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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중앙정보부 볼리비아 민주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대체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세 차례 연속으로 재선된 볼리비아 대통령이다.

미 중앙정보부 세력이 볼리비아의 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랄레스를 무너뜨렸다. 미 제국주의의 도구인 미주기구와 함께 볼리비아 파시스트와 군부, 경찰이 공모한 결과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은 쿠데타를 방해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부정 선거 관련 미주기구의 생거짓말에 대해 폼페이오는 미주기구가 볼리비아와 볼리비아인의 권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 준 것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

그와는 별도로 그는 선거도 없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칭 대통령 제닌 아녜스에 대해 "솔선해서 볼리비아의 민주적 이양기를 지도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익명의 한 고위 국무부 관리는 볼리비아의 전제주의로의 전환을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에서…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란 개념은 특히 미국식 일당제에 속한 양대 극우 진영에서 혐오하는 내용이다.

볼리비아 대선 이후 벌어진 가두시위에서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립하라"라는 반 모랄레스 시위대는 미 중앙정보부가 모집한 폭력배들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군과 경찰 간부들은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일에 가담했다. 애초 다수당인 친 모랄레스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없었던 까닭은 보안군이 그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일 그들은 입법 정족수를 구성해 모니카 에바 코파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세르지오 초크를 하원 격인 대의원(代議院) 의장으로 선출했다.

친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현재 볼리비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군과 경찰의 지지 없이는 맥을 못 춘다.

아녜스는 헌법에 따른 사임원 수리를 위한 국회 정족수 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헌법 161조, 169조, 410조를 위반했다.

161조에는 입법부 기능 중에 회의 진행에 요구되는 정족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을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제16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불능이나 궐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부통령의 궐위 시에는 상원 의장이 대행하며, 상원 의장의 궐위 시에는 (하원인) 대의원 의장이 대행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선거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임시 궐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

제4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구, 제도권뿐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 등 모든 사람은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은 볼리비아 법 중에 최고 규범이며 그 어떤 규범적 성질보다도 최상의 지위를 누린다."

아녜스는 미국이 점지한 무명의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2014년 유권자 5,171,428명 가운데 득표율 1.7%인 91,89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 중앙정보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볼리비아인은 그녀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알지 못했다. 텔레수르는 "라틴 아메리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친숙해 보이는 쿠데타 대본에 따라 '셀프 취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세력의 폭력은 토착민의 상징을 불태우는 등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의 정치적 수도인 라파즈에서는 수천 명의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거부하며 쿠데타 정권의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텔레수르는 보도에서 "팔로워가 거의 없는 4,50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불법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성되었다."라고 컨설팅 업체 멘타 커뮤니케이션의 루치아노 갈럽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런 행위는 볼리비아 내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계정은 불법 쿠데타와 옹호 세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친 쿠데타) 선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갈럽은 트위터의 행태를 "스캔들"이라면서 3,612개 개정은 "팔로워가 0명이거나 1명"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4,492개의 계정이 쿠데타에 동조하기 위해 어제오늘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틀간 4.492개의 계정을 생성했다."


공개된 이미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법 쿠데타 정권의 방송통신부 장관인 록사나 리자라가는 독립 언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치안 방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동적인 언론인 혹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전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한다:


(불법 정권의) 내무부는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인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구속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구속이 이뤄질 것 같다. 쿠데타 정권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볼리비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아녜스가 권력을 빼앗은 지 하루 만에 일로 아마도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녀는 모랄레스가 그의 법적 권리인 볼리비아로 귀환할 경우 기소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거짓 주장을 했다: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선거 범죄가 있다(sic=엉터리 영어로 발언을 그대로 옮김).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지만(역주: 군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임이라는 어투), 마땅히 수많은 부패 혐의는 물론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그녀는 자신의 (불법) 외무부가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허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정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정권의 카렌 롱가리치 외교부 장관은 볼리비아가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는 2004년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창설한 국제기구로 남미의 여타 국가들이 가입했다. 동 국제기구의 설립 배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 정치 및 경제 통합에 있다.

볼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통령인 모랄레스의 복권과 아녜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친 모랄레스 시위가 라파즈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가 투입한 날강도들이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 저항은 계속된다. 폭정에 저항한 볼리비아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미 제국주의가 획득한 트로피를 미국의 검은 세력이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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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IA Installed Dictatorship Replaces Democracy in Bol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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