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의 강성 낙태 기조에 영합해 반쪽 짜리 강간 결의안 채택

국제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라크의 나디아 무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생식 건강이 거론된 문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기준 마련

유엔은 분쟁지역 강간과의 반대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반대 이후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을 문안에서 배제하였다.

23일 3시간 토론과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판을 뒤집겠다는 협박 와중에 나온 결과다.

표결은 찬성 13표로 가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22일 미국은 결의안에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23일 아침 (다른 국가의) 막판 양보로 인해 미국을 돌려세웠다.

또 다른 누락 내용에는 성폭력 근절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요구가 있다.

영국은 이번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생식(출산) 의료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의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특사인 윔블던 출신 타리크 아흐마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존자 서비스는 예외 없이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종합적인 생식 및 성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생식 및 성 의료 접근권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일은 중대 사안이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하려면 이 중대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반쪽짜리 결의안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의 유엔 상임대표부인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국가(미국)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한 25년 간의 성취를 거스르며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전 유엔 성폭력 특별 고문이자 싱크탱크 글로벌연구소자매연대(Sisterhood is Global Institute) 단장 제시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들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긴급을 요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망치려 드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 과정에 안토니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유엔안보리 성원에 당부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특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엔 기구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 과도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를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반대자로 분칠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성폭력) 유행병이며 척결되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연설한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Add남수단의 유엔대표부는 2018년 11월에 16일간의 성차별반대 운동에 참가한다. 사진: 네크타리오스 마르코지아니스/유엔 사진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들에게 야지니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안보리 토론에서 "지금이 당신의 뉘른베르크 순간"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결의안은 독일 사람들이 이달 초에 제출한 내용의 단편이다. 결의안 원안에는 분쟁 기간 표적이 될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관한 진보적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2467호는 분쟁 지역에서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과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소년의 (강간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도입한 9번째 합의로 분쟁 지역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려고 했으며, 평화 협상과 무력충돌 사후 재건에 그들의(여성들의) 참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1325호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한 수년간의 로비 끝에 2000년에 통과되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은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번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 원안이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다 베르너 연구소와 유엔여성정책센터와 여성주의 정책센터, 엔지오 케어 등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민주적이고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기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약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협상되고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력한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각료,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두번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3일 일정의 동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의 분쟁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일환이다. 2014년 6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영국은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성폭력에 관한 "무라드 코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드 코드는 성폭력의 증거를 수집할 때 행동 기준과 돌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전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주문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이 설립하라는 요청을 지지하라는 로비를 (각국) 지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줄리안 보거가 이 기사에 일조하였다.

원문 보기: UN waters down rape resolution to appease US's hardline abortion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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