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인기 게시물
-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
-
판문점, 코리아 ―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잠시 북한으로 월경하면서 고립무원의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53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북...
-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안녕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최근 공개된 증거에는 훌리오 보르헤스를 대리해 (암살 기도를) 결행했다고 말하는 후안 레켄센스 전 의원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 호르헤 ...
-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 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
-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
-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
-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
-
1987년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그들이 선발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날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문건은 보여준다. 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
-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리쿠드당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주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
-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