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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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트럼프 유럽 상대로 지옥문 여나: 유럽연합 SWIFT 거치지 않는 우회 채널 발표, 이란 제재 현재는 작동

전 세계가 첫 소식으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다룬 헤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되 예상치 못한 뉴스가 조금 전에 터져 나왔다. 바로 유럽 기업들이 SWIFT 사용을 피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무역 채널인 인스텍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유럽이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파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 조인국가 간의 회담이 열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여름 제안된 일명 인스텍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상기해보면 지난 9월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은 바로 SWIFT를 우회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을 공개했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과 이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트럼프에 반기를 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결제 정산 시스템(인스텍스)을 통해 유럽과 이란 은행 간의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역방향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동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조인국이 비엔나에서 회합한 직후 나왔다. 이를 일컬어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이 대이란 공약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해 모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지금껏, 테헤란(이란 정부)은 유럽연합의 합의 이행(=인스텍스) 공약에 대해 회의적이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이후 동 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 허용량의 최대치를 초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인스텍스 반대 국가는(거의 미국이 유일)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번 발표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원유 선물은 장 막판에 배럴당 약 1달러 하락해 일일 손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란은 누구든 원하는 수출 상대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란 핵합의의 운명을 놓고 "유럽 동맹국"과의 격렬한 싸움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화국(이란)과의 무역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수성(守城)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금융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5월 말 블룸버그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박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의 특별목적사업체인 인스텍스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스텍스가 발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5월 7일 보냈다.

"나는 인스텍스의 제재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라고 만델커 차관은 인스텍스의 퍼 피셔 대표에게 보낸 불길한 서한에 적었다.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1월 인스텍스 제도를 확정해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하면서 취해진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스텍스 사용을 공약한 유럽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조처를 피해가려는 이번 제재와 결부된 이란 상대역에 대한 경고장이다."라고 워싱턴 거점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대표 마크 두보위츠는 말했다.

다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이다: 이번 일은 세계 준비 통화인 미 달러화의 콧대를 꺾어주겠다는 첫 경고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보낸 경고장이다. 현상 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들고 일어서면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지위의 종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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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성명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무역을 하는 주체들은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위상이 균열이 났다는 현실 인식과 경각심의 발로로 미국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인스텍스 반대자(미국)들은 (적어도 대중의 뉴스 소비용으로) 인스텍스(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없이 의약품의 이란 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의약품)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질 시는 거래 수단이 어떤 것이 있든 상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인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적절할 경우 해당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폼페오는 말했다. "매우 간단명료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 전 우리는 말했다. "2018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협상 위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된통 푸닥거리를 놓았다. 미국의 협박과 상관없이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위협은 분명히 격화되었고, 미국은 아니오(NO)라는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비추어 유럽이 트럼프랑 한 번 붙겠다는 각오가 작심삼일이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이 예상외로 대담해진 느낌인 듯이 보이며 트럼프의 (겁주기) 허세라고 부를 준비도 마쳤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진짜로 보복 조처를 하고 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취한다면 세계 무역 전쟁은 훨씬 더 추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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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To Unleash Hell On Europe: EU Announces Channel To Circumvent SWIFT And Iran Sanctions Is Now Operational

좋든 싫든,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일단 성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역사적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한층 근접하게 되었다. 한반도 상에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농후했던 8개월 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볼 때 지금 우리의 처지는 훨씬 양호해졌다.

6월 12일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를 다루는 문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과정, 한반도 평화로 가는 모든 가능성 등 북한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진보를 담아냈다.

일각에서는 공동 성명서에 사용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문구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9.19 공동성명의 결과를 가져온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핵 협상에서 우리는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9.19 공동 성명에 CVID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협상가들은 CVID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든다면 협상이 중단된다는 점을 북한 협상가들은 반복해서 밝혀왔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점을 이해한다면 6.12 공동성명에 CVID가 사용되지 않은 까닭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가 그들이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알고 있고, 이 CVID에 못 미치는 어떤 합의도 미국에는 협상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6.12 공동성명은 우리가 수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기념해준다.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 유골 발굴을 집행하여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이라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의 최종 해결에 필요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6.12 공동성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후속 협상 당사자로 지정하여, 6.12 공동성명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폼페오는 CIA에서 근무했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윈장과 회동한 만큼 그 보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이제 북한이 모든 핵무기 시설 목록과 인력 명단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또 국제 핵 모니터 요원의 방북과 신고를 끝낸 핵무기 부지와 인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검증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을 사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자 회담과 2005년 9.19 공동 성명이 와해한 것은 북한이 미신고 핵무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모니터 요원이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검증 이행계획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데에서 기인한다.) 성명서 서명을 통해 우리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분열성 물질의 제거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해체, 그와 동시에 핵무기의 불능화 및/또는 제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IAEA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히 폐기하는 데 중점을 두되 북한 몫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조약을 비롯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 아마도 각각의 수도에 초기 연락 사무소 설치와 같은 결과물에도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러한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은 실제적 위협으로 보는 만큼 또 하나의 대북 안전 보장이 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불과 몇 달 전보다 북한과 훨씬 더 진전된 위치에 도달하였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 북한의 성공적인 소위 핵 억지력 확보,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는 결정에 일조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남한과의 교섭에 나서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은 내 생각에 북한의 침체한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김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도 한몫했다. 그러려면 김은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체제 교체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안전 보장을 그가 제공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은 의심의 여지 없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안보에 대한 김의 우려를 상당 부분은 완화하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제 막 하나의 과정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많은 노력과 인내, 끈기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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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Like it or Not, Singapore Summit was a Success TheCipherBrief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비핵화 해법

나는 북한이 지금의 북핵 해법을 막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과 면담을 했던 몇 안 되는 전직 관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 대화는 비핵화 달성 방법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말할 때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걸까요?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한복판에는 그 같은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주에 모든 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 협박은 김정은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비전에 반대하면서 나온 얘깁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리비아 모델"을 소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창한 볼턴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하게 볼턴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양측의 주고받은 말씨름으로 미국이 어떤 비핵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 전직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체가 북한 관리들과 회동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북핵 해법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2013년 북한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귀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백악관이 해법 보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회동은 5년 전 일이지만, 김정일이 지금 극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핵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마침 병진 노선을 법제화했는데, 이 병진 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방패 삼아 북한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당시 개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려한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고조되던 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계속 넘나드는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의 전개도 당연히 우려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 중에 북한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북한 관리는 나에게 "핵"은 "생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 관리들은 "현 상황"에서 만 핵이 생존과 같다고 말하며 북미 긴장 관계라 풀리면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의장으로 있는 북한의 최고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에 이를 두고 대미 선전으로 보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멤버에게 자신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회동에 참석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그 발표가 김정은 자신의 발표라며, 이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중단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입장은 환영할만한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안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맹을 고립시켜 미국 사람들과 동맹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남들 보다 동정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인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다만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예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면 그런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윤일 담판"의 붕괴로 한 번 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합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리라 희망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내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종종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셔틀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북한 정부의 대화 의사를 충분히 타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싸게 먹힙니다. 북한 정부의 비핵화 선언은 단지 하나의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책 분석가들은 북한 정부는 성명을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한 민간 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핵화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상당수 미국인에게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이 수반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의 대가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대결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문은 미국이 양국 사이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이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안보적" 부문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해온 전쟁 상태를 정전 협정을 영구 평화 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은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부과된 무역 제한과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매 단계에서 쌍방은 최종 결과로 도달하기까지 적대 정책의 종식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체 방정식 해법으로 3단계의 직관적인 절차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은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적대 정책" 폐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그런 식의 선언은 북한의 동일한 절차가 배제된 채 미국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자 북한 사람들은 상호 이행을 약속하는 양자 선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자체 모든 핵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해 실험뿐만 아니라 폭탄 재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초기 동결은 흥미롭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더 많은 무기급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무기 폐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폭탄 제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숨기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검증 요건을 제기하면 북한도 그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회동 중에 북한 당국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남한 보호 목적의 핵우산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한 모두한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화 중간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이상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 요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5년 전에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게임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들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또다시 민간 부문에서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계획에서 탈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전개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당시 제시한 제안은 다가오는 북미 협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로써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동반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 존 볼턴이 추인한 "리비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견해를 반드시 추인(推認)하지는 않습니다. 수잔 손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의 비핵화 절차에서 여러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핵심 이슈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북한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회의 성패에 못지않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손턴의 접근 방식은 실제 장기적인 비핵화 실현을 의미입니다. 볼턴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그렇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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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보기:

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The Atla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