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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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쇼핑보다 첫 손에 꼽은것은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거의 세 명 중 한 명은(30%) 경기 활성화 수표를 각종 요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계유지하기에도 버겁다는 또 다른 증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천 8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처 1위가 휴대폰 요금, 공공요금, 케이블 TV 이용료, 월세 등 각종 요금이었다. 심지어 월마트, 코스트코와 타겟 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스포츠용품 및 장난감 등에 쓰는 "맘편한 소비"도 뒷전에 밀렸다.

유거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있는 2차 3차 경기부양책 재정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 구매비나 기초 생활을 보전하는 양상으로 이 돈을(경기 활성화 수표) 썼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가 얼마나 암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아 둠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신용(융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경기 활성화 수표가 개개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들은(수표) 정부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핵심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직 및 해고 노동자들은 최대 1,200달러의 지급액만으로는 아마 대공항보다 피해가 막급 할 경제 공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주 실업 급여를 청구한 미국인은 240만 명이었지만, 새로운 연방 구제 프로그램을 계산에 넣으면 실제 숫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시작될 당시인 3월 중순부터 3,550만 명이 주 정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례로 작가나 우버 기사들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한 건수가 대략 810만 건이 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전체 신규 급여 신청 건은 거의 4,400만 건에 달한다.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43개 주의 실업률이 1976년 기록에 기초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8.2%의 실업률을 기록한 네바다주와 22.3%를 기록한 하와이의 경우 실업률이 종전 최고 기록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그 밖에 주에서 실업률이 20% 초반대를 보인 주는 미시간 주(22.7%)가 유일했다. 그곳의(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은 실업률(7.9%)로 가장 낮았다. 다른 7개 주의 실업률은 10% 미만이었다.

이전의 연구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 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자 식비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남덴마크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2020년 경기 활성화 수표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린 집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의료, 소모품 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4월 21일까지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은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분석했다.

이번 주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미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산업지수(DJIA)와 S&P500지수(SPX)가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28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 주 주식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 수익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문 보기: The No. 1 thing Americans are spending their stimulus checks on — even more than shopping at Costco, Walmart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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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2

정부 적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번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는 정부의 적자 지출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 종종 첫 번째로 제시되는 대답입니다. 차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7대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모두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간' 부채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방정부의 적자 지출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미래 세대가 '지급'하도록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혀 무관합니다.

소위 국가 부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진짜 재화와 서비스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지난해 나는 코네티컷주 전 상원 의원이자 주지사를 역임한 로웰 위커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를 세인트크로이 섬의 보트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위커 상원의원에게 재정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적자 재정 운영을 그만두어 오늘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어 그의 진술의 부조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 만대의 자동차를 만들면,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8년 시절로 그 자동차들을 돌려보낸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잔존 부채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1945년 당시로 아직도 송부하고 있다고요?"

흥미롭게도 클로디아는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내 말에 동의하며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방정부의 적자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끝에 실제 재화와 용역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2028년이 된다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아무리 많은 미국 재무부 증권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생활인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생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끝에 이전 세대로 송부하기 위해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떠넘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갚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자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본년도 실질 생산량 분배입니다. 분배는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얻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은 언제든지 불합리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분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의회는 세수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득의 분배와 지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다수는 ‘가장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자, 자본 이득, 부동산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의회는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누구의 물건을 구매하며, 누가 직접적인 지급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의회는 또한 가격과 소득의 많은 다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해 생산량이 생활인 사이에서 '분할'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벽히 합법적이며, 변함없는 사업 방식입니다. 아무리 미상환 채무가 있고 그 빚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 생산량 중 어느 것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량과 고용을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상환 채권으로 인해 반드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현재가 그런 경우이며 이것이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해의 생산량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일부 생산량을 미래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하는 결정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올 생산량을 누가 소비할지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방 적자가 분배에 변동을 줄 수도 있는 경우는 분배하고 남은 것을 의회가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처분하려고 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부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단계의 기본적인 차변과 대변 수준에서 이해할 능력이 아마도 없습니다. '화폐'와 '국채(증권)'은 정부의 자체 장부상의 회계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단기 채권, 중기 증권, 장기 국채를 은행이 구매할 경우 정부는 소위 '통화 시스템'이라 부르는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두 개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첫째로,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 증권 계좌를 가증(대변 기입)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자체 자산 부채표에 단순히 숫자를 변경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국채가 만기가 되어 상환해야 할 때는 정부는 단순히 자체 자산 부채표에서 두 개의 숫자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즉 연준의 은행 증권 계좌에는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연준의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는 대변에 기입(가증)합니다. 부채 상환!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정부가 연준의 한 계좌에서 은행의 만기 증권의 가치(값)를 차감해서 연준의 다른 계좌에 그 가치를 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간단 버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선 자체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의 두 가지 항목을 변경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증권(채권)을 보유했는지 말해주는 숫자 하나를 저감하고, 얼마나 많은 미국 달러가 연준에 보관중인지 말해주는 숫자를 가증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채무 상환했고, 모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쉽게 그들만의 자산 부채표에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더 이해가 잘 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선 자식들에게 우리가 갚을 빚을 떠 넘긴다는 식의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경제 정책을 계속 견인하면서 생산과 고용의 극대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며 실업률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완전 가동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 몫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했을 진짜 투자를 박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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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1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과세 또는 차입을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세금 징수 또는 차용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사실은:

정부 지출 여부는 세금 징수나 차용에 의해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든 물어보세요(저도 여러 차례 해봤음), 또는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정부 재정의 작동 방식에 관해 묻는 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해 말할 겁니다:

"여느 집안이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지출을 위한 차용은 단지 최종 과세 또는 여타 세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며,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정부도 일반 가게처럼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먼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과 남이 만든 화폐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가정의 비유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생성하는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자면 부모가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다양한 집안 허드렛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주에 쿠폰 10개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쿠폰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드렛일) 구매하기 위해 이들 쿠폰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젠 정부처럼 자체적인 화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경우가 어떤 양상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쿠폰 10개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도록 쿠폰 지출을 통해 반드시 먼저 쿠폰을 소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처벌을 피하고자 부모에게 줘야 할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지출(또는 내가 훗날을 기약하며 빌린 정부 융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든 부모든 애초부터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돈을 빌려 자금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면 정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분쇄기를 조심!

여기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우리의 기금(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준비은행에 가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납부금으로 화폐 더미를 연준에 건넵니다.

그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신에게 사회 보장 비용과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납세자인 당신이 창구를 떠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깝게 토해낸 피땀 어린 현금을 가져다 파쇄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걸 폐기! 왜일까?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슈퍼볼 티켓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슈퍼볼 경기장에 갔을 때 당신이 1,000달러에 상당하는 티켓을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버릴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안 허드렛일을 해서 벌어들인 쿠폰 10개를 매달 그들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그 쿠폰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당신의 현금을 회수한 뒤에 폐기된다면 어떻게 그 현금으로 사회보장이나 여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쿠폰과 같이 부모가 쿠폰을 회수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수표가 '청산'될 때 정부가 하는 거라곤 당신의 은행 잔고에서 당신의 상환금을 차감할 때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낮춰) 변경할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실체가 있는 걸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 금화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네 은행 계좌의 숫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예를 든 집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쿠폰을 줄 때 부모가 부유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질문: "정부가 지출을 위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출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달러의 사회보장금이 이미 500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리라 예상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토! 갑자기 500달러라고 적힌 계좌 내역서가 1,500달러라고 적시됩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를 500에서 1,500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1'에다 쉼표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금화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숫자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자체 자산 부채표에 항목을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달러화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출'이라고 부르는 자산 부채표에 입력란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받는다'라거나 빌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팀이 필드 골을 넣으면 스코어 보드 상에 스코어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 3점을 얻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볼링장에서 핀 5개를 쓰러뜨리면 점수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볼링장 어디에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볼링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나 '준비 점수'를 마련해서 당신이 따낸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볼링장에서 당신이 '풋폴트' 반칙 사실을 발견했고, 5점을 감점했다고 해서 이제 볼링장은 (누구에게) 하사할 점수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입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 미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은 다른 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이나 볼링장 어디에선가 '나오는' 점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또는 차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비축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높게 변경해) 돈을 쓸 때 세금을 징수하는 미 국세청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며(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낮게 변경한다.), (국채를 발행해) '차입'하는 미 재무부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금을 징수했는지 또는 차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소한 각각의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확실히 그것은 그들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미 달러화를 먼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쿠폰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쿠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같이 (혹은 볼링장이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와 같이) 그냥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녀도 (쿠폰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 쿠폰을 얻든지 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달러를 얻거나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른바 '거시적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체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모두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융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여느 가정에서 자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가 새롭게 화폐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생 정부는 재산세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정부가 지출하기 전까지는 납부 못 합니다. 정부가 신형 화폐를 지출해야만 대중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낼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융자에서 나옵니다. 그 밖에 따로 나올 곳이 있나요???

준비금 회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준이 초과지급준비금 없이 준비금 누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잔고가 증가하는 정산 날에 무엇을 합니까? 환매(되팖)를 진행하여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하고 은행은 그 뒤 반드시 재무부 증권(국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증권을 사기 위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은행은 자체 적립금 계좌에 당좌 대월(초과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에서의 당좌대월이란 무엇인가? 기능상 연준의 당좌대월(초과지급)은 정부 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부 증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정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부 증권을 구매하는 자금은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우선 지출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운영상 세입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의회가 '자체 부과'하는 지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불능력 리스크'는 없다(정부가 자국 통화로 파산할 수 없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호주에서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부 수표는 반송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데이비드 그루엔이라는 호주 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학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정부의 지불능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라는 친숙한 말로 시작했는데, 아마도 과도하게 교육된 그들의 두개골에 이런 내용을 이해시킬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과도하게 교육된 두개골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는 자산 부채표다. 빌 미첼 교수와 그의 동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전체 시장'이 호주 시장에 등을 돌려 어떤 방식으로든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게 막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수표가 반송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데이비드는 손이 들더니 모든 선진 경제 학도에게 친숙할만한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나의 화답은 이랬죠. "나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20년 후에 정부 부채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확대되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연금수령자에게 수표를 쓰면 그 수표가 반송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 곰곰이 생각하더니 생각을 마쳤는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준비은행의 수표 청산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성했어야 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웃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주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니, 우리가 수표를 청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논쟁은 끝났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도 지불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과 나는 즉시 경의를 표했고, 좀 전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회의론자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와 같은 대게 겉치레 양상의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에게 맞장구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금수급자는 그들이 퇴직할 때 기금이 그곳에 있을지와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데이비드는 화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호주 달러의 평가 수준에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뉴캐슬 대학 경제학부 학장은 화답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지 데이비드!" 거기에 데이비드는 신중하게 화답한다.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봐."

도대체 그날 참석한 시드니 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스코어 보드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표는 결코 반송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라고 해도 정부가 특정 규모의 지급 의무를 실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지만 치명적인 7가지 사기극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듯 지출을 하려면 과세를 하거나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계속 믿고 있다면 생산과 고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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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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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 시위 이어지자 예금은 걱정말라는 레바논 은행가

2019년 11월 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한 시위자가 외무부 청사 외곽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앞에서 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안드레스 마르티네스 카사레스

베이루트 (로이터) - 9일 레바논 은행협회장은 전국적인 시위 이후 (은행 예금에 대한) 일부 인출 한도 축소 조치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레바논인들의 은행 예금은 안전하니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은 1975~90년 내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17일을 시작되어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 총리가 사임하게 될 때까지 집권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 시위 물결이 일어난 이후 레바논은 혼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베이루트 중심에 다시 모인 시위 군중은 저녁으로 접어들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시위대는 레바논 제2의 도시 트리폴리 거리에도 시위하러 나왔다.

일주일 전 은행 영업 재계 후 은행은 해외 송금 대부분을 차단하고, 경화 인출을 억제함으로써 자본 도피를 막고자 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자본 통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세림 스페이어 은행협회장은 "예금자의 돈은 안전하며, 현재 벌어지는 일은 지급능력과는 무관하므로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라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했다.

스페이어(협회장)의 이번 발언은 미셸 아운 대통령,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및 여타 관리들과 경제 상황에 대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나왔다.

최근 들어 연료, 밀, 의약품 수입업체들은 구매에 필요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한다.

만수르 베이치 경제통상부 장관은 전략물자 확충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레바논의 알자디드 TV가 보도했다.

스페이어(총재)는 "우리는 중앙은행장과 은행협회가 협력하여 예금주, 특히 소액 예금주의 요구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와 사회 여건을 보존함에 더해 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한 여성 시위자는 사람들이 길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악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공공 부문 직원인 나딘 상가리는 말했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부 장관은 이달 말 예정이었던 20억 유로본드 발행은 연기하되, 만기가 돌아오는 빚(국채)은 제때 상환하겠다는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칼릴(장관)은 "만기 예정인 외화 표시 채권과 유로본드를 정해진 기일 안에 상환한다는 약속은 굳건하며, 이런 약정은 확인된 사안이다."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레바논의 15억 유로본드는 이달에 (상환 기일이) 만료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만기 외화 부채를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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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need to panic': Lebanon banking body tells depositors as protests continue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 유로본드 스와프 연기하라는 요청 받아=소식통

베이루트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만기)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유로본드 보유자들에게 2020년에 만기가 되는 보유 지분을 장기 채권으로 맞교환(스와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 와중에 외화보유액 감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였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막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결정할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2020년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이번 서한에서 칼릴은 중앙은행의 채권 포트폴리오 경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스와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살라메는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어떤 스와프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은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가 집권 엘리트 집단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떠밀려 총리직을 사임한 이후 정부도 경제 회생 계획도 부재한 상태다.

살라메는 지난주 은행 통제를 표준화하길 원한다며 추가 권한도 요청했다. 시중은행들은 개별적으로 경화에 대한 단속에 나서 달러 인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대부분의 해외 송금을 차단했다.

레바논 재무장관은 살라메 총재에게 어떤 추가 권한이 필요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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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ebanon central bank governor has been asked to delay Eurobond swaps: source

레바논에서 가능한 다양한 디폴트 방식

런던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 국가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올해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레바논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정치적 위기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바논의 국가 파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채권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레바논은 올해 상환 기한이 만료될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여타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장기 국채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 평가 기관은 그렇게 되면 채권의 기본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고 레바논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불이행은 일부 채권이나 채무 상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신용부도스와프

신용평가기관의 채무불이행 꼬리표가 상징적인 무게감을 지니지만, 투자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채권 보유에 대한 보험으로 샀을 수도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반드시 발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발동 여부는 신용부도스와프 시장에 포함된 은행, 투자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달려있다. 이들 위원회는 상부 조직인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산하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은행 예금에 타격을 주는 키프로스 스타일

레바논의 재정을 돕는 가능한 방식 중 하나로 개인과 기업이 레바논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조치가 키프로스에서 사용되었는데, 당시는 유로존 부채 위기의 최고점이었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국가·초국가 신용등급팀장은 채무 불이행의 정의가 협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키프로스) 방식으로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발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화형 부채 그래픽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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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various ways Lebanon could default

인플레이션: 재산 재분배 속임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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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flation: A Wealth Redistribution Scam

독약으로 돌변한 미국 달러화: 베트남 경제 탈달러화 추진

티모시 알렉산더 구즈만, 아일런트 크로우 뉴스 – 베트남은 통킨 만에서 비롯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국가였다. 그런 베트남은 이제 곧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즉 통화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베트남 실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월 초 베트남에 가해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7월에 트럼프가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기초해 "베트남 관세 트럼프의 '진짜 위협'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서두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홍콩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포산 지에타이 가구의 소유주인 스티븐 양과 함께 시작한다. 양 사장은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기사는 "양 씨는 재빨리 위챗에 접속해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으로 점철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베트남의 한 기관과 접촉해 공장 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8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상당수 제조업체가 중국을 빠져나와 선택한 최종 목적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에 대해 화풀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수의 베트남 공장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한국 기자 막번역: 가장 나쁜 착취자=almost the single worst abuser of everybody)"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들의 걱정은 매일같이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 기사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항구로 수출한 물건을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환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제품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베트남산 행세를 한다."라고 전했다. 역내에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하는 베트남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이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전쟁터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 기사는 또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을 잇는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들도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사이 긴장 고조가 지속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사이 무역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워싱턴이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베트남의 무역 흑자 급증이 결합하면서 추가 관세 전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는 거의 400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

실업가 고위 임원 2인은 트럼프 정부 재임기에 베트남이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베이커 매켄지 베트남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후에서 관세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00억 달러 무역 흑자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존 고이어 미국 상공회의소 동남아시아 전무이사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는 그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믿는다. 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재하기에 진짜 위협이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조 중인 회사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이 환적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 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비용과 관세 상승 탓에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에 본격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무역 인프라(항만, 도로, 공항)가 수출 급증에 따른 부하가 걸려 신음할 지경이다.

동 기사는 베트남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업체인 가오청 가구의 중국인 사업가 리 웨이화는 "만일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모두 곤경에 빠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트럼프) 가까운 장래에는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조처에 나섰다. 조만간 탈달러화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신문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베트남 탈달러화 정책 시행"이라는 제목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 동 기사는 베트남의 은행 업계와 재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10월 이후 국내외 상업 은행들은 더 이상 중장기 외화 대출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화 유출을 축소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증대하고, 위험회피 도구인 파생상품을 장려하고, 베트남의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진단한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미 달러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내놓은 단기 차입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설명하듯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지급용 국외 송금을 위해 사용되는 단기 차입금이 중단"되었다. 또한 10월 1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순차적인 탈달러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10월 1일 자 신용장 번호 42/2018/TT-NHNN를 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입 업체에 대한 중단기 외화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내외 대출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에 총 미상환 부채의 외화 비중을 7.5% 이하로, 2030년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제국 미국은 현재 동양의 상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와 제재로 무장한 달러화 무기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탈 달러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서구의 개입에 따른 소산인 베트남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히에우는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탈달러화 정책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에우는 베트남이 결국 중국 위안 등 다른 대체 통화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히에우는 "대체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이 높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화 포지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인터뷰한 Tharabodee Serng-Adichaiwit은 베트남 통화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달러 때문이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 경영이 베트남 동화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내가 관측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따라서 미 달러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98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베트남 동화는 주요 결제 수단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완만한 탈달러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탈달러화를 가속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단지 이번 경우는 통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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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Dollar Becoming Toxic: Vietnam Slowly Moving to De-Dollarize Its Economy

전세계 부채 188조 달러 – 전 세계 공식적인 통계상 부채 거품 사상 최대

세계는 현재 188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흉하기 짝이 없는 노예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해했더라도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전혀 없다.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하인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자산을 최상위 0.1%에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노예제도가 항상 존재해왔고, 노예를 소유하는 동기는 부리는 노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서 더 많은 부를 뽑아먹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예기를 시작해보자.

신용카드 빚을 지고 매달 소액만 갚기만 하더라도, 당신은 원래 빌린 돈의 두 배 이상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물론, 그 돈은 당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그 금융기관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카드빚을 지기로 했을 때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었고, 그 빚을 이자까지 갚을만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힘든 노동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거의 23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집단으로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돈에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빚을 갚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며, 매년 우리는 잔고에 (돈을 찍어) 1조 달러 정도를 더 추가한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현재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이 부채에서 뽑아먹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액수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소득세가 모두 1913년에 제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정부가 최대한 부채를 많이 지게 만들어 끝 모를 부채 소용돌이를 만들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당시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7,000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연방 소득세가 필요한 까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돈을 정부로 이전하여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함이다.

이것은 뼛속 깊이 음흉한 제도다. 미국 국민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선호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조차도 아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구 전체가 부채에 기초한 중앙은행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간 확신해 왔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의 99.9%가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시점에는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는 극히 극소수인 9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 안도라
• 맨섬
• 모나코
• 나우루
• 키리바시
• 투발루
• 팔라우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그 9개국의 모든 인구를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세계 엘리트들은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딴 거 없다.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빚을 지기를 바란다.

게임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188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사무총장은 목요일 세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세계 경제 생산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경고했다.

민간부문의 차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둔화할 경우 정부와 개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 합친 글로벌 부채가 188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230%에 해당합니다."라고 게오르기에바는 채무에 관한 이틀간 열린 회의의 개회사에서 말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24조 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폭의 부채 버블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 부채 거품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재앙으로 폭발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세계 엘리트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려먹을 것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빚잔치를 벌여왔다. 미국 정부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와 지방 정부 부채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비율로 급증했고, 기업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대출 부채는 계속 신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1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의 빚더미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더 많은 돈을 빌리면 우리의 노예화는 더욱 악화한다.

한편, 우리에게 빚을 내준 사람들은 은행까지 가는 내내 웃음꽃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상류층 생활을 영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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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Global Debt Is Up To $188,000,000,000,000 – This Is Officially The Biggest Debt Bubble The World Has Ever Seen

2020년 미국 대선 당락은 이미 연준이 정했나?

2019년 7월 초만 해도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였다. 헤드라인을 등장하는 주식 시장과 국내 총생산 수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였다…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가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답하기 곤란한 중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만한 징후를 보고 있다.2020년 11월 트럼프가 연임될 거라는 전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913년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중앙은행인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이사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연준은 민간 소유로 대체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다국적 은행과 금융 단체가 주인이다. 그들은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화폐 생성을 통제하는 복잡한 방식을 결정한다.1913년 제이피 모건, 존 디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폴 위버그 (Paul Warburg) 등 동질 집단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민주당계" 우드로 월슨은 정부의 통화 통제권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만다. 그 이후로 연준은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의 진로를 결정했다.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NYF)의 초대 총재 벤저민 스트롱 (Benjamin Strong) 은 12개 준비은행 중 가장 막강한 은행의 수장이었고 1928년 사망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의 금리정책은 1920년대 주식시장 버블과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Wall Street Great Crash) 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1931년 글로벌 은행 위기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 발생했다. 앨런 그린스펀 휘하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의 핵심 요인인 2007~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로 빠져들게 만든 고의적인 파괴 행위의 책임자였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연준이 진정한 권력이다.1914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나 호황, 소위 모든 경기 순환이 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회에 포함될 여러 이사를 인선하게 된 것은 파월이 돈 관리 문제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입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철회를 지속했을 때, 그 효과는 당초 트럼프 세금 감면법 등 증시와 미국 달러, 경제를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 가려졌다. 하지만 2018년 말쯤에는 연준이 200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의 붕괴가 불거지도록 방향 설정을 한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트럼프 자신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발탁했음에도 전례 없는 비난을 그에게 퍼붓는 계기가 되었다.파월의 임기가 거의 1년이 되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금융 시장은 급전직하 양상을 보였고, 주식 시장은 6주 만에 30% 하락했으며 정크 본드 시장은 동결되고 유가는 40% 하락했다. 그 시점에 트럼프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의 독촉에 따라 파월 장관이 새로운 불황을 유발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파월 장관은 연준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연방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 3,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다. 시장은 환호했다.그러나 그때 즈음 연준의 이전 조치들은 큰 변화로 파급되는 양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실물경제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지연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말까지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백악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몇 가지 예비 지표가 있다.

트럭 운수와 농업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럭 확산 지수' (Trucking Diffusion Index) 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화물 운송 전망은 미국 선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표가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수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화물 수요 전망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주요 시장에서의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품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는(트럭 확산 지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여기에 더해 미국의 농업 위기도 확대되고 있어 트럭운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둡다. 중서부 농가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지금까지 주요한 여름 재배철 작황 전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미국 농무부는 옥수수 수확에 대한 자체 추산치를 낮췄는데, 6월이라는 시기를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USMCA) 에 대한 의회의 조치 부제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출 규제가 결합하여 근년 중에 최악의 미국 농업 위기 사례 하나가 돼버렸다. 주요 로비 단체인 미국농업국 연맹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조만간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 번째 비상 농민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주요 수출 시장의 혼란과 낮은 현물 가격, 높은 재고 수준, 경기 전망 둔화, 중서부 전역의 날씨 악화가 합쳐져 "1980년대와 비교해 전면적인 농경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미국 경제에 드리운 폭풍우 구름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막는 대표적인 억제책이다. 게다가 신규 주문, 매출, 고용, 기타 사업 활동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월간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 (Philadelphia fed survey of Business Outlook expectations) 를 보면 각종 지표가 5월에 16.6에서 6월에는 불과 0.3으로 급전직하했다.이 모든 것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불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사태 이후 미약한 회복이 얼마나 여전히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연준은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연준 독립 선언

6월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채텀 하우스의 닮은꼴로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원조 싱크탱크인 뉴욕 거점 외교협회에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를 종종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한다."라고 파월은 말했다. "의회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굴복할 때 종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 연준을 보호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다.3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언급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3월과 4월의 공개석상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고 불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이다.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이후 주요 은행들과 금융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한 거의 4조 달러의 회사채와 기타 자산 중 일부를 주요 은행들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2018년 초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2008년의 유례없는 양적 완화(QE) 실험으로 유발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금리에 이중의 해악을 끼쳤다. 양적 완화는 본원적증권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증권을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실상 연준의 화폐 찍어내기 정책이었다. 양적 긴축은 역으로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란 지니를 병 속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그다지 시급한 일도 결코 아니다.연준의 양적 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연준은 긴축을 완화하기로 동의했지만, 최근까지 한 달에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경제에서 거의 50조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16개월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돈의 신" 작품일 것이며 원인 제공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소속 은행가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를 반대하는 기괴한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연준 탓이 훨씬 클 것이다.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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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d the Fed Already Decide the 2020 US Election?

라인하트 경고: 미국에 존재하는 신흥 금융 시장의 거대 부채 문제

서브프라임 버블이 터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이 그 자리를 꿰차는 중인 것 같다. 금융 자산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세계 경제는 시장 참가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모두 '두더지 잡기' 글로벌 게임에 끌고 들어갔다.

2018년 상당 기간 금융 관련 보도 매체에서 거듭 등장하는 주제는 신흥시장 자산 등급의 위험성 급증이었다. 물론 신흥 경제라고 할 때 그 집단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신흥 경제의) 국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해당(신흥) 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수익 회사채와 고수익 신흥 시장 국체 사이의 관계는 공고한 순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고수익 미국 회사채는 미국 경제 내부에서 존재하는 신흥 시장이었다(이를 USEM=미국의 신흥시장 부채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둘 사이(고수익 미 회사채와 신흥 시장 국체 사이가) 진로가 서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1 참조>. 미국 회사채 수익률과 신흥 시장 국체 수익률의 동반 상승이 실패했다.

이런 차이가(상호 역행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 시장에서 신흥 시장 채권의 투자 리스크가 과대평가되었는가? 즉 신흥 시장 수익률이 "너무 높다"라는 건가?
• 아니면 저등급 미국 기업의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미국의 신흥시장 수익률이 너무 낮은가? (역주: 수익률과 위험성을 정비례)

미국 금리, 미국 달러화 강세, 세계 원자재 가격 등 글로벌 요인과 일부 대형 신흥 시장을 좀먹고, 특정 국가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여러 요인의 현재 추세와 주기를 종합해 볼 때 나는 후자 쪽이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여전한 저금리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수익률 추구를 하다 보니 미국의 신흥 채권 시장 내에서 CLOs=대출채권담보부증권이란 형태의 상대적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수익원이 발견되었다. SIFMA=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수익 회사채 신규 발행은 2017년 정점을 찍으면서, 2018년 1~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약 35% 정도 크게 줄었다. 신규 발행 활동이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장의 미회수 증권은 급증했다. (CLO 발행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 ‘S&P/LSTA 미국 레버리지 론 100 인덱스’는 2012년 최저치(도표 2 참조)에서 12월 초 약 70%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 발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흥 시장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미국의 신흥 채권 시장이 대규모 자본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은 10년 전 서브프라임 위기의 토대를 제공한 주택담보대출(CDO=부채담보부증권)과 비슷한 점이 많다.

호황기에 은행은 대출을 패키지로 묶어 대차대조표상 리스크를 덜어낸다. 일정 시간에 걸쳐 은행이 그 후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불량 대출의 급증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할 때 (주거래 은행이) 차입 기업을 물색해 기업체를 한데 묶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고 채권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는 차입자에 대한 신용도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발행 건수 중에 (부정적 전망이 딸린) ‘B-’ 등급 이하 기업을 말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5년에 급증했다. 저신용 차입자에서 발생한 신규 발행뿐만 아니라 채권 증서상의 covenant=커버넌트=투자자 보호 서약(계약 조건 준수를 담보하는 조항, 따라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도)도 덩달아 느슨해졌다. 커버넌트 라이트(투자자 보호 서약을 간소화한) 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채권회수가 않된) 미지급 분량의 80%가 커버넌트 라이트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부증권의 전성기 때처럼 "자본 유입 문제"나 자본유동 주기에서 '노다지' 국면이 연상될 만큼 이런 형태의 채권(부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엄청나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에 따르면, 이런 금융위기의 씨앗은 항상 ‘(악성 대출이 생성될 당시인) 좋은 시절’에 뿌려진다. 미국 경제가 거의 혹은 완전 고용 상태이니만큼 요즘이 바로 좋은 시기다.

과거 경험상 자본 유입이 급증하면 대게 그 끝이 좋지 않다.여러 요인에 따라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 담보물 가치 하락(예: 미국 셰일 산업의 경우 유가), 주식 가격 하락 등이 나타난다. 세가지 채무불이행 리스크의 원천이 모두 현저해짐에 더해 신뢰성 있는 보증도 결여되고,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은(다른 많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채권 대량회수 사태에 취약해졌다. 왜냐하면 주요 플레이어들이 약한 규제를 받는 그림자 금융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곱씹어 볼 우려 사항으로는 그림자 금융의 중요성 증대와 다른 금융 부문과의 불투명한 유착관계가 있다. 물론, 은행이 아닌 자본 시장을 통하는 (공채·사채 등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하는) 채권 금융의 장점도 거론되고 있다. 말하자면 재(再)융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충격이 2008~2009에 금융 위기 당시 발생했던 정도로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채널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주택담보부증권(CDO)의 경우(그리고 일반 주택시장)와 비교하면, 가계 대차대조표상의 익스포저 규모가 기업 부채 시장의 것과 비교해서 차원이 다르다.

서브프라임 거품이 터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거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리카르도 카발레로, 엠마누엘 파르히, 피에르 올리버 구린차스가 적절히 규정했듯 이는 "두더지 게임"이라는 현상이다. 금융 자산의 공급 확대에 전도된 세계 경제로 인해 우리는 다음 거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기다리는 글로벌 게임판에 끌려 들어갔다.

2007년 이전에도 몇몇 선진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주택 시장 붐이 일었듯이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이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발행된 CLO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 채권 발행이 급증했다(2018년에 거의 40% 증가). 일본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구매자 수도 증가했다. 전염성이 있는 금융 네트워크는 이미 갖춰져 있다. 판이 깨지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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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einhart Warns: The Biggest Emerging Market Debt Problem Is In America

중국 젊은이들 빚에 취해 흥청망청=조부모 지하에서 통곡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좋은 시절에 나타난 것일 수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 robert cyran (@rob_cyran) August 29, 2019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을(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직후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잡혔다.

중국에서 당신의 사회적 신용과 금융 신용이 바닥을 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이같이 좋은 시절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 robert cyran (@rob_cyran) August 29, 2019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직후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잡혔다.

중국에서 당신의 사회적 신용과 금융 신용이 바닥을 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Chinese Youth Dangerously Drunk On Debt As Grandparents Roll In Graves

부채의 역할과 중국의 그림자 은행, 바오샹 은행은 중국의 리먼 브러더스인가?

현대의 부분지급준비제는 결국 신뢰 게임이다. 대출자나 예금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떼이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신뢰가 깨지면 역사적으로 금융 공황과 예금인출 사태, 도미노 효과에 따른 금융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난 5월 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바오샹 은행의 얘기치 못한 붕괴로 인해 대체로 불투명한 세계 최대 금융 시스템 가운데서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갑작스러운 조명이 이뤄졌다. 발생 시기도 매우 안 좋다. 급격한 국내 경기 둔화와 식료품 인플레이션,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불확실성까지 결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런민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은 부실 은행(바오샹)을 인수했다. 공개적으로 인수한 걸 봐서는 그 목적은 일단 다른 은행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대인 동시에 가장 불투명하고 규제가 미흡한 은행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도미노 같은 연쇄 붕괴를 초래할 뇌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중국 중소 은행의 총자산이 규제 대상인 대형 중국 국영 은행의 자산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여기서 위기가 확산하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바오샹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토록 신속히 개입한 까닭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바오샹 은행은 외관상으로는 건실해 보인다. 2017년에 발표된 마지막 재무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6억 달러의 이윤과 약 900억 달러의 자산, 2% 미만의 악성 대출이 나타난다. (바오샹의) 파산 충격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간 위기의 초기 단계와 다르지 않은 중국의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리스크 위기의 증가를 만들었다. 이번 일로 국영 은행인 중국 런민은행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대규모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현시세로 1,250억 달러 상당인 수십억 위안을 투입하며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한다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가 조기에 수습될 양상은 아니다.

중국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설 및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을 30년 조금 넘는 최단기간에 구축했지만, 문제는 모두 빚에 기초했다는 데 있다. 예로 도시 전체와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철도, 기계화된 컨테이너 항구 등이 그렇다. 빚의 작동 여부는 경제가 지속적인 이윤 증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 위축이 시작되면 그 후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분명해지고 일각에서는 경기 후퇴까지 거론되면서 위험을 무릅쓴 중국 전역의 투자가 갑자기 지급 불능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각종 대출 기관은 갑작스레 신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이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 개체 수가 전멸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런민은행은 새로운 금융 위기 촉발을 우려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런민비 약세를 불러올 (돈 찍는) 인쇄기 작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해당 빚 가운데 수조 달러는 글로벌 달러 금융 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도 수출에 의한 달러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1970년대처럼 세계 경제와 단절된 상태라면 단순히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은행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부채 모델

결정적으로 중국의 신용 모델은 서구의 신용 모델과 같지 않다. 중국의 화폐 런민비는 아직은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나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은 독자적인 민영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완전히 국영 중국 런민은행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런민 은행은 다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국의 거대 산업 재벌들은 민영이 아니며 국영 기업이다. 예로 세계 4대 은행과 세계 최대의 철도공사와 거대 석유회사 등이 그렇다. 그런 점은 분명히 큰 이점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현실로 나타난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별 장애 없이 건설된다. 그러나 명령이 결함이 있으면 명령에 따른 또는 중앙집중식 계획 모델 하에서 오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통제 불능의 "대차대조표외항목" 혹은 경제 전반에 퍼진 그림자 은행 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 자금 투입의 목적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를 현대화하고 경기 수축과 실업 및 사회 불안을 막고자 함이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야심 찬 일대일로 시책을 지출 목록에 추가했다. 일대일로가 추가된 이유는 내수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마당에 일정 부분 중국의 강철 산업과 인프라 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글로벌 리먼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부채는 풍선처럼 확대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다. 2009년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20조 달러(133조 위안) 상당으로 거의 400% 늘었지만, 중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불과 8.4조 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막대한 통화 팽창 과정에서 단지 오늘 바오샹 은행 하나 이외에 추가로 부실 은행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누구도 파산 전염에 따른 진짜 리스크를 알지 못한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은행 간 리스크도 불명확

이들 수치에 내포된 대출에서 문제는 (국영 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느슨한 규제를 받던 중소 규모의) 소위 그림자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은 관계로 그들이 생산한 고위험 대출로 인해 현재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바오샹 은행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모든 이목이 그러한 리스크에 집중되게 되었다.

대형 은행들은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소형 은행에 대한 대출 지속을 주저하게 되면서 차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바오샹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라는 중국 런민은행의 해명으로는 마음이 놓일 것 같지 않다. 블룸버그는 2019년 일사분기에만 약 58억 달러 상당의 국내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배를 넘어간다고 추산했다.

중국 런민은행과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 그림자 은행 혹은 여타 여신에 따른 위험을 줄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그간 수개월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이 경기 둔화 상태에서 연쇄적 파산 사태를 촉발하지 않고 지역 은행의 위험한 여신을 억제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바오샹 붕괴 여파로 중국 은행 간 대출시장이 갑자기 위기로 몰렸다. 중국 당국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히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 파산, 실업을 야기할 은행 간 여신을 통해 물밑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지역 은행이나 그림자 은행에 대한 대출 수도꼭지를 조용히 잠그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든 신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월 24일 중국 런민은행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90일 단기 기업 어음을 최대 세 차례 이상 차용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6월 24일 발표했다고 경제지 카이신은 전했다. 이는 분명히 시간벌기용 땜빵이다.

6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이미 막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을 확대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에 청신호를 발신한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다른 신호이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철도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 수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채 규모가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류쿤 중국 재무장관은 5월까지 5개월간의 지방과 지역 및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수치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정책과 비교해 고무적이지는 않다. 그는 전체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수는 대폭 감세로 인해 단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정부 지출은 매년 12.5%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 10% 이상"의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우 지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쉽게 나온 돈인 지니를 큰 불상사 없이 호리병에 가두려면 특별한 기술과 약간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2019년 초 중국의 대외채무는 공식적으로는 2조 달러 미만이었지만, 단기 부채는 그중 3분의 2에 달한다.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거대 국유 기업이 빌린 달러나 유로 형태의 저금리 외국 차입금은 그보다(공식 채무보다) 훨씬 많다. 아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중국 정부가 바오샹과 같은 은행 위기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중국 금융 시장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 개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인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구 은행과 좋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포스트 1990년대 세계화 모델의 확실한 승자였다. 향후 몇 달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의 은행 문제를 관리하느냐 여하에 따라 그런 대단한 기록이 계속될지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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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ole of Debt and China’s Shadow Banking System: Is Baoshang Bank China’s Lehman Brothers?

중국이 다음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 것인가?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무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급매물로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나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만한 진정한 통화 전쟁의 시작인지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여러 국가 사이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와 맞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를 두고는 인도와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사이프러스, 아울러 홍콩과 중국 정부 사이 긴장 격화도 빠질 수 없다.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말 미중 간 회담이 끝난 뒤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형태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중국 런민은행(PBOC)은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다. 런민은행은 대미 무역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환화를 10년 이상을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유지해왔다. 미국 주식은 하루 동안 3%가 넘는 하락과 1조 달러가 넘는 장부상의 손실, 금값 급등으로 반응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위험한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어긴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 농업 구매를 동시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특정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쌓이고 있다.

준비 통화 런민비(위안화)

비록 그뒤 이틀에 걸쳐 중국 런민은행이 전면적인 환율 전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런민비의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 중국 통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여 일본과 남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서방 시장 접근을 위한 특별한 금융 창구인 홍콩은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과 군사 진압 여부가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중국의 목적은 홍콩 자치권에 관한 합의 조항을 약화할 소재인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는 수 주에 걸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종식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 중 한 곳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상거래의 주요한 준비 통화로 중국 화폐가 채택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준비통화 채택 여부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서 주춧돌이다. 이는(계엄령은) 또한 중국이 자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인지 여부다. 중국은 이 세계화의 바탕 위에 과거 30년 이상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 가지 핵심 쟁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긴장 격화가 중국 통화를 주요한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세계 자본 시장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미래 역량과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확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단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런민비를 달러당 7위안 저지선이 붕괴하도록 놔둔 최근 행보는 실제로 전면적인 금융 전쟁보다는 심리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수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16년 초 중국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와 함께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계 5대 화폐 중 하나로 런민비가 채택되었다. (특별인출권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부분적으로 런민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변수가 됨으로써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미국 달러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일 수 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와 세계 준비 통화 달러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통용되는 준비 통화였다. 거의 20년 전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는(독점적 지위는) 다른 국가가 조달해 주는 자금으로 돌리는 재정 적자 운용이 불가피했던 미국에는 막대한 혜택이었다. 예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과 관련 부채 매입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위기로 불거진 유로 체제의 주요 결함과 유럽연합 소속된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유로화의 달러 대체재 역할 도전은 정체되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금 결제의 40%가 달러인 관계로 여전히 세계 무역의 지배 통화이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부 대규모 무역을 포함해 결제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중국 런민비는 전 세계 결제액의 2% 미만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 적립금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사상 유례없는 25년간의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런민비의 위상이)가 중국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흑자 폭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규정함에 더해 런민은행이 기록적인 수출 흑자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세계적 신용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위도 규정해준다. 투자 대상은 주로 국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가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런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금융 무기로 약 1조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 투매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투매)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유치할 능력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무역수지와 자본 흐름의 합산인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필요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증가하는 적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저축 감소에 따른 연간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30년까지 GDP의 1.6% 즉 4,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중국 의존성 면에서 엄청난 변화 요인이 된다. 중국은 상품 수출 흑자 측면에서 2007년 주요 금융위기 이전 GDP의 10% 흑자에서 2018년 2.9%로 전환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약 3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는 부채 시스템의 심장부인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3조 달러의 일본과 40조 달러의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국 부채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투자 유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미국발 통상압력의 진짜 표적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며, 중국이 이 전략에 포함된 최첨단 선진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는 주요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치킨 게임 같아 보인다. 시진핑이 배수진을 치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친중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점이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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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China Trigger Next Financial Tsunami?

루블, 석유, 셰일 가스, 파생 상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정학적 관점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

유가 폭락

유가의 약세는 미국 국무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 상호 합의로 단행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기사에서 당신이 읽을 수 있듯이 2014년 9월 케리와 압둘라 왕세자의 만남은 (시장가치 대비) 원유 가격 하락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일일 생산량 감소를 부정(묵인)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위적인 유가 조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증시 폭락(12월 16일 하루 만에 8%~20%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일일 생산량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태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원유 시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들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나 손실 없는 지점을 정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량을 총량으로 표현한 값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란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거처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국가가 모두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는 손익분기점이 약 65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이 덜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오래 견디가가 어려운 사태였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베럴당 140~16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서 얻는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유가) 사태에 더해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제로헤지는 디폴트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란산 원유도 이러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손익분기점 120~140달러), 역내 경쟁자인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큰 만족을 준다.

수요가 작은데도 시장에 대량 방출하고, (이젠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나?) 게다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 주의 깊지 않은 관측통이라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가 (원유) 감산과 맞물리지 않는다면(석유수출국기구가 2주 전 요구한 바대로) 유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배럴당 유가가 현 단계 세계 경제의 시장 가치와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블의 약세

의심할 여지 없이 유가 하락과 루블 가치 폭락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일 이상(의 상환 만기가) 금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으로부터 값싼 돈을 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과거 대출의 채무조정도 막혔고, 비슷한 연유로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유로화와 달러화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루블은 약세가 된다.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기업들은 (방송인) 알렉산더 메르쿠리우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가 다르길 바랐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의심스러운 건 루블화를 겨냥한 주요 투기꾼들이 연말 이전에 갚아야 할 거액의 달러 대출을 받은 바로 러시아 기업과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들 부채를 준비금으로 갚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압박해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고, 루블을 상대로 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최근 루블화의 패배를 초래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울류카예프가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항복하고 중앙은행의 준비금 일부를 그들에게 내줌으로써 은행을 돕기로 했다. 그 점이 12월 15일 금리 인상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 (연말) 마지막 며칠 상관에 루블이 강세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발행한 회사채의 부작용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구 은행과 더불어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로즈네프트에 채무 차환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하는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문제 있는 미국 기업에 돈을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준과 유사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는 의무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이 루블이 아닌 달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달러화 과정과 달러화가 신뢰를 잃은 과정을 놓고 볼 때 미국인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최악의 악몽이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번 상황이 가장 어려운시기였던 2008년과 비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오일-루블 제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들은 못했다. 아무도 이와같은 전략이 즉각적으로 가속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에서도 (생각) 못 했다. 6개월만에 원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2개월만에 루불 가치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술은 극도의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되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그들 파트너들은 왜 미증유의 길을 택했을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다. 주요 요지는 '체재 교체'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예로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 사실상 유가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평범한 방식을 사용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란은 P5+1합의로 방향을 잡았고,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입지가 갈수록 공고해졌고, 푸틴은 자국에서 갈수록 인기가 올라갔고, 마두로도 차베스 사망과 여름에 있었던 인위적 시위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거처 재집권할 수 있었다. 이런 마당에 경제적 지렛대가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이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통화의 폭락,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등 미국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자국이 세계에서 헤게모니(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지령은 라이벌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음 요소들의 조합 덕분에: 제재, 석유, 통화.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가미카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동기와 수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흥미롭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서방에 의해 자행된 이런 수법이 야기할 위험. 우크라이나 위기, 유라시아 연합, 탈달러화, 브릭스 국가 사이 메가 협정 등은 워싱턴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판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가장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심사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하나의 무기이다. 세일가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계획 중에서도 (여전히 역할 중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의 저유가로 인해 셰일가스 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은 주류 매체에 의해 교묘하게 감춰지고 있다. 새로운 석유 추출 방법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80달러 범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체 셰일가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첫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 어제 레드 포크에너지라는 호주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그 사례가 유일한 결과가 된다면 그런 사례를 무관한(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드러난다. 이러한 산업 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인 파산 매커니즘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모든 거품의 본류(파생상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 은행에 숨겨진 파생 상품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리스크는 선제 핵 공격(경제적 의미에서 선제 타격 교리처럼 보인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심연으로 끌고들어가면 미국 은행에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모든 파생 상품도:

이 단어들에 몇 개의 숫자를 붙여서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미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자.

JP 모건 체이스

• 총자산: 2,520,336,000,000달러 (약 2조 5천억 달러)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8,326,075,000,000달러 (68조 달러 이상)

씨티뱅크

• 총자산: 1,909,715,000,000달러 (1조 9000억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1,753,462,000,000달러 (61조 달러 이상)

골드만 삭스

• 총자산: 860,008,000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7,695,156,000,000달러 (57조 달러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총자산: 2,172,001,000,000달러 (2.1조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5,472,434,000,000달러 (55조 달러 이상)

모건 스탠리

• 총자산: 8265억6800만 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44,134,518,000,000달러 (44조 달러 이상)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비교: 미국의 공공 부채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단 6대 은행의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부채의 거의 16배에 달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은행을 망하게 둘지 아니면 살려줄지? 은행이 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마불사"인지? 이 경우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돈을 인쇄하라(미 연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공 부채 증가는 걱정할 것 없다. (이 이론 유지에 사용되는 사례는 부채 비율 300%의 일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망하게 둬라.

석유시장의 조작과 후속 루블 (폭락) 사건이 지정학적 움직임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며는 세계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승리전략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의 체제 교체를 촉진하거나,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가. 시간은 서방 편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관련있다. 그렇게 낮은 유가는 셰일 가스의 시장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요 미국 은행들을 파괴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적 거품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의 표면상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은 손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전력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진정한 열쇠로 간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셰일가스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은행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면(은행들이 12월 11일 이래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준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미국의 공공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이며 누구도 확답을 갖고 있지 않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성공하여 러시아의 체재 교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여기서 제일의 우방국을 잃은 만큼) 중국은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양호한 견고성을 보장하며(달러의 신뢰도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 때문에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달러 자체의 신뢰성도 보장해준다(심지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6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옮겨갈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패권주의적 시각. 그들에게 현재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말고는 인류의 전환기에 세계적 변화를 다툴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는 어디 쯤에 왔나 현재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위험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것(단극체제)이 그럴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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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uble, Oil, Shale Gas, Derivatives and American Hegemony

중국 미 국채 추가 투매

최신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4월에 75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국채를 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매각에 뒤이은 중국의 조처다.

중국인들은 지난 두 달 동안만 약 175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투매했다.

4개월 동안 일시 중단 이후 3월 대규모 매각은 우리가 2018년 목도했던 중국의 미 채권 처분 추세의 재현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은 69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증권을 정리했다.

중국은 현재 1조 1100억 달러 상당의 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당시 최대 1조 25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었다. 이 나라(중국)는 여전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장기간 채권 매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5월 사상 최대 적자였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 최대 매수자가 계속 매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중대 문제를 재무부에 안겨줄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변해 미 채권 보유분을 공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처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달러화는 망조가 들 것이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관세를 능가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1조 1100억 달러의 재무성 채권 지분은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극단적 선택에 의존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자국 경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한 편집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의 투매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위협했다.

중국인들이 미 채권을 처분하는 와중에 금을 매수하고 있다. 중국은 5월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고를 늘렸고 금 매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쩌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지위를 약화하려는 종합적인 중국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인들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체 결제 시스템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은 이번 주 논단 기고 글에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달러 자체의 미래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원문 보기: China Dumps More US Treasur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