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밀) 요약: 북한이 12월 24일에 경제 협력 사업 및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는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현안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부과될 예정인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이어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성공단(KIC) 인원이 "질서있게 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들은 12월 1일 이후에도 일정 수준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봤다. 국회 의원들은 최상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민 사이와 미디어 전반에 흐르는 골 깊은 정치적 분열만 드러내고 말았다. 요약 끝.
통일부의 국회 보고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월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11월 24일 발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조치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남한의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삐라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있는 인원이나 장비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 체류 및 잔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3. 김 장관은 북한이 12.1조치가 일차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해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은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리라고 김 장관은 예상했다.
4.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현실에 기초한) 이행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자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비핵 개방 3000을 폐기할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성공단 동향
5. (기밀)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르면 11월 27일을 시점으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직원과 관리자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질서있는 철수”를 준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게 될 철수 규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김기웅은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600명이지만, 그 대신에 북한이 감축할 인원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허가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두 배수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6. (기밀) 우리가 11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비슷하게 김기웅은 개성공업지구의 개인 사업체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해 인원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인이 단 한 명뿐이라 잔류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업체는 직원 3명만 고용한 곳도 있었다. 김기웅은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지 일종의 당국자로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에 문의해보라고 요청하였다.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의 답변은 그도 평양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기웅이 판단하기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7. (기밀) 김기웅은 업체들이 철수 대상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하겠지만, 아직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들이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경우에 보상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업체가 투자액 90%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지려면 (가)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를 위반한 경우나 (예 개성공단 폐쇄) (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은 일부 매수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보류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불확실성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주문량이 20~30% 줄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김 장관처럼 그도 북한의 12월 1일 통행 금지조치에도 개성공단 조업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8. (기밀) 2007년 말까지 개성공단을 관리한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통행 제한 조치에도 계속 조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주문 축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설 공사 중인 업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업체 중 절반은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그의 관측이었다.
혀를 찔린 현대아산
9. (기밀) 11월 12일 북한의 통행 제한 위협 이후 북한이 개성 관광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연락선이 전했다면서 우리에게 장담했던 장환빈 현대아산 부사장은 11월 24일 북한의 발표로 회사가 혀를 찔렀다고 11월 26일에 말했다. 언제쯤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이(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망을 묻자 고개를 내젓던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상태,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 등에 따라 2009년 2월경까지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하리라 판단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와 같은 대북 친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되거나, 혹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10. (기밀) 장 부사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건설 중인 60개 공장의 주요 건설사가 현대 아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철수 대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 공사가 마무리된 공장은 완공될 것이고 공사 초기 단계의 공장은 중단될 것이며 중간 단계의 공장은 가용 노동력과 가용 자본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12월 1일 이후에도 제조 업체는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 부회장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7년 11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현대아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팩스로 북한 당국자들이 현대아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다짐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인즉은 현 남북 정부 사이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그동안 공을 들인 북한 당국자가 올해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을 앞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한 장황빈은 최근 북한의 발표를 보면 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로 북한 민간 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한국 당국자와 업체에 전달된 11월 24일 성명의 끝에 또 다른 특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신하여” 전달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끝나는데 장황빈은 이를 국방위원회로 보았다.
국회 파행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언론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작금의 남북 상황과 관련하며 긴급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포기하고, 2000년 8.15 정상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 정부가 민단 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도록 노력하는데도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들은 북한이 남북 간의 과거 합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대표들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폭넓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앙일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이 수동적인 대북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주장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정책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
1. (기밀) 요약: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한 반북 전단 살포의 책임 당사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했다. 박상학은 통일부와 동료 민간 단체 등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번 전단 혹은 박상학이 부르는 말인 “풍선 엽서”는 바람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 판문점 근처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박상학은 그의 단체가 정부 또는 돈 많은 개인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그가 믿기엔 자신의 단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털어놓으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만든 민간단체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양 엘리트의 아들로서 박상학은 북한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대남 공작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부친이 북한 당국자와 충돌을 빚으면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은 한국의 첩보 기관인 국정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전 북한 장교 출신의 다른 탈북자와 2001년 결혼하였다. 요약 끝.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의 지지 다시 구해
2. (기밀)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회동하였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 탓에 현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박상학은 특히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교회 단체로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개성관광을 비롯한 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업지구 통행 제한 등 출입경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참조전문 가). 그러면서 그가 애초의 (살포 중단)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 24일에 그렇게 했다.
3. (기밀) 다음 전단 살포는 판문점 근처에서 있을 예정으로 바람에 상태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이나 2일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상학은 미화 700달러 상당의 1달러 지폐와 중국 5위안 지폐를 모았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자신의 민간단체를 폐쇄하길 원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 활동을 막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전단 활동을 지지한다는 방증이라고 박상학은 털어놓았다. 또한, 박상학은 한국 정부 사람들이 “현재로썬 달리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상학은 그가 전단 활동을 재개한 11월 24일 이후로 자신에 대한 보수 단체의 지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4. (기밀) 박상학은 자금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살포한 삐라의 효과는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명백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삐라는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비해 라디오 방송은 그 영향력 제한적인데도 민간단체와 관변 단체는 라디오 방송에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무시되고 있다.
5. (기밀) 박상학은 자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과거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1년에 대략 미화 85,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사건 이후 끊겼다고 설명했다. (주석: 전직 안기부 관리를 역임했고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형근은 수년 동안 북한에 간첩을 보낸 책임 당사자인데 2006년 7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한국의 보수단체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였다. 화풀이로 던진 달걀 세례 용의자가 바로 박상학이다. 주석 끝.) 박상학은 그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없음으로, 그게 어떻게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박상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관계자와 회동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상학은 전단 비용 예기로 돌아와서 미화 5,000달러 정도면 반북 전단이 가득한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풍선 엽서” 3만 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삐라의 명칭을 바꿔 "풍선 엽서"라고 부른다. 그는 현금이 첨부된 삐라는 비용을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삐라 200개당 미화 1달러를 첨부한다. 박상학은 북한의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서남지역 부근에 떨어진 1달러 지폐가 첨부된 삐라는 북중 국경 부근까지 빠르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구석구석을 삐라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였다. 암시장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한 달치 임금과 같다. 당국도 이 사실을 눈치챘다. 1달러 지폐를 환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박상학은 이제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5,000원권 지폐를 전단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사
7. (기밀) 박상학의 부친은 남한으로 요원을 남파하는 책임을 진 고위급 대남 공작원이었다. 1997년 요원 다수가 조직을 배신하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박상학은 평양 소재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박상학은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업대 체신학부를 졸업했기에 그의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당시에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숙청이 임박하자 박 씨는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과 모친, 형제자매 두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1999년 베이징을 거쳐 남한행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박상학은 어린 조카들을 비롯해 먼 친척들은 박상학의 소재와 관련해 심문을 받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역주: 사실과 다르다. 아래 영상 참조). 박상학은 국정원을 통해 만난 다른 탈북자인 전 북한군 장교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6살 먹은 자녀가 있다.
8. (기밀) 박상학과 직계 가족 6명도 탈북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 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그리고 한 종교 단체(역 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0월에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모든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실제 공헌도는 없다. 그래서 박상학의 조직이 당분간 대북 삐라 살포의 책임 당사자로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여전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의견
9. (기밀) 남북한 사이의 선전전은 한반도 분단만큼이나 해묵은 일이며, 삐라를 비롯해 때때로 경량 라디오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일도 오래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선전도 박상학의 소자본 사업만큼 북한을 괴롭혔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상학의 전단은 디자인도 간단한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교색이 있다거나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이전의 삐라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박상학의 가장 최근 전단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김정일의 전 부인과 내연녀, 딸린 자식 등의 가계도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전단에 미화 1달러 지폐나 소액의 중국 위안화 지폐를 삐라에 첨부한다는 점이다. 박상학은 이러한 혁신이 더해지면서 그의 삐라의 가치가 엄청나므로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찾아다니게 하고 있다. 스티븐스
1. (기밀) 요약: 박상학은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이다. 그는 올해 김정일 반대 삐라 180만장을 풍선에 태워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 및 개성공업지구 협력 중단을 위협하였다.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한국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을 지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했다. 다만 일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박상학의 작업에 대해 미소를 짓고 있다. 요약 끝.
2. (기밀) 1999년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던 박상학은 2004년 이래로 북한에 삐라를 날려 보냈으며, 올해에만 현재까지 180만 장의 삐라를 보냈다고 10월 4일 말하였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주변 바닷가 등지에서 바람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삐라 10만 장을 풍선에 태워 보냈다.
3. (기밀) 얇은 비닐 봉투에 담긴 삐라는 검은색 방수 잉크를 사용해 앞뒤로 인쇄된 25cm x 20cm의 크기이다. 최근 박상학은 미화 1달러, 중국 5위안 또는 10위안을 삐라 200개당 대략 1장씩 담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원화가 더 인기가 있을 거라며 북한 화폐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했다.
4. (기밀) 삐라의 내용은 북한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린 김정일을 비난하고, 한국과 북한의 대비되는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서로 비교하며, 북한 주민의 민중 봉기와 김정일 타도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정일의 아내와 내연여, 후손을 그려놓은 가계도에 더해 김정일의 출생지가 구소련 연합이라는 정보도 담고 있다. 박상학은 동료 탈북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삐라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정보 장악력을 피해가려는 노력에 더해 김정일 신격화를 통한 우상화 작업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5. (기밀) 그가 2004년 이래로 삐라를 살포해오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박상학은 말하였다. 첫째, 북한에 연줄이 닿는 연락선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삐라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서 삐라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둘째, 삐라 문안을 변경해 김정일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북 비난전이나 민중 봉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김정일 신화에 대한 공격이 북한 당국자들을 격분하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6. (기밀) 20년간 북한을 대략 40여 차례 방문한 조지아 대학 세계문제연구소장 박한식 박사는 최근 11월 13일 평양 방문에 대해 대사관 정무 직원한테 복명(復命)했다. 박 박사는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서 삐라가 담긴 풍선 투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북한 대화 상대역들이 그에게 요청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 풍선이 계속 북한에 투하될 경우 그 후과가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한국이 전달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구 활동 중지나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해왔다.
7. (기밀) 박상학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래로 통일부가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17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전혀 중단할 생각이 없으며, 청와대는 그가 삐라 살포를 지속하는 것을 남모르게 흐뭇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8. (기밀)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이명박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의 삐라 살포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하였다. 김의도는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민간인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지 못하게 막을 규제나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9. (기밀) 최근에 익명의 살해 협박 때문에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는 박상학은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의 반대에서 기인한 선전 효과 덕택에 그의 웹사이트 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기부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BBC가 그의 작업에 대해 현재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 훨씬 더 홍보 효과와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기밀) 의견: 거의 예고 없이 이뤄지는 삐라 살포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몇 달간 남북 간 공식 연락선이던 사람마저도 볼맨 소리가 터저나오면서 남북 관계에서 가장 논란을 사는 문제가 되었다. 남한 사람들은 왜 지금 삐라 살포가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풍선에 담기는) 미 달러화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김정일 건강악화와 식량 사정 악화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해석 폭은 넓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한 정부이건 남한 국민이건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경우가 어떻든 한국 정부가 삐라 살포를 막고 싶더라도 정부가 그런 활동을 예방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마땅히 손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외교통상부 대화 상대역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소를 짓는다.
사진 | 우크라이나 출신 코미디언이자 대통령 후보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초상화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남자가 2019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차 대선 투표 종료 후 젤렌스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바딤 거르다
| A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기밀 외교 공전은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가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7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코미디언 볼로디미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에 관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문서를 사람들이 검토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누구인가?
위키리크스가 발표한 2006년 외교 케이블에서 미국 관리들은 포로센코를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라고 지칭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13년 동안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미국은 포로센코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외교 공전은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2006년 5월 공전은 말한다: "포로셴코는 자명한 부패 혐의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로센코는 치러야만 하는 비용이다."
그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대가였다.
해당 문건은 포로센코와 율리야 티모셴코 사이를 "악감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악감정은 선거 1차 투표에서 티모셴코가 3위를 차지하는 이 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에게 투표한 사람들, 젤렌스키에게 투표한 사람들, 또는 포로센코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서 보듯 대선 내내 이어질 듯 했다.
동 메모에는 티모셴코-포로셴코 관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라며, 티모셴코와 포로센코가 공공장소에서 출몰하게 되면 악수를 하고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로" 동의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연립은 지속될 것 같지 않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부패를 상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비재래식" 가스 자원(즉, 프래킹)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오랜 집안 친구이자 금융인인 친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민간 가스회사 이사회 이사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 가스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위협을 받았을 때, 美외교협회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바이든은 2016년 3월에 어떻게 포로센코를 위협했는지 묘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투자한 1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바이든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6시간을 줄테니 (수사) 검사를 해고하지 않겠다면 그는 이 나라를 파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그를(검사) 해고했다.
왜 바이든을 그 검사를 해고하길 원했을까? 이 검사는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가 이사회 이사로 있는 동안 천연가스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데 바이든이 미국의 부패를 우크라이나에 불러들여 부패를 거드는 꼴이다.
포로센코가 수사 검사를 바이든이 맘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한 뒤에 그가 10억 달러짜리 3번째 보증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위키리크스 공전도 있다.
이제 친미 성향의 두 정치인인 티모센코와 포로센코는 "제"란 호칭으로 더 친숙한 젤렌스키라는 정치적으로 미지의 인물로 대체되었다.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 모호한 입장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질렸다. 포로센코의 부패에 더하여, 미국은 더 많은 부패를 불러왔다. 당연한 일이지만, 포로센코 집권기에 부패는 악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정권과 동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질렸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약속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이(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포로센코는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위키리크스 덕분에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
"잇츠 아워 이코노미"의 공동 이사인 케빈 지스는 1980년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한 이후로 정치 활동가로 활약한 변호사이다. 그는 지금은 먀약마약정책연합으로 알려진 마약정책재단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 기사는 PopularResistance.org에서 최초로 게시하였다.
이런 요구는 국제법 위반일 수 있으며 미국과 여타 강대국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암호 관련 세부 사항, 개인 암호키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같은 IT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은 또한 미국이 해킹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클린턴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요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염탐 활동은 2009년 7월 클린턴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지만, 그녀의 전임자인 콘돌리자 라이스도 비슷한 요구를 지시한 바 있다.
비밀문서에는 간단히 '클린턴'과 '라이스'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다.
클린턴 장관이 세부적인 생체 정보를 요구한 "핵심 유엔 관리" 가운데는 유엔 사무국과 전문기구 최고대표 이하 수석 고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고 보좌관, 평화행동부 책임자, 정치 현장 임무 책임자, 군 지휘관 등을 포함한다.
그녀는 또한 반기문 총재의 '경영 및 의사 결정 스타일과 사무국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원했다.
해당 공전은 유엔, 중동, 동유럽, 중남미의 미국 대사관에 타전됐다.
미국은 항상 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보국(CIA)에 넘겨왔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외교관에게 보다 면밀한 스파이 활동의 길을 열어줬으며, 사찰 대상자의 여행 계획조차도 추적 대상이 되었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의 미국 외교 사절단에게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에 젊은 경비대원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청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첩보 임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수집 요건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미 중앙정보국, 미국 비밀국, 미 연방수사국에 타전되었다.
국제 조약은 UN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한다.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은 기술한다: '유엔 부지는 불가침이다.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의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루이스 서스먼 영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비난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향후 보안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미 대사) 또한 이같은 이번 폭로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할 실질적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 공전이 미국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유출은 '미국과 우리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영국과의 유일무이한 생산적인 관계가 계속 긴밀하고 강력히 유지될 것이며, 우리의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PJ 크롤리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위키리크스 웹 사이트의 조사관이 공개한 케이블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줄리안 어산지와 그의 언론 자유의 소산 위키리크스는 한때 미국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공공서비스의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집권기에 창립 4년 차에 접어든 2010년이 되자 어산지와 그의 기구는 더는 사랑스러운 말썽꾸러기들과 이단아로 여겨지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위키리크스는 돌연 통제 불능의 언론 자유 프랑켄슈타인으로 여겨진다. 그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역을 맡은 어산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과 첩보 수집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민주당의 귀염둥이였던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와의 허니문은 이젠 끝났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산지의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이 미국의 우려로 인해 갈수록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0년 11월 즈음에 어산지는 전 세계가 아는 이름이 되었고, 특히 미 국회의사당에서는 더했다. 국무부만 보더라도 그의(어산지)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안개 낀 국무부 청사 회의실에 큰 문제로 비화할 군사 기밀 문서와 이메일이 가득할 일도 없었고, 백악관 정책 일꾼과 관료들이 신생 위키리크스를 필사적으로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장관 힐러리와 소속 인사들이 어떻게 하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관련 최근 예정된 문서 폭로를 잠재울지 논의하는 연쇄 회의가 이어졌다. 어산지는 "케이블게이트"라고 일컫는 기밀 공전, 혹은 교신을 공개하여 국무부 직원들과 그들의 외국인 자산과 동지 사이 오간 내부 대화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몰려오는 케이블게이트로 몸이 달은 클린턴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25만 개의 비밀 공전을 방출하려는 어산지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마호가니 로(7층)에서 오전 8시 직후 2010년 11월 23일에 스태프들과 만났다. 어산지는 몇 달 동안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부 공전을 쏟아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같은 집단적 공포의 배경에는 비밀공전 내용으로 인해 미국의 첩보 수집이 방해받고, 외국 정부 및 야당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사적인 교신이나 정보의 성격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쇼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미국의 주류 신문사 1면을 장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첩보 및 외교 정책에는 끔찍한 일이다. 클린턴과 그녀의 상사 오바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본 폭로로 미국의 첩보 동맹국을 까발리고 창피를 줄 뿐만아니라 이미 약화된 외교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위키리크스의 예고된 첩보 대방출에 대한 응답으로 "워싱턴에 타전하는 현지 보고는 그 속성상 솔직하되 종종 불완전한 정보"라고 말했다. "정책의 발현도 아니고, 항상 최종 정책 방침을 구체화하는 것도 아니다."
클린턴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 수반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백악관 내부도 어산지의 외교 공전 배포를 차단하고 만약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외교 공전 내용으로 인해 행정부가 당할 공개적인 망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11월 초 아침에 열린 클린턴의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 위키리크스의 오염 전파를 멈추거나 늦추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좌절에 빠진 클린턴이 논란을 사는 질문을 느닷없이 던졌다.
클린턴은 대놓고 "이 자를 드론으로 공격할 순 없어?"라는 질문을 통해 그녀가 제시한 간단한 해결책은 군용 드론 폭격 계획을 통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잠재운다는 것이었다고 국무부 소식통은 말했다. 그 발언으로 회의실 내에 웃음을 자아냈지만, 국무부 장관이 간단명료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 웃음은 금방 자취를 감췄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어찌됐건 어산지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이 거들먹대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타겟이라고 클린턴은 말했다. 클린턴은 앞서 어산지의 2010년 기록 공개에 화가 나 있었다며, 당시는 7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미국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고, 그보다 앞서 10월에는 이라크 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0년 당시 어산지는 비교적 자유로왔고,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였다. 2010년 이전에는 어산지가 위키리크스 작업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지금의 어산지는 5개월 만에 유례없이 대대적인 세 번째 위키리크스의 문서 방출로 미국을 두들기고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 때 타전된 각 국무부 공전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된 것들이라 화가 단단히 나있었다고 한다.
클린턴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케이블게이트 창고에 적재된 까발려진 자료들이 비평가들과 외국의 적들에게 방첩 보물창고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케이블게이트 방출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두려움은 결국 클린턴과 그녀의 측근 그리고 백악관 상사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미국 외교관이 생성한 교신 폭로는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혔는데, 수천 건의 사례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외교 공전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과 데이비드 페트리우스 장군과의 상세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해당 논의에서 살레 대통령은 예맨 거점 알카이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은폐하고, (미군 대신에) 자기가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외교관들은 여러 나라들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외국 외교관들의 세계 순방 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낮은 단계의 첩보 활동을 벌였다.
또한, 외교 공전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얻어내기 위해 막후에서 펼쳐진 민감한 외교 활동도 공개되었다.
외교 공전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계획도 드러났다.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에 북한이 연계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와 서유럽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떻게 도왔는지에 관한 첩보도 드러났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가진 아랍 관리들을 거명하는 문서도 공개되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라"고 미국에 간청하는 장면이 상세히 다뤄진 공전도 있다.
미국 외교관이 타전한 공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알파독'으로 칭하는 표현도 등장한다.
미국 외교관의 기밀 교신에는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그의 행동은) "편집병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을 기피하며, 창조적인 모습이 드물다"라고 말했다.
카다피는 공개된 곳에서 "관능적인 금발"의 우크라이나 간호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탈리아 중개인의 '막후' 협상 덕분에 대규모 에너지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호화 선물'을 받은 뒤 갈수록 "푸틴의 유럽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추가적인 첩보 비슷한 내용도 수천 건이 있다.
클린턴의 소위 드론 공격 제안이 있은 후, 어산지의 체포와 미국 송환에 대한 몸값이나 현상금을 내거는 논란을 살만한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천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 액수도 논의되었다.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관계자 회의가 기이했다고 묘사했다. 한 1분 간은 회의 참석자들은 청색과 검정색의 체크무늬 니트 스웨터에 대해 묻기도 했고, 다음 1분은 어산지에 대한 드론 폭격의 합법성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정신 사나운 브레인스톰 세션이 마무리된 직후에 앤 마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오전 10:29에 "위키리크스 관련 합법, 비합법 전략에 관한 특별 메모"란 제하의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과 셰릴 밀스 비서실장, 제이크 설리번 보자관에게 보냈다.
"비합법 전략." 어떻게 그런 표현이 위키리크스와 어산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공식 국무부의 이메일 제목란에 버젓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찌하여 국무부 장관과 그녀 측근 인사들이 그 어떤 이유로 "비합법 전략" 따위를 논의하는가? 누굴 (공격) 대상으로? 그 나라의 최고위 외교관이 논의한 모든 전략은 엄격히 합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메일은 힐러리 클린턴이 어산지를 암살하려는 것이 뻔한 '비합법 전략' 제안을 실제로 진지하게 추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스모킹건인가? 슬로터는 이메일에 왜 그런 표현을 선택했는지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인터뷰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내부 소식통들은 슬로터가 11월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 내각에 입각되기 전까지는 뉴욕주 프린스턴에서 "저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트루펀딧紙은 이번 기사와 관련해 밀스, 아베딘, 설리번을 접촉해 그들의 관점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 누구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슬로터의 암호화된 이메일에는 "SP Wikileaks doc final11.23.10.docx"라는 첨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힐러리의 국무부 시절 이메일 내용을 조사하던 미연방수사국(FBI)과 하원위원회 조사관들은 슬로터의 "비합법 전략"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위키리크스도 동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슬로터는 해당 첨부 파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첨부 메모에 있는 결론은 한 가지 흥미로운 법적 접근법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공공외교 대처법에 관한 매우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합법적 전략"이라는 감질나는 이메일 제목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역시 포함하고 있을까?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저녁에 백악관에서 있을 추가 회의에 앞서 밥 게이츠 국방장관과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오후 회동을 갖기 위해 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백악관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여행 중이어서 게이츠 장관과의 앞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으며 위키리크스와 어산지의 비밀 공전 방출 계획에 대해 장시간 논의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게이츠, 도닐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정책담당 차관, 미셸 플루노이 국방부 정책차관,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부의장, 이외에도 6명 이상의 다양한 정책 보좌관도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침에 있었다는 어산지 드론 저격 문의를 국가안보회의 인사들과 대통령과 공유했는가? 그날 아침 회동에서 극비 주제의 하나로 논의되었는가? 아니면 클린턴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비밀 외교정책을 펼치거나 시동을 걸 계획이었을까? 이는 로건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줄리안 어산지를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지 거의 6년이 지난 지금, 일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클린턴의 발언이 아마도 전 국무장관의 재치나 유머를 발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이 언제부터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농담이건 아니건,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이 대게 국제 저널리스트와 내부고발자로 여겨지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를 드론 공격하자고 농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국무부 직원들은 어산지 회의나 클린턴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근 미연방수사국이 발표한 클린턴과의 7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드론 공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되살아난 기억 탓에 또다시 번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 인터뷰에 의한 미 연방수사국 302 보고서를 보면 클린턴이 드론 공격할 사람들을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클린턴 장관은 드론 공격 목표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함께 진행되던 관련 논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클린턴은 미 국방성, 국무부, 중앙정보부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이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클린턴은 드론 공격 대상으로 일개 민간인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했음을 거론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부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당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보안 전화상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이 (사무실) 밖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때는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은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개 민간인을 드론 공격 대상으로 종종 고려했다는 미연방수사국의 증언과 함께 2011년 10월 리비아 지도자 무하마드 가다피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반응과 결합하면 클린턴의 어산지 거세(무력화)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냉혈적 (성정) 패턴에 부합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카다피가 고문당하고 살해된 것은 대게 중동과 리비아에서 펼처진 클린턴의 공작때문이다. 시비에스 뉴스와의 좌담 인터뷰 와중에 클린턴의 한 보좌관은 카다피가 리비아 거리에서 끌려다니다 결국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녹화 보도하는 당시에 그 사실을 그 방(클린턴에게)에 알렸다.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쁨에 넘치고 기고만장한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클린턴의 첫 반응이 이랬다. 파안대소하던 클린턴에 이어 시비에스 특파원과 카메라에 안 잡힌 보좌진과 스태프도 웃음 대열에 동참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더러운 기저귀처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경악스러운 습성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위키리크스를 합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니 어떤 법적, 그리고 모든 "비합법적 전략"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과 그녀 스태프들은 케이블게이트의 부수적인 피해(여파)를 견뎌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국무부 마호가니 로(7층)에서 있었던 클린턴과의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2010년 11월 28일에 위키리크스는 케이블게이트 파일을 뉴스 매체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케이블게이트 직후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는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하여 당국과 위협으로부터 도피처를 찾았다.
현재 45세인 어산지는 대사관 안에 격리된 채 5년째 살고 있다. 클린턴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남아있다.
아마도 민주당의 정치 운동원 밥 베켈은 이번 논란이 되는 있는 폭스(Fox) 방송에서 민주당의 주류와 배치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아마도, 베켈은 클린턴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United Nations: Targeting Wikileaks Founder With Drone Strike is a Criminal Violation of Human Rights #Assangehttps://t.co/rQQhcZULmc
이 휴대폰 사진은 2006년 3월 15일 이샤키 주민에 의해 촬영되었다.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야간 기습 공격 이후 미군에 의해 처형된 아이들의 시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다섯 아이의 시신이 담요에 감겨 매장지로 옮겨지기에 앞서 픽업트럭 짐칸에 뉘어져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국무부의 한 외교 공전은 유엔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부검 결과 사건이 난 집 거주자들이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수갑에 채워진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클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한 외교 공전은 미군이 70대 여성과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 등 최소 10명의 이라크 민간인을 처형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습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이라크 중부 이샤키에서 2006년 발생해 논란을 샀다.
지난주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평문으로 분류된 외교 공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때문에 이라크 현지 관리들은 분노했고, 이라크 관리들은 자국 정부에 모종의 조치를 요구했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그 어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은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시행한 부검을 통해 사망자 전원이 수갑에 채워져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06년 3월 15일 사건 이후 1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미국 관리들과의 교신에서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4명과 어린이 5명이 포함되어있다. 아이들은 모두 5살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였다.
31일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서 알스톤은 최신 데이터라며 2010년 현재 미국 관리는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절정일 당시인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에 보낸 편지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알스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정교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국가들이 자국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무시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후속 조치를 취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그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리들도 이번 사건에 어떤 부대가 연루됐을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라크는 2006년 초부터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2월 수니파와 시아파 회교도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스카리야 사원의) 황금돔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 또한, 대부분 이라크의 알 카에다와 연합한 수니파 무장세력들이 시골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이샤키는 당시 미군 관리들이 이 지역의 모든 도로를 '검은색'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들 도로의 노변에는 폭탄이 장착된 부비트랩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샤키 사건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미군이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들이 근무하는 지역안보센터인 티크리트에 있는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사건보고서는 이라크 경시감이 서명한 것으로, 합동조정센터를 이끌었던 아사 알 자보리 여단장 등 미군 훈련을 받은 이라크 경찰이 미군에는 치명적이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조사에 대해 밝힐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기 조사 내내 미군 대변인은 이라크의 한 알카에다 용의자가 치열한 전투끝에 1층 방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뒤에 그가 숨어지내던 집은 잔해더미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외교 공전 내용은 사건의 흐름도 다른데다가, 미군이 거주자들을 총으로 쏜 뒤에 집을 파괴했다는 동네 주민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알스톤은 처음에 자신의 질문을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대사관은 질문 내용을 외교 공전을 통해 워싱턴으로 타전했다.
알스톤의 사건 버전에 따르면, 미군은 이샤키에 있는 한 주택에 접근했다. 알스톤은 이 집을 "알 아이즈 하키"라고 불렀는데, 농부로 확인된 페이즈 해랏 알 마즈마예란 사람이 소유한 집이다. 미군은 25분 동안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스톤은 말했다.
알스톤은 이렇게 적었다. 총격전이 종료된 뒤 "미군 병력은 집에 들어가 모든 거주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전원을 처형했다. 다국적군(MNF)의 초기 개입 이후 미군의 공습이 뒤따랐다." 이니셜 MNF는 다국적군을 지칭하는 말로 연합군의 공식 명칭이다.
알스톤은 말했다. "이라크 TV 방송국은 현장에서 방송했고, 티크리트 영안실에 있던 희생자 시신을 방영했다. 티크리트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을 통해 시신들이 모두 수갑을 찬 상태로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외교 공전에는 그 집이나 인근에서 체포되거나 발견된 총격 용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동 외교 공전은 당시 이웃 주민들이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맥카치는 2006년 봄 나이트 리더社를 인수했다.) 이웃 주민들은 미군이 새벽 2시 30분에 그 집에 접근했고, 총격전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집 안에 있는 누군가와 총격전을 주고받는 것 외에, 미군을 지원한 공격용 헬리콥터가 그 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공전을 보면 그 집이 멀쩡히 서있는 동안에 미군이 들이닥쳤다고 밝힌 합동조정센터의 초기 보고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첫 보고는 이렇게 적혀있다: "미군은 아이 5명, 여자 4명, 남자 2명 등 일가족 11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처형했다. 그리고는 집을 폭격하고 차량 3대를 불태우고 동물들을 죽였다."
이 보고서는 파딜 무하마드 칼라프 대령이 서명했는데, 그는 보고서에 합동조정센터 부소장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외교 공전은 또한 부검을 수행한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사는 나이트 리더社 기자들에게 "모든 희생자가 머리에 총탄을 맞았으며, 시체 전체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외교 공전은 "최소한 10명의 사망자 실명을 밝힌다. 페이즈 흐랏 칼라프(28)와 그의 아내 수메야 압둘 라자크 쿠더(24), 세 자녀 하와(5) 아이샤(5)와 후삼(5개월), 페이즈의 어머니 투르키야 마지드 알리(74), 페이즈의 여동생(무명), 페이즈씨의 조카인 아스마 유시프 마아루프(5), 우사마 유시프 마아르프(3), 방문 중이던 친척 이크티사드 하메드 메흐디(23)가 미군의 습격 도중 사망했다."고 적었다.
(캔자스 시티 스타의 편집위원인 스코필드는 베를린 지국장이었으며, 이샤키 사건 당시 이라크에서 임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간 서반구 근대 집단학살 역사를 보면 1980년대 30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과테말라가 선두였다. 그중에 94%가 미국이 뒤를 봐주는 나라와 그들과 한패인 학살단에 의해 희생되었다. 매우 슬프게도, 콜롬비아가 그 기록을 깬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까발렸듯,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9-2010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라는 제하의 2009년 11월 19일 미국 대사관 공전에서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마치 변두리 소식인 양 그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다. 우익 준군사조직에 의한 희생자 257,089명 기록.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 전에 2012년 콜롬비아 연례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준군사조직은 미국이 지원하는 콜롬비아 군대와 한 몸같이 일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희생자) 숫자는 엄청나다. 내가 최근에《코카인, 암살단, 테러와의 전쟁》이란 책에 관한 품평 글을 이 사이트에(카운터펀치) 품평 글을 게시했는데, 그 책 말고는 내가 이전에 그 정도 숫자를 본적이 없다. 책에서 콜롬비아의 준국가 집단에 의해 살육당한 희생자가 약 25만 명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해당 (희생자) 수치가 집단 묘소와 나치식 화장터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니 미국 사람들은 2년 넘게 이런 사망자 수치를 그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미국의 대콜롬비아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콜롬비아는 앞으로 2년간 5억 달러가 넘는 군사원조와 경찰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예정된 상태인데도 오바마 정권이 작년에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됐다.
1980년대 과테말라처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은 주로 원주민에 집중되었다. 이런 사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 공전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이같은 원주민 반대자들의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이 2010년 2월 26일에 타전한 "원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증가 추세"이라는 제하의 공전에서 그러한 폭력이 34개 원주민 부족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폭력은 대량 학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2010년 공전에서는 "원주민 살육이 2년 연속 증가"했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06명이 피살되어) 50%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전은 또한 "원주민에 대한 폭력 지표가 2009년에도 역시 악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ONIC)에 의하면 3,212명에서 3,649명로 20% 증가했고, 강제 실종도 7명에서 18명으로 100% 증가했으며, 살해 위협은 10명에서 314명으로 3000% 증가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은 또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징병도 증가했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추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미 대사관은 좌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원주민 상대 폭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설명하면서도, 원주민 상대 폭력의 주된 책임은 콜롬비아 주정부와 그들과 한패인 준군사조직에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류학자 에스더 산체스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대사관은 군대와 준군사조직이 원주민을 목표로 삼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원주민들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같은 영토에 공존하기 때문에 종종 FARC 협력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토착민들의 뒷마당에 분쟁을 불러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런데도 대사관은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영토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주민 부족의 바로 그 요청을 "비실용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다.
그리고 그것이(원주민의 퇴거 요청) "비실용적"인 이유를 미 대사관은 해당 영토는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점유해야만 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대사관은 "탄화수소 부문(석유 광물 부문)의 채굴에 대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고무 및 야자유에 대한 투자," 즉 미국의 군사 정책과 자유 무역 협정의 도입 취지가 그(석유 광물 부문) 투자였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폭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은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신성시되는 땅"을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대사관은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본 착취를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미국과 콜롬비아가 모두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대량 학살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정말로 집단학살이 필요하다.
이러니 미국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고만다. 기실, 미국이 인권을 이유로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배제하려는 지금, 어떤 객관적 근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 콜롬비아 같이 독보적인 나쁜 인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를 선별해야만 한다. 사실 잔혹한 콜롬비아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도 선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실용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받아들여지자 브리핑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석 대변인,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 (기밀) 요약.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임한다고(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인도적 원조와 같이 중단되었던 남북 사업에 박차; 한국 대표단은 아주 집요하게 비핵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보니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한국 정부는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북한은 3월 초에 이(경추위) 회담을 열길 원하였다. 이관세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관세는 장관급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의 필요성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해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점인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은 외세에 대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는 문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도 열린 자세인 듯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 (기밀) 이관세는 한국 정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심지어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북한의 김영남과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정상화) 목적은 이뤄졌다. 게다가 이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4. (기밀) 둘째, 한국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길 바랐다. 한국 관리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김영남은 별도의 회동 자리에서 이관세가 6자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통일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관세는 지적했다. 전체 회의 중에 틈을 내거나 식사 중에 남한 관리들은 (2.13) “초기 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측이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하기로 관철했다.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이후 6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징 합의(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한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관세는 말했다.
5. (기밀) 셋째, 한국 정부는 중단된 남북 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고, 경추위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추가 일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에서 10문단을 보라)
쌀과 비료 원조: 합의한 거래?
6. (기밀) 이관세는 남북 쌍방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 재개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 소동에 관해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잘못 말했고, 결국에 남북한이 (합의가 아닌) “협의”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대북 차관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 적십자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두 가지(쌀, 비료 원조)는 다음 경추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3월 말 개최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 개최를 고수했다.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대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의 이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두 사안(초기조치와 대북원조)의 연계가 합의의 골자였다고 이관세는 강조했다.
7. (기밀) 이관세는 (장관급회담) 한국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쌍방은 회담 상대편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찬성이나 반대, 심지어 어중간한 말도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도 내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김정일과 관련된 모든 만남에서 그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로, 김정일은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다음 단계
8. (기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적시된 의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관세는 말했다. 이관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협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목표와 목적을 부여받는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인이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불과 미화 2,400만 달러가 걸린 문제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려면 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9. 고 백남선 북한 외무성 부상의 후임자로 누가 가능한지 생각을 묻자 이관세는 강성주 제1부상이 외무성에서 상당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세는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확증은 없지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거나, 외무성 부상 직무 대행으로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관세는 북한 체제에서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할 대체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여 강석주를 승계할 수 있고, 리용호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김계관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의 비공식 번역):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버시바우
22일 오전 부임 인사차 국방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이상희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안보협의회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바대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 동맹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단순한 안보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공유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상희는 동맹 지도부가 동맹 관리 현안의 접근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누적분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가 좋은 예라고 칭찬하였다.
이 장관은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거론하며, 미국 제 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예정대로 완료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상희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그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 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공적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취임 인사차 퇴역 장성 출신의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예방하였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게이츠 장관과 함께 10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주문한 21세기 전략동맹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하는 좋은 기회였음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정부도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 진정 무엇이고 어떤 상호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우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매우 무거운 경험이었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 반환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이명박은 주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미분자의 준동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변명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은 방위비 분담이 필수임을 이해하지만, 이젠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와 관련해 몇 해 상관으로 변했다.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통제권보다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만 한다.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강점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이다. 지난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상호 작용은 주로 양국 군복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한미관계는 주로 한미 군사 동맹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간 인적 교류의 범위가 매일 같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한층 확대, 심화된 한미관계의 지지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동맹관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국방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청하였다.
양국의 상호 이익과 투명성에 초점 맞춰야
5. (기밀) 이상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성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를 설명했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동맹 찬성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좋은 무기를 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희는 조언했다. 그는 투명성 사례의 하나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주한미군이 그에게 제공한 기지 이전을 위한 건설 사업용 (미집행) 누적 방위비 분담금 약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관한 후속 정보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한 누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기지 통폐합과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얼마나 오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이전 일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당일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방 장관은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가 기지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게 동맹을 위한 확실한 입지 다지기
6. (기밀) 논의를 반대자 논의에서 지지자 논의로 전환하여,
이 국방장관은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지키겠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확언했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선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내용에 찬성한다.
1) (우리는) 군사에 치중된 한미 동맹을 좀더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2)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나는 게이츠 장관에게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는 그렇게 되도록,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미동맹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국방장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 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우리측 합착전략기회부장 원태호 소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이백순 심의관,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한국과장 커트 통, 주한미군사령부 기참부장 팬터 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 (기밀) 요약: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개별 전문)를 끝난 후, 데이비드 세드니 부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는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연말까지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합군 감축에 관한 이라크 정부의 예고된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요지를 전달하였다. 국방장관은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지만, 불만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기쁘다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는 세드니 부차관보의 긍정적인 평가를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10월 17일 예정된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상희는 기지 반환과 관련해 환경 문제와 용산기지이전사업의 비용과 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이 병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와 세드니 부차관보이 파악한 내용을 비교했고, 이어 향후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이상희는 무슨 일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약 끝.
자이툰부대의 임무 종료
2. (기밀) (기밀)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끝낸 후,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라크와 아프간, 그 밖의 다른 한미동맹 사항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를 대동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라크 정부가 예고한 연합국 병력 감축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논지를 전달하였다. 동 발표에는 올해 말에 한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이툰 부대가 영예롭게 사명을 완수했으며, 이라크 국민과 미국민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아직도 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비군사적으로 (이라크에) 공헌하겠다면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세드니는 한국군의 활약상은 미국의 존경과 찬사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3. (기밀) 한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다.
벌써 미군 부대의 감축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미군 부대의 추가 감축 계획이 있는가?
유엔 임무가 만료된 후 미군 부대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9년에 일부 국가가 연합국으로 잔류하도록 요청한 기준은 무엇인가?
버시바우 대사가 말하는 비군사적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 지방재건팀인가?
4.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은 9월 9일 국방대학 연설에서 8천 명의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의 추가 감축은 이라크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세드니는 미•이라크 일반 협정과 주둔군 지위 협정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어떤 국가를 잔류토록 요구할지는 이라크 정부가 자체 안보 요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대사는 비군사적 지원을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을 포함하여 기술 지원, 인도주의 및 재정 지원이 비군사 지원이라고 정의했다.
5. (기밀) 이 장관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곳으로 재파병 요청을 받게 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요구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 긍정적, 다만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난제 남겨져
6.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방금 마감된 제19차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 문제 해결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기금에 관한 타협안 도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밤은 물론 아침 일찍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 국방장관은 다가올 10월 17일 워싱턴 안보협의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해 논의하길 원할 거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2008년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 군사 연습의 성공을 칭찬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 지휘관이 처음으로 지휘한 연습이다.) 또한, 이(상희)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참여해 준 것에 대해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부분
7.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관한 진전된 협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군 관리자들이 올해 말까지 캠프 하이얼리어 및 다른 8개 주한미군의 시설 반환과 관련된 민감한 환경 문제를 너나 할 것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전날 부산에 다녀왔다며, 허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공원으로 바꿀 예정인 하이얼리어 부동산 반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8. (기밀) 이 국방장관은 안보정책구상회의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재차 입증되었다고 화답하였다. 그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많은 교훈을 얻게 해 준 아주 훌륭한 연습이었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몇몇 민감한 동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반정부 시위나 반미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선호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기지 반환이 특히 걱정이라면서, 부산시는 하이얼리어의 조속한 반환을 원하지만, 환수에 앞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세드니 부차관보는 기지 반환에 대한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위원회 소집 예정일이 9월 30일로 잡힌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회의 소집에 앞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동 환경평가절차를 설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용산기지이전사업 비용과 일정도 매우 민감해
9. 이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의 완료에 따른 비용과 일정뿐만 아니라 비용과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공개될 것인지도 한국 국내 정치 분야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정보공유
10. (기밀) 이 국방장관은 화제를 바꿔 김정일의 병 걸렸다는, 아마도 뇌졸중을 암시하는 첩보와 언론보도, 소문 얘기를 꺼냈다. 이상희는 김정일과 관련해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며, 양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지도부 상황이 어떤 양상을 띄게 될지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주한미군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와(북한 지도부 동향)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뭔가 필요하게 되거나, 필요할 때면 망설이지 않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1. (기밀) (국무부) 동아태/한국과장 커트 통은 김정일이 실재 중병에 걸렸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잠정적인 추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냉정을 당부하며, 북한의 잘못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를 부채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상희는 동의하면서,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나서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북한 이외에 누구도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사는 북한 지도부 동향과 관련해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첩보가 있다면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라며, 파트너란 단어가 내포하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파트너를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안심시켰다.
10월 17일 국방장관급 회의 준비
12. (기밀)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둔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는 (당 회의 결과로) 우리가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중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마지막 안보협의회의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첫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지적했고 이에 국방장관이 동의하였다.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반응과 미디어 보도의 기저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구상을 거부할 테니 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안보 참모가 전한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한 전체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미합중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완전한 비핵화 계획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한의 통신사 연합뉴스가 보도했지만, 미국 뉴스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0명 인원의 남한 대표단을 영접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5일 주최한 만찬에 대한 정의용 실장의 보고를 보면 북한 지도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을 꼽자면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한 지점이다.
남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는 김정은이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정치 엘리트 사이에 확고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자 전직 국방부 관리를 역임했던 콜린 칼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김정은이 "이 시점에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콜린 칼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평화 조약과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 등의 형태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패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북 정치 이야기의 한 단면이다. 이 대북 정치 이야기의 대척점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조를 바꿀만한 합의를 미국을 상대로 타결 짓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핵과 미사일 자산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냉전 시기 배경으로 1976년에 시작된 핵 능력이 탑재된 미국 비행기가 동반되는 연례 "팀 스피릿" 연습을 중단하라고 북한이 요구했던 적이 있다. 리온 시걸의 저서인 "이방인의 무장해제"에 나오는 미국이 7차례 걸쳐 북한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했다는 권위 있는 해설을 상기한다면 미국인들은 북한이 이 연례 군사 연습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구소련 동맹국들과 관계를 절연했을 당시 북한은 갑자기 수입이 40% 감소한 데 이어 산업 기반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졌다.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는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 경제, 군사적 균형이 마지막 20년 냉전 기간 거듭해서 불리한 쪽으로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1인당 GDP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동일했으나 199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북한의 GDP보다 이미 4배나 커지는 등 급격히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사 기술을 대체할만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구식 탱크, 방공 시스템, 항공기로 버텨내야 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계속 받아들였다. 그리고 북한을 옥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끝에 지상군의 상당 부분은 농작물 수확, 건설 및 채광을 포함한 경제 생산 업무로 전환해야만 했다. 군사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조선 인민군이 더 이상 남한에서 몇 주 이상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결국, 김 정권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갈수록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창립자 김일성 주석은 냉전 이후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출범하게 되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초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북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게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움직임은 1992년 1월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놀랍고 새로운 대미 기조를 발표했다. 김용선은 김일성 주석이 북미 수교를 원하며 미군의 장기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캔터에게 말했다.
1994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고 미국은 북한과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즉각적으로 달성될 운명이 아녔다. 미국 뉴스 매체와 미 의회는 대부분 기본 합의의 핵심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심각한 홍수와 기근에 시달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CIA는 북한 정권의 임박한 붕괴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4년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의 전략을 더욱 열심히 추진했다. 김정일은 1998년 북한의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놀란 나머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 합의에 관한 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8년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 특사로 파견하여 빌 클린턴과 만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조명록 특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미국과 큰 거래의 일부로 포기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명록은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클린턴에게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이 평양에 올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평양에 급파했고 그곳에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 협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또한 올브라이트에게 북한이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북한군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 경우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평양에 가서 합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이 주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애초의 움직임을 뒤집었다.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ICBM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언론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중에 클린턴과 김정일 회동에 관한 메모에 인용된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다. "2000년에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양국 관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합의가 실현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경수로를 확보했을 것이며, 미국은 복잡한 세계에서 동북아에 새 친구를 얻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및 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던가 전쟁의 위험을 각오하고 "최대한 압박"하는 구상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듯이 그런 견해는 한참 잘못됐다. 김정은은 201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부친이 실현하지 못한 애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담긴 비전에 여전히 뜻을 품고 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 나아가 미국 정치 체제 전반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가에 있다.
2013년 중반에 대규모 시위가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 및 다른 브라질 도시들을 뒤흔들기 직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 안보국, 정부통신본부(GCHQ) 및 (영어권 5개국이 뭉친) 다섯 개의 눈(FVEY) 등 첩보 기관이 출처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소식을 전했다.
눈치빠른 브라질 관측통들은 "국경 없는 정보원" 프로그램에 담긴 첩보 활동의 강도를 측정한 지도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 지도에 대략 러시아만큼이나 브라질도 감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거점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해안가에 있는 해저 케이블 갯수와 다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소름끼치는 우연이 아니 었음이 분명해졌다. 브라질은 국가 안보국과 아마도 북대서양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위상이 동맹국보다 적국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글로부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사쇼인 판타스티코는 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인터셉트(당시 가디언) 기자인 동시에 브라질 거주자인 글렌 그린왈드가 판타스티코에 제공한 극비 문서 패키지에 대해 나중에 보도했다. 해당 유출 문서에는 2012년 5월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된 회사, 정부, 금융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첩보를 캐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신입 요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첩보 활동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판타스티코의 문서를 분석한 파울로 팔루시 박사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탐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국의 주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너무 뻔하다. 브라질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월 28일 브라질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근에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염하층 석유 매장지로 인해 어떻게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통제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질 석유 부문의 지배적인 참여자로 칭했다. 1997년에 브라질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 업체로는 최초로 로열 더치 셀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석유 부문에 개방하기 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했다. 셰브런, 렙솔, 비피, 아나다코, 엘파소, 갈프 에네르지아, 스타토일, BG그룹,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 두만 석유회사(TNK-BG) 등도 브라질 원유 해외 생산 업체가 되었다.
브라질 관리들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대규모 발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스파이 활동의 동기라고 말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 장관은 말했다. "스파이 활동은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성격의 발로이다.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되는 암염하층 원유 문제에 대해, 여타 경제적, 상업적 무게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호세프는 "심해유전" 다른 말로 "암염하층" 석유 매장량이 미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추동력이라고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은 호세프의 서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브라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일은 확실히 없다.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 언론인들은 만화같은 "반미주의"라고 무시한다. 그런 언론인 일부는 미국 석유 산업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
브라질 주권에 대한 미 국가안보국의 공격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도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포브스의 크리스토퍼 헬먼은 오히려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브라질의 자원과 브라질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 고문들은 현재 브라질과의 관계가 계선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찰 전쟁
호세프가 워싱턴 디시에 방문을 취소 할 즈음인 2013년 10월에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 석유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입찰 대상인 브라질 석유 광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이사 로베르토 빌라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기이한 입찰이다. 해당 입찰 지역은 이미 석유가 있다고 확인되어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광구가 매장량이 풍부한가이다고 그는 말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알고있다. 그들만이 알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그런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만일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확보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는 작지만, 유용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관측통들을 놀란게 만든 것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부담이나 낮은 수익률 전망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 입찰 자체도 블랙 블록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페트로브라스는 NS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 관심의 대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외교공전은 페트로브라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브라질 관리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을 다투려는 열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9년 당시 호세 세라 대선 예비 후보가 등장하는 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지역 셰브론 이사인 패트리샤 파드랄이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호세 세라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제의 법률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자들이 (노동자당) 하고 싶은데로 두세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모델이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꿀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미 석유 업계가 암염하층 법을 제압할 수 있나?"란 제하의 공전은 미 업계 로비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전략이 상세히 나와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더 높은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델이 중국 경쟁 업체에 유리하다는 점이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암염하층 발견의 규모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페트로브라스, BG그룹 및 페트로갈의 컨소시엄은 2007년에 투피 유전을 발견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두터운 소금층 하단에 18,000 피트 크기의 암염하층에 자리한 대규모 매장지를 포함한다. 투피 유전에 뒤이어 산토스 분지에서 다수의 추가 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라세마, 카리오카, 이아라, 리브라, 프랑코, 과라 광구가 있다. 캄포스와 에스피리토 산토 분지에서 추가로 암염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암염하층 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암염하층에서 채유(採油)할 수 있는 전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석유 500억 배럴 이상 규모로 상정한다.
2007년 투피 유전 발견 이전인 2006년 미분류 공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은 "브라질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 불평했음을 보여준다. 엑손 모빌과 엘파소 대표는 "페트로브라스의 지배적 지위때문에 독립 업체와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사업하기가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확실이 쉽지만, 우리가 전해 듣기론 여러가지로 투자 여건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 여건보다 나쁘다."라고 해당 공전은 전했다.
"셰브런의 팀 밀러는 그의 회사가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쪽에서 페트로브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지만, 때때로 페트로브라스의 가스 사업부로부터 고문받는 듯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셰브런이 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심해 유전 한 곳에 대해 해안으로가는 유일한 파이프 라인을 소유한 페트로브라스는 셰브런의 유일한 대안이 지하 저장소로 가스를 다시 주입하는 위험한 노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브런) 회사에 발굴 가스에 대해 BTU 당 단지 70센트만을 제공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미 산업계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엑손 모빌 사장 존 냅은 페트로브라스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불렀으며, "국영 회사라는 지위때문에 가장 유망한 구획을 구매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특정 블록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권이 주어진다"고 불평했다.
2008년 1월 다른 공전에서 논의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클리포드 소벨과 "미 석유 회사와의 원탁토론"에는 "셰브런, 엑손 모빌, 데번 에너지, 아나다코, 헤스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했는데, 페트로브라스의 지배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 석유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주 듯 존 넵 엑손 모빌 사장은 엑손은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발견한 투피 유전을 훨씬 뛰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 잠재성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에서 밝히고 있다. 넵 사장은 "최근 두 차례의 경매에서 석유 블록이 제외의 원인이 된 리오 주세(Rio State Tax) 변화에 더해 석유 채굴권 계약을 변경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명백한 의지로 인한 최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뮬뮤릴로 메로큄 데본 에너지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인해 암염하층 지역에서 석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데본 사장)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정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입찰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9번째 유전 입찰에서 복수의 유전 블록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데본은 페트로브라스가 충분한 시추 장비가 없는 까닭에 (국제)입찰에서 해당 블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 제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2007년 억만 장자 에이케 바티스타가 페트로브라스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기 위해 석유 벤처 회사인 OGX를 출범했을 당시, 6월 27일에 발송된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을 보면 OGX가 프란시스코 그로스 사장과 같은 전직 페트로브라스 인력을 고용하고 "바티스타의 회사 주식을 대가로 추가로 핵심 임원들을 페트로브라스 직책에서 떠나도록 유인하여, 그 즉시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전은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OGX는 새로운 해상(海床) 탐사 블록을 임대하기 위한 브라질의 9차 경매를 앞둔 불과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페트로브라스의 탐사 및 생산 관리자 파울로 맨단카와 계약 관리자인 루이스 헤즈는 OGX로 자리를 옮기면서, 페트로브라스가 원하는 블록과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지불할지와 같은 향후 경매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입찰 전략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고 갔다.
미 국무부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는지는 결코 단언할 수 없긴하지만, 공전을 작성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GX의 극적인 브라질 원유 산업 진출은 의미심장하다. 바티스타의 재정 지원으로 OGX는 막강한 팀을 구성했다. 미국 석유 회사의 (대사관) 연락선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국내 기업과의 진짜 경쟁에 처음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남몰래 털어놓았다. OGX가 유전 시추 채비를 갖춘만큼 페트로브라스의 후속 반응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OGX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탐사 블록을 돈으로 수주할 수는 있지만,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해 듣기로는 페트로브라스는 파트너 회사에게 (예로 페트로브라스 사업에서 배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OGX와의 협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OGX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페트로 브라스에 맞서도록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바티스타는 이후 파산 신고를 했고, 석유 부문에서 그가 보유한 이권도 없어졌다.
암염하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처음에 나온 직후 리우데 자네이루 영사관은 석유 업계 임원들의 소견을 모아 기밀 공전에 담아 보냈다.
2009년 8월 공전은 암염하층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장악은 미 석유 업계로서는 "저주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 공전에 따르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자들은" "암염하층 계혁" 법안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행정부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매장지 가운데 "무인허 블록"에 대해 페트로브라스를 "단독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제안은 "브라질의 예전 독점체제로 회귀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 브라질 장비 및 서비스ㅡ 공급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브라질 국회는 새로 발견된 막대한 암염하층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및 현지 산업계의 반대에 성공적으로 맞서 왔다.
2013년 8월 호세프는 일명 "암염하층 페트롤레우"라는 법인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근해 암염하층 지대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영 기업"이다. 호세프는 이 결정으로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페르난두 호세 쿤하는 새로운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미국 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자체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공전은 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 남아서 암염하층 탐사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엑손 모빌의 경우 브라질 시장이 특히 매력적인 까닭은 전세계 매장지 접근권이 갈수록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셰브런의 패트리샤 파드랄 이사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셰브런은 가능한 대사 후보인 토마스 섀넌이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밝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그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브라질) 의회의 여러 연락선(정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임은 아르헨티나에서 리비아, 베트남까지 국무부 공전에 표출되고 있다.
"향후 전력은 브라질 상원에서 협력할만한 새로운파트너를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해당 법 개정을 승인토록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이런 내용은 세라와 같은 브라질 상원 인사들이 암염하층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통제권을 내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해준다.
"우리는 당신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다."
유출 공전이나 스노든 문건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이 브라질 근해 석유 탐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페트로브라스에 대항에 (미) 석유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비윤리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암염하층 지역의 화석 자원 주제를 다루는 PreSalt.com의 페르난도 버스켓는 "페트로브라스는 심도가 깊고, 고압인 근해 석유 탐사에서 고유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암염하층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 유정(油井)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과 정보는 석유 선업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로챈 정보가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도난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실제로 경제적 간첩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통 국가 자본주의를 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방송) 글로부는 또한 NSA가 호세프의 전화와 이메일을 염탐했다고 보도했고, 그녀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내개 무척 복잡스러운 일이다."라고 호세프는 발표했다. "나는 하루는 어떤 내용을 읽고, 이틀 후에는 다른 내용을 알게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에 관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 없이. 영어로 '모든 것'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해 진전된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생산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기소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 자투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마당에 외국 미디어는 '한때는 대표기업'이었던 쇠락한 대기업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브라질이란 나라의 크기, 천연자원, 중국과의 관계, 주미 대륙에서 유일한 브릭스 회원이란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북미 사촌국가의 표적임이 명백하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나라인 만큼 해가 갈수록 염탐 방법도 대단히 난해해 지고 있다.
2017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지우마 호세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제거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으며, 그녀가 2013년에 석유에서 나온 모든 로열티를 공교육과 보건에 헌정하겠다는 "미래로 가는 여권" 제안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쿠테타 이후(호세프 제거) 호세 세라 외무 장관은 "암염하층 국산부품 의무사용법"을 파기하고, 외국 기업이 브라질 석유 매장지에 대해 직접 탐사하고 채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테메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진 수많은 브라질 경제 주권 침식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전에 심해유전 입찰을 무시해왔던 외국 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르웨의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은 페트로브라스의 알짜 유전 중에 하나인 산토스 분지에 자리한 카라카 유전을 단돈 25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에 흥분한 사람들은 "바이킹 정벌"이라고 부른다.
브라질에서 족적이 전혀 없었던 미국 석유 회사 엑손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이 사라지면서 심해유전에 친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딴판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실상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최근처럼 과하지 않길 원할 뿐이다. 듣자 하니 헷갈리는 소리같이 들리는 까닭은 이러한 대북 정책이 일반 대중이 접하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덕분에 미국 국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해 혼선을 탈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판 소재로는 훌륭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코리아 정책의 연원은 십 년 전 클린턴 국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2013년 2월 국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 4일에 로이드 블랭크패인과 함께 (아마도 무대에 함께 올라) 골드만 삭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과 해당 정책의 대중국 상관관계에 대해 매우 진솔함이 엿보이는 태도로 논의했다.
해당 연설과 다른 두 개의 연설은 클린턴 캠페인의 멤버인 토니 칵크에 의해 존 포대스타를 비롯한 다른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위키리크스는 이후 존 포대스타 이메일 폭로의 일부로 해당 전자우편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은 비밀스럽게 말했고, 내 판단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녀의 언급 내용은 진실을 말했다고 여겨진다. 그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보다 급이 높거나 동급인 골드만 삭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단연 없습니다.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같은 엘리트 계급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내가 이 글을 통해 위키리크스나 클린턴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지적 측면에서 그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골드만 삭스 임원진은 차후에 그녀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클린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의 코리아 정책
상단은 위키리크스 트윗이다. 연설 전체 내용은 이곳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 나는 일부 해당 연설 부분을 하단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먼저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내 의견을 곁들었다. 그 뒤에 미국의 대남 관계나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약간의 관점을 추가했다.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중 남북한 부분은 중국 논의에서 출발했고, 블랭크페인이 남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블랭크페인의 전체 질문이 클린턴으로 발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트윗에서 위키리크스가 인용한 내용이다.
블랭크페인: 일본인 사람들, 저는 우리 생각과는 배치될 때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견 말이죠.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들 정체성의 일부라 해야겠죠. 당신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시아를 논하느라 근처에 있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까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북한? 한편으로 그들은(중국인) 통일 한국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에 접한 또라이 핵보유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클린턴의 대답 전체는 위키리크스 트윗에 첨부되어 있다. (해당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해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 주요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시했다. 그녀의 나머지 발언과 블랭크페인의 질문의 문맥을 볼 때 클린턴의 대답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있다.
클린턴: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근접해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전임 북한 지도자들과 [김일성과 김정일] 꽤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김정은]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 비공개 자리를 가리지 않는 발언에 나섰는데, 이는 단지 남한과 일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도 스스로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석 — 세 가지 요지: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분단 상태로 남는 걸 선호한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남한이 책임지고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북한이 야기하는 말썽이 남한을 넘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예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
북한의 예전 두 지도자와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한 약속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의 상황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것은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하나의 적국으로 북한을 상대하길 원하지만, 그 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길 원한다. 클린턴:
그래서 [중국의] 새 지도자는 그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고위급 북한군 관리 한 명이 중국 방문을 방금 마쳤다. 기본적으로 [그에게 중국의 메시지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그만 해.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있나? 당신이 우리[중국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신이 당신 부친과 조부가 [김정일, 김일성] 우리에게 보여준 존중을 시연하길 기대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거야.
자,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돌아가 보자. 도발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었다. 중국의 군 지도부와 북한의 군 지도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북·중 관계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 및 그의 팀이 동반하는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해 "안돼,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걸 [문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도발적인 행동과 거리를 둬야 하고, 남북 국경에 위치한 사업 지구인 남한과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것도 좋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들의 기분을 잡치고, 속이 쓰리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에 그들은(중국인들)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도(중국)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중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 너도 알잖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클린턴은 네 번째 요지와 함께 마무리했다:
미국의 견지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몫이다.
클린턴:
그들은 북한을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가둬 두길 원한다. 그들의 견지에선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묶어 놓길 원한다. 그들은 최근 의미심장한 성명을 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핵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성명이었다. 나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 레온 파네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조약 동맹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 서해안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제로 포위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함대를 역내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알겠죠. 당신네가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방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상단 네 번째 글머리 기호에서 오래된 미국의 대남, 대북 정책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지점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아닐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나 할까? 나는 아래에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거대 게임", 코리안 "타이거"를 견제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신흥 국가 중에 하나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제조 및 경제 강국이다.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소개한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보자.
왜 남한이 차세대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인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반도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의 총량으로나 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선도해 왔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고,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기술 및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매년 벤처 캐피털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수백 개의 회사를 보유한 창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업 중 다수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인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앵그리 버드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창업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집약형 최고경영자의 부를 지켜주는 국가 이상의 나라로 도약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부를 위협하는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복제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분야도 역시 한국인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관심사나, 미 실업계의 볼모가 된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배가되어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한국인)이 맘껏 내키는 데로 생산하도록 두자, 그러나 억만 장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신에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욕이다.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말하려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엘리트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강한 남한이 불 보듯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다. 매우 카능성이 높다고 말하겠다. 결국 클린턴이 골드만 삭스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한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점을 더 잘 대처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보다 한국 지도부 쪽이다.
[업데이트 :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클린턴의 "우리(we)"는 우리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을 가리킨다는 제안이 댓글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고려 가치 있는 해석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클린턴의 말처럼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때문에" 클린턴의 "우리" 사용에 대한 해석은 어느 경우이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GP]
우익 작전 세력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은 "더인터뷰"의 포스터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위협은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이번 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미국의 원자탄보다 그 위력이 5배나 강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냉전 시대에 설립된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 관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국방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의 견해를 끊임없이 홍보했다. 랜드연구소의 홍보 매체는 하루에 두세 차례 북한이 선호하는 공식 국가 명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통치하는 김정은에 관한 베넷의 기고 글 링크를 트위터에 게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제재와 전쟁 협박, 외교를 활용해서 김정은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은 역으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한다.) 베넷은 고려 가치가 있는 유일한 표적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본인이라고 믿는다.
베넷이 말하는 기본 테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이며, 내부 동요가 심한 까닭은 북한을 운영하는 군부와 기술직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과 김씨 왕조에 대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통되던 하나의 이론이지만, 최근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대한 반응으로 힘을 받고 있다. 숙청 작업에는 김정은의 형제도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유식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탈북자들이 포함된다.
"북한 엘리트의 통일 대비"라는 베넷의 빛깔 좋은 서적과 팸플릿이나 CNN과 폭스와 틴보그(잡지)에 출연한 내용을 보면 베넷은 북한을 전단과 선전으로 도배하고, 북한 내부 잠재적인 정권 타도론자들에게 남한과 새로운 통일 한국에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복한다는 그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한과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통일 한국에서 내주는 자리이다.
그는 나도 참석한 최근 미 의사당 연설에서 경고하길, 미국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 "우리는 당신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당신 정권의 생존임을 알고 있다."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그의 이 말은 내부 "봉기"를 상정한 기초 독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추구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베넷의 계획은 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전단을 투하하여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체면 손상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남한의 음악 장르인 케이팝도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케이팝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리고 북한에 밀반입된 DVD에 담긴 남한 생활에 대한 광고는 "김정은에게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런 대북 공작의 목표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집증적" 지도자는 "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심리 공작이다.
나는 그가 떠벌리는 소리를 듣자니 2014년 세스 로겐의 코미디물 "인터뷰"에서 베넷이 맡은 악역이 연상되었다. 이 영화는 CIA가 김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할리우드의 두 마약쟁이 이야기다. 영화는 변절한 북한 엘리트가 발사한 유도 미사일에 의해 김의 머리가 박살 나는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변절자는 로건과 조연 제임스 프랭크가 연기한 가짜 미국 기자와 대화한 이후 미국 측으로 넘어온다.
이 영화는 일본의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지만, 오바마의 국무부와 랜드연구소의 결정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은 이후에야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로건이 뉴욕 타임스와 CIA에 제공한 2014년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는 컨설턴트로 정부에서 일하는 특정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그들이 CIA 소속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브루스 베넷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브루스 베넷은 랜드연구소의 이사회 멤버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이클 린튼 소니 엔터테인먼트 CEO의 프로젝트에 영입되었다.
왜 베넷인가? 그의 공식 약력에 보면 미 국방성 관리, 주한/주일 미군, 미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주일 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고 적시했다. 그가 소니 린튼 회장에게 보낸 2014년 이메일에 따르면 베넷이 아시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모르몬교 일본 선교사였다. 그는 1989년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남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까지 그는 100차례 이상 남한을 방문하여 미군과 남한의 고위 군 인사를 상대로 자문을 해줬다." 그는 북한에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그의 북한 지식은 "북한의 고위 탈북자와의 전면적인 인터뷰"를 기초하고 있다.
더인터뷰의 줄거리는 내부로부터의 체제 교체라는 베넷의 비전을 따르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장면에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암살 계획을 감독하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은 일찍이 미국인 신병 응모자를 상대로 "우리는 그가(김정은) 사라지길 원하는 북한의 기성 지도부 안의 작은 파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나 혼자 일을 도모하기엔 너무 두려움이 앞선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김을 없애고 그들이 반란을 도모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나중에 체제 교체 음모에 가담하는 김의 섹시한 비서 "숙"은 (영화 주인공 역을 맡은) 로겐에게 간청한다: "당신은 어떻게 2400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이 살인자이자 거짓말 쟁이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가? 북한 사람에게 그가 신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흔히 이 영화로 인해 북한의 소니 해킹이 촉발되었고, 수천 개의 내부 소니 이메일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은 이 영화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영화 상영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베넷이 미 하원 브리핑 석상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더인터뷰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영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에 베넷은 질문을 회피하며 "나는 이 영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이 자문역에 등재되어 있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주제를 바꿨다. "나는 소니 픽처스 사장이 DVD를 나에게 보냈을 당시 그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소니 사장은 나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고 그가 설명하자 실내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걱정거리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는 마무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인터뷰 이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또다시 뉴스를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영화가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북한 전쟁에서 무기가 되었는지 이 영화를 다시 다룰 시점이다.
오바마의 대북 강경 노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결적인 북한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북 관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밑바닥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 까닭은 이렇다: 베넷의 체제 교체 제안은 과거 아니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의 좌파 진보 정부가 고안한 김의 체제 단속을 약화하고 그들 생각에 북한의 필연적인 몰락을 서둘러 앞당긴다는 대북 정책의 끝판왕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지만, 체제 교체 계획의 요소는 여전히 많다.
몇 가지 기본 배경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 적대 관계는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전쟁 당시 수백 만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미국 폭격기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을 잿더미로 바꿔 놓았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분단되고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었다. 평화 조약은 서명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어느 무렵 휴전선에선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남한에서는 미군의 철수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체제 교체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 세우기 위해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종식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유일한 플루토늄 원천인 (영변) 원자로 1기를 폐쇄하기로 하는 대신에 미국은 전기 발전용 중유를 보내기로 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수로 2기(基)를 신설해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쌍방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함으로써 상호 적대감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12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는 수년 동안 지켜졌다. 그러나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2의 경로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한 뒤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 혐의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주도하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2006년에 첫 번째 핵무기 폭발 시험을 했다.
놀랍게도 부시 대통령은 이후 불과 3주 만에 협상을 재개했으며 6자 회담의 기치 아래 북한은 2007년경에는 다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했다. 동 합의는 오바마가 2009년 당선될 당시만 해도 여전히 미결 상태였다. 오바마는 대통령 출마 당시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약속했지만, 코리아 문제에서는 신속히 방향을 수정했다.
비공식적 대화 석상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회동한 레온 시갈 전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와 그의 아시아 담당 최고 고문인 제프 베이더는 2009년 남한의 새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은 (대선 당시)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반대하는 공약을 펼쳤으며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주문했었다. 그 결정 후 얼마 못 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나 정례적인 대화는 폐기되었다.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대북 압박 전술로 대체하는 독트린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알려져 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배후에는 현재 베넷이 제기하는 주장과 같은 잘못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 논의조차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책이 얼마나 반동적으로 되었는지 과장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부시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와도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비핵화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북한이 제안한 평화 협정 서명에도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 불편한 점은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혈전 끝에 멈춰선 한국 전쟁을 "승리"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바마는 1950년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우파의 미사여구를 소생시켰고, 부시 시절 데이비드 프럼과 여타 네오콘의 사고를 부활시켰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버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저해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 비밀리에 대북한 사이버 전쟁을 개시하면서 긴장은 심화하였다. 오바마 정권 동안 북한은 핵폭탄 3기를 시험했으며, 사이버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미사일 능력을 확장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권 내내 남한과의 연쇄적인 군사 연습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연습 간격도 크게 줄였다. 군사 연습에는 전례 없었던 B-52 및 B1-B 스텔스 폭격기의 출격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지도부 제거 목적의 "참수 공격"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위기로 줄달음쳤고 이 위기를 물려받은 트럼프는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비평가들이 코리아 핵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암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타당하지만, 오바마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종종 잊어버린다. 오바마의 해당 발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냉정함이 깊게 배어 있다. "미군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오바마는 2016년 4월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몇 달 후 소니의 요청에 따라 더인터뷰를 조기 관람했던 다니엘 러셀 아시아 담당 수석 외교관은 실제로 북한 파괴를 위협했다. 러셀은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기자단에게 말했다.
당시 이러한 위협은 미 매체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고,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불만 제기도 거의 없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난한 진보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세스 로겐 "녹아내리는 머리" 암살 장면
더인터뷰 작품 아이디어가 나온 지 이미 오래지만, 진짜 영감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이후 친구들과 "하릴없이 놀다가" 나왔다고 세스 로겐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말했다. 그와 소니는 김정일의 큰 안경과 펑퍼짐한 머리 모양을 조롱했던 2004년 히트작 '팀 아메리카(Team America)'의 예상 밖의 성공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소니가 3,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했을 당시 한반도를 뒤흔든 위기 때문이었다.
핵 실험으로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단번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소니로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나중에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전략적 마케팅 및 연구" 보고서에 보면 소니 스튜디오는 "독재자의 기괴한 행동"을 테마로 밀라고 프로모터에게 말했다. 말하자면 김이 자존심만 있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부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라는 내용이다. 더인터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영화계의 흔히 등장하는 어눌한 말투의 전형적인 아시아계에게서 나올 법한 미사여구와 모든 인종 차별적 이미지를 차용했다. 한국인은 로봇 같은 노예(김의 경호원처럼) 또는 미국인에 환장하고, 성에 굶주린 굴종적인 인물(로겐이란 인물에 빠진 김의 "최상부" 보좌관 역인 "숙"처럼) 개념까지 망라되어 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할리우드 반군은 김을 상대로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1990년대 말 발생했던 끔찍한 기근에 대한 암시)에 대한 어려운 질문 세례를 퍼부은 뒤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 김은 미쳐서, "한때 속세의 인간들 사이 추앙받던 남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된다."고 로겐 역은 설명한다. 마약쟁이 역은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똥꼬다."라고 비명을 내지른 뒤에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김은 "숙"의 반란군이 쏜 미사일 결정타를 맞고 그의 머리는 화염 속에서 폭발한다. 반란군의 임무는 "이제 권력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쟁이 미국인들은 설명한다.
이 마지막 장면이 스튜디오나 나중에 선택받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을 시사회에 초청했을 당시 가장 논란을 샀다. 첫 편집본이 2014년 6월에 선을 보였을 당시 소니의 일본 임원 중 일부는 영화의 폭력성과 인종 차별 장면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이 무렵 (미국의 미디어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던) 북한은 이 영화 소식을 풍문으로 접하고 이 영화의 주제가 자국의 국가수반 암살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소니 스튜디오는 로겐에게 영화 관객들이 김의 얼굴이 서서히 녹아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 한씬을 제거해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로겐은 장광설을 늘어놓게 된다.
"우리는 검열 얘기를 접했는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영화를 심각하게 해치게 되며,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당시 소니 픽처스의 최고 경영자 에이미 파스칼에게 보낸 이메일에 썼다. "이 영화와 관련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머리 녹는 장면은 끝내주는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확연히 "별로" 끝내주지 않는 어떤 장면을 영화 비평가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 보따리를 꺼내 놓더라도 훼손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머리가 녹는 장면은 제거되었지만 로겐의 할리우드 버전의 선택적 도덕성은 아랑곳없이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외무부는 이 영화를 "전쟁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영화 상영을 묵인, 비호한다면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북한의 반응은 확실히 로겐이 바라던 결과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하이파이브가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을 유발하더라도?
"바라는 바다."라고 로건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알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더인터뷰는 좋은 영화다!"'
이즈음에 소니는 랜드연구소와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을 통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오바마 고위 연락선과 함께 소니와 랜드연구소는 쿠데타 서사를 함께 작업
랜드연구소는 1971년 랜드연구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엘스 버그가 베트남 전쟁의 비밀 역사를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를 유출한 이후 유명해졌다. 뉴욕 타임스와 다른 신문 지면에 공개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거짓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4년 후 전쟁을 끝내고 리처드 닉슨 종말의 서막을 알렸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정리된 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의 주요 연구 센터 중 하나로 부상했다.
랜드연구소는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결과로 전면에 복귀했는데, 그 이유는 반군 진압(COIN) 관행과 베트남에서 시작된 제국 건설의 "소프트 파워" 측면을 재정립하고 미국이 침공하거나 전복한 국가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었다. 북한 정부 "상층부" 사람들을 정치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와 분리하는 베넷의 정책 제안은 바로 COIN 플레이북에서 나온 것이다.
랜드연구소와 소니의 유착은 랜드연구소의 만년 직원이었던 마이클 리치 최고 경영자가 제작한 더인터뷰의 첫 시사회 직후 이뤄졌다. 마이클 리치의 지도력 아래 랜드연구소는 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리치는 센추리 시티의 소니 본사에서 열린 국가안보국(NSA)과 함께한 "보기 드문 대화"를 주재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에는 당시 NSA 국장 마이클 로저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레이터 중앙정보국(CIA) 국가대테러센터 전 소장도 포함한다.
2014년 6월 더인터뷰의 첫 클립이 상영된 이후 리치는 베넷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랜드연구소의 "자금 총책인 마이클 린튼 소니 최고 경영자가 당신(베넷)에게 서둘러 지원할 내용이 있어 연락할 것"이라는 권고를 그가(리치) 받았다고 베넷에게 통보하였다. 린튼도 역시 고위 계통과 커넥션이 있다. 위키리크스가 수집한 해킹 당한 Sony의 전자 메일로 나중에 밝혀진 바대로 마이클 린튼은 마서즈 빈야드(휴양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는 랜드연구소 이사회 멤버로서 정부 전체에 그의 연락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이후 줄 곳 베넷은 린톤을 통해 더인터뷰의 결정적인 자문역이 되었고 소니 스튜디오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연락선 역할을 수행했다.
더인터뷰의 제작 담당자들은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작업에 관한 조언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베넷이 그가 작성한 이메일 중의 하나에서 드러나듯 그는 김의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에 대해 기뻐했다. "나는 김정은 암살이 북한 정부의 붕괴로 가는 가장 유력한 첩경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는 썼다.
베넷은 말을 이었다: "마지막 장면의 수위를 낮춘다면 북한의 반응은 완화할 수 있지만, 김씨 정권의 제거를 논하는 이야기와 북한 주민에 의해, (최소한 북한 지배층에 의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현실성 있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 DVD가 북한에 유출된다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북한 유출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장면 만은 개인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베넷은 이 영화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랜드연구소 웹사이트에 "미국과 소니 픽처스가 북한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썼다. "'신'과 같은 김의 실체가 어떤지 묘사하는 서술을 포함하여 적어도 더인터뷰의 장면 일부분을 담은 DVD를 북한으로 몰래 찔러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실, 이 스턴트 버전은 더인터뷰의 제작 직후에 곧바로 시도되었다. 바로 워싱턴의 광신적인 양대 레짐 체인저(체제 교체 운동가)인 네오콘 작가 제이미 키르히크(Jamie Kirchik)와 우익 인권 사기범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이 총대를 멨다.)
이 영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소니는 국무부 관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선보이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린튼은 동아시아 부 차관보였던 다니엘 러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니 스튜디오는 "미국인의 안전과 미국인 북한인 관계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와 여타 미국 관료들은 이 영화의 폭력적인 결말을 축복했다. 러셀의 개입 사실이 누설된 후, 국무부는 이 영화에 어떤 역할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러셀 자신은 그와는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소니에 더인터뷰 영화 개봉에 문제될 것 없다고 '청신호를 보낸' 바로 그 미국 관리다."
공식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니는 처음에 더인터뷰를 DVD 버전으로만 유통하기로 합의했다. 소니가 2014년 12월 이 영화의 상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당시 오바마는 "어딘가에 있는 독재자가 미국에 대해 검열을 가하려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공언하며 더인터뷰의 최대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진보 좌파 할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상당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조지 클루니와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변호하며, 미국인들에게 김의 "검열"을 무시하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도록 촉구했다.
이때 즈음 소니는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라고 불리는 단체에 의해 해킹당했다. FBI는 나중에 이 그룹이 비밀리에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도 동의하길, 최고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중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centrally involved)’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이 결론에 대해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레고리 일리치가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비평과 킴 제터가 와이어드에 기고한 분석글) (의문을 제기하는 측) 그들은 태국, 싱가포르 및 다른 지역의 서버에서 발견된 FBI의 "증거"가 빈약하고 추측성이며, (할리우드에 관한 대단한 내부자 지식이 있는) 실제 해커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그리고 전직 소니 직원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의혹을 "전쟁 행위"라고 못 박고, 이를 빌미로 민간 기업을 대신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또 하나의 미국 행동을 시작한다.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3개 북한 기관과 12개 정도의 "북한 주요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수한 도발, 특히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마지막 남은 냉전 적대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적개심 기조"로 회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폭로성 기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NSA가 2010년 초에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바 있으며, "한국과 다른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직접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NSA는 해커 용의자를 감시해왔고, 해킹 작업을 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한 컴퓨터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침투한 점은… 왜 미국이 소니에 경고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북한이 이 영화 발표에 대해 '전쟁 행위'라고 조기에 경고했었고, 지난가을에 해킹 공격이 현실화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소니의 파괴를 원한다는 확신을 김의 정부에 심어주어 이 영화의 피해를 줬다.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이 뒤따랐고,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시 대통령이 2009년 퇴임 당시보다 북미 관계가 훨씬 더 악화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 영화는 의도한 효과와는 대립하는 효과를 낳았다. 바로 김의 탄압을 촉발하여 내부에 존재하던 반대를 잠재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김정은은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3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관계 모색에 대해 "유화 정책"과 동일시하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천천히 자신의 정부와 더불어 어떤 종류의 북미 협상을 향해 가는 듯 보인다. 브루스 베넷은 북한 지도자 타도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게시글에서 김이 자신의 무기에 환장하는 까닭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핵은 아랫것들에게 그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김은 "편집증에 사로잡힌 나약한 지도자"라고 썼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체제 교체/사이버 전쟁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는 넘쳐 난다. 몇 주 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아스펜 포럼(Aspen Forum)에서 군중들에게 "미사일과 핵무기"와 김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 체제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라고 비난했다. 8월 29일,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같은(체제 교체 모색) 속내를 드러냈다. "더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서 현상을 보면, 당신은 많은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실제로 실패했다. 때로는 북한의 무능을 넘어서는 실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코네티컷 상원 의원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북한의 소니 해킹 혐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전직 고위 안보 보좌관과 남한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 사이 흥미로운 설전도 있었다. 8월 4일 문재인은 거대 풍선에 반북 선전물을 담아 국경 너머로 보내는 한국의 우익 집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풍선 날리기는 베넷이 자주 제안하는 전술 중에 하나로 네오콘인 컬칙과 할보르센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특히 긴장이 심할 때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경고했다.
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엔 대사였던 사만다 파워는 트위터상에 분통을 터트렸다. 아마도 북한과 같은 적국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신봉하는 인사로는 그녀가 단연 최고일 것이다. 파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반응하였다. "정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945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교관 또는 장군으로 근무한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사만사 파워도 역시 남북을 통틀어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길은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태도는 워싱턴 조야의 지배적인 견해인 듯 보인다. 최근 위기로 인해 워싱턴 소재 국가 안보 엘리트 사이 미국 주도의 북한 전복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기만 하고 있다. 김의 최근 핵 실험 이틀 전인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잭슨 딜 사설면 부편집장은 지면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가 북한 핵 위협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국무부 인권 수석 톰 말리노브스키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비핵화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 이외에 외교 교섭 시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톰 말리노브스키의 언급이 핵심적이다. 그는 전임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 국장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몇몇 문제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만사 파워나 오바마 정부의 좌파 진보 네오콘들이 선호했던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위험한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의 최전방에 있었다. 잭슨 딜이 인용한 폴리티코 기사에서 말리노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우리의 [체제 교체] 전략의 핵심 목적은 이런 자연적 북한 내부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우리 자신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베넷의 논지다.
그러나 베넷과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두 전직 고위 국가 안보 관리인 리차드 소콜스키와와 아론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최근 북한에 대한 뉴스와 분석의 원천인 38North에서 주장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베넷과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참수" 캠페인이 거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오랜 세월 경험적 바탕이 있는 그들은 "김정은 전복 시도는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성의 목소리와 외교가 승리하길,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적대적 세월 끝에 외교적 해결책이 발견되길 희망한다. 그것이(이성적 외교) 베넷과 워싱턴의 체제 교체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이라크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팀 셔록은 워싱턴 거점 언론인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관련 글을 써왔다. 그는 트위터 계정 @TimothyS에 자주 글을 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