투표에서는 페르난두 아다지와 동률을 전망할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헤코로지 티비의 여배우 겸 간부인 자나일라 아빌라는 왓츠앱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밀 공략하는 보우소나루의 거짓말 15가지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가 당선되면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5세가 되면 정부 관료들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줄 것이다. 2) 상파울루 시장일 당시 아다지는 공립 유치원에 남근 모양의 젖병을 배포했다. 3) 부통령 후보인 마누엘라 다빌라는 포토샵 사진에 따르면 "예수는 여장 남자다"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었었다. 4) 보우소나루 지지자 백만 명이 지난주 상파울루주 파울리스타 대로 시위에 참여했다.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 양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로 살해된 리오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가 이전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거짓말을 퍼트린 극보수주의 자유브라질운동과 연결된 익명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왓츠앱에 있는 거짓말 유포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 폴라 데 상파울루 신문 소속 소셜미디어 에디터 이고 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왓츠앱 단속은 마크 주커버그를 진퇴양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왓츠앱 성공의 밑바탕은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는 약속에 있다. 만일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속았다고 판단해 왓츠앱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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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클린턴이 어떻게 복지를 죽였나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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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조지 소로스, ‘러시아 게이트’ 조사팀에 자금 지원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층 모임은 현재 진행형인 민간주도의 러시아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 5000만 달러를 출연했다. 민간주도의 이번 조사 수행은 전직 영국 첩보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사설 정보업체 퓨전 지피에스와 다이엔 페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이 맡아 진행했다.

이런 폭로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4월 27일 공개한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 공모 여부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 각주에 보면 펜 쿼터 그룹이란 단체 운영자인 상원의원 파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 대니얼 존스가 2017년 3월 미연방 수사국에 밝힌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존스는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한 후원자 7~10명가량이 자금을 대고 있고, 이들이 대략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미연방 수사국에 밝히고 있다.

"[민감 정보 생략] 펜 쿼터 그룹은 스틸과 [민감 정보 생략] 그의 측근에게 일을 맡겼으며 퓨전 지피에스는 2016년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는 내용을 지속해서 노출했다." 정보위 보고서는 추가로 존스는 "취득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와 언론 종사자들과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존스는 아울러 펜 쿼터 그룹이 쥐고 있던 전체 문건을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
소로스의 이름이 하원 정보위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변호사 아담 왈드맨이 미 상원 정보 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나오는 존스의 행적과 연계되어 있다.

왈드맨은 상원 증언에서 존스가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는 "실리콘밸리 출신 억만장자 집단과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지난해 3월 그에게(왈드맨)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로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소로스는 전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존스는 왈드맨에게 자신의 단체가 기삿거리를 로이터와 맥클라치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러시아인이 소유한 부동산 형태의 트럼프 자산 규모에 관한 로이터 기사는 (기사 안에서도) 트럼프의 잘못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푸틴 측근을 만나기 위해) 프라하에 갔다는 맥클라치의 기사 내용은 다른 방증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

존스와 왈드맨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당시 폭스 뉴스가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상원의원 마크 워너과 왈드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였다.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워너 상원의원이 왈드맨을 매개로 스틸과의 회동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너는 당시 러시아를 조사하고 있던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퓨전 지피에스를 위해 악명높은 반트럼프 문건을 편찬한 사람이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 위원회는 트럼프 대선후보를 조사하려고 로펌을 통해 퓨전 지피에스를 고용했다.

그 결과물인 해당 문건을 미연방 수사국에도 전달해 공유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담긴 문건이었지만, 미연방 수사국은 이 문건을 이용해 트럼프 대선 캠프 사람들을 사찰하기 위해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난 4월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 4명은 해당 비밀감청영장 발급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관련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스틸도 위증 혐의로 지난 1월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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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화요일

미국 엘리트의 억측을 무너뜨리는 남한의 정상회담 보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반응과 미디어 보도의 기저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구상을 거부할 테니 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안보 참모가 전한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한 전체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미합중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완전한 비핵화 계획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한의 통신사 연합뉴스가 보도했지만, 미국 뉴스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0명 인원의 남한 대표단을 영접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5일 주최한 만찬에 대한 정의용 실장의 보고를 보면 북한 지도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을 꼽자면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한 지점이다.

남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는 김정은이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정치 엘리트 사이에 확고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자 전직 국방부 관리를 역임했던 콜린 칼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김정은이 "이 시점에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콜린 칼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평화 조약과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 등의 형태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패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북 정치 이야기의 한 단면이다. 이 대북 정치 이야기의 대척점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조를 바꿀만한 합의를 미국을 상대로 타결 짓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핵과 미사일 자산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냉전 시기 배경으로 1976년에 시작된 핵 능력이 탑재된 미국 비행기가 동반되는 연례 "팀 스피릿" 연습을 중단하라고 북한이 요구했던 적이 있다. 리온 시걸의 저서인 "이방인의 무장해제"에 나오는 미국이 7차례 걸쳐 북한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했다는 권위 있는 해설을 상기한다면 미국인들은 북한이 이 연례 군사 연습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구소련 동맹국들과 관계를 절연했을 당시 북한은 갑자기 수입이 40% 감소한 데 이어 산업 기반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졌다.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는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 경제, 군사적 균형이 마지막 20년 냉전 기간 거듭해서 불리한 쪽으로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1인당 GDP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동일했으나 199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북한의 GDP보다 이미 4배나 커지는 등 급격히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사 기술을 대체할만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구식 탱크, 방공 시스템, 항공기로 버텨내야 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계속 받아들였다. 그리고 북한을 옥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끝에 지상군의 상당 부분은 농작물 수확, 건설 및 채광을 포함한 경제 생산 업무로 전환해야만 했다. 군사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조선 인민군이 더 이상 남한에서 몇 주 이상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결국, 김 정권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갈수록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창립자 김일성 주석은 냉전 이후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출범하게 되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초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북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게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움직임은 1992년 1월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놀랍고 새로운 대미 기조를 발표했다. 김용선은 김일성 주석이 북미 수교를 원하며 미군의 장기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캔터에게 말했다.

1994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고 미국은 북한과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즉각적으로 달성될 운명이 아녔다. 미국 뉴스 매체와 미 의회는 대부분 기본 합의의 핵심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심각한 홍수와 기근에 시달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CIA는 북한 정권의 임박한 붕괴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4년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의 전략을 더욱 열심히 추진했다. 김정일은 1998년 북한의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놀란 나머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 합의에 관한 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8년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 특사로 파견하여 빌 클린턴과 만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조명록 특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미국과 큰 거래의 일부로 포기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명록은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클린턴에게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이 평양에 올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평양에 급파했고 그곳에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 협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또한 올브라이트에게 북한이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북한군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 경우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평양에 가서 합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이 주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애초의 움직임을 뒤집었다.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ICBM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언론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중에 클린턴과 김정일 회동에 관한 메모에 인용된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다. "2000년에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양국 관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합의가 실현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경수로를 확보했을 것이며, 미국은 복잡한 세계에서 동북아에 새 친구를 얻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및 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던가 전쟁의 위험을 각오하고 "최대한 압박"하는 구상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듯이 그런 견해는 한참 잘못됐다. 김정은은 ​​201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부친이 실현하지 못한 애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담긴 비전에 여전히 뜻을 품고 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 나아가 미국 정치 체제 전반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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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보기:South Korean Report on Summit Discredits U.S. Elites' Assumption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PEC 55/241: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개헌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이자 군사 독재 시절 전직 관리였던 미셰우 테메르는 그의 동료 하원 의원들을 위해 3만 달러의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교육과 보건 지출을 20년간 동결하는 긴축 계획의 강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비평가들에 의해 "말세 수정헌법"으로 불리는 소위 PEC 241 헌법 개정안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미셰우 테메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노동 계급과 가난한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출 삭감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지배층 집단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브라질 국민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임시 대통령이 사법부 급여를 570억 헤알 인상한 것을 목격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실지를 심의하는 와중이었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제 212조는 연방 정부가 과세 소득의 최소 18%를 공교육에 책정하도록 지금도 보장한다. 다만 노동자당 집권 13년 동안 빈번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었다. 수정 헌법 29조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각각 세수입의 최소 15%와 12%를 공중 보건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년도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직전 2년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부 예산에서 불과 7.25%를 차지함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미셰우 테메르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의 패당과 연정 상대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동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부채 축소 전략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브라질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만, 브라질과 같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 10대 외환 보유 국가임에도 테메르 대통령은 빈곤층과 노동 계급의 교육과 보건보다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통 경제 교리를 신봉하는 듯하다.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할 당시 교육 및 보건 지출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차입한 대출에 따른 IMF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2005년 브라질은 조기에 부채를 청산하면서 IMF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룰라는 그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교육 지출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보건 지출은 대략 25%가량 늘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첫 4년 기간에도 연간 사회적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공교육 지출은 309억 헤알에서 1024억 헤알로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594억 헤알에서 1026억 헤알로 증가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실각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요구에 굴복한 2015년에는 두 부문 지출이 모두 10%가량 줄었다. 최근 시사주간지 카르타 카피타우의 기사를 보면 PEC 241이 당시에 발효되었다면 교육 및 보건 예산은 각기 현재 수준의 대략 1/2과 1/4 정도였을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교육 기금이 증대되었지만, 브라질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또는 저녁반 중 선택하여 반나절만 학교에 출석한다. 교사 대부분은 하루에 2개 반이나 심지어 3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공중 보건 시스템은 HIV와 샤가스병 등 일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아울러 미국과는 달리 보편적 보험이 적용된다) 선진국의 공중 보건 제도와 비교해 여전히 기금 부족 상태이다.

캄파나스주립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에두아르도 파냐니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더 이상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부담은 "노동자, 빈자, 가난뱅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는 현재 GDP의 48%에 달하는 부채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 가지 부채 요인만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에서 매년 1조 2천억 헤알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1년에 5000억 헤알) 둘째,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1년에 3000억 헤알) 셋째, 탈세(1년에 4000억 헤알). 게다가 브라질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배당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00억 헤알의 추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포럼 2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정책플랫폼 등의 단체는 "긴축과 퇴보: 공공 재정 및 재정 정책"이라는 60쪽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수정헌법 241이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 계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일련의 세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실천한다면 보건 및 교육 재정 삭감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10월 10일 브라질 의회는 당론에 따라 헌법 수정안 출범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111표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당과 브라질 공산당, 사회주의 자유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이 행사했다. 브라질의 양대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 브라질 인민전선, 두려움을모르는사람들 등의 단체는 제안된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수정헌법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파울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한 학생 단체들은 때마침 대통령령에 의해 수색 영장 발급 요건이 사라진 군대 경찰력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PEC 241 수정헌법이 2차 하원 표결과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표결을 통과해 결국 브라질 캥거루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에두아르도 쿤하 전 하원의장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이제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제거한 바로 그 연방대법원이다.

영문 원본

참조 기사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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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목요일

가공(架空)된 브라질 경제 위기가 어떻게 소프트 쿠데타의 길잡이 노릇을 했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불안은 한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1973년 쿠데타로 가는 길목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게 하거나, 집권한 그를 타도하기 위해 미 리차드 닉슨은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라고 CIA에 지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통신회사인 국제전화전신회사(ITT)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국제적으로 보이콧한 일은 제대로 문서화된 사례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이 정부 타도에 골몰하는 가운데 엘리트 사업가들의 사재기로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유사한 불안 조성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회계 부풀림은 흔한 회계 수법으로 탄핵할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2014년 워싱턴 디시 소재 싱크 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브라질 통화 정책을 다루기 위한 브라질 중앙 은행의 대표적인 도구인) 셀릭 금리에 대한 계산 착오에서 주로 기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640억 달러였으며 미국 정부에 갚아야 할 대출이 2500억 달러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단기에 정리될만한 약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의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 룰라 정부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의 삼각 축인 중앙은행의 독립,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변동 환율제라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지를 노동조합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 및 케인스주의의 개발주의 정책과 양립시켰다. 개발주의 조치로는 산업 생산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가장 중요하게는 강력한 최저 임금제 단행을 꼽을 수 있다. 2003년 1월 룰라의 첫 취임 당시 한 달 240헤알에서 2016년 호세프가 축출될 당시에는 한달 880만 헤알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제 한 달 최저임금이 56달러에서 277달러로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도시 계획가 에르미니아 마리카토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룰라 대통령은 1990년대 약화하기 시작한 강력한 국가 비즈니스 집단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그는 준 국영화한 석유와 조선, 건설, 농업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해당 부문 전체는 작년 소프트 쿠데타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을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심각한 퇴보를 겪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브라질의 거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인 개발주의 정책 행보를 보인 브라질 룰라 정부는 2013년에 600억 달러의 이익을 향후 10년에 걸친 공중 보건과 교육 제도 개선에 책정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최근 근해 석유 매장지를 발견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석유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013년 석유 제품이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페트로브라스의 미래와 더불어 브라질 보건 및 교육 제도의 전망도 밝았다.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뒤 몇 개월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폭락했다.

당시 포린폴리시 같은 간행물은 이를 두고 이란과 러시아의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 국무부와 업무 공조를 해온 브라질의 보수 연방 경찰과 사법부는 부패 수사를 시작했는데, 단지 1970년대 시작된 뇌물 공여 술수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선택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 기업의 활동을 말그대로 마비시켰고, 수만 명의 해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브라질 경제에서 290억 달러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많은 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주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문 중의 하나로 브라질도 예외가 아녔다. 브라질의 건설 산업 부패는 군부 독재 기간 망가졌다. 당시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이 값비싼 메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그들은 완공 여부조차도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수십 가지 사례가 있지만, 브라질 북동부에 못 사는 마라냥 주에 있는 리오 다스 플로레스 댐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예이다. 댐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일부였고 자금까지 조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유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 댐 붕괴로 44명이 사망했고, 핀다르강 계곡에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서 조련된 브라질 연방 판사 겸 검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2015년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의 부패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한 건설 업계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의 유별난 행보를 보면 브라질 최대 건설 회사를 강제로 마비시켜 2015년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의 BBC는 라바 자투 수사로 인해 2015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이 2.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은 아직도 라바 자투 수사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경기 침쳬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다.

브라질 육류 가공 업체인 JBS는 13년 노동자당 집권기에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가 되었는데, 일정 부분 브라질사회개발은행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모든 정치 정당과 관계가 있음에도 JBS의 대중적 이미지는 노동자당과 밀접하게 결부 짓는 까닭은 일정 부분 미국의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과 브라질사회민주당 내부 동조 세력이 이끄는 소셜 미디어 비방 캠페인 때문인데, 그들은 룰라의 아들이 비밀 파트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3월 세계 언론은 JBS가 오염된 고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고 닭고기에는 판지를 혼합했다고 브라질 연방 경찰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 문제가 된 닭고기는 실제로는 판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인 쇠고기 첨가제였다는 정보가 나왔다. 세계 언론은 이런 정보를 무시했고, JBS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50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선진 북미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해 부패 은행에 7000억을 대출해줬다. 정치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코헤아 데 라세르다는 최근 폭스바겐과 지멘스와 관련된 독일의 대규모 부패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고 경영자(CEO)는 처벌받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냈지만, 그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세수입, 일자리, 브라질 사람들의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질 업체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라고 코헤아는 말했다.

3년간의 경제 사보타주 이후 세계 언론이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할 만한 놀이마당이 차려졌다. 그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지만, 노동자당 집권기에는 2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2015년~2017년 경기 침체는 페르난두 콜로르 시절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당시에는 네 자릿 수의 인플레이션과 전 국민 대상 공교육도 없었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동북 지역 어린이들은 발육 부전 상태였다.

세계 언론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 주장에 더해 "브라질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룰라와 호세프는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수확도 일궜고,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삼각 축도 유지했다. 개발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외신 기자들 상당수는 이제 노동자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는 제멋대로 취사선택하고 라바 자투 수사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널리 칭송한 바 있는 노동자당 집권기 불평등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베테랑 경제 기자인 파울로 헨리크 아모림은 인용된 연구는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인 매월 약 730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속한 대략 브라질 노동력의 85%를 누락한 소득세 납부 기록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한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보유외환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한 곳이다.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의 언론인들이 노동자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모호한개념과 경기 침체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미 정부를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이 야기한 경제 사보타주와 훨씬 더 많이 결부되어 있음은 최소한 분명하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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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asilwire.com/how-manufactured-economic-crisis-in-brazil-paved-way-for-a-soft-coup/

2018년 9월 3일 월요일

폭로: 미국과 브라질 석유

2013년 중반에 대규모 시위가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 및 다른 브라질 도시들을 뒤흔들기 직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 안보국, 정부통신본부(GCHQ) 및 (영어권 5개국이 뭉친) 다섯 개의 눈(FVEY) 등 첩보 기관이 출처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소식을 전했다.

눈치빠른 브라질 관측통들은 "국경 없는 정보원" 프로그램에 담긴 첩보 활동의 강도를 측정한 지도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 지도에 대략 러시아만큼이나 브라질도 감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거점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해안가에 있는 해저 케이블 갯수와 다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소름끼치는 우연이 아니 었음이 분명해졌다. 브라질은 국가 안보국과 아마도 북대서양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위상이 동맹국보다 적국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글로부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사쇼인 판타스티코는 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인터셉트(당시 가디언) 기자인 동시에 브라질 거주자인 글렌 그린왈드가 판타스티코에 제공한 극비 문서 패키지에 대해 나중에 보도했다. 해당 유출 문서에는 2012년 5월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된 회사, 정부, 금융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첩보를 캐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신입 요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첩보 활동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판타스티코의 문서를 분석한 파울로 팔루시 박사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탐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국의 주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너무 뻔하다. 브라질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월 28일 브라질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근에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염하층 석유 매장지로 인해 어떻게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통제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질 석유 부문의 지배적인 참여자로 칭했다. 1997년에 브라질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 업체로는 최초로 로열 더치 셀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석유 부문에 개방하기 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했다. 셰브런, 렙솔, 비피, 아나다코, 엘파소, 갈프 에네르지아, 스타토일, BG그룹,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 두만 석유회사(TNK-BG) 등도 브라질 원유 해외 생산 업체가 되었다.

브라질 관리들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대규모 발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스파이 활동의 동기라고 말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 장관은 말했다. "스파이 활동은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성격의 발로이다.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되는 암염하층 원유 문제에 대해, 여타 경제적, 상업적 무게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호세프는 "심해유전" 다른 말로 "암염하층" 석유 매장량이 미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추동력이라고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은 호세프의 서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브라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일은 확실히 없다.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 언론인들은 만화같은 "반미주의"라고 무시한다. 그런 언론인 일부는 미국 석유 산업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

브라질 주권에 대한 미 국가안보국의 공격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도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포브스의 크리스토퍼 헬먼은 오히려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브라질의 자원과 브라질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 고문들은 현재 브라질과의 관계가 계선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찰 전쟁



호세프가 워싱턴 디시에 방문을 취소 할 즈음인 2013년 10월에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 석유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입찰 대상인 브라질 석유 광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이사 로베르토 빌라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기이한 입찰이다. 해당 입찰 지역은 이미 석유가 있다고 확인되어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광구가 매장량이 풍부한가이다고 그는 말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알고있다. 그들만이 알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그런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만일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확보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는 작지만, 유용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관측통들을 놀란게 만든 것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부담이나 낮은 수익률 전망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 입찰 자체도 블랙 블록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페트로브라스는 NS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 관심의 대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외교공전은 페트로브라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브라질 관리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을 다투려는 열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9년 당시 호세 세라 대선 예비 후보가 등장하는 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지역 셰브론 이사인 패트리샤 파드랄이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호세 세라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제의 법률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자들이 (노동자당) 하고 싶은데로 두세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모델이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꿀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미 석유 업계가 암염하층 법을 제압할 수 있나?"란 제하의 공전은 미 업계 로비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전략이 상세히 나와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더 높은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델이 중국 경쟁 업체에 유리하다는 점이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암염하층 발견의 규모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페트로브라스, BG그룹 및 페트로갈의 컨소시엄은 2007년에 투피 유전을 발견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두터운 소금층 하단에 18,000 피트 크기의 암염하층에 자리한 대규모 매장지를 포함한다. 투피 유전에 뒤이어 산토스 분지에서 다수의 추가 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라세마, 카리오카, 이아라, 리브라, 프랑코, 과라 광구가 있다. 캄포스와 에스피리토 산토 분지에서 추가로 암염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암염하층 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암염하층에서 채유(採油)할 수 있는 전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석유 500억 배럴 이상 규모로 상정한다.

2007년 투피 유전 발견 이전인 2006년 미분류 공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은 "브라질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 불평했음을 보여준다. 엑손 모빌과 엘파소 대표는 "페트로브라스의 지배적 지위때문에 독립 업체와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사업하기가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확실이 쉽지만, 우리가 전해 듣기론 여러가지로 투자 여건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 여건보다 나쁘다."라고 해당 공전은 전했다.

"셰브런의 팀 밀러는 그의 회사가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쪽에서 페트로브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지만, 때때로 페트로브라스의 가스 사업부로부터 고문받는 듯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셰브런이 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심해 유전 한 곳에 대해 해안으로가는 유일한 파이프 라인을 소유한 페트로브라스는 셰브런의 유일한 대안이 지하 저장소로 가스를 다시 주입하는 위험한 노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브런) 회사에 발굴 가스에 대해 BTU 당 단지 70센트만을 제공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미 산업계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엑손 모빌 사장 존 냅은 페트로브라스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불렀으며, "국영 회사라는 지위때문에 가장 유망한 구획을 구매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특정 블록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권이 주어진다"고 불평했다.

2008년 1월 다른 공전에서 논의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클리포드 소벨과 "미 석유 회사와의 원탁토론"에는 "셰브런, 엑손 모빌, 데번 에너지, 아나다코, 헤스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했는데, 페트로브라스의 지배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 석유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주 듯 존 넵 엑손 모빌 사장은 엑손은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발견한 투피 유전을 훨씬 뛰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 잠재성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에서 밝히고 있다. 넵 사장은 "최근 두 차례의 경매에서 석유 블록이 제외의 원인이 된 리오 주세(Rio State Tax) 변화에 더해 석유 채굴권 계약을 변경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명백한 의지로 인한 최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뮬뮤릴로 메로큄 데본 에너지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인해 암염하층 지역에서 석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데본 사장)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정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입찰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9번째 유전 입찰에서 복수의 유전 블록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데본은 페트로브라스가 충분한 시추 장비가 없는 까닭에 (국제)입찰에서 해당 블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 제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2007년 억만 장자 에이케 바티스타가 페트로브라스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기 위해 석유 벤처 회사인 OGX를 출범했을 당시, 6월 27일에 발송된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을 보면 OGX가 프란시스코 그로스 사장과 같은 전직 페트로브라스 인력을 고용하고 "바티스타의 회사 주식을 대가로 추가로 핵심 임원들을 페트로브라스 직책에서 떠나도록 유인하여, 그 즉시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전은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OGX는 새로운 해상(海床) 탐사 블록을 임대하기 위한 브라질의 9차 경매를 앞둔 불과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페트로브라스의 탐사 및 생산 관리자 파울로 맨단카와 계약 관리자인 루이스 헤즈는 OGX로 자리를 옮기면서, 페트로브라스가 원하는 블록과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지불할지와 같은 향후 경매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입찰 전략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고 갔다.

미 국무부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는지는 결코 단언할 수 없긴하지만, 공전을 작성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GX의 극적인 브라질 원유 산업 진출은 의미심장하다. 바티스타의 재정 지원으로 OGX는 막강한 팀을 구성했다. 미국 석유 회사의 (대사관) 연락선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국내 기업과의 진짜 경쟁에 처음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남몰래 털어놓았다. OGX가 유전 시추 채비를 갖춘만큼 페트로브라스의 후속 반응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OGX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탐사 블록을 돈으로 수주할 수는 있지만,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해 듣기로는 페트로브라스는 파트너 회사에게 (예로 페트로브라스 사업에서 배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OGX와의 협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OGX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페트로 브라스에 맞서도록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바티스타는 이후 파산 신고를 했고, 석유 부문에서 그가 보유한 이권도 없어졌다.

암염하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처음에 나온 직후 리우데 자네이루 영사관은 석유 업계 임원들의 소견을 모아 기밀 공전에 담아 보냈다.

2009년 8월 공전은 암염하층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장악은 미 석유 업계로서는 "저주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 공전에 따르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자들은" "암염하층 계혁" 법안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행정부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매장지 가운데 "무인허 블록"에 대해 페트로브라스를 "단독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제안은 "브라질의 예전 독점체제로 회귀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 브라질 장비 및 서비스ㅡ 공급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브라질 국회는 새로 발견된 막대한 암염하층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및 현지 산업계의 반대에 성공적으로 맞서 왔다.

2013년 8월 호세프는 일명 "암염하층 페트롤레우"라는 법인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근해 암염하층 지대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영 기업"이다. 호세프는 이 결정으로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페르난두 호세 쿤하는 새로운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미국 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자체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공전은 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 남아서 암염하층 탐사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엑손 모빌의 경우 브라질 시장이 특히 매력적인 까닭은 전세계 매장지 접근권이 갈수록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셰브런의 패트리샤 파드랄 이사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셰브런은 가능한 대사 후보인 토마스 섀넌이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밝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그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브라질) 의회의 여러 연락선(정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임은 아르헨티나에서 리비아, 베트남까지 국무부 공전에 표출되고 있다.

"향후 전력은 브라질 상원에서 협력할만한 새로운파트너를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해당 법 개정을 승인토록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이런 내용은 세라와 같은 브라질 상원 인사들이 암염하층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통제권을 내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해준다.

"우리는 당신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다."



유출 공전이나 스노든 문건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이 브라질 근해 석유 탐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페트로브라스에 대항에 (미) 석유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비윤리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암염하층 지역의 화석 자원 주제를 다루는 PreSalt.com의 페르난도 버스켓는 "페트로브라스는 심도가 깊고, 고압인 근해 석유 탐사에서 고유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암염하층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 유정(油井)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과 정보는 석유 선업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로챈 정보가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도난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실제로 경제적 간첩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통 국가 자본주의를 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방송) 글로부는 또한 NSA가 호세프의 전화와 이메일을 염탐했다고 보도했고, 그녀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내개 무척 복잡스러운 일이다."라고 호세프는 발표했다. "나는 하루는 어떤 내용을 읽고, 이틀 후에는 다른 내용을 알게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에 관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 없이. 영어로 '모든 것'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해 진전된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생산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기소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 자투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마당에 외국 미디어는 '한때는 대표기업'이었던 쇠락한 대기업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브라질이란 나라의 크기, 천연자원, 중국과의 관계, 주미 대륙에서 유일한 브릭스 회원이란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북미 사촌국가의 표적임이 명백하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나라인 만큼 해가 갈수록 염탐 방법도 대단히 난해해 지고 있다.

2017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지우마 호세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제거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으며, 그녀가 2013년에 석유에서 나온 모든 로열티를 공교육과 보건에 헌정하겠다는 "미래로 가는 여권" 제안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쿠테타 이후(호세프 제거) 호세 세라 외무 장관은 "암염하층 국산부품 의무사용법"을 파기하고, 외국 기업이 브라질 석유 매장지에 대해 직접 탐사하고 채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테메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진 수많은 브라질 경제 주권 침식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전에 심해유전 입찰을 무시해왔던 외국 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르웨의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은 페트로브라스의 알짜 유전 중에 하나인 산토스 분지에 자리한 카라카 유전을 단돈 25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에 흥분한 사람들은 "바이킹 정벌"이라고 부른다.

브라질에서 족적이 전혀 없었던 미국 석유 회사 엑손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이 사라지면서 심해유전에 친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펀 석유수출국기구는 2017년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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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Leaks: The United States and Brasil’s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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