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MBASSADOR'S INTRODUCTORY CALL ON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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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SEOUL 002077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1/2018

태그: MARR, PREL, PGOV, PINS, KS

제 목: 미 대사, 취임 인사차 이상희 국방장관 예방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세드니 부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 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우리측 합착전략기회부장 원태호 소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이백순 심의관,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한국과장 커트 통, 주한미군사령부 기참부장 팬터 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 (기밀) 요약: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개별 전문)를 끝난 후, 데이비드 세드니 부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는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연말까지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합군 감축에 관한 이라크 정부의 예고된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요지를 전달하였다. 국방장관은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지만, 불만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기쁘다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드니 부차관보의 긍정적인 평가를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10월 17일 예정된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상희는 기지 반환과 관련해 환경 문제와 용산기지이전사업의 비용과 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이 병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와 세드니 부차관보이 파악한 내용을 비교했고, 이어 향후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이상희는 무슨 일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약 끝.

자이툰부대의 임무 종료

2. (기밀) (기밀)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끝낸 후,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라크와 아프간, 그 밖의 다른 한미동맹 사항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를 대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라크 정부가 예고한 연합국 병력 감축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논지를 전달하였다. 동 발표에는 올해 말에 한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이툰 부대가 영예롭게 사명을 완수했으며, 이라크 국민과 미국민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아직도 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비군사적으로 (이라크에) 공헌하겠다면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세드니는 한국군의 활약상은 미국의 존경과 찬사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3. (기밀) 한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다.

• 벌써 미군 부대의 감축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미군 부대의 추가 감축 계획이 있는가?
• 유엔 임무가 만료된 후 미군 부대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2009년에 일부 국가가 연합국으로 잔류하도록 요청한 기준은 무엇인가?
• 버시바우 대사가 말하는 비군사적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 지방재건팀인가?

4.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은 9월 9일 국방대학 연설에서 8천 명의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의 추가 감축은 이라크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세드니는 미•이라크 일반 협정과 주둔군 지위 협정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어떤 국가를 잔류토록 요구할지는 이라크 정부가 자체 안보 요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대사는 비군사적 지원을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을 포함하여 기술 지원, 인도주의 및 재정 지원이 비군사 지원이라고 정의했다.

5. (기밀) 이 장관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곳으로 재파병 요청을 받게 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요구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 긍정적, 다만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난제 남겨져

6.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방금 마감된 제19차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 문제 해결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기금에 관한 타협안 도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밤은 물론 아침 일찍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 국방장관은 다가올 10월 17일 워싱턴 안보협의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해 논의하길 원할 거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2008년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 군사 연습의 성공을 칭찬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 지휘관이 처음으로 지휘한 연습이다.) 또한, 이(상희)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참여해 준 것에 대해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부분

7.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관한 진전된 협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군 관리자들이 올해 말까지 캠프 하이얼리어 및 다른 8개 주한미군의 시설 반환과 관련된 민감한 환경 문제를 너나 할 것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전날 부산에 다녀왔다며, 허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공원으로 바꿀 예정인 하이얼리어 부동산 반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8. (기밀) 이 국방장관은 안보정책구상회의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재차 입증되었다고 화답하였다. 그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많은 교훈을 얻게 해 준 아주 훌륭한 연습이었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몇몇 민감한 동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반정부 시위나 반미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선호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기지 반환이 특히 걱정이라면서, 부산시는 하이얼리어의 조속한 반환을 원하지만, 환수에 앞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세드니 부차관보는 기지 반환에 대한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위원회 소집 예정일이 9월 30일로 잡힌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회의 소집에 앞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동 환경평가절차를 설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용과 일정도 매우 민감해

9. 이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의 완료에 따른 비용과 일정뿐만 아니라 비용과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공개될 것인지도 한국 국내 정치 분야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정보공유

10. (기밀) 이 국방장관은 화제를 바꿔 김정일의 병 걸렸다는, 아마도 뇌졸중을 암시하는 첩보와 언론보도, 소문 얘기를 꺼냈다. 이상희는 김정일과 관련해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며, 양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지도부 상황이 어떤 양상을 띄게 될지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주한미군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와(북한 지도부 동향)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뭔가 필요하게 되거나, 필요할 때면 망설이지 않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1. (기밀) (국무부) 동아태/한국과장 커트 통은 김정일이 실재 중병에 걸렸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잠정적인 추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냉정을 당부하며, 북한의 잘못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를 부채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상희는 동의하면서,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나서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북한 이외에 누구도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사는 북한 지도부 동향과 관련해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첩보가 있다면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라며, 파트너란 단어가 내포하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파트너를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안심시켰다.

10월 17일 국방장관급 회의 준비

12. (기밀)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둔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당 회의 결과로) 우리가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중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마지막 안보협의회의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첫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지적했고 이에 국방장관이 동의하였다.

13. (미분류)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원문 보기: DASD SEDNEY MEETING WITH ROK DEFENS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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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서울 00184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7/2018

태그: PBTS, PGOV, PHSA, PINS, MARR, KS, KN

제 목: 세드니 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

참조전문: SECSTATE 96122 (이라크 연합군 외교문서)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세드니 부차관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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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의견

12. (기밀) 이명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의 산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하면 된다"는 기업가 자세가 몸에 밴 인물인 이명박은 건설업계 거물로써 한국을 변모시키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가 당선된 까닭은 그가 한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꿈도 못 꿔볼 만큼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열정과 욕망의 불을 댕길 수 있는지가 이명박 공약의 관건이다. 그는 사업가 기질 면에서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명박의 방식"과 꽉 막힌 정치 현실, 자유로운 언론환경, 현대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의 감시 사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뚫고 그가 성공을 개척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려면 앞날을 내다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특별 검사의 비비케이 추문 수사라는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해당 수사의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여러 야심 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의견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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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목: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조공전: 가. SEOUL 02539 나. SEOUL 02800 다. SEOUL 02960 라. SEOUL 02652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원문 보기: WHO IS PRESIDENT-ELECT LEE MYU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