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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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데브레시를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하고 있나

2018년 2월 브라질 와이어 편집자 브라이언 미어는 시카고 라디오 방송인 WNUR의 프로그램 디스이즈헬(This is Hell)과 인터뷰했다. 아래는 구술을 받아 적은 글로 가독성을 위해 편집되었다.

척 메르츠: 미국은 "로페어(Lawfar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남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페어는 현지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지만, 친미가 아닌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함인데 거꾸로 해당 지역의 극우 친미파의 부패는 무시합니다. 브라이언 미어(Brian Mier)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나와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www.brasilwire.com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브라질와이어의 편집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브라이언, 디스이즈헬에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은 라바 자투 수사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입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MSNBC에서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라바 자투 사건이) 여러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뭔가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 일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아래에서 미국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미친 방식과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제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한 것은 대부분 온두라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바 자투 수사는 케리가 국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당시 라바 자투의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와 관련하여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미국 주도의 남미 부패와의 전쟁의 연원을 따지자면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보) 오토 리치까지 거술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러한 사법전쟁 전략이 지속 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라고 하면 내가 비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전화 끊김]

척: 죄송합니다. 거기서 연결이 끊기고 말았네요. 우리는 힐러리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바꿔야겠는데요. 존 케리도 사법전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러시아가 미 민주주의 정당에 가했을 수 있는 공격보다 질이 안 좋다거나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브라이언: 당신은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는군요. 나는 그냥 짧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러시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밝혀두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불법 탄핵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십 개의 정부를 타도했습니다.

척: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바 자투 수사로 가봅시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법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본질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법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법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브라질과 페루와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를 대적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브라이언: 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이 적합한 은유라고 나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투 쿠데타 정부가 자행한 조치와 미국의 지지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질에 기근이 다시 찾아왔고, 유엔은 세계 기아지도에 브라질을 다시 등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2014년에 사상 처음으로 기아지도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남미 전역의 보수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긴축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 전쟁은 그 점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요. 당신이 앞서 힐리러 클린턴을 언급했었죠. 사법 전쟁 전략이 2003년 부시 행정부 시절 오토 리치 차관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힐러리는 2009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기능적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남미 국가들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유하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처라는 점입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백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사법부는 판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중상위 계층입니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부처이고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묻기 힘든 부처입니다. 그러니 남미에서 사법부 강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수십 개의 국가와 협약을 맺은 까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뇌물을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뇌물 용도로 선택된 것이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점으로 인해 전 세계 온갖 부패 수사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콕 집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브라질에는 오데브레시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라바 자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의 한 곳이 었습니다. 무려 50개 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 회사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건설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제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고위층 인사가 나에게 녹취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말입니다.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그들이 지지하지 않은 전 세계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하기 위해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를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바첼레트(전 대통령)은 칠레 지사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최근 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의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은 라바 자투 수사에 사용된 문서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라바 자투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세르지오 모로가 수사 검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미국의 최대 친구이고, 록펠러가의 돈을 받는 에스/코아와 윌슨 센터에 항상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국무부 장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의 최대 친구인데, 그와 그의 팀이 기소된 오데브레시 회사 임원을 위해 형량을 감형해주는 플리 바겐 합의의 일환으로 암호화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5대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스프레드시트, 재무 기록, 모든 뇌물 공여에 관한 정보 등 하드 드라이브 5대 분량의 증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쯤되니 브라질 군대도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척: 당신과 브라질와이어 편집인 다니엘 헌트가 그의 글에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이번 브라질 부패 수사와 다른 곳의 부패 수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디어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내부의 모든 부패를 그냥 일소해버리니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패 척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이러한 부패 혐의와 수사에 따른 기소가 얼마나 공정한가요?

브라이언: 공정하다고 볼 건더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두 명이 수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 증거까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혐의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미국의 친구이고 브라질 노동자당에 맞서는 대표적인 제1 야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쉽게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룰라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 상당의 개축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9년 5개월 구형을 받았는데, 검사나 판사들은 룰라가 아파트를 소유했는지나 아파트에 다녀갔는지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룰라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최소한 그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이 수사가 매우 편파적입니다.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이 수사때문에 브라질 감방에 간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수사이며, 이런 수사 행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부패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HSBC 은행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대신해 수 억달러를 돈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어도 미국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 회사들이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라바 자투 수사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의 협조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되어야하는 브라질 거대 기업들 몇몇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대규모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모든 공사를 6개월 동안 중단시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자, 건설 부문 50만 인력이 해고되었고, 간접 해고도 수십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남미에서 반부패 마녀사냥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나 HSBC, 기타 수십억 달러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만 했습니다. 한 명의 임원만 6개월 정도 (감시가 거의 없는) 개방 교도소에서 복역했죠. 아마도.

척: 그럼 미국이 미국민이 그렇게 (부패 수사라고) 생각해 주길 원하는 것이나, 미국 미디어가 그렇게 믿는 것과 대비해 어느 정도나 브라질 사람들은 라바 자투를 부패 수사라고 보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브라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이 수사를 미국의 경제 방해 책동이라고 보나요?

브라이언: 내가 2억 1천만 브라질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룰라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은 그가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96%의 브라질 사람들은 쿠데타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아마도 50%를 조금 넘는 과반수는 라바 자투 수사는 노동자당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믿으며, 이 수사 때문에 브라질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척: 브라질와이어 편집자 다니얼 헌트가 트루딕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번 주에 보낸 기사말인데요. 그는 기사에서 의회 표를 돈 주고 사기 위한 멘살렁 작전이 2004년에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게 미디어 스캔들로 엄청나게 크게 번지면서 당시 룰라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할 만큼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부터 유래된 관행인데도 말이죠. 룰라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 당내 동지 몇몇이 투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회전문으로 작동하는 민간 스파이 기관인 크롤(Kroll)이 브라질 정부 요원의 통신을 감청하다가 들키면서 룰라에게 덫을 씌우려는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 크롤이 라바 자투 사건 수사의 배후에 있던 동일한 집단인 듯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크롤 문제가 어느 정도나 전체 부패 수사에 대한 당신이나 미디어의 의구심 제기로 이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미 중앙정보부 요원을 위한 회전문 기업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에 대해 왜 북미 미디어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건가요?

브라이언: 그러니까 그 점이 실재합니다. 크롤이 있었고 케네스 블랑코 법무부 차관보 대행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라바 자투 수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룰라 구속에 대해 자랑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정보 회사와 셰브런과 같은 석유 회사, 미국 정부 모두가 브라질 석유 민영화와 석유나 다른 광물 접근권에 대해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쳐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영미 미디어는 자사의 광고 수입에 위험을 초래할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HSBC 은행과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SBC 부패 스캔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회사나 브라질에 이권이 있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대다수 신문도 제 생각엔 그들 회사의 수입과 회계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명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말하는 재단 기금 조성때문에 빠져드는 "허니 트랩(미인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많은 좌파 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북미라틴아메리카회의에 대해 내가 글을 쓰기도 했고 대체로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대한 원탁 토론을 한 주에 한번씩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는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의 영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좋은 분석과 리포팅을 제공했지만,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따라서 언론기업은 자사의 광고 수입에 영향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진보 미디어들은 남미에서 (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선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 당신은 2004년에 라바 자투 조사관인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1990년대 이탈리아에 관한 그의 해석 이론인 "마니풀리테에 관한 고찰"이란 제하의 논문을 출판한 얘기를 기사하했는데요. 미국의 협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정치 질서를, 특히 이탈리아 중도 좌파를, 철저히 파괴한 반부패 수사인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지도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탈리아 약탈(the pillage of Italy)"이란 별칭을 얻은 대규모 공공 부문 민영화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마니풀리테 수사에서 특히 민중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유죄 판결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모로 자신만의 라바 자투 수사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논문 발표 10년만에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강화된 신형 민영화 질서가 기만적 부패 재판으로 시작되어 미디어에 치욕을 안겨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전복시키고, 결국에 이 모든 좋을 것들을 매각한 정말 부패한 지도자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런 일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정교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없는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 온두라스,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여타 일부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미국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남미는 먼로 독트린 이후 즐겨 회자되 듯이 실제로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살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목표의 희생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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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the US using Odebrecht as a Trojan Ho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