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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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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2018년 6월 3일 일요일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공격 활기 되찾아: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

경제는 국가 이익을 결정한다. 외교 정책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전선에서 반격해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東)구타의 화학무기 공격, 영국 솔즈베리 음독, (러시아의) 선거 개입, 또는 그 밖의 반러시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동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동화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대유럽 가스 수출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더 저렴하고 더 의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이라는 미국의 수출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유럽의 충직한 미국 친구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 의원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위해) 거들고 나선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외무 장관은(역주 총리 겸직)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되어 가동되고 나면 벌어질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떠벌리는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해왔다. 3월 2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회 의장은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될 시)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에 서명을 달아 유럽연합 의회의 의장에게 보냈다. 이 문제는 유럽을 약해지게 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그들은 외친다. 물론 그렇다. 다른 곳의 가스 가격이 (높아) 매력적일 경우 새로운 목적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박 수송 가스에 더 많은 대금을 치를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이 강해질 것이다. 좋은 추론임!(역주: 되지도 않는 소리라 빈정거림)

3월 11일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회의 지도자들은 노르드 스트림2 건설에 반대하는 또 다른 공개 서한에 서명을 담아 유럽 연합 회원국 의회에 보냈다.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가스프롬은 ... 가스 회사지만 러시아의 (타국) 압제를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현재 우크라이나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단언한다. 에스토니아는 역시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국가가 중의 하나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동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만, 민간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럽은 그 상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걸 판매한다. 어떻게 이게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건가? 의존? 이런 사고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꼴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의 가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자는 누구인가? 항로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액화 가스 터미널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곳 터미널 시세는 미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스 단가가 (높아) 아시아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 업자들에 구애하려면 유럽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유럽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전례가 보여주듯 서신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일부 유럽 국가의 "완고한" 지도자들도 있다. 잠시 그 점을 생각해 보라! "미국 우선"이란 슬로건을 그 자체로 괜찮은데 "오스트리아 우선" 정책은 그럼 잘못되었는가? 강단있게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쿠르츠 외무 장관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 혼자만이 아니다. 독일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 사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다각화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독일 거점 싱크 탱크인 "ewi 에너지 리서치 앤 시나리오"는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과 복지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자기중심적이다. 미국은 자국의 액화 가스의 유럽 공급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미국 주변에 붙들어 둘 요량으로 미국의 계획에 맞는 쉬운 대금 결제 방식을 찾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우크라이나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노르드 스트림2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경로를 과다하게 만들 것이며, 매년 중계 수수료로 거둬들인 18억 유로(GDP의 거의 2%) 이상의 몫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이라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미국과 EU의 재정적 지원의 삭감이 될 것이다. 또한 노르드 스트림2 수입원은 러시아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완화한다. 노르드 스트림2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도 역시 자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길 원한다. 이미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주둔 확대를 원한다.

유럽은 많은 이슈를 두고 이견이 갈리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 유럽 회의 안에서는 미국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친미 진영이다. 그리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행복한 친미 진영 참여국이다. 뭔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의 주문에 맞춰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뒤꿈치를 붙이고, 경례하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결국에 그들 국가의 납세자들은 미국 무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훨씬 더 싼 러시아산 물자 대신에 해상 운송한 미국 셰일 가스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 국민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의 정부와 같은 당당하게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의 납세자는 이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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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Attack Against Nord Stream 2 Renewed with Vigor: Whose Interests Does It Meet?

트럼프, 메르켈에게 최후통첩: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접지 않으면 무역 전쟁 돌입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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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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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 * *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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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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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금요일

리비아: 전적으로 석유 때문? 아니면 전적으로 뱅킹 때문?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몇몇 저술가는 리비아 반란군이 3월에 자체 중앙은행을 창설하기 위해 반란 와중에 시간을 내었다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었다. 로버트 웬젤은 이코노미폴리시저널에 이렇게 썼다:

나는 민중 봉기 와중에 그것도 몇 주 만에 중앙은행이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기억이 없다. 이것은 반란군이 오합지졸 무리가 설치는 것보다는 그 이상임을 보여주며 꾀나 정교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알렉스 뉴먼는 뉴어메리칸에 이렇게 썼다:

지난주 발표된 성명서에서 반군들은 3월 19일에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오합지졸 혁명가들이 "벵가지 임시 본사에서 벵가지 중앙은행을 리비아의 통화 정책에서 유능한 통화 당국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중앙은행의 총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뉴먼은 CNBC의 수석 편집자인 존 카니(John Carney)의 의문 제기를 인용했다. "아직 정치 권력 투쟁이 한창인 와중에 중앙은행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아닌가? 이걸 보면 우리 시대에 중앙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이례적인 권력을 지녔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리비아에 맞선 무력 항쟁에 부여된 정당성도 비정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리비아 반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권 침해의 증거도 상호 모순적이다. 2월 28일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유엔은 시위자 탄압을 이유로 무하마드 알카다피 비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인권 상황 기록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채택할 태세였다.

리비아 인권 상황 보고서는 교육 기회의 제고와 인권을 "최우선" 반영, 그리고 "헌법적" 토대를 확대 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리비아 시민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를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민들은 리비아 정권에 반대하는 무력봉기를 진행 중이고, 피의 보복에 직면해 있다.

거론되는 카다피의 개인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리비아 민중은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온 의료 전문가 대표단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그들이 리비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리비아와 같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국가는 극소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무료 의료의 기회가 주어지며, 리비아 병원에는 최고 최고의 의료 장비가 제공된다. 리비아는 교육이 무상이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은 국비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는다. 예비부부나 젊은 부부는 6만 리비안 리나(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 대출은 무이자이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은 유럽보다 훨씬 낮아 모든 가족에게 부담이 없다. 농업 종사자에게 휘발유와 빵 가격은 1페니이고, 세금도 없다. 리비아 국민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술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매우 종교적이다.

그들은 국제 사회가 카다피 정권 반대 투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들은 말한다. "말해보라, 이런 정권을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그 말을 그냥 선전으로 치부하더라도 리비아 정권의 가장 인기 있는 업적 하나는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330억 달러의 리비아대수로공사가 그것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에다 최대 비용을 투입해 관계 시설을 건설하여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석유 이상으로 물이 리비아 생활에 필수적이다. 리비아 대수로는 리비아의 남부 지층 광대한 누비아 사암 대수층 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북쪽으로 4000km 떨어진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송수하는 방식으로 리비아 인구 70%에 마실 물과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리비아 정부는 적어도 몇 가지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서방의 리비아 공격은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이 이론도 역시 문제가 있다. 내셔널저널(National Journal)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리비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2%만 생산한다. 리비아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만으로도 손실 생산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생산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면 왜 서둘러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할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 다른 도발적인 정보는 바로 웨슬리 클라크 미국 장성의 "데모크라시나우"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2001년 9월 11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에 장성 한 명으로부터 대(對)이라크 전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도 몰라!"가 대답이었다. 나중엔 "내 생각엔 국방부가 달리 할 일이 없는지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똑같은 장군이 국방성 사람들이 5년 안에 7개국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뱅킹(은행)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다. 케네스 쇼트겐 2세는 이그제미너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려고 이라크에 입성하기 6개월 전에 석유 산유국 이라크는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받기로 하면서, 페트로달러로서의 지배력이나 준비 통화로서의 국제적 지배력를 위협하게 되었다."

"리비아 공습은 미 달러를 거부한 카다피에 대한 응징인가"란 제하의 러시아어 기사에 따르면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2억 명의 인구와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수립을 제안했다. 작년에 다수의 아랍 국가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구상에 대해 찬성했다. 유일한 반대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 국가 연맹의 수장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를 일컬어 인류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카다피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카다피는 동요하지 않고 아프리카 연합 창설을 계속 추진했다.

이쯤에서 다시 리비아 중앙은행 수수께끼로 돌아가게 된다. 에릭 엔시나는 마켓오라클에 게시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방 정치인과 미디어 전문가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리비아 중앙은행은 100 % 국가 소유라는 점이다. . .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자체 중앙은행의 시설을 통해 리비아 디나를 만들고 있다. 리비아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지속할 만큼 자원이 풍부한 주권 국가라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다. 글로벌리스트 뱅킹 카르텔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리비아와 비즈니스를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과 리비아 통화(통제권 또는 막후 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영역)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리비아 중앙은행(CBL)을 격추하는 문제는 오바마, 카메룬, 사르코지 연설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현안은 리비아를 열강에 순응적인 국가 대열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단연코 글로벌리스트의 최상위 아젠다이다.

리비아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금고에 약 144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자산 기반이 있는데 누가 국제 결제 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이나 그들의 규칙이 필요하겠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 BIS 규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BIS 웹 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 거버넌스 네트워크(Central Bank Governance Network) 중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지속"한다는 대표적인 단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정치적 고려가 중앙은행의 임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물가 안정"이란 말은 외채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안정적 통화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인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그 돈을 직접적으로나 차관의 형태로 해당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장려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 대항 국책은행"이란 아시아타임스의 2002년 기사에서 헨리 리우는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은 설사 국가 경제 위기에 처하더라도 국제 민영 은행업(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봉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통화 제도에 대해 행한 바를 국가 은행 시스템에 제공한다. 금융 세계화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는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 . . 외화로 표시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는 (대게 달러) 대다수 국가 경제가 수출 지향의 불균형한 경제 발전에 몰두하면서,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국내 경제에 거의 순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국정 화폐론(State Theory of Money)을 적용하면 모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국의 발전 요구에 대해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국정 화폐론"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창출한 돈을 가리킨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반대하는 사고에는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외국 은행이나 IMF로부터의 기존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은 실질적으로 공영이건 민영이건 대출 장부 기록으로 돈을 조성하게 된다. 오늘날 뉴 머니(신규 자금)는 은행 대출에서 나온다.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면 대출금이 실제로 무이자라는 장점이 있다. 이자를 없앰으로써 공공사업 비용을 평균 50%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리비아 은행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에는 "리비아의 지폐와 동전 발행 및 규제"와 "모든 국채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리비아의 국유 은행은 국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 발행하며 그 돈을 국가 목적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리비아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에게 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리비아대수로 건설 자금 33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해 준다. 리비아인들은 NATO 주도의 공습이 위험천만하게도 리비아대수로 파이프라인에 근접해서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인도주의적 재난을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인가, 전적으로 뱅킹 때문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물 때문일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 충분한 신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외국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리비아를 진짜 위협으로 볼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대다수 국가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비산유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국가 소유의 공영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인프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립은 정부가 국제 은행가들의 내부망으로부터 탈피하고, 융자 서비스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시장으로 생산을 전환할 필요도 없도록 해준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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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YA: ALL ABOUT OIL, OR ALL ABOUT BANKING?  Ellen Brown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보도 매체가 언급하지 않는 시리아 전쟁에 관한 10가지 사실

(안티미디어) ― 언론기업은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역내 분쟁의 책임을 오롯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만 전가하는 보도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기업은 이러한 서술과 상반되는 사건 보도를 간헐적이되 하긴 한다. 다만 보도 비중이 작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시리아 분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
10: 바샤르 알아사드는 버락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높다.

아사드 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니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오바마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2011년 분쟁이 불거진 이래로 아사드는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아사드 대통령이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국제 관측통이 밝힌 201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은 그가 비록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시리아 국민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오바마는 자신이 승리한 201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겨우 53.6%밖에 되지 않았는데, 겨우 1억 2,910만 유권자만 표를 행사했다. 이는 약 1억 8,980만 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9: "온건"한 반대파가 실종됐다.

시리아에는 과거라면 모르겠는데 더는 "온건"한 반대파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소위 자유 시리아군(FSA)은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도 시리아 반대 세력을 계속 지원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시리아에 보낸 무기 대부분이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2012년 보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기밀 분류된 DIA 보고서를 보면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시리아 동부에 공식 혹은 비공식 살라피스트 공국이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국은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반대파를 지원하는 세력이 원하던 그대로이다.

또한 자유 시리아군(FSA)의 지휘관은 자신의 전투원들이 정기적으로 알 누스라(시리아의 알 카에다)와의 합동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 법에 따른 시리아 통치를 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온건파란 의미 역시 "알카이다 계열 광신도"가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아사드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2013년 초에 처음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조사에서 유엔은 제시된 증거로 볼 때 해당 공격이 시리아 반대 세력이 자행한 공격일 공산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서방에서는 당시 잔악 행위를 아사드의 소행으로 낙인찍었다. 2013년 8월 공격에 대한 UN의 후속 조사에서는 아사드의 세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역대 퓰리처상 수상자인 언론인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는 2013년 12월 당시 상황의 처리 방식상에 여러 결함을 부각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공격 직전 수개월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일련의 높은 수준으로 기밀 분류된 보고서를 생산했다.… (이 보고서는) 알 카에다와 계열의 지하디 단체인 알 누수라 전선(Nusra Front)이 사린 제조기술을 마스터했으며 사린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알 누수라는 용의자였어야 했지만, 미 행정부는 아사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했다."

7: 시리아 정권 타도는 9/11 직후 채택된 계획 일부였다.

9/11 테러 직후 웨슬리 클라크 4성 장군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펜타곤은 5년 안에 7개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국가는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이란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3년에는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했었다. 리비아는 2011년에 파괴되었다. 서방의 개입 이전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의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27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무인 비행기가 소말리아 상공을 날고 있고, 미군이 남부 수단에 주둔하고 있다. 수단은 잔인한 내전 이후 분단 상태이다. 2011년 이후 시리아는 치명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란만 남아 있는데 밑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에 합의했다.

2005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 정부는 이 합의를 완전히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군대와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훈련 및 조언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시리아 정권에 제공했다. 그러나 시리아 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시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달에 걸쳐 시리아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은 양국의 협박이 공치사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다.

이란은 그간 미국 외교 정책 집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조지 부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이란 공격에 필요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시도가 부족했기보다는 제재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열강이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란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5: 전임 애플 CEO는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시리아 사람의 아들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사실이 특히 웃긴 것은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 혐오증, 인종주의 및 난민에 대한 증오의 크기를 볼 때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이민자에게, 심지어 대통령 도전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니 웃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기술 개척자들이 결코 미국에 당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의 수사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4: 이슬람 국가(ISIS)는 시리아 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의 산물이다.

이슬람 국가는 애초에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알려졌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유명세를 크게 얻었다. 잘 알려졌듯이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알 카에다의 존재가 없었는데 침공 이후 생겨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03년 5월 폴 브레머(Paul Bremer)가 대 이라크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경찰과 군대를 해산시켰다. 브레머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고위급 군 관계자들을 포함해 40만 명에 가까운 전직 군인을 해고했다. 해고된 장군은 현재 ISIS 내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량 해고가 없었더라면 ISIS는 존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슬람 국가(ISIS)는 전부터 미국 안보 기관에 의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라고 알려졌지만, 이들 전투원은 리비아시리아에서 서구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아젠다의 주축이 되었다. 이라크인과 시리아인이 합세한 알 카에다 계열 단체는 2014년 시리아 국경이 접한 곳에서 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본격적인 테러 집단을 마주하게 되었다.

3: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했지만, 아사드가 거절했다.

2009년 카타르는 사우디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했었다. 아사드 대통령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경유지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안을 이란과 이라크와 체결했다. 그 후로 터키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타도를 추구하는 반대 세력의 확고한 후원자였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를 빌려주고, 광신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장려하고, 국경 너머로 전투원을 밀입국시키는 것을 도왔다.

이란-이라크 파이프라인은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른 주요 OPEC 산유국이며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

2: 유출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에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리아 정권과 싸우는 강경파 이슬람 주의자들에 대한 터키의 지원은 광범위하다. 기실 지하디스트는 터키 국경을 "지하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터키는 도가 지나쳐 ISIS 전투원에게 값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경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잠시 그 의미를 새겨보자.

1: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양 언론의 주요 정보원은 영국 코번트리(Copventry)에 있는 티셔츠 가게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당신이 뉴스를 읽는다면, 당신은 주류 매체가 인용하는 시리아인인권전망대(SOHR)라는 웅대한 이름의 단체를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다. 소위 "전망대"는 시리아 분쟁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잉글랜드 코번트리(Coventry)에 있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지만,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서구 보도 매체(예로 BBC, 로이터, 가디언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의 자격 증명서로는 동내 길가에 티셔츠 가게 주인이라는 것과 시리아 현직 대통령을 반대하는 악명 높은 반체제 인사라는 점도 포함된다.

***

이 기사에 실린 많은 정보가 주류 보도 매체에서 나왔음에도 기사 유통망 종사자들은 이 모든 줄거리를 한대 모아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대중에게 전달하길 거부한다.

아사드는 잔인할 수도 있으며, 파다한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재판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다른 정황이 비 사실이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동 전쟁의 길로 말려 들어가기 전에,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과 테러 공격 확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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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 10 Facts the Media Won’t Tell You About the War in Syria The An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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