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딴판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실상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최근처럼 과하지 않길 원할 뿐이다. 듣자 하니 헷갈리는 소리같이 들리는 까닭은 이러한 대북 정책이 일반 대중이 접하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덕분에 미국 국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해 혼선을 탈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판 소재로는 훌륭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코리아 정책의 연원은 십 년 전 클린턴 국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2013년 2월 국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 4일에 로이드 블랭크패인과 함께 (아마도 무대에 함께 올라) 골드만 삭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과 해당 정책의 대중국 상관관계에 대해 매우 진솔함이 엿보이는 태도로 논의했다.
해당 연설과 다른 두 개의 연설은 클린턴 캠페인의 멤버인 토니 칵크에 의해 존 포대스타를 비롯한 다른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위키리크스는 이후 존 포대스타 이메일 폭로의 일부로 해당 전자우편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은 비밀스럽게 말했고, 내 판단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녀의 언급 내용은 진실을 말했다고 여겨진다. 그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보다 급이 높거나 동급인 골드만 삭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단연 없습니다.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같은 엘리트 계급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내가 이 글을 통해 위키리크스나 클린턴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지적 측면에서 그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골드만 삭스 임원진은 차후에 그녀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Hillary Clinton on North Korea in private paid speech to Goldman Sachs (see attachment 1) https://t.co/MXHlIJUGxH pic.twitter.com/lhdplKJbwu— WikiLeaks (@wikileaks) April 12, 2017
클린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의 코리아 정책
상단은 위키리크스 트윗이다. 연설 전체 내용은 이곳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 나는 일부 해당 연설 부분을 하단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먼저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내 의견을 곁들었다. 그 뒤에 미국의 대남 관계나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약간의 관점을 추가했다.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중 남북한 부분은 중국 논의에서 출발했고, 블랭크페인이 남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블랭크페인의 전체 질문이 클린턴으로 발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트윗에서 위키리크스가 인용한 내용이다.
블랭크페인: 일본인 사람들, 저는 우리 생각과는 배치될 때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견 말이죠.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들 정체성의 일부라 해야겠죠. 당신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시아를 논하느라 근처에 있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까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북한? 한편으로 그들은(중국인) 통일 한국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에 접한 또라이 핵보유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클린턴의 대답 전체는 위키리크스 트윗에 첨부되어 있다. (해당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해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 주요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시했다. 그녀의 나머지 발언과 블랭크페인의 질문의 문맥을 볼 때 클린턴의 대답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있다.
클린턴: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근접해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전임 북한 지도자들과 [김일성과 김정일] 꽤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김정은]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 비공개 자리를 가리지 않는 발언에 나섰는데, 이는 단지 남한과 일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도 스스로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석 — 세 가지 요지:
-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분단 상태로 남는 걸 선호한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남한이 책임지고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또 북한이 야기하는 말썽이 남한을 넘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예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
- 북한의 예전 두 지도자와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한 약속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의 상황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것은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하나의 적국으로 북한을 상대하길 원하지만, 그 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길 원한다. 클린턴:
그래서 [중국의] 새 지도자는 그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고위급 북한군 관리 한 명이 중국 방문을 방금 마쳤다. 기본적으로 [그에게 중국의 메시지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그만 해.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있나? 당신이 우리[중국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신이 당신 부친과 조부가 [김정일, 김일성] 우리에게 보여준 존중을 시연하길 기대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거야.
자,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돌아가 보자. 도발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었다. 중국의 군 지도부와 북한의 군 지도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북·중 관계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 및 그의 팀이 동반하는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해 "안돼,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걸 [문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도발적인 행동과 거리를 둬야 하고, 남북 국경에 위치한 사업 지구인 남한과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것도 좋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들의 기분을 잡치고, 속이 쓰리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에 그들은(중국인들)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도(중국)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중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 너도 알잖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클린턴은 네 번째 요지와 함께 마무리했다:
- 미국의 견지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몫이다.
클린턴:
그들은 북한을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가둬 두길 원한다. 그들의 견지에선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묶어 놓길 원한다. 그들은 최근 의미심장한 성명을 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핵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성명이었다. 나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 레온 파네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조약 동맹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 서해안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제로 포위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함대를 역내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알겠죠. 당신네가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방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상단 네 번째 글머리 기호에서 오래된 미국의 대남, 대북 정책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지점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아닐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나 할까? 나는 아래에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거대 게임", 코리안 "타이거"를 견제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신흥 국가 중에 하나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제조 및 경제 강국이다.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소개한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보자.
왜 남한이 차세대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인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반도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의 총량으로나 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선도해 왔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고,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기술 및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매년 벤처 캐피털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수백 개의 회사를 보유한 창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업 중 다수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인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앵그리 버드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창업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집약형 최고경영자의 부를 지켜주는 국가 이상의 나라로 도약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부를 위협하는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복제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분야도 역시 한국인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관심사나, 미 실업계의 볼모가 된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배가되어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한국인)이 맘껏 내키는 데로 생산하도록 두자, 그러나 억만 장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신에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욕이다.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말하려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엘리트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강한 남한이 불 보듯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다. 매우 카능성이 높다고 말하겠다. 결국 클린턴이 골드만 삭스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한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점을 더 잘 대처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보다 한국 지도부 쪽이다.
[업데이트 :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클린턴의 "우리(we)"는 우리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을 가리킨다는 제안이 댓글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고려 가치 있는 해석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클린턴의 말처럼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때문에" 클린턴의 "우리" 사용에 대한 해석은 어느 경우이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GP]
↪️영문 원문 보기: Hillary Clinton Explains Our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