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4월에 7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국채를 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매각에 뒤이은 중국의 조처다.
중국인들은 지난 두 달 동안만 약 175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투매했다.
4개월 동안 일시 중단 이후 3월 대규모 매각은 우리가 2018년 목도했던 중국의 미 채권 처분 추세의 재현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은 69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증권을 정리했다.
중국은 현재 1조 1100억 달러 상당의 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당시 최대 1조 25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었다. 이 나라(중국)는 여전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장기간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5월 사상 최대 적자였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최대 매수자가 계속 매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대 문제를 재무부에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변해 미 채권 보유분을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처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달러화는 망조가 들 것이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관세를 능가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1조 1100억 달러의 재무성 채권 지분은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극단적 선택에 의존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자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한 편집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의 투매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위협했다.
중국인들이 미 채권을 처분하는 와중에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5월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고를 늘렸고 금 매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쩌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지위를 약화하려는 종합적인 중국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체 결제 시스템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은 이번 주 논단 기고 글에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달러 자체의 미래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 미 소매 기업에는 2019년 전반기 경기는 호조세를 띨 것으로 기대했었다. 국내 소비자 심리는 안정되고, 많은 기업은 장래성을 보고 공략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시장의 확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품의 일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미중 무역 마찰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많은 투자가는 미국 소매 부문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긴장은 2년 넘게 시장을 짓누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수익 결산 발표 때 많은 투자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소매 기업이 관세의 영향을 체감하면서도 영향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할 말을 거의 못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전 제품 판매사) 베스트 바이(BBY.N)과 소매 체인인 월마트는 추가 관세로 미국의 소매 가격에 상승 압력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JC페니컴퍼니(Penney Company Inc)는 과세가 의류, 신발류로 확대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실적 저하) 말했다.
콜(Kohl’s Corp) 백화점은 이익 전망을 축소한 원인으로 무역 마찰을 거론하며, 사태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이번 관세 소식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토니 셰러 스미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리서치 디렉터는 말했다. "(어떤 징후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고급 소매 브랜드는 포화 상태인 선진국 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판매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명품(사치품) 시장으로 젊은 고객층이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의류 소매업체 랠프 로렌은(RL.N)은 5년 이내에 중국에서 5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알리바바 티몰과 제이디닷컴 및 위쳇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아시아 매출은 18% 증가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카프리 홀딩스의 마이클 코어스(브랜드)는 중국 여배우 양미 씨가 팬 미팅 행사를 위해 뉴욕 록펠러센터에 있는 자사 대표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고, PVH의 캘빈클라인, 타미힐피거, 태피스트리 사의 코치(브랜드)는 모두 중국 패션쇼를 주최하고 중국에 대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약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4월 자료를 보면 소매 매출액이 놀라울 정도로 약세를 띠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이 영향으로 세계 전체의 명품(사치품) 시장의 증가율은 2%포인트 정도 둔화하여 연간 6~8%로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 회귀하는 소비
새로운 둔화 조짐이 나올 때마다 투자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루이 뷔통의 모기업인 LVMH(LVMH.PA)의 주가는 중국 매출이 15%~20%대에서 15%대로 추락했다는 발표 이후 7% 이상 폭락했다.
주가는 그 후 회복했고, 일부 톱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서 회복세이긴 하지만, LVMH 산하의 루이 뷔통은 지난주 핸드백의 수요가 아직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인 고객들은 점차 파리나 뉴욕 같은 해외 도시보다는 국내에서 소비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수입 관세 인하 등 중국 정부의 국내 소비 부양책의 효과이다. 그 결과 미국 보석 장식품 대기업 티파니(TIF.N)등의 브랜드는 중국인 미국 여행객의 소비 감소에 따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어느 누가 관세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연초부터 5월 초까지는 S&P종합 500종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매 업체의 주식은 종합주가지수의 17.5%에 비해 23% 상승해 광역 시장 상승률을 추월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5월 5일 트위터에 2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품목에 25%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 소매주는 2% 정도 낙폭을 기록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 500종 종합지수 위탁증권 소매업 상장지수펀드(SPDR·SP Retail ETF(XRT.N))로부터 1억 624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중에는 좋은 시기에 일했던 투자 자본의 상당 부분을 활황기 에 단기 투자를 시작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대게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겨울 잠바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의 주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 증가세가 둔화한 후 하루 만에 26%나 하락하면서, 이미 보유한 6개 점포 외에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에 3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은 좌초되었다.
반면에 타깃(Target Corp)과 월마트 등 소수 대규모 업체는 관세에 따른 일부 비용 증가분을 납품 업체가 흡수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양사 모두 주요 납품원을 (중국이 아닌)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중국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 쿼바디스 캐피털 존 졸리디스 사장은 "실적이 탄탄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벵갈루 출신의 니베비타 발루와 아이슈와리아 베노 고팔, 파리 출신의 사라 화이트 편집에 페트릭 그레이엄과 버나드 오르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7.5% 성장률을 중국의 "하락했다"는 소소한 6.3% 성장률과 비교해보자.
2008년 이후 인도의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인도의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IMF, 세계 은행 및 국제 언론은 이번 사례를 기념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품 가격 하락 및 기타 문제는 BRICs (인도 제외) 및 기타 신흥 시장의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
상품 및 통화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랍의 봄으로 인해 원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리비아 등에서 나라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아직도 이 나라들은 화염 속에 휩싸여 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나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 탓에 세계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갈 대표 선수로 인도만 남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과거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훨씬 능가했다. 세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횃불로 인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의 서사(논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 대한 WSJ 비디오 보고서
인도가 차세대 초 강대국인가?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사고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중국의 GDP는 11.4조 달러이다(2016, IMF). 인도의 GDP는 2.25조 달러이다(2016, IMF). 양국 경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260 달러이고 인도의 GDP는 1,718 달러이다. 중국 인구(13.7 억)와 인도 인구(13.3 억)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1인당 기준으로 5배 더 부유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맹렬한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와) 비교할 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가 7.5%대의 성장률을 보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경제 생산이 129달러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3% 성장하면 중국의 생산량은 1인당 GDP가 520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본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등 수학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다. 1인당 절대치로 계산해 인도가 실제로 중국을 앞지르려면 3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로 숫자 노름만 해봐도 어떻게 (인도에 대한) 기대치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인도의 1인당 성장률이 실제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1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성장률은 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그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성장 감소라고 가정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호불호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 성장 역사-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1980년대 초반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더 부유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GDP는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 36년간 국제기구와 보도 매체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도는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늦었지만, 결국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앞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너무나 일관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란 신성한 암소
서구와 서구 제도권, 상류층 및 중산층이 중국보다 인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도가 서구의 민주주의 종교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부한다. (서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 도입될 즈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현재의 형태로, 서구는 이미 지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고대 아테네 의회를 보여주는 그림. 도시 국가는 기원전 500 년경에 민주주의가 되었다 - 당시가 민주주의 실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아테네 시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된 노예, 어린이, 여성 및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되었다.-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비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성취 역사는 특히 형편없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들로 넘쳐 나지만, 거의 하루 아침 만에 일이 틀어졌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에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팔, 동 티모르, 파푸아뉴기니는 기억이 생생한 최근 사례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 지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비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한 기간에 발전했다.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 리콴유의 싱가포르, 영국 현재는 중국의 홍콩, 박정희의 남한, 피노체느의 칠레, 치앙의 대만.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효과가 없었지만, 감정적 만족이 필요 할 때 누가 사실이 필요하겠나? 아프리카를 국가라고 치자면, 인도는 거의 모든 1인당 기준의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못 사는 나라일 것이다. 인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이 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에 속한다.
인도 사람의 48%는 화장실 접근권조차 없다. 비슷한 비율의 인도 인구는 전기, 물, 기타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 1인당 GDP가 1,718 달러인 인도는 수단, 콩고,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보다 가난하다. 부가 상당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역시 가난하다.
인도는 서방 세계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종종 주장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더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중국은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많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
인도의 인구 통계와 인구 성장, 향후 전망 포함.--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는 인구 통계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가 고령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사람 50% 이상이 29세 미만이다. 아뿔싸, 그들 대다수는 비숙련자라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매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도 사람이 천2백만 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커지기만 하지만,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종종 중국이나 다른 비민주적인 체제와 비교해 인도의 우월성의 근거로 인도의 제도를 강조한다. 현실은 지난 70 년 동안 인도인이 영국인들이 남긴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인도의 3대 기관 중 어느 것도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그들 기관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운영된다. 그 나라 시민들은 단순히 톱니 바퀴일 뿐이다. 이들 제도는 인도의 근본적인 부족주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인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가짜 교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일까지 포함하여 인도 경찰의 폭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정과 법률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돈 내는 사람에게 판결의 결정권이 넘어간다.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인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에도 공무원 앞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하며 아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더 강력한 자유의 제도화, 혹은 빠른 경제 성장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인도의 문제는 뿌리가 깊다.
인도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족 국가이다. 이성의 개념은 주로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그 부재로 인해 두드러진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과 관계가 깊으며,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의 제도, 생활 방식, 기술 등을 수입했지만 이성의 개념을 수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에 국한해서 다룬다. 이성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치, 공정성 규칙, 또는 옳고 그른 것의 단순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이 권리이며, 도시 생존 법칙에 밝고, 정치 커넥션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 한다. 그런 사회는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존중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성이란 개념에 동화되기란 200~300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철학자에 의해 이성이 발견된 후 2,000년 정도가 걸렸다. 인도 사회가 이성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성장은 인터넷과 저렴한 전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서구 세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른 단기 과실을 따먹었지만,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사람들과 기업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서구 소비 생활과 씀씀이가 넉넉한 소비 지상 주의를 도입하였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그렇다. 이성은 엿 바꿔 먹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인도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및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동기 부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리 신경 쓸까?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의 제조 공장이나 사무실은 혼란스럽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짤 수도 없고, 실현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인도의 혼란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기회가 주어진 인도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도시와 마을은 중국 상품으로 넘쳐 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인도인의 운전 방식은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판박이이다.
인도의 운전자들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도의 7.5%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인도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성장률조차도 대단한 위험에 놓여있다.
서방 기술 도입에서 나온 단기적 과실은 그간 다 따먹었다. 인도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인도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까닭에 그동안 유가 하락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성장률 증가는 일회성이며, 성장의 혜택은 다시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인도의 수출은 이미 정체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과 같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밀려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성장은 2015년 초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만해졌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 좋게 서방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 오만함은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들불처럼 번졌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부족적 개념에 불과하다. 힌두 민족주의(Hindutava)가 거세지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가 맡고 있다.
모디의 통치 아래서 영국인들이 남겨 놓은 제도는 계속 파괴됨에 따라 자유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 세금만 오르고 규제 부담은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는 점점 중앙집중화하고 모디의 명령에 좌우되고 있다. 그는 인도가 성장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2016년 11월 8일 모디는 통용되는 인도 화폐 가치의 86%에 영향을 미치는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화폐 개혁은 모디의 독재 정책의 또 다른 예가 되었는데 이 결정은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 중앙은행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폐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독자들은 모디가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피를 제거해서 경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다.
결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 대해 그닥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또는 네팔과 같은 이웃 나라와 비슷한 차기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식인들은 인도에 대해 왜 계속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서점에서는 많은 최고의 외국 서적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급속히 정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글쓴이 자양 바다리는 인도에서 성장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니어마이닝(junior mining) 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몇몇 출판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리버티 메거진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도덕성이란 제목으로 밴쿠버에서 매년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3.5% 하락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규정에 관한 규제 심사 소식에 영향을 받아 시장 가격으로 거의 60억 달러 손실을 입은 뒤 하루 만의 일이다.
남한의 금융 규제 기관은 금주 초 회계 규정 위반과 관련한 예정된 조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과학기술 대기업인 삼성 전자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었다.
금융 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활동가 단체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정 위반을 부인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주식 시장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 시장가격으로 평가 방법을 전환한 뒤 당시 비상장이였던 회사 가치가 18배 폭등해 4.8조원(45억 달러)에 달했다.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취급함에 따라 공정시장 평가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소액 주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50% 가까이 높아질 수 있어 자회사(바이오젠)에 대한 지배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이로로직스는 평가 방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3대 회계법인의 승인을 받고 회계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회계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평가 방법 변경은 2014년 280억 달러의 적자였던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6년 2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을 앞두고 벌어진 해당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를 오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투명성 결여 문제가 제기된다.
"적자 기업을 어떻게 4조 8000억 원 가치의 기업으로 평가했는지 어떤 평가 기준을 사용해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난 해 규제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말했다.
"회사 가치가 부풀려졌다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가 피해자가 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을 비난한다.
"규제 당국이 좀 더 일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당시에 잡아낼 수 있었다. 나는 삼성보다는 규제 당국자들에 더 화가 난다. 아무런 보호도 없이 우리만 피해를 입었다."며 9일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처분한 현지 자산 관리사는 말했다.
론자와 베링거인겔하임에 뒤이어 세계 3대 바이오 의약품위탁생산없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이후 거의 3배가 되었다. 회계 부정에 관한 "조치 사전통지서" 통지 소식으로 시가총액 25조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 대비 20%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다.
규제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 달 안으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오 로직스가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한국 증권 거래소는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거래소 관리는 말했다.
바이오에피스 주식 5%가량을 보유한 바이오젠 CFO는 지난 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콜옵션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조이스 리, 박주민 기자의 보도; 보도 내용 추가 빌 버크로트, 김미영 기사 작성;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