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이셸 해군기지 건설 박차 …중국 인도양 진출 견제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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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s China concerns grow, India looks to build military presence in Seychelles

금도금 기관단총과 200억 달러: 파키스탄이 사우디-이란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방식

핵심 요점

•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금융 위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리야드로부터 유치함에 따라 맞적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새로운 대결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마도 지난달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시아 레드카펫 순방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파키스탄 상원의원들이 금 도금된 기관단총을 선물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그의 일정에서 첫 순방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절실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순방 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행복하다: 파키스탄은 금융 위기 직전 상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13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파키스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0억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과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투자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정유 시설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레고리 가우스 -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

"모하메드 빈 살만은 당신이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가우스 텍사스 A&M 대학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왕세자)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란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비록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이란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자국의 주요 동맹도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니파 반체제 무장단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이란군 병력에 대해 여러 차례 습격을 가하는 등 불안을 조장했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 왔다. 사우디 사람들은 그런 혐의 제기를 부인한다.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 알-아디는 국경 지역을 따라 2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을 살해하면서, 파키스탄이 동 무장단체에 거처를 제공하며 대이란 공격을 용인한다는 이란 정부의 비난을 촉발했다.

파키스탄 돕기: 사우디 사람들이 덕 볼 건 무엇인가?

사우디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합의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파키스탄은 일종의 경제 파탄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인들에게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보안 파트너로서, 이슬람권 내부 분쟁에서 신뢰할만한 이슬람 동맹국입니다."

기실, 양국은 상대편을 도와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이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석유 공급과 자금으로 구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전반에서 복무하는 파키스탄 국민이 약 7만 명에 달하며 최근 더 많은 사람이 사우디에 배치되어 사우디군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분석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대는 군사력이 세계 17위로 랭크되어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25위이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인들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사우디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핵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우디인들은 재래식 무기가 됐건 핵무기 측면이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파키스탄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가우스는 말했다.

… 그러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키스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첫째로, 시아파 국가 이란은 파키스탄 내부 시아파 인구를 상대로 종파 간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분포는 20%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이 종파 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또한 인도 스파이들이 파키스탄에 침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일각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담당 연구원 카말 마디셰티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와 일본이 합작으로 시공하는 이란 동부에 위치한) 차바르 항만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인도와 이란 사이 동반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파키스탄은 이란을 의식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것이 파키스탄 지도부의 평정을 깨트렸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놓기가 사우디와 관계라고 하겠다."

새로운 대리전 양상?

고로스는 파키스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구(戰區)가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리아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우리가 목격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면 파키스탄은 전쟁으로 국정이 마비된 적 없는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이 항상 사우디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5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리야드(사우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예멘 전쟁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문제는 파키스탄 내부에 예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사 1,000명을 증파할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병 병력이 예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파키스탄군이 산악 전쟁과 반군 격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런 기술을 사우디군에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매디셰티는 말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경내에 있는 분쟁 지역 중 유일한 산악 지역은? 예멘과의 국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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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 gold-plated submachine gun and $20 billion: How Pakistan could get sucked into the Saudi-Iran rivalry

인도의 카슈미르 합병은 이스라엘의 각본 따라하기

지난 몇 년 동안 카슈미르 학자들은 인도령 카슈미르는 점령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만 인도 병력과 (카슈미르) 현지 준 군사 및 경찰까지 더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에서 사는 카슈미리(카슈미르 현지인)는 인도 군벌이 꽉 잡고 있는 현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1980년대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팰렛탄(공기총 금속탄환)과 실탄에 의해 실명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쟁점화하긴 어렵지 않지만, 일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형체만 있고, 이렇게 험준한 주변 환경 속에서 먹히기가 쉽지 않다.

#인도령 #카슈미르 르포 2신, 시위대 ‘눈’ 조준하는 ‘펠렛건’…수천명의 시력 빼앗다. 부엌 창문 열다 #펠렛건 을 맞은 15세 소녀 #인샤는 양눈을 잃었습니다. '프레스' 임을 밝힌 사진 기자도 이 총을 맞아 한 시력을 잃었고, 최연소 피해자는 18개월된 아기입니다. https://t.co/pS3eY9WLj0

— Lee Yu Kyung 이유경 (@penseur21) June 10, 2019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민주주의 형체마저 온데간데없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대통령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서한을 꺼내 들더니, 인도가 카슈미르에 관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 연방의 틀 속에서 (국방, 재정, 통신, 외교를 제외한) 주 정부 업무를 처리할 권능과 헌법적 자주권, 법률 제정 능력, 상징 깃발 등 일정한 자치 권한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즉각 폐기될 것이다.

I salute my sisters and brothers of Jammu, Kashmir and Ladakh for their courage and resilience. For years, vested interest groups who believed in emotional blackmail never cared for people’s empowerment. J&K is now free from their shackles. A new dawn, better tomorrow awaits!

— Narendra Modi (@narendramodi) August 6, 2019

잠무 카슈미르주 고등법원과 델리에 있는 대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 헌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도 정부는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인도인에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려는 프로젝트는 우파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인도는 행정관에서 완전한 식민지 개척자로 변모했는데, 피지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스라엘의 각본 답습

수십 년 동안 민족의용단은 힌두교 인도 국가 건설을 위해 370조 폐기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선거 공약으로 다수결 통치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다수결 통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종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개발된 지역 사회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해당 공약에는 또한 카슈미르를 신전과 사원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히말라야 힌두교의 찬란한 과거의 일부로 덧씌우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핵심 부분은 카슈미르 남부에서 아마르나트 야트라 순례를 대폭 확대였다. 시러큐스 대학의 모나 반 교수는 "카슈미르 점령 거부 紙"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정부는 영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 카슈미르를 더욱 인도와 밀착시키기 위해 사원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적었다.

As things move forwards, it is increasingly obvious that the colonisations of Kashmir and Palestine will become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What Israel does in Palestine will happen in Kashmir and what India does in Kashmir will happen in Palestine.

— Abdulla S.M. (@KarakMufti) August 6, 2019

370조 철회는 힌두 인도를 되살리자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었고, 물론 근본적인 결함이 있긴 하지만 일면 종족 지상주의적이건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닌) 이스라엘 사례의 '민주주의' 국가 유형을 인도식 유사체 수립을 열망하던 민족의용단의 중추 조직이 주도하는 힌두 민족주의 모델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전면적인 정착촌 및 식민지 사업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정착촌과 흡사한 힌두교 전용 정착지가 수반될 공산이 크다.

판디트(힌두교 신자) 문제

판디트로 알려진 수만 명의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은 1990년대에 반란 사태가 심화하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카슈미르를 떠났고, 카슈미르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카슈미르 역사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공동체 사이 긴장은 없었다. 판디트와 여타 인도인을 동등한 거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시도는 (카슈미르 거주민에게) 도발로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늘상 그랬듯이 인도 정부도 카슈미르 문제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 종교적 문제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다. 이는 정치 분쟁의 뿌리를 부각한다든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장해 군사적 진압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무장 운동을 지지했지만,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슈미르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 사람들은 카슈미르 인구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인도계 힌두교도 인구를 카슈미르 지역으로 대량 유입시키게되면 카슈미르계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야망이 꺾일 것이며 다루기 힘든 카슈미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디의 유산도 담보하게 된다. 경제는 망하고, 도시는 수몰되고, 농부들은 굶주릴 수 있지만, 그는 카슈미르를 확보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뚜렷이 존재한다.

모디가 구라라트 주 총리직을 맡았던 2000년대 초나 2014년 이후 총리 재임기에 그의 인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긴장이 전국에서 고조될 때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다수결주의 야망의 패자(覇者)로서 만연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가사업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전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도나 카슈미르 주민 등 감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카슈미르 주민은 이 계곡 지대에서 벌이는 투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동 헌법 조항 철폐를 발표하던 당일까지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첫째, 인도 정부는 남부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보 위협에 기초하여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인도 주류 미디어의 받아쓰기 보도에서 보듯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공황을 촉발했다. 이것은 당시 발표를 앞두고 그 지역에서 카슈미리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일가 친척들은 약속과 결혼식을 취소하고 음식과 연료를 비축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돌보거나 응급 의료용품을 찾아다녔다. 사업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문을 취소하고 호텔은 방을 비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3만5천 명의 추가 병력을 카슈미르에 파병했고, 인터넷과 전화(유선 포함) 등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지정했다.

인도 연방의 명령에 따라 근무하던 카슈미르 지도부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대다수 카슈미리는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행 금지가 발령되었다. 거리는 텅 비워졌고, 병사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통신 두절과 함께 카슈미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카슈미르 미디어가 폐쇄되게 되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인도 언론인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카슈미리는 인도 연방과의 사회적 합의(카슈미르 관련 헌법)의 변경 여부를 알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날은 인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슈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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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annexation of Kashmir is straight out of the Israeli playbook

8월 5일 이후 카슈미르 구금자 4000명에 달해=인도 정부 소식통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주 전 인도 정부가 완강한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소요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구금되어 있다.

한 치안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PSA=공공안전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최소한 4,000명이라고 AFP=아에프페에 밝혔다. 공공안전법을 통해 당국이 기소나 재판 없이 최대 2년까지 감옥 수감이 허용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치안 판사는 "수감 시설이 포화상태라 대다수는 항공기에 태워 카슈미르 외곽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말하며 당국자에 의한 통신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에게 배정된 위성 전화를 사용해 히말라야 영토 전역에 있는 동료 판사들과 구금자 숫자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인도 정부에 의해 자치권 지위가 박탈된 직후 처음 몇 일 만에 100명 이상의 지역 정치인과 활동가, 학계 인사들이 인신 구속되었다는 내용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금 상태인지 거듭되는 요청에도 총계를 제공하길 거절했다.

그들은 30년 동안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반란이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는 "법질서 문란"을 피하고자 "일부 예방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앞서 로히트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전체 수감자 수에 대한 "일괄된 통계 수치"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에프페가 카슈미르의 주요 도시인 스리나가르에 있는 경찰과 보안 요원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보니 대대적인 연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한 경찰 관리는 "6,000명가량이 연행된 이후 스리나가르 등지에서 의료 검진을 받았다."라고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에 밝혔다.

그는 "우선 사람들을 스리나가르의 중앙교도소에 이송한 후에 군용 항공기에 태워 외곽으로 보내졌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안 당국자는 "수천 명이 수감"되었지만, 경찰서에 구금 상태인 다른 거주민들은 기록에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주말에 발생한 스리나가르 시위 중에 8명이 부상당하고 당국은 어떤 정치 소요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발동한 상태에서 공개되었다.

당국은 2주 전에 발동된 단체 이동 제한과 통신 차단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일 스리나가르 주변 12곳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및 통신 제한 조치가 재발령되었다고 인도 통신사인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인도 당국은 폭력 사태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카슈미르 계곡의 대다수 이슬람교도는 평온한 상태라고 강조했었다.

칸살 잠무 카슈미르 주 정부 대변인은 17일 늦게 충돌로 인해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18일 일찍 "저녁때 즈음" 추가로 전화 교신이 정상으로 복원될 예정이라고 아에프페에 밝혔다.

19일에는 일부 지역 학교에 내려진 휴교령이 해제된다고 관리는 말했다.

당국은 잠무 카슈미르 중에서도 힌두교도가 다수인 도시에도 18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셜미디어에 그들 말로는 가짜뉴스 메시지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는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자치권 철폐라는) 충격적인 결정은 대중의 공분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스리나가르에서는 몇 차례나 시위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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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4,000 detained in Kashmir since autonomy stripped: govt sources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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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인도 쟁탈전: 러시아의 S-400 대항마 미국의 사드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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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attle for India: Russia's S-400 vs. America's THAAD

불안감 확산, 카슈미르 지도자는 가택연금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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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인도 병력의 카슈미르 파병 확대로 특별 권리 끝장나나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준 군사 병력을 최소 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증파를 추진함에 따라 인도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통상적인 병력 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말에 준 군사 병력의 분쟁 지역 파병이 만 명에서 2만까지 증파가 예고되어 있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분단 이후 남아시아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단하는 이곳 군소 히말라야 지역에 50만 명의 중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요 몇 해 사이 이 지역에 적의에 찬 항쟁 움직임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도 대법원이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 사이 특별 권리(외부인 부동산 취득 금지)가 상실될 거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관리들은 이번 부대 이동은 지난해 지방 주민 선거 이후 배치된 체력이 소진된 인원들을 벌충하는 동시에 현재 매년 실시되는 힌두교 순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병력이 7개월 내내 근무해왔다. 일부는 휴가를 가야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딜바그 싱 경찰청장은 아에프페 통신사의 취재에 답했다.

"우리는 200개 중대(2만 병력)를 요청했으며, 그 이상이 도착할 수도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4개월간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비할 것을 지방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100개 중대의 준 군사 병력에 대해 연료와 음식을 비축하도록 해왔다. 인도 정부는 무슨 꿍꿍이인가?
— Haris Zargar (@harriszargar) July 28, 2019(삭제된 트윗)

'어떤 결정과 동시'에 발생할 시위 여부

아에프페 통신에 익명을 요구한 한 치안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병력 파병은 어떤 결정 또는 사건과 동시에 벌어질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카슈미르 치안 체재는 "전례 없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우익 정부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함으로써 분쟁 지역 외부에 사는 인도인들이 이 지역 토지 취득을 허용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디의 민족주의 성향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올 초 대선 기간에 카슈미르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누려온 특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친 인도파뿐만 아니라 현지 저항 단체의 반발이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인도가 헌법 35A조를 손 볼 가능성은 작지만, 병력 증강으로 인해 카슈미르 전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카슈미르 거점 중진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인 샤비르 후세인이 TRT월드 취재진에게 말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공황 상태이며, 최악에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기 2주 전부터 심각한 법질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식량과 연료를 비축하라는 구두 연락을 카슈미르 관할 경찰이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하급 경찰관 사이 추측성 얘기로는 35A조 문제거나 1989~90년 당시 카슈미르 분쟁 초기에 실향민이 되었던 카슈미르 힌두교도의 재정착에 관한 중대 발표 중의 하나라고 한다.

35A조항이 철폐될 경우 카슈미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가자지구와 같은 옥외 교도소에 집결시키는 형태로 계곡과 카슈미르 마을에 산재할 "불법적인 합법" 정착촌과 흡사해질 것이다.
카슈미르 자치권은 인도로 승격되는 초석이 되었다.

트럼프의 중재안

이번 파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와의 회담에서 모디가 자신에게 카슈미르 분쟁에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이후 촉발된 소동에 따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왔는데, 카슈미르의 일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활동이 금지된 파키스탄 거점 무장단체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자살 폭탄 테러로 카슈미르에서 인도 병사 4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사이 보복 공습이 촉발되었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스리나가르 공항은 공황 상태. 인도의 이번 행보는 (인도의 국가 안보 보좌관) 아짓 도발의 #카슈미르 방문 이후에 나왔다. 카슈미르 주민에 대한 진압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5A조나 370조의 철폐를 앞둔 정지 작업인가? 카슈미르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인도령 카슈미르는 모디의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이 현지 파트너(연정 상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선출된 지방 정부를 해산한 후 2018년 6월에 인도 정부의 직영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방 의회 선거는 연기되었고 이(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

저항 단체들은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의 지배 아래 복속되거나 유엔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독립국으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카슈미르에서 반인도 정서는 뿌리가 깊으며, 대다수 사람은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의 명분을 지지한다.

1989년 이후 무장반란과 시민항쟁,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인도군의 진압으로 거의 10만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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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fears end of special rights as India deploys more troops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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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유엔 등재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용의자 활동 금지령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월요일(12일) 파키스탄 법무부는 금요일(9일)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 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아에프페(프랑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은 유엔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주체도 이제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활동이) 금지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 이후 어떤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파키스탄이 유엔 회원국임에도 왜 이번 법률 수정이 필요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공격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피즈 사에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 그에 대한 대항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공세적 압력 이후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장세력을 비호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를 석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아미르 라나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의 조치는 다음 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리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이다.

파키스탄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자 명단에 등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에드는 LeT=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무장단체의 위장 회사로 추정되는 JuD=자마트-우드-다와라는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아울러 뭄바이 공격의 배후로 비난받고 있다.

해상을 통해 도착한 무장 괴한들이 인도 특공대와 전투를 벌일 당시 뭄바이 포위 3일 동안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인 6명도 있었다.

드라마는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이 사에드에 대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는 사건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탈레반 무장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자마트-우드-다와도 유엔에 의해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있다.

동 자선단체 관리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즉자적인 반응을 들을 수는 없었다.

원문 보기: Pakistan bans UN-listed terrorists, including Hafiz Saeed

미국과 새로운 군사 약정 논의=스리랑카 총리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원문 보기: Sri Lanka negotiating new military deal with the US: PM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중국 총영사관 테러 공격=트럼프의 시진핑과의 회담 압박용?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소위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인도의 지원하에 수십 년간 문제가 돼 왔던 테러 단체로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주 정부는 BLA=그에 맞서 최근 군사 및 이념 영역에서 모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중 전자(군사 부분의 성공)는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반테러 작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이념 분야 성공)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분리주의자였던 줌마 발로치 박사가 자신의 과거 "동지"로부터 이탈해 국외파키스탄발로치유니티(OPBU)를 창설하여 외국계 전투원을 자기 고향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으로 재통합한 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이 달성한 군사적, 이념적 성취는 발로치 소수민족이 실크로드 세기에 투영된 그들의 현재 미래관에 대한 낙관론이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지역이 어떡하면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일대일로 주력 사업의 종착점을 형성할지와 그에 맞물리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해양 피벗을 형성할지를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 반란"은 전략적으로 그 전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발루치스탄 해방군 잔당들이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는 필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단박에 그들의 "명분"에 국제 언론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깨어있지 못한 관찰자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탄압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서사(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앞서 줌마 박사의 불만 거리는 파키스탄 주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들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유명 분리주의자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옹호해온 원천 투쟁을 인도가 가로챘다고 선언하는 등 대놓고 비밀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자기 동향 출신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돌며 중요한 일련의 방문을 통해 유럽 대륙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폭로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발루치스탄 해방군 및 여타 발루치스탄 출신 테러 조직이 "정치적 반대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기만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 공격에 대해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인도이다. 인도 연구분석원(CIA와 모사드와 동격) 소속 하이브리드 전쟁 공작원인 칼부산 자드하브는 지난해 붙잡힌 뒤 동 전략 지역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미국-인도 합작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요즈음엔 실제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신 테러 공격이 실제로 중국과의 자국 협력 사업을 사보타주할 목적의 음모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카마르 자베드 바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주중에 파키스탄은 "현재 종교적, 종파적, 인종적, 사회적 전복에 초점에 맞춰진 하이브리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CPEC에 대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쟁은 파키스탄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내에서 정체성(정치)의 대척점을 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하이브리드 전쟁)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다만 테러리즘이라는 결정적인 촉매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인위적인 방법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카라치 자살 테러의 배후 외국 후원자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루치스탄에서 촉발해 최근 달성된 이익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지인에 의한 "자생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발동이 걸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 국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까닭에 유일한 결과는 아마도 불안 조성 작전의 배후에 있는 두 나라가 유언비어(선전)의 생산을 위해 사건 맥락을 호도, 오도, 부풀리기 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주류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정체성(정치)/분리주의자/자유 충돌"을 소재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인의 인식 관리의 무기화는 비록 CPEC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시간 절약형 지리 전략적 지름길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키스탄은 어떤 외국 기업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크로드의 대표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획된 선전 활동의 결과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된다면 파키스탄, 중국,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그들 모두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군이 발로치 지역민(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자행한 '잔악 행위' 혐의를 소재로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는 서술적(선전)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테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벌일 수 있는 계획처럼 말이다. 그와 관련해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특히 발루치스탄 지역) 및/또는 중국 서부 지역과 사업하는 주체(기업)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국이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CPEC의 간접 제재에 상당할 것이다. 파키스탄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방국 중국이 준비해야 할 심란한 시나리오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에티오피아까지 현재 전 세계적인 일련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재협상하고 있는 마당이라 비공식적인 "구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특정 순간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하이브리드 전쟁 및/또는 변형된 제재로) 중국의 거대 전략의 기초를 약화할 목적이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펜스 부통령의 극적인 선언 직후, 시 주석이 다음 주 G20에서 미국 측 상대역과 만남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무역전쟁"에서 소위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경쟁국의 전략적 항복 요구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상대국들을 염치없이 괴롭히는 경향에 비추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발루치스탄 해방군 프락치들에게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 공격하라는 지령과 함께 뉴델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자살 공격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추측과는 무관하게, 이 뻔뻔한 테러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삼자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한 카슈미르라는 권력 남용 현장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미국의 경우라면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몰아붙이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번 사건을 묘사하려는 공조 노력이 실천으로 옮겨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명한 것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유라시아의 지퍼"가 글로벌 지리 전략적 판도를 바꿀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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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Attack on China’s Consulate in Karachi, Ahead of President Xi’s Meeting with Donald Trump

방글라데시 부상 또 부상

7월 11일, 뉴델리: 7월 1일에서 6일까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공식 중국 방문은 방글라데시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해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자국을 중산 국가로 안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까지 '금빛 방글라' 노정에 도달하고 2014년에는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내 생각에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방글라데시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BCIM-EC=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의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하시나 총리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청사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얀마 서부 접경인) 라키네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미얀마 피난민의 안전하고, 자존감있게 조기 귀환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있다.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여기에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이 건실할 뿐만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안도감은 준다. 중국은 하시나 총리의 실용주의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실용주의 노선은) '친인도'로 인식되지만,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수용적이되, 이웃 국가 중 누구편도 들지 않는다.

하시나 총리는 누가뭐래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사실 모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연장을 위한 공세로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게임'에 대해 거의 중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인 하시나 총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금빛 방글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1억 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력, 투자, 무역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얻을 것이 많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방글라데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더 많은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차관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송, 배전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역내 전략의 마지막 개척지인 인도 시장의 관문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잠재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겨냥한 미국의 신냉전 어젠다에 동참하는 것은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콜롬보(스리랑카 정부)를 강제로 안보협약(미군의 자유로운 항구 이용)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공세를 거부한 일은 남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자국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아시아 국가의 선출 정부는 자국의 발전 의제를 우선시한다. 그들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모색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도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차례 일이 틀어졌다. 2015년도 스리랑카에서 인도 외교는 영미권 '체제 교체' 사업에 협력했다가 피 맛을 봤다. 그 뒤로도 무모하게 네팔을 '힌두 국가(Hindu Rashtra)'로 변혁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뒤 몰디브에 재연한 결과는 설공적이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벌인 각색 버전은 와해되었다.

미국이 남미에 적용한 통치법을 인도가 차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중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신식민지 관행은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의제와 철저히 맞닿아 있다. 바나나 농장부터 구리 광산에서 유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에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외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시간만 보냈다.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콜롬보(스리랑카) 지도부는 단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도 인도에 내주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발판으로 활용해 스리랑카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미국의 개입 정책 덕택에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저조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남아시아 안보와 안정 면에서 이해관계자이다. 그리고 인도는 BCIM EC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봐야 한다. 더힌두 신문의 베테랑 외신기자 아툴 안자는 시진핑과 셰이크 하시나 회담 소식을 베이징에서 타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BCIM-EC의 부활을 선언한 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을 맞이하고 뉴델리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가속화했으며... BCIM-EC 사업에 내재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인도와의 협력 속에서 분명해졌던 시점은 시 주석이 이 사업을 중국-인도 관계의 확대의 실례로 선정했을 당시이다.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해 4월 계최된 武漢=우한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했었다.

방글라데시 UNB=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방글라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BCIM-EC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시 주석과 하시나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부활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BCIM-EC는 중국이 표방해온 '차이나-인도 플러스' 협력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 인도가 중국과 손을 맞잡는다면 지역 안정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로힝야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왜 인도와 중국은 공동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는가? 사실 미국은 로힝야 문제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8일 다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로힝야 주를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제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비열하고 부당한 제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4,000평방 마일로 표현하건 14700 평방 킬로미터라고 말하건 우리 영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미국)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화염이 삼켜버렸다... 전투와 소요가 생겨난 그 어느 곳에도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 평화 유지에 애쓰고 있지만, 그들(미국)은 불을 지르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확신을 다카(방글라데시 정부)에 심어줬다고 하시나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로힝야족의 본국 귀환 문제에서 방글라데시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장담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아닌가?'라고 하시나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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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ise and rise of Bangladesh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된 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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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니다

인기 있는 서사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인도는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7.5% 성장률을 중국의 "하락했다"는 소소한 6.3% 성장률과 비교해보자.

2008년 이후 인도의 분기별 연간 GDP 성장률, 인도의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IMF, 세계 은행 및 국제 언론은 이번 사례를 기념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품 가격 하락 및 기타 문제는 BRICs (인도 제외) 및 기타 신흥 시장의 전망에 타격을 주었다.

상품 및 통화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아랍의 봄으로 인해 원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리비아 등에서 나라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아직도 이 나라들은 화염 속에 휩싸여 있다. 요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유럽의 난민 문제나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 탓에 세계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갈 대표 선수로 인도만 남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과거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훨씬 능가했다. 세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횃불로 인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의 서사(논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 대한 WSJ 비디오 보고서

인도가 차세대 초 강대국인가?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사고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중국의 GDP는 11.4조 달러이다(2016, IMF). 인도의 GDP는 2.25조 달러이다(2016, IMF). 양국 경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5배 이상 크다. 중국의 1인당 GDP는 8,260 달러이고 인도의 GDP는 1,718 달러이다. 중국 인구(13.7 억)와 인도 인구(13.3 억)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1인당 기준으로 5배 더 부유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맹렬한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것을 (인도와) 비교할 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가 7.5%대의 성장률을 보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경제 생산이 129달러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3% 성장하면 중국의 생산량은 1인당 GDP가 520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본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등 수학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다. 1인당 절대치로 계산해 인도가 실제로 중국을 앞지르려면 3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로 숫자 노름만 해봐도 어떻게 (인도에 대한) 기대치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인도의 1인당 성장률이 실제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1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성장률은 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그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성장 감소라고 가정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호불호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 성장 역사-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1980년대 초반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더 부유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GDP는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 36년간 국제기구와 보도 매체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도는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늦었지만, 결국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가 중국을 앞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너무나 일관되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란 신성한 암소

서구와 서구 제도권, 상류층 및 중산층이 중국보다 인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도가 서구의 민주주의 종교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부한다. (서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 도입될 즈음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현재의 형태로, 서구는 이미 지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고대 아테네 의회를 보여주는 그림. 도시 국가는 기원전 500 년경에 민주주의가 되었다 - 당시가 민주주의 실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마친 성인 남성 아테네 시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노예, 해방된 노예, 어린이, 여성 및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되었다.-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비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성취 역사는 특히 형편없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나라들로 넘쳐 나지만, 거의 ​​하루 아침 만에 일이 틀어졌다. 사실, 나는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에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네팔, 동 티모르, 파푸아뉴기니는 기억이 생생한 최근 사례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 지수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비 서구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한 기간에 발전했다.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 리콴유의 싱가포르, 영국 현재는 중국의 홍콩, 박정희의 남한, 피노체느의 칠레, 치앙의 대만.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효과가 없었지만, 감정적 만족이 필요 할 때 누가 사실이 필요하겠나? 아프리카를 국가라고 치자면, 인도는 거의 모든 1인당 기준의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 못 사는 나라일 것이다. 인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질병이 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에 속한다.

인도 사람의 48%는 화장실 접근권조차 없다. 비슷한 비율의 인도 인구는 전기, 물, 기타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자: 1인당 GDP가 1,718 달러인 인도는 수단, 콩고,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보다 가난하다. 부가 상당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역시 가난하다.

인도는 서방 세계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종종 주장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더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중국은 캐나다와 영국, 미국에서 많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

인도의 인구 통계와 인구 성장, 향후 전망 포함.--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는 인구 통계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가 고령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도 사람 50% 이상이 29세 미만이다. 아뿔싸, 그들 대다수는 비숙련자라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매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도 사람이 천2백만 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커지기만 하지만, 부를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종종 중국이나 다른 비민주적인 체제와 비교해 인도의 우월성의 근거로 인도의 제도를 강조한다. 현실은 지난 70 년 동안 인도인이 영국인들이 남긴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인도의 3대 기관 중 어느 것도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그들 기관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운영된다. 그 나라 시민들은 단순히 톱니 바퀴일 뿐이다. 이들 제도는 인도의 근본적인 부족주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인도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가짜 교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일까지 포함하여 인도 경찰의 폭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정과 법률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돈 내는 사람에게 판결의 결정권이 넘어간다.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인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에도 공무원 앞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하며 아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더 강력한 자유의 제도화, 혹은 빠른 경제 성장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인도의 문제는 뿌리가 깊다.

인도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며 부족 국가이다. 이성의 개념은 주로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그 부재로 인해 두드러진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과 관계가 깊으며,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의 제도, 생활 방식, 기술 등을 수입했지만 이성의 개념을 수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에 국한해서 다룬다. 이성의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치, 공정성 규칙, 또는 옳고 그른 것의 단순한 이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이 권리이며, 도시 생존 법칙에 밝고, 정치 커넥션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 한다. 그런 사회는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존중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성이란 개념에 동화되기란 200~300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철학자에 의해 이성이 발견된 후 2,000년 정도가 걸렸다. 인도 사회가 이성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성장은 인터넷과 저렴한 전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서구 세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른 단기 과실을 따먹었지만,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사람들과 기업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다. 그들은 서구 소비 생활과 씀씀이가 넉넉한 소비 지상 주의를 도입하였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그렇다. 이성은 엿 바꿔 먹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인도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및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동기 부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리 신경 쓸까?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의 제조 공장이나 사무실은 혼란스럽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짤 수도 없고, 실현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은 저렴하지만 인도의 혼란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기회가 주어진 인도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도시와 마을은 중국 상품으로 넘쳐 난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인도인의 운전 방식은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판박이이다.

인도의 운전자들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기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도의 7.5%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나 인도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성장률조차도 대단한 위험에 놓여있다.

서방 기술 도입에서 나온 단기적 과실은 그간 다 따먹었다. 인도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인도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까닭에 그동안 유가 하락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성장률 증가는 일회성이며, 성장의 혜택은 다시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인도의 수출은 이미 정체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과 같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밀려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성장은 2015년 초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려면 클릭하세요.

인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만해졌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운 좋게 서방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 오만함은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들불처럼 번졌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 부족적 개념에 불과하다. 힌두 민족주의(Hindutava)가 거세지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가 맡고 있다. 

모디의 통치 아래서 영국인들이 남겨 놓은 제도는 계속 파괴됨에 따라 자유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 세금만 오르고 규제 부담은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는 점점 중앙집중화하고 모디의 명령에 좌우되고 있다. 그는 인도가 성장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2016년 11월 8일 모디는 통용되는 인도 화폐 가치의 86%에 영향을 미치는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화폐 개혁은 모디의 독재 정책의 또 다른 예가 되었는데 이 결정은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 중앙은행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폐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독자들은 모디가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피를 제거해서 경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다.

결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 대해 그닥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또는 네팔과 같은 이웃 나라와 비슷한 차기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식인들은 인도에 대해 왜 계속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서점에서는 많은 최고의 외국 서적 번역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급속히 정체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글쓴이 자양 바다리는 인도에서 성장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니어마이닝(junior mining) 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몇몇 출판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리버티 메거진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도덕성이란 제목으로 밴쿠버에서 매년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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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India Is Not The Next China ZeroHedge

페트로달러의 종언 : 연방 준비 은행이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것

(안티미디어 논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능력이 점차 감퇴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1971년에 수립된 이후 미국 통화는 석유수출기구(OPEC )와의 석유 거래 및 지속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국제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로달러란 미국 표준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걸프 지역 여러 나라가 갑자기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카타르를 봉쇄하자 패트로달러에 대한 반대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류 서사와는 달리 카타르가 저격 대상이 된 이유로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타르는 중국 위안화 거래액이 86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과의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장려하는 다른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 거래 확대에도 (가스전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 및 정치 부문은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IMF가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경제 권력은 미 제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열쇠였지만, 지정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성은 수십 년에 걸친 비선언 전쟁, 대규모 감시, 재앙적 외교 정책에 의해 실추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자산 중 하나는 군사력이지만, 군사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같은 라이벌 연합체는 확립된 금융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대신에 자국의 재정 지원을 점차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단지 가장 최근에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의 석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올해 초 달러를 버렸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계속해서 페트로달러에 등을 돌리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이민과 테러, 긴축 조치를 놓고 브뤼셀의 비선출직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태가 악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뒤를 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얻기 위해 동방(러시아, 중국)에 시선을 돌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시류를 앞질러 수년 전부터 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환지폐가 아닌 경질자산이 부의 척도가 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했었던 유례 없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 시스템에서 귀금속의 중요성을 공고화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 미국인은 과거 일에 무지한 나머지 다음 경기 침체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정부 구제금융과 화폐 발행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조차 양적 완화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유명한 투자자들은 경제 권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관료와 중앙 은행가들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 후과에 대비하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저술가인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중국과 러시아가 귀금속 확보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유 달러에 스스로 갇혀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미국이 19조 달러에 달하는 태산같은 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해 통화팽창에 나설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해결책은 금 매입이다. 달러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면 중국 재무부가 보유한 (미) 채권 가치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금값은 치솟을 것이다. 금 대량 보유는 현명한 다각화 정책이다. 러시아의 동기는 지정학적이다. 금은 금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무기 모델이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달러 지급 시스템을 통제하고, SWIFT라는 국제 지급 시스템에서 적국을 퇴출할 수 있다. 금은 그런 폭압을 미연에 방지한다. 수중에 있는 물리적 금은 해킹, 삭제 또는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괴 이동은 러시아가 미국의 간섭없이 계좌를 정산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주류 매체의 평론가들은 낙관적인 논지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혼선을 주고 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한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중앙 은행가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들의 폰지사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 자신만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화폐와 암호화 통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경쟁에 휩싸인 세계 경제 속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을 부여했던 바로 그 불환지폐 시스템 자신을 빈곤으로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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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d of the (Petro)Dollar: What the Federal Reserve Doesn’t Want You to Know Anti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