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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