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상징적 제스처이긴 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변함없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언제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방문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허물없이 사이가 좋다. 2차 정상회담과 3차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워싱턴(미국)과 어느 나라의 집권 당국자 사이에 정상회담이나 여타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제기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돌아올 뿐이다.
반복되는 예기지만, 언제고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그걸 깨버린다.
부시/체니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기하고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당연한 양 주장했다.
부시 정권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폐기했다. 폐기 사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등 미사일 방어망의 개발, 시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 등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현재 비축량 이상의 신형 핵무기 추가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제안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채택을 거부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와 현재 수준의 무기고로 유지하려는 핵 군축 노력을 중단했다.
그들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철회하더니 거꾸로 불법적인 신형 생물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
그들은 1989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했다. 늘 반복되는 예기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할 때마다 미국은 한쪽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한다. 미국의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고, 모든 패권주의 작동 방식은 그들만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들은 배제한다.
상기한 모든 것에서 보듯 워싱턴(미국 정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의 침략 이후 계속해서 탄압과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
미국의 예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미국의 집권 당국자를 상대할 때면 매번 실패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조건 없이 언제든 루아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작용한다.
그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질투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를 혐오하는 전투적 성향의 대통령들에게 수여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는 내심으로는 평화, 평등, 정의를 무시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남들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제재 전쟁과 여타 적대 행위는 북한과 이란, 여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 상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양 지도자는 트럼프와 여타 강경 미국 관리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 역사 전반을 통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은 적대감과 배신으로 규정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 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할 것없이 인류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들과는 일점일획이라도 좀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는 시간 낭비다. 즉 자국 헌법과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 조약,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국의 규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연쇄 법 위반자이다.
다른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접근해봐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앞서 김/트럼프 회담이 두 지도자의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잠깐의 비무장지대 해빙이 이제는 역전된 것 인양 미국이 "적대 행위에 필사적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재를 촉구한(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서신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말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당일에 이런 합동 서신 게임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상설 유엔대표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며 어는 곳도 위협한 적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강제하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망치고 인민을 핍박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사악한 도구이다.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재를 없애기는커녕 완화도 거부하는 것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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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rth Korea Slams US Hostility. Donald Invites Kim to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