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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2일 일요일

부패: 라바 자투, 그리고 세르지오 모로의 감형 장사


라바 자투 수사 검사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감형 제도를 이용해 현금 백만 달러 돈방석에 올라

지난 2년간 미국과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과 싱크탱크는 라바 자투 수사관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를 부정부패와 싸우는 공명정대한 영웅으로 치부하며 무비판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관계를 무시했는데, 예로 모로 판사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정상급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뇌물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 JBS가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아에시우 네비스에게 2천만 달러를 상납했는데, 수상하게도 모로의 아내가 이 후보가 당수로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파라나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은 아무도 모르게 5백만 헤알을 지급하는 대가로 형량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로 판사 아내의 법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바 자투 사건의 부패 혐의가 있는 일부 부유한 브라질 남성들과 관련된 형량이 지난 해 미스터리하게도 연쇄적으로 감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로 판사는 라바 자투 관련 부패로 기소된 악명 높은 금전거래업자의 형량을 122년에서 4년 가택 연금으로 구속 기간을 형량에 포함해 낮춰주었다. 

제너럴모터스가 후원하는 타임 메거진 상을 받기위해 뉴욕에 등장한 검사 겸 판사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

듀란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플리바겐)을 제안받았다. 그는 세르지오 모로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의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자 둘의 결혼식 베스트 맨(들러리)였던 카를로스 주코롯토가 그(듀란)에게 접촉해 현금 500만 헤알을 대가로 검찰의 구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선서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 직후 라바 자투 검찰팀은 주코롯토가 약속한 수감 대신에 가택 연금이 포함된 형량 개선안으로 새로운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했다. 그들은 모로 판사가 승인과 동시에 날인할 예정이라고 두란에게 말했다. 타클라 듀란은 그들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검찰팀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오데브레시에 대한 조사의 증인이 되었다. 모로는 듀란에 대한 (범죄자) 인도 명령을 발부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데브레시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

11월 30일 듀란은 브라질 의회를 상대로 JBS 육류포장회사가 연루된 부패 혐의에 관한 비디오 증언에 나섰다. 그는 모로 판사 가족의 감형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오데브레시에 대한 공소 제기에 사용된 은행 이체 정보 및 스프레드시트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수백만 달러와 수백 명의 기업 간부들이 연루된 플리바겐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와 함께 증언을 마쳤다.

브라질사회민주당 당수 아에시우 네비스(오른쪽)가 JBS 육류포장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세르지오 모로 판사(왼쪽)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최대 주류 보수 매체들도 세르지오 모로와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건설과 석유 산업을 거의 파괴한 라바 자투 수사는 2015년 경기 침체의 규모를 3배로 키운 원인인 동시에 최소 50만 일자리 손실을 야기했다. (브라질 방송국) 글로보 조차도 12월 1일 모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2년 동안 라바 자투 수사의 여러 피고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올해 초, 룰라의 2018년 대선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로 판사는 룰라가 소유했다거나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개축 해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9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바 자투 수사 자체의 부패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치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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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orrupt: Lava Jato & Sergio Moro’s Sentence Red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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